전충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30억1,61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4억7,168만7,000원보다 55억4,44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6억6,764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0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603억4,852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4억8,24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액내용은 경상예산 분야에서 여성문화대학 위탁교육비 1,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로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11억3,09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7억11만1,000원, 아동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8,140만원, 북구 어린이집 차량구입비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이며 추경예산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여성, 아동복지, 노인관련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억62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6,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부분에서 경상예산인 축산업 등록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의 감액에 따른 전체사업비 감축으로 372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실제 지원대상의 감소로 1,92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 진흥 부분에서 2005년 6월 10일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변동으로 경상예산인 시간 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의자의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하여 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에서는 자체 예산인 재료비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시료 채취 및 시료 채취 비용을 상당부분 지불함으로써 석유류 유질검사 및 가스누설 검사 시료 구입비 및 시료용기 구입비가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 중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민자부담금 5억 원 중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확보,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관리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6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비지원액 감축으로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 기업지원 부분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계약직 공무원 중 1명이 '라'급에서 '마'급으로 직급이 변경됨에 따라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인 3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의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3공단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환경보존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창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음식물류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및 일용인부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59억9,4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8,636만원 보다 8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3,584만원과 1회용품 사용억제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예산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4,200만원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8,395만원 및 환경관리에 과년도 수입이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8,270만원 보다 7,4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122쪽에 환경미화 자체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5억5,867만원과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 2억8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예산은 환경관리 인건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 2,233만원, 환경미화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4,456만원, 환경미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4,162만원, 재활용 자체사업 중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326만원 및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억3,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역의 환경이나 청소에 대해서 진척이 좋은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각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동네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아침에 나오면 음료수나 우유를 한 병 마실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당초 계획이 150명이었습니다. 4월 1부터 9월말까지 6개월 동안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실제 예산은 144명분만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150명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144명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지 않은 6명에 대해서 남은 금액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도 방문이나 노인들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노인들도 경로당에 계시지 말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야 건강도 좋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봉사대라든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봉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음료수나 여건이 좋다면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봉사 활동하는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사기가 앙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어른들에 대한 참여의식과 시기진작을 위해서 돈이 지급은 안 되더라도 아침에 나오셔서 할 때 음료수나 우유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동장님 판공비로 우유라도 사서 노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경로당에서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기름값을 증액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운영비를 각 경로당에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유류대 증액을 검토했습니다만 몇 달 사이에 한 경로당마다 30~4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은 부담도 되고 한꺼번에 올려주는 것은 문제도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안 올리는 것은 연말이 되면 로또복권기금에서 경로당 유류비로 한 경로당에 매년 1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연말에도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 1/4분기 때 유류대가 지급이 됩니다만 노인들은 4월까지 기름을 사용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 경로당에 10만원씩 인상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침산지구나 강북지구에 현재 신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기존 주택가에, 다시 이야기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의 경로당과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자체에서 모든 유류비 지원이 다 되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유류대가 매월 지급되지요?

예.

위원님 중에도 아파트 지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주택가의 경로당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유류대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경로당까지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앙집중식은 5년 전부터 없어지고 개별난방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갑니다만 그 경로당에 구에서 유류비를 몇 년 전부터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은 관리비에서 책정이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 줍니다.

노파심에서 질의하는데 그런 여론들이 떠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설경로당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집중식은 많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중앙집중식은 아파트 허가가 안 나갑니다.

신규는,

개별난방입니다.

신규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결국 아파트는 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해 나간다든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관리비에서 경로당을 해 주자고 결정해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바쁩니다.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될 형편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연말 정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 다룰 때도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만 하고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차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김창훈 위원께서 유류대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징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억3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종합민원과의 의약·위생 민원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인·허가 수수료가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의 각종 검사수수료의 인상으로 기타수수료가 400만원 증가하였고, 약사법 위반업소들의 법규위반 감소로 과태료 수입을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올 하반기 신규사업인 강북보건지소 운영과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기금이 9억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노숙자 의료구호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시비가 2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보건소 추경안은 건강증진사업의 보조사업비에 대한 목간 조정과 보건지소 운영비,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선도사업비 330만원을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기초예방접종사업비 300만원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로 변경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337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8억9,200만원 증액되었고 노숙자 의료구호사업비가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1차 연도는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2차 연도는 내년 7월에서 2007년 6월까지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연도 사업비는 7억5,200만원으로 시설비가 2억3,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7,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6,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0억9,016만3,000원에서 17억3,576만6,000원이 증액된 68억2,5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면 강북보건지소 운영과 대구시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과목조정 등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추경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는데 지소장이 5급 과장급입니까?

5급 의무직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과장님이 계시는데 지소에서 과장급으로 하니까 계장급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 희망도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개소가 됩니까?

12월 초순으로 지소 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중순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 승인은 났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서면 돈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되면,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되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공원관리항과 녹지관리, 산림관리, 도시행정관리, 광고물관리항을 합쳐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30억4,100만원 대비 10억9,100만원이 증액된 4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25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6억6,300만원 대비 9억9,600만원이 증액된 1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원관리에 따른 경상예산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2,100만원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대현1동 군인아파트 건물부지 보상금 및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오봉산 재해위험지구 안전진단 용역비 등에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5억2,600 여 만원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5억2,500 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4억70만원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4억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도시행정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13억800만원 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인 도시계획시설 입안 신문공고료 등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서변동 도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 증액 정비용역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광고물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1억4,300만원 대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3,200만원이 감액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부분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위주로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충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49억6,700만원 대비 480만원이 삭감된 49억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사유는 현재 건축주택과 정원은 25명이지만 10월 25일 현재까지 23명으로 2명이 부족하여 당초 예산편성보다 시간 외 근무수당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주택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61쪽 중간의 건설관리부터 166쪽 치수재해대책 상단까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까지의 80억2,700만원 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79억6,1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건설에 따른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에 특별교부세 5억 원, 매천동 509번지선 도로건설과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진입도로 건설에 특별교부금 4억5,000만원과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 4월 중 산격1동 1183번지선 도로건설 외 3개 사업에서 보상감정 결과에 따른 사업비 과부족으로 1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28억6,300만원에서 14억3,100만원이 증가된 4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에 따른 예산은 팔거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가 대구시 용역에 우리 구의 용역과업을 병행토록 요청하여 반영됨에 따라 3,000만원 삭감하였고, 칠성지하차도 배수펌프장 펌프 및 비상발전기 교체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당초 5억3,300만원에서 7,200만원이 감소한 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는 3공단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팔달동 39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 외 10건의 집행잔액 6,500만원과 원인자 복구로 집행이 되는 도로굴착 복구비에서 세입현황과 부합되게 13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46억3,100만원에서 14억2,500만원이 감소한 3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 도로를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여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 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3억500만원 대비 400만원 증가한 1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사용료 수입 중 하천사용료가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은 당초 7억390만원 대비 2,780만원이 증액된 7억3,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66쪽에서 168쪽 건설행정항에서 당초 2억420만원 대비 2,740만원이 증액된 2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방재과 정원이 7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540만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측량비가 1,40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250만원과 3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9쪽 도시정비항에서는 당초 3,560만원 대비 43만원이 증액된 3,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노점상 단속 일용인부임 가운데 당초예산에서 연차수당 누락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필요경비와 국·공유지 도로를 장기간 점용하여 실지 주택 대지용으로 사용, 도로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 불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국·공유지 도로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실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전환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구세입 확충을 위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 증액된 10억3,5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보다 913만원 증액된 5억4,774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에서 국내여비 33만원, 사업예산에서 과속방지턱 신규설치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000만원 감액된 33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125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151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 11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견인차량 보관료 114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금 90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000만원 감액된 33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에서 명절휴가비 1,896만5,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94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10만3,000원, 사업예산사업비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자체예산 사업비에서 소규모 공영주차 사업비 3억3,49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적립금 3억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시도비 반환금 900만원과 예비비에서 1,34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조정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안 반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담당 신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1억9,496만원으로 당초예산 8억5,996만원 대비 3억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3억3,000만원 증액되었고, 잡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 2,500만원 증액, 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지수입 분야에서 토지대장 등본발급 부분에서 발급건수 감소로 인하여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5억8,037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8,561만원 대비 52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0쪽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여비분야에서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여비 9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분야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커팅플로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가 있는데 자꾸 해야 됩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 주면 도로가 뱀이 올챙이 잡아먹은 것처럼 올록볼록합니다.

운전하시는 분 입장하고 살고 있는 분 입장이 상반된 견해가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다 해 주지는 않고 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극히 부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정도 설치됩니까?

금년도에는 20개소 했습니다.

추경에 20개소 또 있네요.

요구가 들어온 것이 10개소입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5개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매년 30~40군데 되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요구를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어린이 안전문제라든지 봐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지금 현재 언론상이나 불법광고물이 금요일이 되면 대구시가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가 삭감된 분야와 149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500만원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해 가지고 난립된 사항이라서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독려도 하고 수거보상제로 인해서 광고물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특별히 집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그동안 난립을 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

가능하면 대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득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난립을 해서 임차를 할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예측은 지금까지 없어서, 일부 조그마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만 당초에 구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각 동에서 수거보상을 받았는데 9월말까지 6개월 동안 수거실적은 912만4,000매 정도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보상한 보상금이 9월말까지 4,125만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예측을 하니까 6,500~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나머지 잔액 2,5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처음에 원인행위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그런 제도로 하니까 거리가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에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던지면, 던지자마자 어른들이 줍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해 준다고 어른들이 말에서 말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불법광고물을 주워서 동에 가서 몇 푼이라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증액을 해야 되는데 2,500만원 삭감한 자체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한 것을 보면 몇 개 구청은 당초에 5,000만원과 교부금 5,000만원을 받아서 1억 원이었습니다만 중구와 수성구 등 몇 개 구청은 추경에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만 하고 시비 2,5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하니까 추경에 시비 지원이 없으니까,

타 구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구는 처음에 의원들이 돈이 많다고 할 때 1억을 달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은데 2,500만원을 삭감한 자체는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덜 기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보상비 안 준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거해 오면 돈이 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이제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견인차량 보관료, 기정에 670대 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00대로 했는데 위반이 많이 줄었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는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관음동에 관음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만들었는데 주차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견인보다는 가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 수입은 들어와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수입을 줄이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지금 북구에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음공영주차장이 153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는 130면입니다.

위반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강력하게 하려고 했지만 마찰만 나오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계도해서 현재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올해 실적은 몇 건입니까?

금년 실적은 저조합니다. 4건 4면에 510만원입니다.

건당 지형에 따라서 틀립니까?

예.

신청자가 없습니까?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나 동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 전체 신문 보도상에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은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구비서류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네요.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비, 시비 반반 부담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팔거천 종합정비계획 용역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밑에 시설비에 노곡6관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 중인지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거천 종합정비 계획 용역은 시에서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 1월까지입니다만 12월까지 용역완료 예정으로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로 우리 구에서 과업을 필요로 한 내용을 전수 과업 범위에 넣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우리 구의 필요한 과업을 전부 수행이 과업지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해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곡6관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큰 문제가 없고 보완, 보수정도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