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다른 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와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편성된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많아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권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충옥 위원으로부터 구권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권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권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권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구권회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 간사로 임명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금병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위원들이 같이 최대한 불요불급한 요소를 적절히 심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권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회관은 주변 여건이나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신규로 스포츠센터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9쪽에 보면 청소년회관 경영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곪기 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좋은데 경영에 대한 용역비만 책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적자를 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나중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이 커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지 혹이 커져서 터지면 수술이 안 됩니다. 관장님과 의논해서 어차피 적자난 돈은 메꾸어야 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경영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내년도에라도 의원님들에게 그림을 내 놓이소. 앞으로는 운영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확고부동하게 해야지, 김재모 위원이 좋은 말씀입니다.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이소.

예.

관장님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이소.

예.

3공단에 10억이 증액되었는데 10억으로 땅이 구입은 됩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은 구입 중에 있습니까?

지금 구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인데 추진 진도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141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당초에 추정한 급식아동과 실질적으로 급식하고 있는 아동이 줄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구청에 통보한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원을 전체 인원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지 급식을 하러 오는 아동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 급식대상자로 확정한 것이 2,3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식대상자는 현재 1,7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식비는 줄고 보육시설 기능은 증가되지요?

아닙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급식이고 이 급식은 초·중·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고 어린이 집에 주는 간식비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영세민 자녀, 저희 구에서는 1층, 2층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책정을 했고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나머지 3개월 분이 모자랍니다만 10월은 지나갔고 11월, 12월 분은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층, 4층은 넓지요.

4층까지를 주어야 됩니다. 타 구에서는 4층까지 3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1층, 2층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예산 사정은 왜 그렇습니까?

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 어린이 집 숫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간식비 지원대상 아동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확보할 수는 없고 1층, 2층만 지급을 하는데 매년 10월 되면 예산이 모자랐습니다만 4층까지는 못 주더라도 1층, 2층까지는 12월까지 지급을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는 영세민만 사네요.

급식 아동이 많아서 4층쯤 되면,

그리고 143쪽 북구 어린이집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추경에 한 것입니까?

작년 연말부터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인데 작년 연말부터 차량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 수송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위험할 정도로 차가 노후되었다면 추경에 하자고 해서 불급하게 올렸습니다.

추경 때는 긴급한 사항이나 꼭 해야 될 사항을 해야 되는데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5억5,800만원이 삭감되었고, 뒤에 민간위탁금 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하고 대구시 쓰레기매립 처리비 삭감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124쪽하고 관계가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년 1월부터 전면 금지 시행되면서 음식물쓰레기량은 늘어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감소되고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대행업체인 명성이나 대동, 금호환경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인데 처리량이 줄어졌기 때문이고 밑에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4쪽은 생활쓰레기가 줄어들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생활쓰레기량은 감하고 음식물쓰레기량은 늘어나서 그만큼,

양이 늘어나서 증액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양이 늘어나고 생활쓰레기는 양이 줄고,

5억 얼마면 적은 양이 아닐텐데 그렇게 엉터리로 계획되었습니까? 5억 얼마 삭감될 정도로 계획을 하고, 또 5억 얼마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계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말이 오고가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고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줄은 몰랐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보면 불법 배출된 쓰레기들이 동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싸움이 되는 것이 수거해 가는 사람과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내 놓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불법으로 내 놓은 것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것도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실태는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동의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해동에 전화해서 왜 안 가져가느냐고 하면 그때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텐데 하지 않고 카메라 비용도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3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것은 삭감을 시키고 불법 감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

300만원 삭감은 설치시기를 당초에 5월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8월에 설치를 늦게 해서 설치 이전비용 300만원, 한 번 덜 이전해서 3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 실지 쓰레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험을 해 봐도 주민들 계도가 안 되어 있고, 올해 통장들 교육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고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선거 때문에 통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시켰다고 하는데 구청 자체에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동이나 명성에 직원이 투입되다시피 해서 따라 다녀야 합니다. 제가 서울 관악구에 청소차 1일 체험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따라 다닙니다. 실지로 처리장에 가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도 환경미화원이 걸러내고 30명이 가서 또 가려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PET 뭉치는 것도 우리처럼 엉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 보신 분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벨트라인이 25m이지만 거기는 45m짜리가 돌아가는데도 이중으로 가려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주고 하면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면 자원을 더 활용도 할 수 있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간 경로당 유류지급비가 얼마나 됩니까?

4억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평균 70만원 정도 됩니다.

유류를 사용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가스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경유보다는 저렴하지 싶습니다.

천연가스를 도입하고부터 도시가스가 기름값하고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유류대는 올라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 가까이 올랐다고 봅니다. 같은 비용가지고 기름을 사용하면 춥습니다. 지원이나 보조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각 경로당마다 도시가스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로당은 거의 가스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설경로당 65개는 모두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효율면에서도 낮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5개 경로당을 가스보일러로 개체하는데 최하 300~400만원 듭니다. 일시불로는 다 못하고 내년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공설경로당에, 제 생각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을 하는 곳을 우선해서 가스보일러로 개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개체하도록 내년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책정하는 것은 250~400만원 정도 드는데 지역 여건상 차이가 있습니다. 150~3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되는데 평균 250만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250만원 잡아서 북구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북구 전체로 하면 오히려 유류대가 연간 경로당에 70만원 나가는 것 보다 적게 나가지 않겠느냐, 2~3년만 하면 증가하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류대를 많이 주지만 경로당마다 유류대가 적어서 추운 곳이 있습니다. 대처방법을 보완해 주시고, 121쪽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라고 하면서 3,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3,600만원은 일시적으로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연간 쓰는 양에서 이 정도 돈이 모자라서,

연간 하는데 왜 돈을 추경에 합니까? 당초 계획에 들어가서 본예산에서 연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추경에 연간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작년 이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작년 이때가 아니고,

위생매립장에서 단속이 강화되어서 가로청소용 마대가 필요해서 그 부분입니다.

연간계획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청의 마크가 바뀌어도 쓸 수 있는데 추경에 돈이 없는데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23쪽, 음식물폐기물 고지 우편요금이 1,2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은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부과해서 1,200만원 우편요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무 많습니다. 추경에 우편요금이 1,200만원이고 현재 부과금액이 2,200만원인데 징수고지서와 우편요금이 너무 많습니다. 송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음식물류 폐기물 고지서 우편요금은 당초에 12만 세대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체납하는 비율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서 우편요금이 필요한 것이고,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 보상금은 금년 5월부터 아파트 세대에 일괄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주는 돈인데 당초에는 5월부터 전 아파트세대에 일괄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연합회 내부에서 추진이 덜 되어서 그 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고지서 비용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입니다.

2,200만원이.

예. 5월부터 전 아파트에서 다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파트연합회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덜 된 곳이 있어서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합니다.

그리고 125쪽 불법배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불법 배출이 몇 톤 나옵니까?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십니까?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했는데 톤수가 월 얼마 나옵니까?

톤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냉장고 큰 것은 얼마 작은 것은 얼마 농은 얼마,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 수수료를 수입으로 해서 다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물품과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톤수로는 계산이 안 되고 농이 제일 많이 나오고 냉장고 이런 종류입니다.

추경에서 돈이 증가되는 것은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파악한 사항과 주민들이 파악한 상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에서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환경차원에서 거두는 것이 처리비용이 약하다 보니 수거가 빨리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몇 % 주고 있습니까?

3%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3% 받고 일하겠습니까?

3%로는 적다고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왜 북구 환경사업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운전기사 수당이 새로 부활되었지요? 그런 것은 부활시키면서 주위 환경을 개선시키는 투자는 적게 해서 주위를 말썽스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에 불법쓰레기나 폐기물을 파악해서 북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지,

국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불법배출, 대형폐기물 처리위탁비는 126만원을 올렸습니다. 위탁업체와 계약이 무조건 3%로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대형폐기물을 물량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나오든 3%밖에 보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딱지를 붙여서 그것만 수거를 하고 불법투기는 전부 고발했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처리과정이 전부 동에서 접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연결해 주면 위탁처리업체에서 나와서 딱지를 붙여서 고지가 되면 위탁처리업체에 돈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동에서도 단속하고 구청에서도 단속하고 했는데 지금은 위탁업체에 다 주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불법 배출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0월에 불법배출 대형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일부 나와서 수거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위탁처리비 3%를 올려 주어야 인원을 늘리고 차를 사서 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수수료 수입은 3%밖에 처리비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대처방법을 강구합시다.

나오면 의원님들께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전용차를 이번에 구입했는데 차량이 뭡니까? 이 차가 세척을 하는 차인지 음식물을 싣는 차인지 용도가 뭡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통을 세척하는 차입니다.

재래식 주택에 차가 못 들어가서 소형차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구시 전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시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쓰레기통이 나와 있고 재래식 골목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구청뿐 아니고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차로 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큰 차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차를 사야 됩니다. 신년도에는 반영해서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가 나오는 것이 없고 1톤 짜리 차를 사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로 하면 수지가 안 맞지만,

청소행정 전반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용기를 싣는 차가 그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용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두려고 하고 한 쪽에 몰아놓고 찾을 수 없는 동도 있고 해서 용기자체부터 소형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들레아파트 도로보상비 나가는 것은 버스정류소에서 둑길 쪽으로 가는 길입니까?

현재 막혀있는 버스정류소에서 둑으로 해서 민들레아파트 쪽입니다.

마지막 낭떠러지 있는 쪽으로 해서 둑길로 가는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가 책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선은 20m입니다만 예산이 당초에 4억이 내려왔습니다. 4억을 가지고 버스노선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전 구간 124m를 6m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들레아파트 현재 주차장 있는 곳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변의 주민여론이나 대형차량 2대 교행문제 등으로 도저히 6m폭은 좁다고 해서 3억을 더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m폭으로 하고 연장도 조금 더 연장해서 205m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암지공원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하나도 안 하고 120만원 삭감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지공원 120만원 삭감내용은 10월 중순에 운암지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경비용역을 당초에 산정했다가 업체에서 금년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끝나고 나면 필요하네요.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필요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에 돈이 조금씩 삭감되었는데 공원에 가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름에 선풍기가 없어서 동네에서 버리는 것을 주워와서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관리하는 인부들과 공공근로들이 잠시라도 들어와서 쉬었다 가고 해야 되는데 조금씩 남은 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런 곳을 돌아보시고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더워도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버리는 것을 주워와서 수리해서 쓴다고 하는데 북구 재정이 이렇게 어렵느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 보지요' 하니까 '우리 이야기는 들어 주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남은 것을 삭감하지 말고 투입해 주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곳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클로버가 아직 공원에 있는데 그때 답변에는 약을 살포해서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약도 살포하지 않고 시기를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냥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암공원과 동천공원에 각 공원마다 클로버가 자생해서 경기도에서 특허를 내서 클로버를 죽일 수 있는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구암공원과 동천공원에 시범적으로 100평 정도를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입해 보니까 죽고 효과가 있는데 자기들이 특허를 내서 했지만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올해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인건비와 감안해서 시급한 곳은 내년도 예산에 투입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로버는 뿌리, 줄기, 씨로 번식해서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조금 있을 때 안 잡으면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약을 쳐서 없애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 동산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잔디를 새로 심어야 됩니다. 이제는 약을 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늑장 부리게 되면 완전히 공원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 하나 캐내면 엄청나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나 공공근로로 해 봐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제초제를 뿌려서 하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올해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시급한 곳부터 해 보고 점차적으로 해 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원이 안 그랬습니다. 올 봄에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봄에 재선충 방제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서 완전히 이제는 공원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파 내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늑장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못 쓰는 것입니다.

공원이 70여 개 되다 보니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특별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싹이 나기 전에 겨울에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태술 위원이 질의한 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돈이 없다 일손이 없다, 교통과나 건설과나 예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의 부탁은 신년도에는 살펴서 예산을 미리 많이 받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통과나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고 과속방지턱에 페인트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의 부탁은 예산을 많이 받도록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구권회입니다. 방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권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구권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