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60억보다 587억원이 증액된 4,647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본청 384억원, 구청 203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및 구청별 증감내역과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6개 사업으로 금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94억원보다 236억원이 증액된 1,13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주요편성 내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74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된 998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7억원보다 112억원이 증액된 1,609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례 및 지침변경으로 인한 경상사업비의 증액, 국도비 및 기금 등 보조내시의 변경과 사업부서의 변경, 본예산에서 누락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 등을 우선 계상,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비의 재편성, 사업추진 불가로 인한 사업의 변경, 필수사업의 본예산 누락, 이월예산 규모의 예측 잘못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세심한 검토와 예산담당자의 업무연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도시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499억3,63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억5,690만1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35쪽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평창1리 쉼터조성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536쪽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용 비료, 도로변 미화용 묘목구입비로 1,000만원을, 처인구 특수사업인 문화의 거리 조성비 등으로 4억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가로변 정비를 위한 예취기 구입, 노후된 화분교체 및 구입비 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3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3,763만8천원을 감액하고, 신규 보조사업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시비부담금 1억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읍.면 산불대기 근무자 급식비 및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545쪽에서 546쪽까지는 도시개발사업 8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8,237만4천원을, 547쪽에서 550쪽까지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및 경로당 구입비 등으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52쪽까지는 건설행정 예산으로 소하천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에서 555쪽까지는 도로행정 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 제설장비 임차료, 염화칼슘 구입비등으로 4억7,59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8쪽까지는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가로시설물 벽화사업, 가드레일 청소기 구입비 등으로 8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계속비사업으로서 포곡 도시계획도로 소2-21호 개설공사외 2건에 대한 수정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기본 경상적경비 766만5천원을 증액계상하고,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으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도시행정분야의 소모품 구입비로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 하단에 학교숲 조성사업에 용인중학교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옛날 축구나 하고 달리기나 하는 그런 운동장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공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중학교가 개교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네.

이러한 예산은 본 예산에 올라와서 계획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가을에나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늦지는 않습니다.

학교 숲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 신설학교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신설학교를 지어서 급식이나 다른 도서관, 체육관 이러한 것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면 몰라도 학교 숲은 본예산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다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장선생님께서 요청도 있으시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가로 하게 되어서 좀 차질적인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공사가 추경에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더더군다나 선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5.31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벗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우스운 꼴 밖에 안돼요. 학교숲 예산은 본예산 이외에는 여태 추경에 올라온 예가 없는데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이러한 것은 조금 심도 있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주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36쪽 중간에 처인구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예산 4억이 섰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행정타운앞 42번 국도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연계해서 국·공유지나 아니면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어떤 상징적인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각, 이러한 것도 같이 조성해서 100만 도시에 걸 맞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 이우현위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이 별안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뒤늦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인구에서 요구해서 본예산에 요구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35페이지 쉼터 조성공사 1억5천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조성사업 전체입니까?

조성사업 전체입니다.

토지매입과, 토지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하천부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평입니까?

500평정도

마을 앞에 하천부지입니까?

네.

그러면 국유지니까 땅 값은 필요 없고, 1억5천만원도 시설비란 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지난 번 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추경에는 선심성 같은 것이 보이고, 여기 뒤에 가면의 문화의 거리도 물어볼건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이런 것이 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세워집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시에서 구가 신설이 되면서 세부적인 사업까지 전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광활한 지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감안해 보니까 결국에는 당초예산 그것도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조사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어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가로환경이나 벽화사업은 도시미관에 맞게 그러한 사업을 신규로 창안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숲도 그렇습니까?

네. 학교 숲은 당초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빠진 것을 전부 다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다른데보다도 처인구 쪽에 너무 학교숲 조성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수지, 구성, 기흥 신설학교에는 전부다 사막 같은 학교가 태반이에요.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흥분할 것은 서로 없고요. 학교 숲 사업도 지난 번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올 예산에 학교 숲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 하나씩 안배가 되었는데, 그래서 학교 숲을 하고 싶은 학교도 있었는데, 그때 못 들어 온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구 중에 처인구가 올해 예산이 제일 많이 서 있어요. 수지구와 기흥구, 처인구 중에 예산이 제일 많이 선 것이 처인구에요.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추경에 급한 것이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심의에 떨어진 것들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처인구 문화거리 조성에 4억인데, 여기 아까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보도블럭이 있다고 하고, 사업을 뭘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보도 블럭하고 뭐에요?

쌈지공원이나 거리 보도 블럭 옆에 자투리땅이 국·공유지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나온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쌈지공원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거리조성이 아니라, 공원조성입니까?

네.

그러면 왜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땅은 국유지라고요?

네.

그러면 국유지면 여기에 아까 보도블럭하고 나무 심고 벤치 만들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고 얘기해야지,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행정타운 앞에 42번 국도 확장공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니, 위치도 없는데 4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위치도 모르면서 들어옵니까?

구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일공원에서 삼가동 삼거리, 정신병원과 어정으로 들어가는 그 삼거리 그 구간에 상징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다르잖아요.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다가 거리 조성한다고 했다가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다가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예산 세웠다가 즉시즉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 1억원이 있거든요. 가로수를 관리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3개 구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밀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좀 그런데요. 처인구 문화거리 조성 계획안 좀 가져와 봅시다. 봐야지, 이 4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서와 위치, 정확한 것을 마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에 모현 소 도로 토지매입비 부족분이거든요. 이 토지가 공시지가로 올라왔다가 다시 그렇게 된 겁니까? 올라온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임시로 산정했는데, 실제 감정평가해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감정평가를 뒤에 하니까, 평가가 처음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네.

모든 것이 도로니, 뭐니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토지매입비나 시설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가상치를 산정해서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용인에 지가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발생 요인이 생겨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백암면 가창3리 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것이 7천만원입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축인데요.

신축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빠져서 올라온 겁니까?

이것이 처인구는 기흥수나 수지구처럼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하고, 마을회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가 되지만 용인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다시 올린 겁니다.

마을회관이나 시청이나 구청 신축되는 것은 등기는 할거죠?

네.

등기가 안되어 있데요? 건축이 되면 일반 건물은 주민들이 불법건축을 하나 해 놓으면 바로 벌금 먹이고, 시청, 구청 전체가 다 등기도 하나 안되어 있대요?

이것은 저희 시비를 투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청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등기 하도 안 해도 되고, 주민들은 벌금 내야되고 소송 붙어서 하잖아요.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죠. 신축건물을 하면 앞으로 그런 일 없죠?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556페이지에 가로시설물 벽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처인구 관내 고속도로 박스라던가, 고가도로, 대형구조물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만들어 넣어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처인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총 4개소에 어디어디 할건지 장소가 정해져야 되고, 벽화를 그리면 어떤 벽화가 그려지는지와 예산이 나와야지, 지금 보니까 이거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대상지가 총 24개소에 12000헤배가 됩니다.

24개 어디에다 벽화를 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벽화를 24곳이나 해 놓으면 잘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한데.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인시의 상징물이라던가, 시 마크, 또 에이스 용인,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몇 헤배라고 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주세요. 어디에다 4억5천을 쓸 건지......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억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가로등과 다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서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올해 얼마 서 있습니까?

올해 6억이 서 있습니다.

다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가로등 설치가 최근에 된 것도 있지만, 과거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처인구의 가로등, 보안등이 14,000여 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6억을 아직까지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억을 더 세워서 7억을 만들었는데,

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본예산 때 7억을 세우지, 급한 것도 아닌데 더 들것 같아서 1억을 더 세운다. 추경은 부족분이 생길 때 급히 올리는 건데, 이거 6억 갖고 어디에 할건지, 대충 나와있긴 하지만, 모자랄건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 요구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치공사 1억이고, 유지보수가 1억이거든요. 그러면 2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마성과 전대리 가로등설치공사에 2억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고, 설치공사면 2억, 3억을 같이 올리던지, 전대리 것은 또 2억 올리고, 설치공사 또 1억 올리고, 다 6억 올려놓고, 가로등 시설에 10억을 처인구만 갖다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로등은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교통을 위해서 설치되는 거고, 보안등은 마을 곳곳 취약지역에 대한 치안이나 보안을 위해서 설치되는 사항이고, 맨 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도 작년도 본예산에 다 서 있고, 보안등 설치공사도 다 서 있는 돈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안등과 등 시설비로 4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마성과 전대리면 에버랜드 구간 아닙니까?

지금 노선이 여러 군데가, 거기 성산터널을 뚫는 도로가 있습니다. 포곡중학교 있는데, 거기부터 도로가 개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와 유지보수비는 본예산에 적정하게 세워야하고, 특별히 갑자기 민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었는데 이참에 올려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인구에는 예산이 적게 선 것도 아닌데, 선심성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이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저희 구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 신설에 지원하는 것 보니까 7천만원이 서 있죠? 그런데 이것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얼마나 되죠? 제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원이 적은 것 같아서 한 1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7천만원 지원해 줘도 마을에서는 지으려면 돈을 구하려면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예산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렵고요. 제 의견은 마을회관보다는 각 마을에 복지타운 정도로 해서 더 크게 투자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도 활용하고, 어린이 공부방이라던가, PC방, 할머니, 할아버지 방 주민들의 모든 활동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요구는 면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더 주면 더 좋죠. 아울러 지가의 차액이 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린지는 1, 2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다시 반영해 주시면 더 보조해 주시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억8,163만8천원이 증액된 191억1,6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573쪽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은 10억2,150만9천원이 증액된 31억7,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75쪽 중간으로 본격적인 동백지구 입주와 관련하여 공원관리 인부증원에 따른 인부임으로 2,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76쪽으로 소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와 노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석성산 등산로 정비공사와 꽃길조성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581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42억2,676만4천원이 증액된 157억6,6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3쪽 중간으로, 계속비 사업인 언남동 한전주택 도로 확·포장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3개소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84쪽 중간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영덕동 구거정비공사 등 3개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상단으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8,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91쪽 상단으로 용인시의 관문인 신갈오거리의 선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중간의 시민의 안전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언남동 한전주택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총사업비는 94억8,110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48억3,387만원으로, 그중 48억3,298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만1천원은 2006년도 예산 32억원과 함께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도 이후 계획액은 3억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599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은 3,336만5천원이 증액된 1억7,5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01쪽 중간으로,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03쪽 상단으로, 동백지구 내 등 현수막 게시대 증설에 따른 설치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경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염화칼슘 있죠? 겨울이 다 지났는데 올 겨울에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 예산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부족합니다.

올해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 썼어요?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냥 조금 뿌려도 되는 것을 막 뿌려댄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온 구청에다, 수지구청에다 하얗게 뿌려서 해놨대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 구입예산이 얼마 섰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년 쓸 것을 이번 겨울에 다 뿌려 버렸으면,

280톤 해서 7,400만원

7,400만원 다 썼어요? 지금은 봄이고, 가을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을 급하다고 봄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올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년도보다 눈이 많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염화칼슘을 못 구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저희도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갈경선입니다. 용인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7,904만4천원을 증액한 254억3,6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산업교통과 1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3,031만5천원을 증액한 45억5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2쪽 하단 녹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우리꽃 특화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4쪽 하단에 농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부터 617쪽까지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건설과 1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억4,134만4천원을 증액한 207억8,2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같은쪽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으로 동천동 리도 202호선 개설공사비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22쪽에 신봉2통 마을회관 증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상단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관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비 1억원을 삭감하여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천변 시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천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상단 도로행정 자체사업으로 염화칼슘 구입비 6,62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28쪽 상단 도로건설 자체사업으로 시도1호선 경관 조성공사 등 4개 사업비 12억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가로시설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지구 관내 육교 경관조명 설치비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도시건축과 1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8만5천원을 증액한 1억4,9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업무추진 여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죽전-구미동 경계 녹지조성공사에 8,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삭감된 것 말씀인가요?

네.

당초에 수지구청에서 구미동 경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요.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희한테 시설이 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해서 그쪽에서 사업해서 준공 후에 이관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죽전이나 수지인근에 토지공사 쪽에서 많이 하니까, 용인시 예산이 다른 곳에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동과 죽전 경계지역인데 녹지조성공사를 처음에 8,600만원이죠? 어떤 조성을 하려고 세웠던 겁니까?

당초에는 죽전지구가 저희한테 빨리 이관될 것으로 봐서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관이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성남 경계구간의 특화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을 구청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조경공사를 하는지,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가 완충녹지구간이 있고 한데요. 완충녹지구간을 거리공원 개념으로 해서 수경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얼마를 잡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없어서요. 한 10억 예산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되면

10억이 협의 중이면 어떤 식으로 조성할건지, 시에서 요구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구상안은 그쪽을 거리공원 개념으로 해서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유지하려고 수경시설이나 쉼터시설이라든지 야간에 조명시설을 포함해서 그쪽을 좀 분당과 완전히 차별화되게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가 1조5천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가는데,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면 어제도 대표들의 얘기가 전혀 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경계구역이 도로경계구역인지, 어느 구역인지 몰라도 10억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내서 여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 하는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돼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토지공사와

10억이든 20억이든,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요구해서 토지공사에다가 이런 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런 이런 청사진을 내놓고 해달라고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인 저는 그런 보고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경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설을 할건지, 토지공사와 어떤 얘기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한적 있어요? 누구와 의논해서 10억이니, 20억이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구미동 경계부분이고요.

구미동 경계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제대로 찾아오고 하려면 사전에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과 의논도 있어야 되고, 시의원과 의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처음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청에서 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나중에 지적이 안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10억 가지고 경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늦어도 관계없어요.

위원님! 구미동 경계에 270미터에 약 10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것이 지금 거기 과장이 얘기했듯이 경계지역의 구미동 쪽에 장송도 많이 심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계 받으면 시설보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보완을 받고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경관조명이라던가 벽촌 폭포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해 주는 것은 이미 경관녹지에는 그 사람들이 나무만큼은 심을 만큼 제대로 심었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인수인계도 안 했는데, 처음에 8,600만원을 세워서 감액하고, 시비를 안 들여도 될 것을 이것은 왜 이랬어요?

당초에는 협의가 안되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아껴보자고 그런 차원에서 토지공사를 불러다가 우리 경계지역이 이러니까 시설보완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승낙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기 전에 이런 공사는 토지공사가 개발하러 들어 왔는데 전체 하도록 해야지, 시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고요. 지금이라도 삭감이 되어서 다행인데, 저는 제대로 똑똑하게 받아내자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270미터 도로에 이 돈이 10억이든, 20억이든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돈 다 벌고, 인수인계 하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챙기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에 아까 기흥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염화칼슘 6,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 번에 수지구청에 보니까, 아니 염화칼슘은 도로에다 뿌려야지, 수지구청에다 하얗게 뿌리고, 다 쓰고 또 6,600만원을 또 세우는 거예요? 염화칼슘은 도로에 눈이 오면 바닥에다 뿌리는건데, 수지구청 온 천지에 하얗게 뿌려서 다 낭비해 놓고, 지금 와서 염화칼슘 6,600만원을 올린 것은 시민 세금을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가 금년도에도 530톤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눈이 오는 양을 감안해서 250톤 정도를 당초에 예산에 확보했는데, 금년도 사용한 것을 보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해서 사는 것으로......

모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죽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지공사에서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도로에 눈이 왔는데, 같은 죽전인데 도로가 인수인계 안된데는 염화칼슘을 옆에는 안 뿌리고 하니까 이 쪽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수지구청에서 나와서 한쪽은 뿌리고, 한쪽은 안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뿌렸느냐고 하니까, 도로 인수를 안 받아서 안 뿌렸다고 하고, 구청바닥에는 뿌려놓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신경 써서 나중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주 간선도로부터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는 나중에 제설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닌 것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도로에 염화칼슘이나 시설물 보완하는 것은 아직 인수인계 안되었으니까 자기들이 하던지,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으니까, 하더라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 및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이 총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동 국장께서 불의의 사고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3억8,918만5천원보다 64억286만4천원이 증액된 1,057억9,2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내시로 인한 전출금과 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가에 따라 34억1,59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에 편성되는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등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억4,399만4천원보다 28억5,327만5천원이 감액된 38억9,0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95쪽, 하단 민간소비자 보호상담실 사무실 임대료 부족분 45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카트 구입비와 상품권 발행비용 등 1,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전선지중화사업 업무가 2005년 11월 26일날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32억3,700만원을 건설과로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디지털진흥원 출연금, 재단법인 운영비 부족분 1억4,21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군 부담비 1억2,4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경기중소기업 센터와 연계된 산업 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7,826만9천원이 증액된 171억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04쪽 부산물 비료 지원사업비 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405쪽,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16개소 설치 사업비 4,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406쪽, 일반 보상금 중 소,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로 2,82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성산한방포크 농가 직판장 설치비 2억1,200만원을 옥산영농조합 성산한방포크 육성 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산림관리를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 3,000만원을 헬기장 안전시설 설치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15억7,879만2천원보다 62억4,732만7천원이 증액된 578억2,61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14쪽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으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1억6,87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5,1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수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금 중 2억3,50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비로 1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운영비 15억9,920만원과 수지 집하시설 위탁운영비 6억1,36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에 4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센터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105억6,636만원으로, 전년도까지 20억8,92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77억8,076만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70만원은 2007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공정율은 25%입니다. 4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외수입금은 34억1,590만1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3,118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 9억6,087만8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전입금 7,283만8천원,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전입금 1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 국고보조금 151억4,439만8천원은 기금사업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성립전 주민지원사업비 23억9,962만8천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5억6,379만5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1억2,4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8억5,726만2천원, 축산 저장액비화 운영비로 1억6,9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174억8,702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431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4,27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6,3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9쪽은, 주민지원 사업 예산으로서 왕산 5리 마을회관 증축 외 76건 80억5,887만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9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마을하수도 설치비 외 2건으로 3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산1리 농기계구입 외 5건으로 4억7,2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예비비로 10억7,3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0억6,088만4천원보다 26억2,730만3천원이 증액된 266억8,8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46쪽, 원삼면사무소 앞 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도 사업변경으로 도비 9억7,72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부금 9억3,34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10억5,598만8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총 10억1,21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에 따라 택시 6억원, 버스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내버스간 환승할인결손금 보조사업 부담금으로 1억1,77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으로 11억6,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오지지역 공영버스 투입사업으로 당초보다 5대를 늘린 6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9,2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2억8,906만9천원보다 1억227만원이 증액된 23억9,1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52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탑재용 자동단속시스템 시범설치 위한 시설비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흥구 교통사업으로 무단 방치 차량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과 CCTV 상황실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표지판 신설비 7개소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수지구 교통사업으로 무단 방치차량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과 CCTV 상황실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에 헬기장 안전시설 설치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기흥구에 상수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헬기장 안전시설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현재 산불 끄는 헬기를 임차해서 1년에 150일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유도표시라든지, 풍속 방향표시, 조종사 대기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에 수질개선에서 19억5,100만원입니까?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9억5,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어디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았어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이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시비 15% 부담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건설은 그쪽에서 하니까 구간은 모르고, 전출금을 보낸다는 거죠?

네.

19억이 몇 %죠?

15%입니다.

15% 19억을 전출시킨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새용인 의제21입니까? 예산이 기정에 5,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600만원 더 보조하는 겁니까?

네.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뭘 하는지 감시감독 잘 합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3개월, 작년부터 사무국장과 간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개월분을 줬고요.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만큼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깍아 놨더니 추경에 올라와 버리네. 이러면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심의할 필요 없어요.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주면 괜히 시의원들 우스운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용인의제21이 다시 거듭나서 일을 하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런데 이용되지 않아야 되겠죠? 시에서 예산 준다고 시청 말 들어라, 그렇게 하면 안되죠?

네. 그래서 다시 임원진도 개선하고 해서 거듭 나는 것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제21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하는 것은 하되, 철저히 감시도 하고, 절대 시에서 이런 단체를 이용하면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마북리 우림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8천만원인데, 이것을 왜 시에서 해줍니까? 부족분이네요.

명칭이 우림아파트가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성초등학교 옆에 들어가는 정문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요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물론 추경에 올라오는데, 처음에 부족분이 안 생기도록 올라올 수 없어요?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시설비, 토지매입비 전체를 올리면 운영상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추경에 얼마,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2억8천, 3억정도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순경위원님도 연락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인데요. 이 위치를 물어볼게요. 죽전사거리 분당경계선 부분에 몇 개 남아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벽산아파트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남경계.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공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하고 있는데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그 뒤에 보면 통신선로가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부족분입니까?

당초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저희과로 업무가 변경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과 사회개발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아니고, 하고 있는 공사 그것을 다시 추경에 변경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을 변경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에 부동산위반 신고보상금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여태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올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겁니다.

40회라는 것이 대략 잡아서,

대략적으로 신고건수가 40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한테 무조건 실거래가 위반이라든가 거래허가 위반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50만원씩 무조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실거래가를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는데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쓴다든지, 신고를 해서 허위로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작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사실을 알고서 신고를 하면 그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이라는 확인자체는......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경찰이나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꽤 됐네요?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비용 50억인데요. 그 뒷장에 넘기면 기반시설 용지확보 및 설치공사대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전에는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전에는 지정해서 그 구역 내에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러한 비용을 산출해서 부담시키게 되어있었는데, 법이 새로 바뀌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요. 올 7월 1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대상은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갈 때 현재 잠정안 나온 것이 참고로 공시지가에 30%, 그 다음에 공사비는 헤배당 57,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만원이 나왔으면 10만원에 대해서 20%를 아예 세금식으로 부과시키게 됩니다. 7월 이후에 시행이 되면 이것도 하반기에 5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주로 기반시설부담금 들어올데가 어느 쪽입니까? 동백지구입니까, 아니면 구성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은 용인시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50억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잣대로 재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찰이 생길 일도 없겠네요. 많이 내니 적게 내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혹도 생길 필요가 없고, 과장님 법에 대한 잣대를 딱 정확하게 갖다 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시설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대충 어느 곳에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시설이 주로 도로와 공원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로 잡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이 관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소유자가 청구하면 2년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허가 내줘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국한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야 되겠죠.

장기미집행시설에 지급해 버리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 기반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당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수립해서 돈을 받을 때는 그 구역에 한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구역이 따로 없고 전체적으로 60평이상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지역에 기반시설할 때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기반시설법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택지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새로 법이 7월부터 바뀌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그 부분은 그대로 갑니까?

네.

나머지는 용인 전체에 50평이상 무조건 기반시설 용지부담금 받아서 그것은 장기미집행에 투입합니까?

네.

여기에서 특혜시비가 안 나고, 지역이 고루 되어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용인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5쪽부터 5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97쪽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54억7,030만6천원보다 3억5,886만7천원이 증액된 58억2,917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진흥분야는 6,34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164만5천원으로 Ace용인그린대학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970만원, 직원월액여비 1,579만5천원과, 일반보상금 615만원입니다. 498쪽에 사업예산은 3,177만원으로 1,570만원과 상담 물품구입등 1,607만원입니다. 500쪽의 농촌지도분야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1,6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민간이전 1천만원의 증액과 민간자본이전 도비삭감에 따른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01쪽 자체사업 4백만원은 분권교부세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으로 농업기술보급분야는 2억7,545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09만2천원이 감액된 것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인건비가 조정된 것이며, 502쪽의 사업예산 2억7,754만4천원은 재료비 5백만원과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억4,025만원으로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작물의 시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의 자산취득비 1억3,229만원은 쌀 품질분석 장비구입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의 시급성과 계속성 유지에 필수적인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억9,200만원이 증가한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325만6천원, 소독약픔 구입 재료비에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 시설비에 6억6,54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백암면 고안2리 마을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5백만원, 원삼면 학일1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억8,030만6천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23억5,800만원이 증가한 9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변상금 수입 증가로 영업외수익이 1억3,500만원 증가한 1억6천만원, 시설분담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6천만원이 감소한 8억4천만원, 과년도 이월금이 25억8,300만원이 증가한 45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40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억2,400만원이 증가한 40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은 4억1,400만원이 증가한 394억7,200만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중 정수비에 2,100만원, 배수비에 1억800만원, 급수비에서 2억2,100만원, 일반관리비에 6,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1억4,200만원이 증가한 26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7억4,200만원이 증가한 139억3,900만원, 정수장 조경시설비에 1,500만원, 남사면 진목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10건에 대한 시설비에 6억9,900만원, 차량운반구 대수선비에 1천만원, 공기구 비품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중 신봉 고지배수지 신설공사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5억8,200만원이 증가한 104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1,800만원이 증가한 1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서 6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원삼면 학일리와 백암면 고안리 상수도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2억8천과 1억인데,

그것은 급수과에요.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물어봐요?

네.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수도과 예산이 엄청난데, 지금 2억8천과 1억인데, 이런 공사를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다.

우리 용인시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대략 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어느 회사가 많이 합니까?

508페이지는 일반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입니다.

제가 간이상수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후관도 많고 상수도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지정 공무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관련법률이 바뀌어서 1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업체들이 입찰 봐서 하기 때문에 9개 공무소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9개 공무소는 용인시에서 정해 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9개 공무소는 급수공사, 가정집에 급수를 연결해주는 공사와 누수 보수나......

이 회사들 중에 작년에 용인시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2개만 말씀해 주세요.

9개 회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회사가 특별히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한 회사를 2개만 대보세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9개 회사 다 대보세요. 수도사업이 우리 용인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 나와있는데, 공사가 너무 많아요. 예산이 너무 많고 해서 어느 어느 회사인지, 제가 알고 싶어요.

9개 회사가 경용토건이라던지, 여러 군데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민원인들이 지금 용인시에서 수도사업하는데 몇 개 회사에 치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공사는......

전자입찰을 하면 치중될 이유가 없잖아요. 9개 업체에다 전자입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9개 공무소는 급수공사, 가정집에 연결공사만 하고, 관로확장공사는......

9개 회사외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급수공사는...... 용인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을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상수도 생기면서부터요.

다른 회사들 못 들어오도록 조례로 지정해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용인시 생기면서부터 무조건 이 9개 회사 이외에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조례나 규칙에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관로공사나 시설확장은......

박순옥위원님! 자료로 받아보시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때 보시고, 예산만 갖고 질의하세요.

아니, 예산만 갖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회사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 처음부터 9개회사외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이 회사들이 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용인시에 수도가 생긴 것이 77년도입니다. 77년도에 수도가 생겼을 때 3개 공무소를 지정했다가 급수인구가 늘면서 5개 공무소로 2개를 더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또 2002년도인가, 4개 공무소를 더 뽑아서 9개 공무소가 되었습니다.

9개 공무소는 용인시 일만 합니까? 다른 곳도 합니까?

상하수도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9개회사가 끝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담합할 수 있고,

급수공사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인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가 읍·면·동 구역을 정해서 9개 업체를 청소업체 구역 정하듯 구역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사면에 수도가 별안간 터진다면 그 구역에 있는 지정한 업체가 빨리 가서 복구하는 작업만 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계량기 교체 같은 소규모 작업만 시키고요. 나머지 3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 업체 말고 면허를 가진 업체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9개 공무소에 대해서 특혜는 전혀 없고요. 단, 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응급복구공사만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입찰해서 그 업체도 입찰할 수 있고, 가평 업체도 입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정공무소는 누수보수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누수보수가 많잖아요. 시가 워낙 크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왜 들려오는가? 했더니, 처음부터 그 업체들이 하면 앞으로 영원히 하겠네. 용인시 끝날 때까지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그러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민원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민원이야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지, 용인시 끝까지 하면 아들, 손자 대대로 하겠네요? 이것은 감사때 하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의원으로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말썽이 있네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말썽이 있는지 어째서 제가 오늘 그것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중간에 신봉 고지배수지 신설공사에 15억8,200만원이 서 있네요?

네.

당초에는 10억이 섰던 거죠?

당초에 25억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에 25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해 보니까 40억이 나와서 15억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감정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15억이 들어간 겁니까?

감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2배로 세웠는데요, 수지지역에 가격이 상승되어서 공시지가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지말고 처음에 감정을 했으면 추경에 예산을 많이 안 세워도 되는데,

감정을 하려면 또 예산이......

추정치로 세운건데, 추정치보다는 오버가 되는 거죠.

추정치로 세우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나오면 다른데 필요한 곳에 가져갈 예산이 적으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고지배수지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용인시에서만 부족하다고 통보하는 사항이지, 그 토지주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러느냐면 신봉동에 자연녹지 선상으로 토지 값이 평당 백만원 아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50 몇 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토지주가 알면 그쪽에서 난리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 성복동, 신봉동을 위시한 공동주택 들어갈 고지배수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아파트사업승인은 임박해 있고,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이려니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원활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08년 3월까지 공사완료인데요. 가능하면 2007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수거운반지원사업에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5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억3,216만원이 증가된 565억8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공원관리보조사업에 1억그루 나무심기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공원관리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재정비 및 공원조성 등 토지매입비로 2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자체사업 예산으로 시계변 녹화 및 교통섬 조성 등 가로녹화사업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11억8,347만3천원이 증가한 1,608억5,357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97억8,373만6천원이 증가한 662억4,205만2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기정예산보다 13억9,700만원이 증가한 821억7,600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3억3,542만8천원이 증가한 133억9,233만8천원으로 계상 하였는데 이는 용인레스피아 저류조 준설비 1억3천만원, 기술진단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41쪽부터 42쪽까지 가동설비자산은 구갈1지구 배수설비 정비사업과 용인레스피아 하수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입유량게, 유입게이트, 유입펌프 개량공사 등에 기정예산 73억5,553만원보다 14억2,892만1천원이 증가된 87억8,445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쪽 비가동설비 자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11억6,700만원이 증가된 798억4,96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3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9억8,965만8천원이 감액된 10억7,33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2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우리 용인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가 섰거든요?

네.

그 밑에 정밀점검하고. 이것은 어떤 진단을 하는 건가요?

하수처리 기술진단비는 처리의 효율이나 처리과정을 진단하는 사항이고요. 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추경에 넣어서 올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옛날과 어느 정도 달라졌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로 관거사업을 해서 옛날에는 분리가 안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수월하게 물이 많이 섞여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분리가 되어서 원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진단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진단하는 겁니다.

그 진단은, 먼저 번에도 진단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당초에 하수수질이 높아지니까 처리시설에 용적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까지 진단합니다.

그래서 처리수가 옛날과 달라서 고도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를 20ppm에서 10ppm으로 내리고, 또 5ppm으로 내릴 예정 아닙니까?

네. 앞으로 추진할 오염총량계획이 확정되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방류수를 5ppm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 경안천 수질목표가 달성되어야 되니까 최소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것 국비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도비는 연도별로 얼마 들어와 있고, 국비는 얼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국비가 총 계획이 4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포함되어서요?

도비는 190억,

그러면 400억 국비 들어온 것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쓰고 있습니까?

예, 토지매입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이......

그러면 시비는 이 시점에서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는 투자된 것이 없고요, 원인자부담금이 시비인데, 그것은 1,300억정도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시비가 1,300억 들어간거네. 1,300억과 도비가 190억, 국비가 400억?

네. 400억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이 돈은 주로 토지매입비로 들어갔겠네요?

네. 지금 투입된 것은 거의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황을 보고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517쪽에 보면 중앙공원 시설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중앙공원이 현재까지 예산이 307억6천만원의 예산이 서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출이 206억9천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토지는 다 매입이 되었고, 업자선정이 된 상태에서 잔액이 100억7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2년동안 조성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현공원도 토지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현 제1근린공원도 이번 6월에서 7월에는 저희가 조성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려서 일단은 30억을 상현공원으로 세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앙공원 것을 상현공원으로 돌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잔액이 100억7천만원이 중앙공원에 있어서 100억7천만원을 쓰고도,

아니, 과장님! 중앙공원에 정확한 내역을 여기에서 다 말씀하시면 한참 걸립니다. 중앙공원 계획해서 환경부로 올라갔을 때 중앙공원 절반이 깎여 내려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3분의 2가 깎여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을 환경부에서 세우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건들지 말고 도로도 내지 말고, 뭐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와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면적이 줄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시설하려고 해서 중앙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시설하겠다고 올렸는데 그것이 축소되고 내려와서 저쪽 현충탑 그쪽으로만 살짝하고 이쪽은 나머지는 제일 처음에 했다가 다음에 반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도

과장님! 이 돈이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공원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계획이 제가 올라가서 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요. 이 예산을 세웠다가 상현근린공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체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중앙공원 전체 틀을 잡았는데, 제일 처음에 환경부의 의견이 이 것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내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돌리는 건가보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용인시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네.

나중에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이 그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최준영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05억5,848만1천원보다 2억9,644만원 증액된 308억5,492만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유지비로 282만원과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요금에 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MBC-드라미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부협약을 위한 변호사, 회계사 자문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질개선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2005년 11월 의뢰하였으나 원가계산 산정근거의 미흡으로 원가계산용역을 2005년 12월 30일 착수ㆍ준공하고 수질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자 2억6,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실 탁자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경량전철과 및 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에 모든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신문에 게재되었는데 그런 것은 왜 그쪽 호수공원과 우리가 예산 세운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호수공원에 대한 계획을 저희 계획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원지 개념에서 접근해서, 유원지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기흥호수공원도 유희시설을 많이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유희시설은 저희가 도입을 안하고 시민휴게 및 편의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기사가 난 것으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유희시설을 안하고 시민들의 쉼터나 그런 것으로 하면 여기에 1,300억씩 돈을 퍼붓는데, 그러면 우리 용인시 예산으로 갖다 풀고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숙박시설이나 배를 이용한 시설 등,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1,300억이라는 돈을 갖다 넣는데 수익은 조금 나오고, 용인시 혈세를 너무 많이 갖다 넣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수익을 발생해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도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관리 예산도 뽑아야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운영비도 농업기반공사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희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희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상골프연습장, Par3골프장, 콘도미니엄, 조정 경기장, 번지점프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헛되게 수상골프장 같은, 산에도 골프장을 안 만드는데 물위에 골프장을 만들고 하는 예산을 용인시에서 그런 예산을 퍼부을 거냐고요? 우리 경안천은 PPM을 5.5로 낮추자고 떠드는데, 그런데 갖다 넣어서 신문에도 막 터져서 유흥이니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막 갖다 퍼붓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시 예산을 투자하는 종목과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의회의견도 청취하고 다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잘 하겠지만, 용인시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낭비성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는 관광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관광도 해야 되겠지만 신문에 자주 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원인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것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환경영향평가 끝난 것이 아니죠?

아직 단계가 안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6,300만원이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기본조사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기흥 호수공원 전체 설계가 아니고, 수질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기흥호수 전체에 대한 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무슨 2억6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호수에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호수공원에 대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도 해 가지고, 수상골프장.... 말도 많은 곳이 수상골프장 하는 곳이 용인시 밖에 없어요. 고기리 것도 말이 많은데, 여기에 하는 것도 위락시설이고 호텔이고 뭐고 검토해 봤는데, 호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질에 대한 조사로 2억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됐고요. MBC드라미아 변호사 회계사 자문수수료가 투융자 심사가 안되어서 사업했다가 걸린 거죠? 시에 자문변호사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별도로

아니, 각 분야별로 시에 환경분야 변호사 있던데,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이 돈은 뭐예요? 고문 변호사 또 합니까?

전문변호사를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문변호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용인시에서 몇 사람 더 선임했잖아요. 환경분야, 하수도분야 등등 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이거 변호사, 투융자 걸려있는 사업에 변호사 자꾸...... 세부협약 체결을 하지도 못할 건데, 이것을 뭐 하러 자꾸 돈을 들입니까?

세부협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부협약은 MBC와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자체가 용인시에서 투융자 심의를 안 거쳐서 걸렸단 말예요. 그런데 기본부터 잘못된 것을 세부협약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투융자심의에 걸린 것 모릅니까? 투융자 심의를 안했단 말예요. MBC드라미아 이것 깍을 것을 왜 올리느냐고요.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930만원, 사업예산 67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자동응답전화 프로그램 보완설치비 450만원, 여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528쪽 사업예산으로 복사기 1대 4백만원, 공기청정기 2대 구입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