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2억8백만원이 증액된 1조1,343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4억6,600만원이 증액된 7,596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5억6천만원이 증액된 1,143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억4,200만원이 증액된 2,606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50억원, 세외수입 125억7,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7,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0억원, 국도비 보조금 173억6,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기타특별회계는 총 8건으로 235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185억6천만원과 기반시설사업 5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예비비 1억2천만원의 가용재원을 활용, 무단방치차량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20호 도로 확·포장공사외 15건에 총사업비는 2,99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5,900만원이 증액된 997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1억8,400만원(7.5%)이 증액된 1,60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과년도 이월금 97억8,400만원과 자본적 잉여금 수입 1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운영위원회는 전액 원안심사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 3억원, 산업건설위원회 2억6,361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6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자체 및 의존재원 세입규모 변경과 잉여재원을 반영, 지역경기활성화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시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환경기초시설과 교통체계개선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전액을 삭감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당초 예산편성시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심도있는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예산 편성시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연찬과 부서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596억4,31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734억6,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입예산안을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603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370억원, 재산세 50억, 자동차세 20억,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분 80억원,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20억원과 사업소세 예산 증가분 10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858억7,09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6,25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산림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5,201만원과, 20쪽부터 21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32억6,04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10개 사업에 대하여 10억7,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쪽 재정보전금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외 16개 보조사업에 4억7,490만원을 30쪽부터 34쪽까지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외 18개 사업에 17억5,0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선거관리 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를 포함 16억6,160만원을 64쪽에 인사관리는 장기재직공무원 격려비와 공무원 종합검진비 등 4억7,9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총무관리 예산은 총 3억6,03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로 무인경비시스템관리비, 당직수당, 직무연찬회 비용입니다. 이어서 68쪽 하단 지역안전 예산은 통리장 연합회 선진지 견학비와 부업대학생 보상비를 포함 총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69쪽 하단에 후생복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취학전 아동 보육료 부족분 8,4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기획관리 예산으로 5,57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로 도시브랜드 홍보물제작비에 소요됩니다. 74쪽 예산운영은 국내여비 인상분과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 대통령상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반영 총 1억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법무관리 예산은 소송사건 공탁금과 법률상담 운영수당을 포함 1억645만원을 증액하였고, 77쪽 통계관리 분야는 도ㆍ소매 서비스업 조사 인부임 등 3,5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예비비는 당초예산 의회 조정분 117억9,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회계과 소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7쪽까지의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200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87쪽 하단의 회계관리 사업예산으로 구청별 소형화물차 구입비 1억3,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 재난관리예산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 여비 등으로 성립전 예산 2억8,935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1쪽부터 93쪽 중단까지 청사관리 증액예산은 총 70억20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행정타운 조경작업 인부임과 밝은 행정타운 조성공사비, 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주민행정예산은 민원행정 분야에서 여권업무 추진 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비 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2쪽 주민자치 분야는 자원봉사단체별 사업비 지원금 등 총 7,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세관리 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등으로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전산관리 예산은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예산에 5,659만원을 각종 멀티미디어 화상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5억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0쪽 통신관리 예산은 경상부분에 초고속정보통신 전용회선료를 포함 4억8,390만원을 계상하였고, 112쪽 사업부분으로 4억7,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선장비 구입비와 민원 One-call센터 시스템 구축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93쪽 중간부분에 행정타운정비 재료비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행정타운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행정타운에 입주하고 나서 행정타운을 관리하는 유지비가 얼마정도로 책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난방비해서 30억원.

30억원 속에는 행정타운을 관리하는데 말하자면 용역계약이 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행정타운은 면적도 넓고 원래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비용증감을 억제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대책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고 용역결과도 인건비 측면에서 원래 직원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용역결과보고에 보면 38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현재 시설물관리계가 11명밖에 없습니다. 다 용역을 줘서 예산절감을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회계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 예비훈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청사관리 측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도난, 화재, 재난안전과 업무와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와 연계해서 소방부분 이런 것을 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에 입주한지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30일날 대대적으로 재난대비훈련을...

그건 소방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방훈련도 계획되어 있고 연2회가 계획되어 있고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경비를 줄이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쪽에 민원 원콜센터 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원콜 시스템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콜 시스템은 종전에 교환방식을 교환대를 통해서 각자 직원한테 연결해 주는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직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교환대에서 직접 민원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발급한 경우에 전화로 신청하면 그것이 담당직원 거치지 않고 해당 읍면동에 접수해서 그분한테 안내까지 가능합니다. 수지지역이면 수지지역 어느 동에 가서 주민등록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민원안내 뿐만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무나 각종 인허가까지... 저희가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동일한 질문이나 동일한 민원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스시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화서비스예요? 전화만?

그렇습니다. 저희 콜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유사한 민원은 내장된 시스템을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다시 전화로 담당자한테 연결하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바로 비슷한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그 민원인에게 연결이 되는 됩니다. 현재는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8,141만1천원으로 본예산 20억1,289만6천원보다 1억6,8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3쪽 공보관리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크랩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크랩마스트 서버이용료 3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상향조정됨에 따라 추가분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홍보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 방송실 내 방송조명장비의 기계 열로 인한 급격한 온도상승을 막고, 방송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국제교류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주관 공무여행권 증가 및 현실 반영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160명이라는 것은 1년 예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60명을 늘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 직원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나, 중앙, 용인시에서 가는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1년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이번 추경에 1,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올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경기도 종합감사 의자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감사, 기술감사, 조사부서의 각종 감사수행 및 현장조사를 위한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5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공청소기, 모사전송기와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진열을 위한 책장취득을 위하여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 60쪽 하단 국내여비는 사이버 민원부서와 민원처리 부서의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직원 1명이 충원되어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741억4,600만원보다 71억2,300만원이 증액된 81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으로 문화관광과는 당초예산 350억2,100만원보다 47억2,200만원이 증액된 39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116쪽 문화예술시설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공연 참가자 보상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부터 120쪽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비로 총 19개 사업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문화원 지원비로 4,800만원, 백암면지 발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26쪽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비 1억, 백옥쌀 씨름단 지원비 1억 등 총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수지 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신축 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용인시 청소년 영어캠프개최를 위하여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도 교육 협력사업지원비로 총 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05억2천만원보다 16억400만원이 증액된 22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 개최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상단입니다.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주간보호시설인 다솜의 집 이전에 따른 보훈회관 개·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39쪽 상단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 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복지관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장례문화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가족여성과는 당초예산액 186억400만원보다 7억9,600만원이 증액된 19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어촌차량운영비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시설운영비의 자체부담금 조성으로 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보육시설 4개소 신축 시설비 중 1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동백지구 주공임대주택 5개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수련관내 임시 탁아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ACE용인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2,300만원, 동백-신갈지구 시립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부분입니다.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로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분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회 기흥구 지회와 수지구 지회 운영비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153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의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로 1억8,600만원을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에서 시청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15쪽에 죽전 야외음악당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전 야외음악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했지요? 예를 들어서 무대, 조명, 기계 이런 전문직들을 채용을 했지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채용을 했지요. 그러면 죽전 야외음악당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죽전 야외음악당은 저희 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데 기획공연 전담직원을 계약직으로 연간 약 12회에서 14회 정도 기획공연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죽전 야외음악당에 채용된 직원들이 전문직 직원들은 공연이 있을 때만 결국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특수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아까 채용은 안했고요.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원, 작년도에 야외음악당까지 한군데서 한사람이 지속근무를 하면 인력관리를 위해서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의 무대, 조명전문직이 이미 채용이 되어 있고, 여기 문화예술원에 채용이 되어있고...

문화예술원은 채용이 안 되 있습니다.

아니, 채용 예정입니까? 그럼 죽전 야외음악당도 채용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같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용을 하면 죽전 야외음악당하고 문화예술원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직들이 두 군데를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소관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 채용이 돼서.

예.

이번에는 두 곳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전 야외음악당이 공연이 없을 때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과 2명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세콤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죽전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이 최근에도 한번 있은 것으로....

지난 주 금요일날...

얼마정도 왔습니까?

500명정도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2억5천만원을 도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는 체육선수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전국단위 대회나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축구, 배구, 씨름해서, 올해도 5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개최할 경우에 전국에서 학부모들이나 선수들, 관계자 임원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5개 종목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유치하려는 종목이 어느 어느 겁니까? 축구는 어느 정도 돼요.

축구가 있고요. 중·고연맹전인데, 1억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구협회와 도 단위 축구협회와 중·고연맹전을 할 경우에 150개교에서 용인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학연맹전이나 중·고연맹전이나 연맹전 수준보다도 용인에 용인FC가 있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독자적인 시합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독자적인 시합을 주최하고, 하나의 전통을 계속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하기에 용인시장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FC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고연맹전을 유치하는데 1억5천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용인시가 주관이 되어서, 어떤 종목이나 규모는 문화관광과에서 검토 후에 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궁도의 경우에 용인시장배로 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목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FC배나 시장배를 해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종목이나 개최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연맹전을 중·고 축구연맹전을 용인시가 유치하는데, 이것은 축구연맹에서 강제적으로 우리시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시가 스스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네.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고연맹전이 약 2주간 개최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약 9개 시, 군인가에서 개최신청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개최 유치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18쪽에 예총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약 배 정도 늘었거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240만원에서 5백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당초에 24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구했습니다.

지금 예총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한 것이 작년 아니었습니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기존보다 배로 늘었다는 것은 너무 예산 계상할 때,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전 예측이 빚나간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라는 것이 기본금액도 있는건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처음에 설치한 것보다 기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극협회와 연예협회를 보면 기존금액보다 이것도 거의 배 이상 늘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비,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거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예총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저희가 행사의 질이나 이런 것을 더 높이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극단체나 연예협회에서 주부가요제라던가 정기공연을 잡을 때 기본예산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기본 자기들이 냈던 예산만큼 주는 거예요?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됩니다. 처음에 130%로 조정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었습니다. 보통 홍보물 제작의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정보를 공보실에 주고, 공보실에서 많은 제작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작을 통합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관광책자를 부서에서 직접 만드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기획이나 이런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획디자인을 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발췌하고 컨셉을 잡아서 인쇄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외 다른 지자체를 만나는 곳을 가보면 다른 지자체는 공보실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 시만 각 부서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책자를 보면 저희가 조금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것을 우리시도 홍보물이나 모든 것을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이에요.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가 먼저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검토가 덜 되어서 추경에 다시 세운 건가요?

당초에서 예총단체에서 저희 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단체예산 증액부분이 130%이상은 총액부분에서 안되기 때문에 예산부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배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는 금액이 부족하다, 행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단체들도 1년 예산을 잡으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잡혔으면 2천만원을 가지고 모든 1년 사업계획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넣으면 각 단체가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가요제도 2천만원인데 이번 경정에 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50%를 추가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할 부분은 강력히 요구해서 하게끔 해야지, 반은 본예산에 세워 놓고, 추경에 또 반 세워 놓고. 그것도 안되면 2, 3차 추경에 세우면 단체들도 사업하고,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차원에서 검토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 이내에서 예산 조정하다보니까 행사 개최비용보다 올해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작년보다 상향시켜서 예산금액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는 사업별, 단체별로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확정짓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006 용인시 청소년 영어캠프 180명이 있는데, 용인시가 가장 커다란 장기적인 발전, 시민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포천이나 파주, 전국적으로 지금 영어가 국어가 되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현 실정인데, 용인시가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연령층이 젊은 남녀들이 많아요. 학생들을 가진 가족 세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욕구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180명 정도해서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면 백만을 내다보는 대도시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약 5개 시, 군이 영어마을이나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나 겨울방학때 영어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11군데 있는데요. 11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타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원어민교사를 1명씩 전부 배치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를 1명씩 배치해 보고 나서, 그리고 180명이 인원이 용인시 학생 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 중에 180명이라면 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데, 일단 180명을 하계, 동계 겨울방학에 운영해 보고,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있어서 용인 외고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외고와 외대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측과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교사진 가격도 더 저렴하게 하겠고, 명지대학교와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대학생을 시에서 작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그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금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학년으로 더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1명씩 지원할 경우에 교육경비가 1년에 5억정도 지출되겠습니다. 저희 용인시에 11개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경우에 1명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부터 2명이라도 학교별로 학생 수에 맞도록 더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일단 올해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시에서 좋은 안들을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용인시가 외국어대나 11개 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좋은 인프라를 갖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이 좀 미약하고 또 대학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원어민교사 자체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까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3까지만 가도 대학입시이기 때문에 거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저학년한테만 필요한거지, 고등학생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특히 원어민의 단점이 원어민들은 한국문화라든지, 교육실정이라든지, 가르치는데 상당히 약해요. 저도 용신중학교에 원어민교사 3명을 유치시켜서 봤는데, 가르치는 것이 약해요.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해요. 잘 주입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어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그래서 거의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어느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원어민교사 문제도 재고할 필요성도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좋고, 원어민이면 오리지널 본토 발음이라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잘 가르치느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원어민 교사를 쓰는데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외대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학교마다 방학동안 3개 중학교에서 1, 2학년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시에서 지원 안해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각 학교마다 계획서를 좀 내라고 해서 각 중,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각 학교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아무쪼록 청소년 영어캠프도 예산을 세운 것만큼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또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2, 3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와 고엽제환자 물리치료에 360만원씩 섰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물리치료기 전기료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고엽제 환자가 3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 360만원 세워놓으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지원해 주려면 확실히 세워 주셔서 그분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세워서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도와주려면 그분들한테 확실히 더 갈 수 있는,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60만원은 전기료로 확보된 것이고요. 앞으로 치료기 확충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치료기는 360만원 가지고 몇 대 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360만원은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치료기는 다시 살 겁니까?

그것은 현재 물리치료기, 전기장판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거고요.

고엽제 환자가 전기장판 사면 거기에 쓰는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기를 사주는 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면 노인들이 많아서 마을마다 치료기도 많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세울 때 전기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장례문화센터인가요? 장례문화센타 추진수용비도 있고, 장례문화센타 위원회 수당도 있고, 건립비용 저기도 있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월 중순이나 3월 초에 유치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2개소에서 유치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현재 시민들의 입장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수원, 성남, 멀게는 원주, 청주까지 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시, 군, 구당 수목장을 선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비용입니다.

재추진을 할 의향으로 예산이 선거죠?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전에 신문을 봤을 때, 우리 용인시민이 86%가 들어와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도 들어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 집 앞은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 설문 조사할 때 수지 같은 곳은 광교산 쪽에 한다고 하는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용인시 어디라고는 안 했습니까?

현재 저희는......

수지 쪽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사했을 때 수지 사람들이 86%가 찬성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이 그 사항을 어느 지역을 찍어서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 일원이라고 해서 우리시 관내는 전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부터 신문에 나왔을 때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서부권 그쪽은 어차피 인구가 많으니까 안 들어올 것이 뻔하고, 동부권에 어딘가 들어올게 아니냐? 그렇게 여론조사 하니까 86%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 집 앞에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여론 조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여론조사 할 때 지역별로도 놓고 한번 여론조사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공개모집할 때 주민투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투표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피해지역을 과연 반경 1키로로 할 것인가, 2키로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 받는 절차를......

그리고요. 제가 그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용인시 숙원사업입니다.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 시간을 맞춰서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5.31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굉장히 복지쪽에 신경 쓰고 있고, 장애인학교를 어느 누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데, 내가 우리집 옆에다 짓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복지쪽에 무난히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인데, 사실 때와 장소,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백일 넘겨놓고 홍보용으로 써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인콜센터 운영예산 2,7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콜센터가 당초예산은 얼마나 배당 받아 있습니까?

현재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2,700만원의 내역은 어떤 겁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2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월 인건비 1명당 150만원씩 해서, 나머지 잔여 9개월분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을 보니까, 인건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장애인콜센터에 사람을 정당한 정해진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요즘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협회마다 예산을 할당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콜센터도 꼭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것이 자원봉사체제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보면 자원봉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인건비는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인건비는 장애인콜센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

네.

그러면 장애인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용인 종합장애인복지회관과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겠네요.

조금 못 가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콜센터에 전화하면 협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 전화를 접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장애인들은 외부 출타가 80%를 차지합니다. 기타 병원진료 이런 건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42쪽 장례문화센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전에 2003년인가? 2003년도에 본예산에 섰었죠? 그것을 다시 삭감했죠?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에 그 이후에도 건설사업단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규모와 소요예산, 2003년도에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선진지 시설견학을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반대에 밀려서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 9억원을 확보했다가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픈 시켜 놓고 전체 지역주민이 알권리를 충족한 다음에 혐오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입니다.

민원을 한가지 이유로 예산을 세웠다 다시 자체적으로 삭감한 문제, 이번에도 민원이 대두돼서 공개 모집했다 또다시 취소하는 사태, 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2001년부터 했는데 안이 나와서 그것에 맞도록 모집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민원을 불 보듯 있는 건데 그것가지고 정책에 혼란을 가져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광주, 12개 자치단체를 다녀와서 거기에서 저희 시군과 대비를 시켜서 그러한 검토방안에 따라서 공개모집 했던 사항인데요. 어차피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예산은 확보되어야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지가 선정된 후에 예산이 확보 안돼서 기본설계용역을 못한다면 민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선정됨과 동시에 추진코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세운 것도 구체적으로 장례문화센터가 지역이 확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번에도 거의 확정적으로 모든 가상설계가 돼서 유치시켜야 되겠다는 시의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를 세우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예산세운 것은 부지가 선정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산입니다. 것일 적으로 착공되는 기본설계를 하는 예산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과 마찰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시계지역에 유치시켜서 시의 개발될 부분이나 시가화될 부분에 세우지 말고 고림동이나 모현 같은 곳은 충분히 개발될 시가화 예정지 아니겠어요. 시계 경계지역이나 시가화 되지 않을 지역에 유치시켜야지 주민들 민원도 없고 용인시가 앞으로 장례문화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좋은 안이나 건립에 필요한 장래를 보고 100년, 200년 대계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본조사가 시에서 확고히 세우게 되면 민원이 있더라도 추진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지금 몇 군데나 거론되고 있지요?

현재 유치신청이 두 군데 들어온 곳이 철회가 됐고요. 그 외에 추가로 3, 4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치해보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이고 시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에서 갖고 있는 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갖고 있는 선정예상지역하고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 지역은 아니다. 이 지역은 시가화되고 아파트에서 다 보이는 부분에서 세워야 되겠느냐 시에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지요. 주민들끼리 싸움만 시켜놓고.

사실상 모현면은 이천시 경계입니다. 현재 기존에 4개소의 후보지 외에 세 군데를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문의가 들어온 상태에 타당성 검토는 끝났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돼서 대외적으로 공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비공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공개만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설득과 노력이 이런 부분이 선행될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동 국장께서 불의의 사고로 참석 못하고 대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3억8,918만5천원보다 64억286만4천원이 증액된 1,057억9,2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확정내시로 인한 전출금과 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가에 따라 34억1,590만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이며, 자세한 내역은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중 뚜렷한 사업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억4,399만4천원보다 28억5,327만5천원이 감액된 38억9,0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95쪽, 하단 민간소비자 보호상담실 사무실 임대료 부족분 45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카트 구입비 등 1,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은 전선지중화사업 업무가 2005년 11월 26일날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32억3,700만원이 건설과로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7,826만9천원이 증액된 171억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04쪽 부산물 비료 지원사업비 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405쪽,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16개소 설치 사업비 4,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406쪽, 지역특화사업인 성산한방포크 농가 직판장 설치비 2억1,200만원을 옥산영농조합 성산한방포크 육성 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산림관리를 위한 민간헬기임차료 3,000만원을 헬기장 안전시설 설치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15억7,879만2천원보다 62억4,732만7천원이 증액된 578억2,61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5,100만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비로 12억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운영비 15억9,920만원과 수지 집하시설 위탁운영비 6억1,36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센터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105억6,636만원으로, 전년도까지 20억8,92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77억8,076만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공정율은 25%입니다. 4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외수입금은 34억1,59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 국고보조금 151억4,439만8천원은 기금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주민지원사업비, 축산 저장액비화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174억8,702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431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4,27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6,3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9쪽은, 주민지원 사업 예산으로서 왕산 5리 마을회관 증축 외 76건 80억5,887만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9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마을하수도 설치비 외 2건으로 3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0억6,088만4천원보다 26억2,730만3천원이 증액된 266억8,8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46쪽 하단,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도 사업변경으로 도비 9억7,728만3천원을 증액되었고, 교부금 9억3,34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10억5,598만8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10억1,21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유류비 인상보조금으로 택시 6억원, 버스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으로 11억6,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2억8,906만9천원보다 1억227만원이 증액된 23억9,13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3쪽, 454쪽은 기흥구 교통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에 1,4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이것은 재래시장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70억정도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아케이드 공사, 도로포장, 시장에 설치한 주차장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시설이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으로서 운영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과 카트 구입비로 1,4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타 시군에서도 시장 상인회에 지원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카트를 사고 상품권을 제작하는 것은 상인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직접적인 상황은 현재 어느 도시든지 간에 대형마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근거가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해주고 하는 것은 시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하드웨어라고 그러면 이것이 소프트웨어정도 되는 상품권을 제작하고 카트를 구입하고 재래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너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트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발행도 초기에만 저희들이 해주면 조폐공사를 통해서 발행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나 2%를 적립해서 그 기금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돈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초기에 상품권 1회 발행할 때 그 정도를 적립할 때도 까지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심성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비가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재단법인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예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의 운영비를 출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해 줘야됩니다.

시에서 출연을 해주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수치에 의하면 2억3천만원이 책정돼서 당초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1억4,200만원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3억7,300만원 이 예상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추가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을 세워야 되는데 원장과 직원 1명이 작년도 말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때 미리 본예산이 제출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 진흥원이 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자체수익으로 적어도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취지는 첫째가 용인시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재단법인 자체로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었는데 기회는 안 닿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기업을 저희 관내로 유치시킨다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일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다음에는 장기적인 발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흥원장님도 새로 초빙해 온 일이 작년에 있지 않겠습니까. 새 원장님이 오셔서 근본 목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용인시 발전을 IT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우리시가 그분들 월급이나 출연금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되는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도 수년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어떤 사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는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 반드시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창출돼서 그 수익으로서 재단법인을 운영해 나간다면 취지로 한다면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을 장기적인 장래를 보고 육성을 해서 거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년간을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착은 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97쪽 하단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도로를 공사할 지역이 어디로 입니까?

이것은 처인구 양지면 쪽에 있는데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아스콘포장을 하는 건데 그쪽에 있는 기업이 12개 정도가 있는데 포장이 부실해서 4,800만원 돈을 대고 도비가 7,200만원 같이 해서 포장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동안에는 아스콘포장을 해 주는 것은 시비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지원도 있고 말하자면 경기도가 목표로 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 취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9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주소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소지가 용인에 있던 사람이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 타시군에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던 사람이 원주에 이사를 갔으면 원주에서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농림부 전산망에 걸립니다. 이중 받은 것을 전부 회수한 겁니다. 작년에 회수한 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은 알겠는데요. 직불제가 경작을 하는 사람이 받는 금액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에서도 농토가 많다 보니까 리장회의때 이 얘기가 나오고 충분한 말씀을 리장들에게 전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역사람들이 농토를 가지고 지역사람에게 임대를 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남사 같은 경우, 수지나, 기흥, 구성에서 땅을 사서 임대를 준 사람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직불제에 없는 관심 없이 당신이 타 잡수시오. 하면서 대충 임대계약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지주한테로 직불제 대금이 지나가니까 이것을 경작자가 타 먹어야지 되는데 왜 네가 가지고 가느냐는 시비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과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금년은 아직 농사가 시작이 안됐으니까 공문으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셨으면 불합리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산한방포크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2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한방포크에 대해서 홍보가 잘돼서 용인뿐만 아니라 평택에서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 성산한방포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불균형이라는 문제, 도농복합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도 생각하시고 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발전시켜나가야만 무언가 불균형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농업이라는 부분이 무시될 수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헬기장 안전시설 설치로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헬기장 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산불 끄는 헬기임차로 1년에 150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헬기가 현재 기흥 상갈동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 유도표시나 풍속의 방향, 속도를 측정하는 것과 조종사가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실이 없어서 그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천만원 예산의 성격을 보면 당초예산에 민간헬기임차료에서 3천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으니까 산업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어디에 뺏길까 싶어서 헬기장 안전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최대한 많이 끌어오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종사가 3명이 와서 있기 때문에 돈을 남기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분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줍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 당초에서 도비 1억2천만원하고 시비 4억8천만원하고 6억원이 잡혀있었네요. 6억원이 잡힌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차료를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과에서 일을 잘해서 3천만원을 결국은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업과장님이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헬기를 빌려올 때 안전시설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안전시설자체가 필요하다, 필요없다를 논할 수 없지만 현 여건에서 그런 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헬기가 이륙, 착륙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3천만원의 예산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꼭 써야되겠다고 해서 안전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넣어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는 상수도 배수지 바로 위이기 때문에 여건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옮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같은 부지 내에서 바로 옆에 2, 3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안전시설이 산업정책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이 안전시설 필요 없습니다 하면 서로 논리가 서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상에 올라온 것은 예산을 절약해 놓으니까 산업정책과에서 쓰겠다는 뜻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3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비행기 유도표시기 하고요. 풍속방향표시기하고 조종사 대기실을 할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조종사 대기실 이겠네요? 그런데 조종사 대기실은 기존 시설을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시설은 컨테이너 박스하나를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존 건물 있는데서 서로 150일만 업무협조를 하면 사무실을 빌려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 시설이 열악하니까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쓰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추운 시절에 와서 있으니까 난로를 펴 놓고 있습니다. 석유난로를 펴서 눈도 따갑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쾌적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시설을 평수로 치면 몇 평이나 짓는 겁니까?

약 10평정도 안팎 될 겁니다.

10평정도의 신규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420쪽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액비화 운영해서 계상된 금액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액비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돼지 돈분을 액화시켜서 냄새를 줄이고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비료화 만드는데...

돈분을 모아서 냄새를 정화시키는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냐고요?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남사면 방아리에 돈분을 쌓아놓고 미꾸라지 양어장처럼 정화를 한다는 것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무단으로 묻었다는 보고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의원이 뭐하고 있는 거냐, 오염이 돼서 식수를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면장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골프장 밑에 산골짜기에 2.5톤도 못 들어가는데 비닐을 깔고 테니스장만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었는데 적발이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좋아요. 그 위에 골프장이 물이 흘러서 넘어오다 보니까 오수관하고 물하고 섞여져서 도랑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 동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용인에서 들어온 축분인지 들리는 이야기에 들어보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안성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화성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지원을 받은 돈을 지원 받은 곳에 써야되는데 돈을 어디에 두고 방류나 다름없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축산분뇨처리 액비화 사업은 산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아1리에서 분뇨를 따로 받은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안성에서 받아서 거기에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천으로 방류를 못하는 것을 막고 전부 펌핑해서 토사하고 못나가게 막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정책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축산정책과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서 과격하게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적으로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미안하고 지역사람이 관련이 안됐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얼마를 받아서 쓰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돈이 농촌에 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개인의 행위자체는 용서가 안되겠지요. 그러나 해당 과에서 행정을 처리함과 동시에 객관성을 두고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질개선 특별외계로 쓰여지는 돈, 마을마다 마을회관 지어주잖아요?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보면 마을회관 농기계를 사준단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이 부담금을 가지고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심의를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자체 내에서 동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 돼서 마을회관에 비품을 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친환경적인 공장이나 아니면 재배단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있는 돈으로 사주다 보니까 비품은 없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고기를 사다 주는 것 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이런 식으로 연구할 연구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지원사업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을 바라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대규모사업을 해서 주민지원 소득사업을 할 때는 불균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지역도 있어서 불평들이 생기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한강유역청에도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유도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1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546억1,079만7천원으로 사회개발비 784억4,035만원, 경제개발비 761억7,044만7천원으로 당초대비 273억4,07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59쪽부터 461쪽 도시개발사업비로 197억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취수 및 도로사업비 70억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경제개발비, 도로건설사업비 51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계속비사업조서 관련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20호 도로 확·포장 및 개설공사 9건 19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2006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30억3,211만8천원보다 1억5,504만원이 증액된 31억8,7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도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8억9,30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5,788만5천원보다 2억3,51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행정 경상예산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89쪽 지적과 관리 경상예산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 9,920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신설로 신고보상금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성복동 일원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 부담비용 50억원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 용지확보 및 설치공사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60쪽에 국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부족합니다. 성복지구 도시계획에서 52억원이 삭감된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대3-5와 대3-20호, 중3-75호 개설공사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복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를 거의 8, 90% 하고 나머지를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는 걸로 인가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을 일단 해 놓고, 인가가 되면 인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회에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감리비, 그 뒷장에 보시면 감리비로 20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발주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90억원이라는 돈은 성복개발위원회에서 우리시에 기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기탁을 받아서 52억원을...... 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61쪽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장님! 462쪽에 통신선로 지중화사업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온 내용이 되는데, 건설과장님!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9억5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현지구 지중화 사업하면서, 또 저희가 연차별로 2005년도 2006년도에 배선관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공설비, 예를 들어서 통신선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달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것을 업무가 넘어오면서 장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12월 본예산 승인해 준 것을 업무체계가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것을 건설과가 맡기 때문에 장 변경한건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설비를 하면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일부 세이브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재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설명한대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통과되고 잡혀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전선지중화 사업은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예산사업입니다. 한전과 용인시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가 통신선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에 전선과 통신선로가 같이 부착이 되어 있다보니까 한전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전선은 철거하고 지중화하는데, 통신선로라고 해서 8개업체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통신선로까지 지중화해 준다는 것은 민간기업들한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당초에 배선관로만 당초에 협약체결하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통신선로 파워콤, 두르넷 등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인터넷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서 지중화되면서 전체 해야 되는데,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면 더 안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협약체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제 생각에는 통신선로 9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니까 우리시가 먼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통신업체에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원래는 통신업체도 당연히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통신선로를 지중화 안 해 주니까, 우선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는 전선은 다 지중화를 시켜도 통신선로가 있으니까 전주 철거가 안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영세업체이고, 더군다나 그 분들이 사업비의 85%를 그분들이 대서 공사를 하고, 아까 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이 15%정도의 금액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도45호선은 당초에 진행하다가 늦어지는 부분도 그 부분 때문이라서 당초에 그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보고를 드려서 그런 방법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통신업체와 협의한 것이 85%는 통신업체가 부담하고, 15%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통신업체와 용인시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협약이 인근에 성남시가 이렇게 해서 의견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하매설은 전기만 하고 나머지 8개 업체를 전주에 둔다는 것은 목적달성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설과에 다른 여러 가지 업무중에 이것이 새로운 중요한 업무가 되는데 전선지중화 사업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되고, 굉장히 애를 먹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04년도에 사업을 한 상현동에 통신선로를 철거를 못해서 전주가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방법을 낸 것이 통신업체와 서로 협약을 해서 85%를 저쪽에 부담시키고, 우리가 15%를 하는데 그러면 상현동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상현동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시에서도 미관이나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 지역에 한 것이 기존에 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을 금회에 장을 변경한 부분이지, 증액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그러면 통신선로 예산은 이 지역 해당지역 통신업체들이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쪽 통신선로 업체에 여러 업체에 이만큼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서 합쳐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래서 한전과 일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15%이긴 하지만 아깝기는 아까운 예산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3쪽에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라고 계상된 금액이 있는데, 간단히 단답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형관정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137개소가 준공된 후에 3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년부터 2003년까지 개발된 것이 137공인데 수질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공이 된 겁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수질검사해서 농업용수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대형이든 소형이 되었던 농업용수로 관정을 개설하면 수질검사 없이 농업용으로 썼단 말예요. 요즘 와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을 것 같으니까 수질검사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고요. 대형관정이 우리나라에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장본인이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것은 자료를 잘 남겨 두었다가 쓸모 없는 관정은 폐공을 시키면서 메워서 콘크리트화 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겁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행정타운 자체가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차원에서 경찰서나 앞으로 들어올 교육청, 등기소, 의회나 보건소를 집약해서 만든 것이 문화복지 행정타운인데, 실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여유공간이 있다면 밑에다 시청이라든지, 경찰서, 의회를 써 드리는데, 공간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 17호선에 양지 용인, 용인 나온 것을 다 지워 가지고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고 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이것은 관리청이 서울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 냐고 해서 다시 이번에 바꿨는데, 그 부분은 문화복지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도로이용자 측면에서는 장거리나 이동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건데, 그 부분은 여유공간이 있다면 밑에다가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일부 거의 많이 국도나 지방도상에는 많이 해놨습니다.

일부 들어간 것이 있고, 여유공간이 안되어서 못한 곳이 있다고......

본 예산에 구청별로다 유지관리비로 세워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용인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5쪽부터 5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97쪽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54억7,030만6천원보다 3억5,886만7천원이 증액된 58억2,917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진흥분야는 6,34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164만5천원으로 Ace용인그린대학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970만원, 직원월액여비 1,579만5천원과, 일반보상금 615만원입니다. 498쪽에 사업예산은 3,177만원으로 1,570만원과 상담 물품구입등 1,607만원입니다. 500쪽의 농촌지도분야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01쪽 자체사업 4백만원은 분권교부세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으로 농업기술 보급분야는 2억7,545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09만2천원이 감액된 것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인건비의 조정이며, 502쪽의 사업예산 2억7,754만4천원은 재료비 5백만원과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억4,025만원으로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분야의 시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의 자산취득비 1억3,229만원은 쌀 품질분석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대학이라는 것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나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나 대부분 하루씩 교육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어려움도 있고 용인시세에 걸맞게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학과정을 만들어서 약 16주 정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대학이라든지, 관광농업대학이라든지 일부 인근 시, 군에서 몇 해 전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명 기준인가봐요. 예산을 보면 45명 기준에 13회 하는 것으로 종류는 전체적으로 볼 때 4개 종류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1개 과정을 해 보고, 내년도부터 2, 3개 과정, 이렇게 많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액 무료입니까?

네.

제가 무료교육 많이 해봤는데요. 무료교육은 출석율이 안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인원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봄철인데 계절별로 볼 때 농민들이 교육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계절에 하는 겁니까?

1년짜리 교육을 하게 되면 5월달, 10월의 경우에는 한달씩 농번기를 두고, 주2회씩 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농장은 뭡니까? 1인 10만원 잡혀있는데, 차량비는 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자체버스가 있기 때문에 자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비는 없어도 됩니다.

대충 1박 2일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과정별로 특성에 맞게 견학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심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8억3,21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5,559만5천원보다 2억7,65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58쪽 일반운영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260만원, 행정장비운영유지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4쪽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기금변경부담지시로 1억1,58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3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64쪽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치과 및 구강보건실의 노인 및 초등학생 불소 갤도포 구입비로 1,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임산부 산전관리검사비용 1,080만원, 복지시설 입소자 보철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모현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로 1천만원, 165쪽 자산취득비로 모현보건지소 이전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 하천 및 공원 등에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물리적 방제비 설치비로 3,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운영 예산이 삭감되고 금연클리닉 임부는 1명이 늘어났는데 인부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처인구 관내는 포곡이나 모현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포곡하고 모현에 금연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금연사를 배치시켰고요. 물품구입은 감을 해서 인부임 600만원과 800만원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건강실천사업에도 증 했습니다. 여기에도 금연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삭감해도 금연사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연인구 많이 줄었나요?

금연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새로 피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증감의 격차는 없다고 봅니다.

많이들 실패하나요?

금연성공률이 작년 대비해서 39%정도가 금연성공률입니다. 금년에는 성공률을 좀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도 상담사 인부가 금연클리닉만 늘었는데 구성 보건소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원배치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공중보건의사 1명과 일반 보건직 한사람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력배치 필요 없는 건가요?

현재 운영을 해보다가 나중에 진료부분이 늘어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 현재 보건소 자리에 운영을 잘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주민불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존치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인력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