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김익찬의원님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에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3년도 3회 추경과 비교할 때 108억2천만원이 증가된 6,201억원으로 일반회계 4,757억3천만원, 기타특별회계 578억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65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억원으로 세외수입 1억3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23억1천4백만원, 재정보전금 28억9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직원인건비 7억1천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6천7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22억4천7백만원, 소하2동 보육타운 신축 공사 20억1천만원, (구)소하2동 주민센터 다목적 시설전환 환경개선 공사 4억7천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3회 추경과 비교할 때 46억2천만원이 증가한 578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세입으로 42억9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83억2백만원을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3억2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 3회 추경과 비교할 때 865억6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시행(2013. 12. 12)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시정질문 순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부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유부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시정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부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입니다. 별 것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뒤로 미루고 예산안과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감사와 연계해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점이 될 것이고, 나쁜 점은 아마 예산안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거의 임박해서 예산안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안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중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예산안과 연계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마지막 본회의 때 시정질문의 건을 다시 상정해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계신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했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리고 오늘 해 주셔도 되고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안건을 올려서 승인해 주셔도 되는데 오늘 만약에 승인해줘서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해줄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안건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부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셔서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본회의 또 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결은 언제하고요?)”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용연의장님 및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전기료 지원과 철산상업지구 내 주차장 확보, 그리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냉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학교 전기료 지원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화영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학교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화영의원은 이번 2014년 본예산 심의 때 냉난방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개정도 되었지만 시에서는 조금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새 30.1%나 인상된 교육용 전기료에 전국 초·중·고교의 95.6%가 학교 운영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중단한다는 학교가 87.9%나 되고, 여타 학교운영비(교육비 등) 예산을 축소한다는 학교가 72.2%에 달했습니다. 전기료 폭탄이 학교운영비를 잠식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의 6개월마다 오른 교육용 전기료 일선학교의 공공요금은 계속 늘고 있으며, 올 학교운영비 예산상 공공요금이 1억원 이상인 학교가 4분의 1이 넘는 25.6%로 나타났고 8천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교까지 합하면 42.2%나 됩니다. 고등학교는 1억원 이상인 학교가 57.5%에 달했고 공공요금이 학교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가 28.5%나 됐습니다. 학교운영비가 1억원이면 전기 수도료 등으로 2천만원 이상 쓰는 고등학교가 10에 4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교는 학생이 훨씬 오래 머무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교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 전기료 중에서는 전기료가 가장 지출이 크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나 됐고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했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은 전기료라고 응답한 학교가 96.7%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95.6%의 학교가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48%에 이르렀습니다. 전기료 예산은 1억원이 넘어갈 만큼 느는데 부담을 호소하는 이유는 뛰는 전기료를 기는 학교운영비가 따라 잡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2009년 6.9% 인상 이후 2010년도 5.9%, 2011년 8월 6.3%, 12월 4.5%, 2012년 8월 3.0% 2013년 1월 3.5% 인상돼 5년간 30.1%나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본 의원이 제3자를 통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는 매년 2%가량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제자리인 셈입니다. 그 결과 올 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학교가 26.3%나 됐고 일부 반영됐다는 학교가 6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는 학교는 겨우 9.3%에 불과했습니다. 광명시의 초·중·고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여름철 6월부터 9월,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기료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본 결과 학교마다 약간씩은 달랐습니다.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자료를 받은 10개의 고등학교 중에 진성고는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광문고와 광휘고는 1천만원 이하, 운산, 명문고는 4천만원대, 광명고는 8천만원대, 이렇게 학교마다 전기료 부족분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광남중과 하안북중은 전기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하, 철산, 하안중학교는 1천만원대가 부족하고 안서중은 3천만원대, 소하중은 4천만원대, 광명중은 5천만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경우입니다. 광일초 소하초 안서초는 부족한 금액이 없고, 1천만원 이하 부족한 학교는 광명남초 하안남초 온신초 광성초 등이 있고, 2천만원대 부족하다는 학교가 다수였고, 안현초의 경우는 5,500만원이나 부족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취합해보니 초·중·고등학교 전기료 부족액이 1년간 약 11억2,360만원 정도나 됩니다. 이 많은 예산들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법이 개정되어서 전기료가 인하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학교별로 정확한 부족액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보고 약 50% 선에서 지원해 주고 조금씩 늘려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별 행정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하교가 빠른데 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5천만원대까지 부족하다는 자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신뢰성에 약간의 의심이 갑니다. 우리 광명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전기료가 부족한지는 대략적으로 이젠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나 광명시에 있는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교육비, 시설유지 보수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접했습니다. 또 지난 해 전기료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일이 있다는 학교가 87.9%로 대부분이었고 여타 학교운영비를 축소한 적이 있다는 학교도 72.2%나 됐습니다. 사정이 같은 올해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료 부담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덥고 추운 교실 환경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 증가와 관련해 방과후 학교, 방학 중 특별활동과 디지털교과서 등 전자교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의 전기료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법률 개정해서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하한다고 해서 학교의 냉난방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법률안 개정대로 국회에서 준비하고 법률이 개정되어서 전기료가 인하된다면 좋은 것이고,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개정된 이후에도 부족한 냉난방비는 친환경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PPT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광명시 초·중·고등학교의 6월 7월 8월 여름철 3개월과 동안 부족한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철에 찜통교실, 겨울철에는 냉난방 교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학교의 냉난방비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부족한 모든 학교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최소한 2014년 2월경부터는 2월 한 달분과 여름철 3개월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냉난방기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에서는 냉난방비 예산에 대해서 새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화영의원의 의견을 빌리자면 내년 2월부터 각 초·중·고등학교에 부족한 냉난방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냉난방비 예산을 새 항목으로 하여 부족분의 약 50%선인 4~5억원을 편성할 경우 지자체장으로서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마사회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철산3동 철산상업지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철산상업지구 내 마사회 이전 및 폐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사회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시정질문의 양이 많아서 오늘로 연기한 것입니다. 철산상업지구 내 마사회를 금·토·일요일 날 하루에 약 1,200명이 넘는 광명시 내·외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차량을 끌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마사회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철산상업지구 및 주변 아파트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마사회를 이용하고 있는 하루 1,2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철산상업지구의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는 마사회 건물 내 금천구에서 반입해서 들어오는 도시락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다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마사회로 하여금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광명시 철산상업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산상업지구 상인들도 마사회 폐쇄 및 이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상가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리지 못한다면 직접 개입해서 마사회 이전 및 폐쇄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마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산상업지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업지구를 몇 바퀴나 돌고서야 여기저기에 겨우 주차하고 식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도 한두 번씩은 경험해봤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사회 때문에 주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가고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철산상업지구 상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산상업지구와 철산12단지의 12동 13동 14동 15동 17동 사이의 노상주차장 및 보행로는 시 소유로 노상주차장은 142면으로 약1,775제곱미터 보행로 면적은 약2,000제곱미터의 시 소유 땅이 있습니다. 합 3,775제곱미터로 약1,433평의 규모입니다. 노상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 및 보행로에 12단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하 및 지상으로 철골조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산동 상업지구 제1노상주차장 142면과 제2상업지구 제2노상의 75면, 철산동 중앙로변 노상 57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철산상업지구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1~2시간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광명시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위해서는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도 했고, 광명전통시장 시설물 디자인 및 활성화 연구용역, 이케아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등 광명동지역에 대한 연구용역과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했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산3동 상업지구에는 최근에 약 3억원의 예산 말고는 어떤 예산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철산동 상업지구 제1노상주차장 연간 7억5천만원 위탁금, 제2상업지구 제2노상의 3억7천만원의 위탁금, 철산동 중앙로변로 노상에 약 6,700만원의 시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광명시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상업지구의 상가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노상주차장을 상인들에게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식당을 이용한 고객에 한해서 1~2시간은 무료로 주차를 해 주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좀 더 비싼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의 각 지역에는 7곳의 작은 주차장을 유관단체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마사회 영업일인 금·토·일요일에 한해서라도 상업지구 내 식당사용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2시간 내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철산상업지구 주차난 문제에 대한 대안책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철산상업지구와 철산12단지 사이의 시 소유 땅에 대한 주차장시설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연구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연구용역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사회의 영업일만큼은 철산동 상업지구 제1노상 제2노상 중앙로변 노상주차장을 상가이용 고객에 한해서 1~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직영하면 더 좋겠지만 용역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료로 해주는 만큼 용역비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산상업지구 주변 노상주차장을 상가이용 고객에 한해서 1~2시간 무료주차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 하고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13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은 광명시 총 공동주택 82개 단지 중에 45개 단지가 해당되며 27년에서 28년 된 아파트는 8개 단지, 23~24년 된 노후 아파트는 17개 단지, 20년 된 아파트는 6개 단지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1개 단지가 있습니다. 광명시 82개 단지 중 37.8%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광명시의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정상화 방안으로 최소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노후배관의 녹물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시정질문 했듯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는 노후배관이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리모델링 민관의 공동 T/F팀을 발족하여 성남형 리모델링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업무협력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서 성남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 리모델링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진행을 적극지원하고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광명시 공동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시민들은 녹물과 누수문제, 주차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주거환경 악화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주거매력도를 하락시켜 거래가 단절되는 부작용 외에 극단적으로는 도시가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한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서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이 허용되어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고 다양한 평면도 설계가 가능하며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고, 중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도 세대분할을 통해 그 사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 되고 공동화 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기대시장님께서는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12단지와 13단지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시장님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시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거의 2분의 1의 단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들은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재건축시기가 도래한 아파트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처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지원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위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오고 추운 것 같습니다. 추위 또한 아주 매서운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더더욱 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보육타운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시립어린이집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2013년 3월 21일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협력 협약서 체결 전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광명시 보육타운은 전체적 부지 매입 포함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92억여원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역세권지구 내 임시지번 소하동 1385-2에 설립할 A동 어린이집이 보육정보센터 포함해서 1,300제곱미터 아동수 70명, B동 어린이집이 1,124.6제곱미터에 아동수 146명, 총 건축면적 1,347제곱미터에 연면적 2,426제곱미터, 총 아동수 216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7월 24일 부지매입비 27억3천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광명시가 사업기대 효과로 보고한 바로는 첫 번째 광명역세권지구개발에 따른 향후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둘째 무상보육 확대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셋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문제점과 대책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시립어린이집 건립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반발이 예상되고, 둘째 가정어린이집 반발을 최소화 하고 향후 누리과정을 위해 유아반 3~5세반 위주로 반 편성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 일시보육을 위한 영유아카페 및 준규모 어린이집 건물을 1차로 개원해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개발 일정에 따라 어린이집 전용 건물을 추후에 개원하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 네 번째 역세권주상복합단지 개발이 부진하여 B동 건립계획은 추후에 해당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재수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오던 중 목표연도 2015년 3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2012년 10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숲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2013년 1월 8일 공모에 선정이 되고 2013년 3월 21일 광명시와 MOU를 체결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어린이집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설계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설계 시 당초 계획 부지를 초과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로 인해 광명시의회 189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소하2동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이 의회에 상정됩니다. 물론 보류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1안은 보육지원과의 계획안입니다. 1안이 보육지원과의 계획안이고 2안이 생명사회공헌재단의 계획안입니다. 1안은 A동이 이거고 B동입니다. 이 내용대로 당초에 가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사회공헌재단이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건축면적은 같은데 A동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460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 생명사회공헌재단은 400제곱미터로 60제곱미터를 더 늘립니다. 이 부지를 어린이센터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공원을 반대쪽에 냅니다. 생명사회공헌재단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린이 5개 공원을 반대쪽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경시설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 주출입구도 이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대로변에 접해서 출입구를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주출입구가 이쪽 큰 대로변입니다. 여기는 이면도로이고 여기는 보도입니다. 주출입구가 지금 이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은 주출입구를 대로변에 접하지 않는다는 기본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민간위탁 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조례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을 하고, 최초 위탁 시 선정은 공개경쟁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정합니다. 재위탁 시 수탁사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그밖에 수탁관리 규정에는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협력협약서는 양 기관이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바로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우리 시장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경우 파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효력을 떠나 신뢰의 문제이고, 예를 들면 우리 광명의 숭실대 음악밸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의 디자인클러스터가 MOU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는 MOU를 체결을 유난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광명어린이집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약 30억을 투입해서 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생명숲어린이집 재단에서 30억원 투입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광명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사업방법은 지자체의 본 사업은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재단이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하고 위탁운영 한다. 5조 인가 및 위탁, 재단이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한 후 위탁운영 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자치조례에 따른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심의를 하지 않고 위탁약정서를 대체해서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이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다 맞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조 2항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5조 2항입니다. 지자체는 준공 사용승인과 함께 최초 수탁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명기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해당될 경우 위탁취소 수용, 재단이 연속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법 25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재단이 연속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연속성으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영구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법 제25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제25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취소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적으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린이집을 하면 기본적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요. 자, 자그마치 30억원이 투입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이 30억을 투입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해서 고작 5년만 하고 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협약서입니다. 우리 시가 무엇이 부족해서 재정건전성이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갑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시 살림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예로 광명시 가학광산 동굴로 가는 예산 일부를 절약하면 우리 시는 직접 건축비를 투자하여 지역건설업계에도 기여하고 일자리창출에도 앞장서는 훌륭한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6조를 보시겠습니다. 6조는 지자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운영 면에서 모든 조직의 어린이집 반 구성은 생명보험재단에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재단이 어린이집 정원 반 구성을 결정한다.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지원과장님 답변의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의 속기록 내용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4.29평당 1명이 들어가는데 4.29평당 2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허락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규정 4.29평당 1명인데 2명을 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당연히 법규 위반이지요. 반대로 예를 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재단은 우리 아이들을 보육한다고 6평 내지 7평에 1명을 수용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0명 정원인데 재단은 100명을 받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유아법 제25조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체결이 물론 협약이지만 본 계약을 다시 하겠지만 이것은 협약을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이 규정에 맞춰 협약을 하자는 입니다. 이것을 가장 토대로 해서 협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신문사의 표현대로 이것이 바로 노예계약입니다.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직접 어린이집을 규정대로 건축하여 지역사회 건설업계와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마련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과 시설에서 배우고 자라서 광명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우리 시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설계도 시의 안과 다르게 A동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해도 몇 년에 한 번씩 개보수 운영비 사업지원비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3년에서 5년마다 평가해서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가 직접 건축하면 30억원이 아니라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더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방청 안내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질문과 와주신 방청객 분들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박수 같은 것은 일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협약서와 관련해서 최초 위탁 시 우리 시가 원하는 조건으로 시장님께서는 다시 맞출 수가 있는지, 협약 내용하고 위탁할 때 계약서는 달라도 상관은 없는 건지?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발언권을 방청석에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간절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주세요.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방망이를 두드린 다음에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발언권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끝낸 다음에 발언권을 주라고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