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가예산안은 당초 세출 기정예산 총204억5,700만원으로써 견실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세무, 재난, 강북보건지소운영 등 관련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늘어남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 4억4천만원을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9,500만원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2,500만원과 대민활동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총208억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안은 기관공통운영비만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운영, 직장체육팀운영, 체육시설관리 항을 합쳐 총21억1,517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958만4천원보다 4억558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분야사업 중 팔달동체육시설조성 5천만원 등 총7,28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칠곡향교기반조성사업비가 1억1,700만원인데 이것은 교부금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분야에 체육청소년회관 경영진단용역비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에 경상적경비 중 운영보조금 3억5천만원으로 총4억7,84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225만9천원보다 1,750만1천원이 증액된 6억1,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수입이 1억6,347만9천원으로 1,249만9천원이 감소된 반면 문화강좌수수료가 2천만원 증액된 3억4천만원, 공연및영화수익금이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2,447만원보다 6,909만1천원이 증액된 16억9,3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인사이동 등에 따라 인건비 605만9천원, 국내여비 225만원, 대민활동비 60만원 등 총809만9천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운영비 등 문화강좌의 활성화에 따른 수강료수입증가 등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문화강좌 강사수당을 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입증가로 부득이하게 지출이 수반되는 문화강좌 강사수당만을 증액하는 등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3쪽입니다. 실장님, 3공단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라고 하는데 3공간 중간에 내려간 것 아닙니까? 한복판에 죽 내려가는 것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복개된 곳을 안전도검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들여서 돈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방재과하고 중복된 업무인데 안전도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정확한 년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해야되는 데 안전도검사 자체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자체를 다 해야되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3천만원만 상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1/1,000이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의무사항으로 해줘야 되고, 6~7억원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여비인데 1인당 5만원입니다.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옛날 가족수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청소년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 이런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정상화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수익사업프로그램, 서비스 향상으로 회원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보완이 되겠습니까?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이 대책은 청소년회관에서 만든 대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흑자를 만들 수 있을지, 현재의 경영체제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문화공보실에서 판단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경영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현재 청소년회관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1천만원정도 올려놨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뺄 것은 빼고 프로그램을 없앨 것은 없애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비가 지출액 중에 많이 늘어나서 45%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금도 여기 3억5천만원 손실에 플러스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니까 그런데 인건비 감소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인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경영분석을 하면 인력진단도 같이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청소년회관에 인원이 많다고 감축하라고 할 분석능력이 없습니다.

과년도 흑자 1억2,8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1억2,800만원은2003년도 이전 흑자 분을 2003년도 감사에서 흑자가 났으면 구청에서 회관운영비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지적사항 때문에 2004년도에 반납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반납을 하지 않고 2004년도에 적자가 난 것을 보조를 하고 갚아나갔다면 적자폭이 줄었을 것입니다.

2004년도에 6,900만원 손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재정결손 예상액이 4억2,2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경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퇴직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고 해서 적자가 많이 났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도 4억2,200만원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하면 동종업종으로써 경북대학교 내에 수영장이 개설되고 대우 푸르지오에 수영장이 개설됩니다. 산격동과 침산동 쪽에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는 경영분석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영분석이 나오면 대안이 나오겠지만 이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100쪽에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당초 제1근린공원에 예산은 내년에 하더라도 기본설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1천만원을 해 뒀는데, 주민들과 토론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문화 보조사업이고 주민혜택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정부에서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자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왜 국·시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국·시비가 줄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에 문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본연의 사업은 하지 않고 수영장과 헬스장만 운영하면 적자가 납니다. 어차피 청소년회관이니까 청소년 본연의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른 구청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다소 구비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국·시비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오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짓고 만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 봄에 개·보수비를 5억원 신청했습니다. 내년에 2억5천만원, 후년에 2억5천만원 내려올 예정입니다.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북대학교나 시설 면에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5년 미만은 안되고, 5년 이후부터는 시설이 노후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시설물도 같이 병행시켜서 변경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에 용역비가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지 담당관도 전문성이 없고, 현 위원들도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1천만원을 줘서 장·단점을 찾아낼 때 실제로 어떤 분야를 찾아내는지 의문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과장하고 위원장과 면담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이나 모든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하느냐 하는 조사도 같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편익사업을 한다면 우리 주위에 2개 시설이 신설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해마다 틀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설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이 싸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사업을 할 때는 청소년회관에 버스도 투입시키고 시설도 많이 해 줬는데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 어떤 용역회사가 있는데 칠곡에 처음 발 디딜 때 2년간 2억원을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칠곡에서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당장 수익성을 가지고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보다 너무 낮추면 다른 유사업체가 반발합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서비스를 저소득층에 한다든지 규정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수익성을 위주로 하니까 요금관계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적으니까 조금 괜찮은 곳이 있으면 옮겨갑니다. 처우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직장이 매력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갑니다.

청소년회관이 본질적으로 수익성 수익성하면서 민간인들을 받고 다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청소년회관이 문화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수영장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싸게 받고도 관리를 적은 인원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적게 받고 서비스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프로그램은 청소년회관에서 직영을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 대행을 하면 적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1억4,3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1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불용품매각수입 2,200만원,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조사관련 국고보조금 1,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은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도 기정세출예산 86억6,900만원보다 2억4,900만원이 감소된 84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일·상용인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1,70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6,200만원,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 자료정리요원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1,100만원, 운전원출장여비 2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관련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이 1천만원, 구청사 전기요금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청사관리 청원경찰인건비 600만원, 보조문서기록물DB구축용역비 1,200만원, 휴직자 및 육아휴직대체인력인부임 1천만원, 지방교육위탁교육비 5백만원, 공로연수자해외연수비 2,4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8천만원, 구민상시상관련 일반운영수당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관련 행사지원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 민간위탁보조금 2,100만원, 구암동·동천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6,300만원, 구청사증축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용역비 1,8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상용인부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운전원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 및 청사전기요금,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조사 업무관련 국고보조금,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관련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예산집행잔액 삭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2005년도 추가경정세출 총예산은 9억9,71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10억1,862만5천원보다 2,15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연초 조직개편에 따라 670만원 감액하였고 여비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제적부전산화사업 용역비에 1,306만6천원이 절감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부족분 18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288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부족분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기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결과 금년도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2004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또한 금번 대구시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번 주 28일에 대구광역시를 대표해서 행정자치부주관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기정 지방세 세입예산은 239억2,900만원에서 49억2,100만원이 감소된 190억800만원으로 추경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금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면서 재산세가 감소하였고 감소된 재산세는 전액 지방교부세로 보존되며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목으로는 면허세를 1,700만원 증가된 6억9,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을 4,100만원이 증가된 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을 3억원 증가된 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의 기정세출예산은 9억5,192만1천원이나 1억6,033만6천원이 늘어난 11억1,22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리에서 1억4,53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신규직원증가로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496만6천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이 1,900만원, 여비 584만원, 직무수행경비 62만원, 일반보상비에서 2,17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가 4,020만원, 자산취득비가 2,680만원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120만원 증가되고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노후차량교체, 지방세전산화 및 고지서송달을 위한 공공요금과 직원사기앙양 등 세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21C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총 규모가 전산관리, 주민통계관리, 통신관리항을 합쳐 21억7,012만6천원으로 본예산 21억4,785만2천원보다 2,22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서 전산개발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통계분야에서 인건비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신관리분야에서는 시설비 2,053만8천원, 자산취득비 77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관리분야에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7,76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분야 총 예산은 12억6,369만1천원으로 경상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120만원, 시·군·구시스템유지보수비 3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110만원, 직원출장여비 100만원, 공직자선거법개정으로 인한 대회개최 취소에 따른 주민정보검색대회시상금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용역비 160만원, 자동패치/업데이트시스템도입비 300만원, 자료관시스템도입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산관리분야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12억8,569만1천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통계관리분야는 경상예산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원장대사비 360만원, 국비재배정으로 인한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상황판설치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5년도 본예산 2억9,111만원보다 5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분야는 총 예산 6억2,043만4천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전화사용료 3,027만6천원, 전용회선사용료 901만원, 휴대용전화요금 672만원, 교통과 및 환경관리과 등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겸용 휴대폰인 TRS사용료 367만2천원, 교육용인터넷사용료 784만8천원, 지방행정정보망사용료 2,01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예산 중 통신시설수선비 1,121만8천원, 키폰전화기교체비 652만7천원, 교환기셀프추가설치비 180만2천원, 간이IP교환기설치비 9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통신관리분야 예산은 2005년도 본 예산 5억7,106만원보다 4,93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통신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올렸다가 전혀 실행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구민상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 같은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증축타당성 조사용역비라고 있는데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올릴 때는 조사를 해서 증축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2007년도 자치경찰제가 있고 다른 급박한 계획은 없으며, 구 재정이 부족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유보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도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갑니까?

사실은 계획이 되어서 6개월 이상 공로연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앙양도 시키려고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기퇴직하고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가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3쪽 정보통신과 2천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시설비에서 당초에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으로 통신시설 수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에서 재 배정을 해 주지 않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는 삭감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모입니다. 방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