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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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770억1,200만원의 12.4%인 970억2,700만원이 증가된 8,740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861억7,700만원보다 734억6,600만원이 증가한 7,596억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5억6,100만원이 증가된 1,143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61억7,700만원 보다 734억6,600만원이 증액된 7,596억4,3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50억이 증액된 3,603억4,500만원으로 주민세 370억원, 재산세 5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담배소비세가 80억원, 도시계획세 20억, 사업소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의 41억6,200만원이 증가된 858억7,100만원으로 행정재산임대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조성비 징수 교부금, 개발부담금, 국토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5,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10억7,800만원이 증가한 109억400만원으로 재정분석평가 최우수기관 시책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고림교재가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10억원이 증가된 2,123억5천만원으로 일반ㆍ특별 재정보전금에 100억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8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억2,400만원이 증가된 901억7,3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방정보화 2단계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 등으로 4억7,400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푸른경기 1억 나무심기 상 사업비 등으로 17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35억6천만원이 증가된 1,143억9,5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85억6천만원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50억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그밖에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교통사업,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급여 기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91억6,800만원의 5.2%인 147억4,800만원이 증액된 2,939억1,600만원으로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175억2,900만원의 5.3%인 116억8,400만원이 증가된 2,292억1,3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616억3,900만원보다 30억6,400만원이 증액된 647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 증감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16억6,10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보관금 1억원, 업무용차량구입비 1억3,900만원, 공공청사 신축 구갈동 외 3개소 59억6,800만원, 멀티미디어 화상시스템 구축 2억5천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전용회선료 2억5,700만원, 민원 One-call센터 시스템 구축 3억원, 모현면청사 이전 시설 및 집기구입 4억1천만원, 중앙동 별관 보수공사 1억7,5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구성동 2억3,500만원, 기흥구청 증축에 따른 내부공사비 2억9,500만원, 풍덕천 1동사무소 증축으로 1억2,300만원, 동천동 청사시설 및 물품취득비 3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문화예술공연 참가자 보상비로 1억원, 기흥도서관 신축공사 15억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억3,400만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 1억원, 용인 백옥쌀 씨름단 운영지원 1억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1억5천만원, 수지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신축 9억원, 2006 용인시 청소년 영어캠프운영 2억4,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7,300만원, 도서구입비 포곡, 구성도서관 5억원, 수지도서관 시설비 1억5,600만원, 포곡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8,100만원, 구갈2지구 어린이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부문에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비로 2억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억9,9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사업 3억1,500만원, 장례문화센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6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3,500만원, 동백, 신갈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1억8,6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 2억3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3,4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6억3,8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7,9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1천만원, 65세이상 약제비 지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으로 예비비 117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정 의존재원사업의 조정과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기준경비의 조정과 청사 건립예산의 확보,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의 계상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596억4,31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734억6,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예산안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603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370억원, 재산세 5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분 80억원,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20억원과 사업소세 예산 증가분 10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858억7,09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6,25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산림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5천만원과, 20쪽부터 21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32억6,04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7,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쪽 재정보전금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외 1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4억7,490만원을 30쪽부터 34쪽까지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외 18개 사업에 17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188억583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6억9,6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선거관리 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를 포함 16억6,160만원을 64쪽에 인사관리는 장기재직공무원 격려비와 공무원 종합검진비 등 4억7,9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총무관리 예산은 총 3억6,03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로 무인경비시스템관리비, 당직수당, 직무연찬회 비용입니다. 이어서 68쪽 하단 지역안전 예산은 통리장 연합회 선진지 현각비와 부업대학생 보상비를 포함 총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69쪽 하단에 후생복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취학전 아동 보육료 부족분 8,4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5,250만원을 증액한 총 164억1,4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기획관리 예산으로 5,57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로 도시브랜드 홍보물제작비에 소요됩니다. 74쪽 예산운영은 국내여비 인상분과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 대통령상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반영 총 1억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법무관리 예산은 소송사건 공탁금과 법률상담운영 수당을 포함 1억645만원을 증액하였고, 77쪽 통계관리 분야는 도ㆍ소매 서비스업 조사 인부임 등 3,5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예비비는 당초예산 의회 조정분 117억9,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83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총 787억9,21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억8,7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7쪽까지의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200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하단의 회계관리 사업예산으로 구청별 소형화물차 구입비 1억3,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 재난관리예산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 여비 등으로 성립전 예산 2억8,935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91쪽부터 93쪽 중단까지 청사관리 증액예산은 총 70억20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행정타운 조경작업 인부임과 밝은 행정타운 조성공사비, 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99쪽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22억2,333만원 보다 1억4,199만원이 증액된 23억6,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쪽 주민행정예산은 민원행정 분야에서 여권업무 추진 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비 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2쪽 주민자치 분야는 자원봉사단체별 사업비 지원금 등 총 7,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세관리 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등으로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07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5,477만원이 증가한 41억9,9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7쪽 전산관리 예산은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예산에 5,659만원을 각종 멀티미디어 화상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5억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0쪽 통신관리 예산은 초고속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를 포함 4억8,390만원을 계상하였고 112쪽 사업부분으로 4억7,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선장비 구입비와 민원 One-call센터 시스템 구축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