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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4차 본회의2013-11-26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서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교육지원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 정보통신과, 교육지원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안전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교육지원과,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24페이지 보면 2013년 3월 14일 경기도종합감사 실시한 것에서 사망자 인감부정발급 처리 부적정 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았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한 시점이 지나서 인감증명 발급받은 것을 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고 화장장 이런 데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거꾸로 우리 인감 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사망시점 이후에 인감이 발급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고 도 감사실에서 미리 자료를 갖고 나와서 저희한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1명은 가족관계인 사람들이 발급 받은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는 없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 재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인감 떼어서 일을 보셨나 보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친절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무감사 때 친절공무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으니 규정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제안 했더니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든 것까지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근거 없이 지원을 해줬다가 2012년 12월 7일 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해외연수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추경은 긴급한 예산이랑 그런 예산을 올리는 건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을 추경에 반영했어요.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것도 참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광명시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국외연수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20년에서 25년 이상 근무자에게 공로연수 보내주고 있고, 또 퇴직할 때 아내나 남편과 함께 보내주는 여행이 있고 국외 배낭여행 보내주고 국내체험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친절공무원 국외연수까지 보내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친절공무원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친절공무원이 선정되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광명시장 표창장과 근무실적 가점 0.75점을 부여 받습니다. 1점이면 승진하는데 당락을 결정하는 점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0.75점이면 저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반기 3명, 후반기 3명 뽑아서 해외연수를 1명 보내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켜주고, 내용을 보면 보통 위원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 이런 내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위원이 만들었으면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이다 보니까 강제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국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건 반드시 보내줘야 합니다. 공무원 자신들에게 좋은 것은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수정 좀 안될까요? 강제규정으로 해서 국외연수까지 보내줘야 합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훈령을 제정한 것은 2012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 달에 제정한 다음에 2013년도에 1위 되신 분에 한해서 국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쪽에 벤치마킹을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민원 친절공무원을 2000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81명 정도로 선정해서 하는데 1위 되신 분에 한해서 국외연수를 시켜주고 2, 3위는 국내연수를, 그전에도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곳을 갔습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도 타당한 측면도 있겠지만 친절공무원이라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근거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더니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근거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근거도 안 만들었을 테고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안을 넣은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하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친절공무원 선정에 관한 규정을 201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광명시에서 친절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다는 보내주기가 그렇고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총 6명이 되는데 다는 무리가 있어서 점수가 제일 높은 1위 친절공무원에 한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렇게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잘하신 분들 상반기 세 분, 후반기 세 분해서 여섯 분 뽑아서 그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한 분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거를 만들라고 그랬더니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본예산에 올라와서 했다면 제가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친절공무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정인원을 보면 과거 친절공무원에 선정되었던 공무원은 선정에서 제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2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선정될 수 없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규정대로 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한번 선정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잘하면 대상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식 위원장님 의정대상 두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화영위원님도 두 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받았는데도 서정식위원장 연말에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저는 정말 동기부여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상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1년에 딱 한번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2년째 3년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을 안 줘요.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 돌아가면서 받는 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조직에서 한 10%는 열심히 하고 30%는 좀 열심히 하고 몇 퍼센트는 그냥 유지한다고 봤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인 100명이라고 치자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3년에서 5년 되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이 훈령을 제정할 때 제가 직접 제정을 했는데 저는 어떤 것을 근거로 했냐면 많은 친절한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하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으로 한번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이 있고 또 그분들한테는 친절공무원으로 상만 받는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표창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공무원은 한번 선정된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 시민을 섬기는 자세를 갖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두 번 받고 세 번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친절공무원만 표창이 있는 게 아니고 표창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목적은 시민을 섬기는 자세를 공무원들이 많이 갖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조에 국내외여행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을 보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수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올해 1명 추경에 반영해서 보낼 예정이잖아요. 지금 갔다 왔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제 7대 의회되면 의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꼭 바뀌는 시점 첫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마 7대 들어올 때 1명에서 2명, 3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내후년이 되면 4명, 5명,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외연수 기회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명만 보낼 겁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친절공무원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평가단 구성하는데 위촉장은 시장이 줍니까? 아니면 민원토지과장이 줍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건 위촉장을 주지 않고 일시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요? 위촉장도 없이?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게 끝나면 바로 해산하게 되는 평가단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만 가지고 일단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평가가 끝나면 자동 해산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을 보니까 7조1을 보면 시민평가단 6명이 넘을 경우에 신청서 제출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시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순서로 6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항대로라면 광명시에서 태어나서 가장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시민평가단이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가단 항목을 보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사람, 그리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평가단에 연속하여 3번 이상 참여하지 않은 사람, 동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포함돼야 해요. 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를 다, 또는 이 아니라 and입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동장추천이 없을 때는 시민평가단 여섯 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장추천이 없을 때는 민원토지과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동장의 추천을 넣게 된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을 하면 우선적으로 자기가 수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섯 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추천이 없을 때는 저희 민원토지과장이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도 아니고 민원토지과장님이 직접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으로 계속 위촉하면 되지만 이것은 이 목적, 이 평가가 끝나면 바로 해산이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그렇게 구성된 게 많아요. 목적이 달성돼서 해산되는 위원회도 많은데 친절 공무원은 저도 상당히 큰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위촉하지 않고 민원토지과장님이 구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내부 직원에 대한 친절공무원 선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그래서 평가단도 6명을 시민으로 구성했고 4명을 직원으로 해서 10명을 구성한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오리이원익 청렴대상 관련해서도 내부공무원이니까 외부 민간인 넣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야 되겠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은 아니고 물론 그것과 이것은 성격이 유사한 면도 있겠지만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정이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로만 할 수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민간인 들어간 사례는 없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것은 규정이 돼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이 들어가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사례는 없냐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6명이 들어오잖아요. 다만 위촉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여기에 와서 평가만 하고 끝나는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이지 이분들이 어떤 위촉을 받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추경에 예산 반영 안 해줬으면 좋겠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잠깐 제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들과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항공사와 친절공무원 교육시키는 곳에서 우리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시킬 때 각 동 자치센터에서 시민 응대하고 있는 간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간사들도 교육 좀 받고 싶다고 친절공무원 교육에 포함 좀 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그분들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 친절교육 할 때 잠깐...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입장에서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교육시켰고 교육시키는 쪽은 자치행정과도 여러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민원토지과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아마 의회에서 제안사항이 올라갔을 텐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들이 6시간에서 8시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의회 간담회 할 때 이걸 요청했었어요.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같이 포함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50% 이상 불용처리 된 금액이 없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여권 발급할 때 지급하는 케이스, 올해는 어떻게 제작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산뜻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드렸을 텐데 전면에 KTX를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운 꽃도 넣어서
순희

고순희위원

볼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만든 안이거든요. 제가 실물은 안 가져왔고 이따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안을 받아서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호응도가 제일 높은 안을 채택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멀리서 봐서 밝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관련해서 2011년도 9월 29일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4,430만원에 대한 취소청구 우리 시가 승소했네요? 이 금액은 징수하셨나요? 진행 중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받아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있죠? 어쨌든 신고건수가 67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처리건수 해서 677건, 혹시 몇 분이라도 찾아주셨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344쪽 자료와 같이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2012년도에 241건 2013년 9월 30일까지 436건해서 677건 했는데 제공한 실적이 나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도 많이 찾아 드렸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보시면 조상땅 찾아주기인데 주로 많이 오는 민원인들이 뭐냐면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 현황이라고 해서 파산선고 할 때 가족들의 재산소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땅 찾기는 말씀하신대로 혹시 윗분들 땅이 우리도 모르게 있었나 하는 그런 쪽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할 때 가족관계 토지소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24쪽에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인데 2013년 4월 5일 불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줬어요. 보니까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나대지에서 이용목적을 음식점으로 했는데 또 반대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음식점이 다시 나대지로 원위치 된 상황이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린벨트의 나대지 상태로 있는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을 짓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용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그 나대지를 그냥 현 상태로 보존하겠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그건 그대로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10월 23일 날 이언주 국회의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속수무책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은 5.7%에 그쳤고 대부분 자체 무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민원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동 자치센터랑 민원실의 복지직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현황을 제가 요청 했었어요. 다 리딩하면 양이 많으니까, 소하2동만 한번 리딩 해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주민센터인데 다 복지직인데 사무실에서 폭언 폭언 폭언 폭언, 조치결과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 상세한 안내, 주민등록말소자로 희망나기 지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쌀 지원 상세한 안내, 푸드뱅크 식품 지급, 다 복지와 관련해서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거의 폭언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발건도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다 보셨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광명7동에서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언주 국회의원 신문기사처럼 광명시에도 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그리고 복지직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상당히 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혼자서 생각해볼 때 이 대안책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나? 단지 CCTV를 설치하는 게 최선인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힘센 공익요원을 둬야 하나? 어떤 특별한 대안책을 생각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동 자치센터에다 청원경찰을 근무하게 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대안책은 앞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복지 분야가 더 확대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이에 대한 대안책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몇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도 청원경찰 배치 좀 해줬으면 하는 의견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동 주민센터에다 누구를 배치시켜서 하기도 그런 상황이고, 예산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자치센터에는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하시는 분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민원 보는 쪽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근무하는 사람들 비추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으니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청사방호와 같이 맞물리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복지공무원과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폭언과 폭행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도록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정보통신과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폭언과 폭행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명7동 소하2동 6건, 철산3동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니까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복지직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 복지직 공무원들 힐림캠프 만들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힐림캠프 다녀 오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 분야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아닌 분야는 다른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부서 및 민원24 이용율 우수 동 시상과 관련해서 우수부서 및 시상동 선정평가표 및 평가위원 명단 현황,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무실 등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인터넷 등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민원24 이용율 우수 동 시상이 민원이 많으면 주는 상이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이 많이 있으면 상을 주는 거죠? 즉,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보니까 민원24 이용율이 전년 대비 비교해보니까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하안3동, 학온동의 경우는 줄어 들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24 평가를 할 때 7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했는데 뭐하고 기준을 잡았냐면 정부합동평가 기준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10월까지만 각 동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민원24를 신청할 때 하안1동이면 하안1동을 들어가야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안동에 들어가면 사실상 11월 달부터 하안1동에서 했는지 하안2동에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10월 달 통계수치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는데 사실 민원24는 이용율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어났던 이유도 뉴타운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 서류를 많이 떼게 됐을 경우에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결국은 편리하게 주민들이 장소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관서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발품 팔 필요 없고 또 행정담당 공무원은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 우리 홍보실에서 6만부씩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무인발급기도 각 동에 설치하는 게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직접 하게끔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력도 줄어들 수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행정력이 줄어들면 시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복지직으로 전환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실과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홍보에 치중해서 당초 계획을 각 동에 내려 보낼 때 홍보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11월말 되면 평가가 끝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3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순희위원님이 몇 번 홍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년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원화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도 그렇고 경기도 안전행정부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홍보를 하면서 실적 낸 것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한 달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2007년도부터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면서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정비부터 계속 해왔고 홍보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홍보한 것도 직원업무수첩에다 도로명주소 홍보부터 시작해서 안내책자 1만부 제작했고 홍보전단을 15,000부, 자료 2,400개를 제작해서 초등학생 전체에 배부를 했고 부채도 2,0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직접 나가서 했고, 그런데 안전행정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12월 2일 날짜로 D-30일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팀장님들하고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사례 접수과정에서부터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담당부서하고 공인부동산중개업소를 담당하다보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새주소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실 도로명주소라고 인지는 많이 하고 계신데 내 집의 새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증 뒷면에 스티커를 해 주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각 동에 나가서 팀장들을 구성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문도 13만 세대에 390만원 정도 들여서 안내문으로 주소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의 주소는 몇 번지라고 주소를 적시해 줘서 아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를 12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익찬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친절공무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저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떼어서 주민등록 뒤에다 새주소라고 붙여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민원이거든요. 적극적인 민원이라고요. 그러면 친절공무원 대상자가 민원 앞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6동에서 사무장님께 축하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친절공무원이라면 현장에 밀접해 있는 분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다 끝났기 때문에 세게는 안 하지만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친절공무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위원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래도 위원들이 보면 저분은 앉아 있어도 참 민원인들한테 잘한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가도 그런 분들은 사실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눈 마주치고 인사를 하려면 그 민원인들을 대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님께 위임했다. 선별하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과장님, 시장님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느낌 가는 거죠. 어디 갔더니 그 직원이 잘 하는 것 같아. 그럼 감 잡는 거죠. 주라는 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서정식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주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이 친절공무원이 돼야 하고, 이건 10개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발굴해서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우리 시도 그렇고 안행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리고 새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압니다. 민원토지과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 세 분만 지목해서 새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나 없나 재미삼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성오 팀장님은 부천에 사시니까 관내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서원숙 팀장님 혹시 새주소 알고 계세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팀장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한담구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민원행정팀장

위원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쭉 불러보세요.
성오

정성오민원행정팀장

저는 원민구 조마루로 84입니다. 하얀마을 2607-304

서정식위원장

정성오 팀장님은 의회에도 있었고 부천이고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광명시 성채로 6, 310동 1003호

서정식위원장

속기가 되기 때문에 대충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정확합니다.
준형

이준형부동산관리팀장

저는 오리로 381번지길 15-1번지입니다.
순화

홍순화새주소팀장

저는 광명시 서원로 13. 508동 1902호 홍순화입니다.
형철

김형철지적팀장

광명시 철산로 57. 1315동 1204호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역시 민원토지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다 말씀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 대장 사본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사본을 받아봤는데 제출한 게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무리 복사기가 그렇다지만 이것 아시겠습니까? 하얀 부분은 주민등록증 지운 부분입니다. 보세요. 과장님! 이것 복사 어떤 분이 하셨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게 한 장이 끼어들어가서 나머지 것은 다 잘됐는데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장은요? 제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행정착오 민원보상 대장을 보면 두 권 온 건지, 복사기가 이래서 이런 건가요? 민원토지과 복사기가 이렇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도 각 과에서 팩스를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받은 것도 있는데 받아서 저희가 또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선명하게 나오도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5천원 짜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가 지금까지 보유한 450장 중에서 지급이 110개 정도 되는데 민원토지과는 22건이었는데 생활위생과가 49건이나 돼요. 보건사업과가 9건, 각 동자치센터마다 한두 건에서 3건 많은 동인 소하2동은 8건이고요. 결국 문화상품권을 지급 많이 했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많았다는 것이 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명1동부터 광명5동까지는 상품권 지급이 1건도 없습니다. 행정착오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지급 안 한 건지, 아니면 행정착오가 있었는데도 지급을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자료에는 광명동에 있는 7동까지는 한 건도 안 줬습니다. 6동만 3건 지급됐고요. 철산 1·2·3·4동에 3건, 2건, 대부분이 3건이고 생활위생과가 49건이에요. 생활위생과 행정착오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착오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우선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급이 많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재 방문을 하도록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없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우선 민원토지과에서 22건 정도 되는 건 직원들이 새로 오면서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업무미숙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는 왜 이렇게 민원착오가 많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다른 과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주로 위생민원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많이 발생했고 2012년도 이후에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급사유를 보면 행정착오 민원보상 대장 보면 지급 사유에 어떤 착오로 해서 지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그냥 ‘주민등록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때문에 두 번 와서 그런 것인지, 지급사유가 그냥 출생신고라고 쓰여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한 것인데 저희가 이 지급내역 결과 보고 받을 때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착오 민원보상 대장에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민원토지과장님이 생활위생과, 보건사업과, 각동 자치센터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급된 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목표를 세워서 2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민원 중 민원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을 경과한 건수 그리고 민원 내용 처리 결과를 요청했는데 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을 넘겨서 처리한 게 있냐고 여쭤봤더니 해당이 없음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3/4분기까지 법정처리기간 신속율이 61% 단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도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3위로 60% 이상 되는 곳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일이라면 거의 4일 안쪽으로 처리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사망 인감 부정발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자료제출 받은 것 보니까 2008년도에 인감 부정발급자 현황이 20건,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 14건, 2011년 12건,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고발과 미고발이 있는데 고발 건이 20건이고 미고발 건이 41건이거든요. 미교부 건이 6건인데 미고발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부정발급까지 받았는데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고발하지 않았는데 고발하지 않은 이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고발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한 부분입니다. 그분 가족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이후에 인감을 발급 받았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메모리파크 쪽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나중에 발급이 되면 고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감사 할 때 수원연화장이나 그런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나중에 확인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통보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는 내용을 모르지요. 이분이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미고발이라고 된 부분들은 나중에 사망했다는 것을 안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도 종합감사에서 거꾸로 안 거죠.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가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도감사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수원연화장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는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우리 광명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감사에서는 연화장이라는 곳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쪽에서 자료는 받을 수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광명시가 연화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도감사에서만 적발된 내용이고 실제로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 이상은 저희도 확인을 못하지요. 원래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 인감이 발급돼서 나중에 문제된 경우는 있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알게 되면 고발이 되고, 왜냐하면 돌아가신 상태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인지를 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주로 고발하면 거의 기소유예 됐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부정발급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책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얼파크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그쪽 동으로 해서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메모리얼파크 말고 파악할 수 있는 대안책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대안책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기도와 서울시 인근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경상북도까지 가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화장장 메모리얼파크와 MOU 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 같은 것 주고받을 수 있는 대안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대안책을 마련해서 부정발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즈음 각 가정에서 재산분할 가지고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인감 떼어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안책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9건 정도가 기소유예가 됐고 주소지에서 발급청으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시각·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접수사항 건수,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로 배달한 건수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1건도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해당 없음이라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민원접수를 한 건도 안 한 거예요?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하는 이런 정책 자체가 없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여권 같은 데서도 장애우라든가 노인 분들 임산부들 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배달을 요구하는 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정책이 있냐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각 동과 종합민원실에 청각장애인 서비스인 수화전화는 기반이 다 돼있는데 이용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요구한 분이 없기 때문에 배달한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책이 있냐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서비스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분도 없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토지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어떤 민원을 신청해서 우리가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지방세납세증명서도 있고 토지대장 등 타 지자체에서 26종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서비스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1·2급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시청직원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민원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도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이 정책이 아예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갖다 줍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한번 확인해봤을 텐데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정책이 없고 홍보 자체가 없으니까 신청 안 하겠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신청이 있었으면 세심하게 따져봤을 텐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시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얘기했지만 여권이나 이런 것도 택배를 이용해서 부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직접 갖다 주는 것인데 여권팀에서도 등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적약자 배려서비스 추진해가지고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시행해가지고 구로에서 하고 있네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정책을 생각하겠어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타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고양시청에서 민원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종합민원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 자치센터까지 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는 어제 있었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만 소개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수 민원콜센터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정보통신과U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비밀취급인가증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광명경찰서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이 왔는데 요청했으면 자료가 오든가 답변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광명경찰서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주지 말든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U관제센터에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누가 관리를 하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인력관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건물은 같이 쓰지만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이 자기네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의 건물 기능을 빌리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비밀취급인가까지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예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답변은 저희가 거기에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경찰서에 받은 자료 있어요?
이리 줘 보세요. (이성현 팀장 김익찬위원께 자료 전달) 보십시오. 과장님! 벌써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경찰서에 그러한 비밀취급인가증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협조사항으로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성현계장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상사를 속이고 그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그게 태도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글쎄요. 나는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게 행정감사 받으시는 분이 자료요청 이렇게 하니까 과장은 모른다고 하고 팀장이 가지고 왔는데 감사장에서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부하직원을 감사장에서 야단치는 건 처음 봅니다. 국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야단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도 안 무섭고 국장도 안 무섭고 시의원도 안 무섭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무서우라고 상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지금!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왜 소리를 지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한 거예요. 조용히 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누구는 소리를 못 질러서 안 질러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리 지르세요. 그럼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질러보세요. 그러면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조용해 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무섭다는 표현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조용히 계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저 부서 나중에 합시다.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내보내고 합시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사람한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자세가 안 됐다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자세가 안 됐다니요? 어떤 부분이 자세가 안 됐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 보내시지요. 저게 지금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건 의원님의 자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의원 개인의 신분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도 공인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다. 조용히 있으세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시장님도 무시고 국장도 무시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다 압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언제 무시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언제 무시했어요? 무시한 근거 있습니까? 그럼 한번 대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잠깐만요. 양기대시장님 직접 욕하고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난처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 자료 경찰서에서 언제 받았어요?
받은 지 오래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 했겠네요?
안 드렸어요?
팀장님 선서하셨나요? 선서 안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확실히 보고 안 하셨어요?
네, 거기까지 받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의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U-관제센터와 연계는 됐지만 최소한 차량번호판 인식 및 얼굴을 인식할 수 없는 130만 이상 화소와 줌 기능 CCTV 한 대정도 있어야 한다고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등 CCTV 설치를 U-관제센터와 연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과 U-관제센터와 연계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U-관제센터는요? U-관제센터랑 새마을시장이랑 전통시장은요?
연계가 됩니까?
새마을 시장은 아직 연계가 안 됐고요?
빨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새마을 시장도 U-관제센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홍보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 관련된 팀장님 누구십니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이나 아무나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절차가 있잖아요.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십시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콜센터가 제대로 응대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 회사 이력이라고 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식회사 엠피씨가 어떤 회사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주식회사 엠피씨가 다산콜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름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엠피씨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었고요. 콜센터의 목적이 원래는 보통 공무원들이 많은 전화통화 콜을 받으니까 그것을 응대하다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꼭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지금 다른 콜센터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들어진 콜센터는 기능이 우리보다 떨어져서 더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번에 한번 신문에도 이런 것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개선방안은 뭐니 뭐니 해도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콜센터에 상담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유하자면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항상 하는 일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감시만 하면 되지만 콜센터는 행정업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교육이 필요하고 조금 업무에 난이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시키고 괜히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과장인데 어느 과장 좀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느 과장님 좀 부탁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다음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대충 몇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을 기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응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교육은 했는데 많이 숙지가 안 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산이라는 회사는 오래되고 사업 경력도 아주 대단하신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산에 가봤을 때 일산을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안 해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대답은 아주 그것을 잘 하고 있고 교육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고 충분히 습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위탁을 받게 됐는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위탁과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겠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회사가 자료를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면서 교육은 지금 현재는 최신형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데이터 자체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지하고 응대하는 요령이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매뉴얼은 몇 가지 정도 정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270건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70건이면 충분합니까?
지난번에 일산은 범위가 커서 그런지 한 9천 건 정도 된다는데 그것이 너무 많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또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작을 해서 쭉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충분히 교육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것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숙지는 교육은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화연결 하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과정도 너무 길다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도 미숙해요. 그러니까 물어만 보고 나중에 그냥 공무원한테 연결해주면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개선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원래 9월부터 본격운영을 했고요. 7월부터 시험운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9월, 10월, 11월 지금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은 끝났고 3개월째 본격적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점차 개선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것 이어서 할게요. 저희가 이것 한 예산이 위탁하는데 위탁운영비가 8억 정도 맞죠?
몇 년 계약이죠? 2년 계약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지금 권태진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우리 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홍보하고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식으로 콜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소식지하고 버스 그리고 각 전철역 같은 데에 플래카드나 이렇게 리후렛 같은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조사에 의하면 크게 옛날에 1680-2114하고 1688-3399번하고 지금 응대번호가 그러는데 사실 물론 3개월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지금 저희 자료에는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지금 홍보를 많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편리를 민원에 있어서 봐주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위탁운영비 8억에다가 설치한다고 5억 들여서 했는데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방법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앞으로 동 주민 센터 14개에 추가 설치 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설치 장소에는 광명 6동 농협에도 있던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농협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관리는 안 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관리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 설치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KTX도 나가있고
순희

고순희위원

KTX말고 광명6동 새마을 시장 맞은편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안양축협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이 광명지점 안양축협으로 들어나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가요? 혹시 복지관이나 보건소 같은 데에는 있나요? 지금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복지관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철거했죠.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복지관은 없었는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옛날에 여성회관에 있는 것 철거했죠?
순희

고순희위원

여성회관 말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복지관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어떤 증명서를 뗄 때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추가로 설치하면 각동에서는 민원업무에 있어서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 다른 데 동사무소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설치하고 하지만 보건소나 복지관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복지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타당성 조사해서 그런 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타당성 조사해보시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설치를 안 하고 차라리 복지관이나 보건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하셔서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 놓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고순희위원님이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 놓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동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더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안 그러면 또 이런 일반 축협 같은 데에 놓은 것을 갖다가 빼서 옮기든지 더 필요하면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동 자치센터에는 무인발급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그 이유를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앉아서 무인발급기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좀 높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앉아서 제가 확인도 해 봤는데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 할 수 있게끔 최신형 무인발급기가 장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기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검토해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길두식 과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있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길두식 과장님이 사시는 아파트 말고 또 있는 곳이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그 상황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죠? 과장님이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것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기술감사인지 아니면 자문 무슨 역할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기술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모임에서 기술위원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술위원이요?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기술위원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무인발급기도 관련이 있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면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광명시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님 그동안 오래하시다가 동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재건축하실 때 정보통신과장님으로 계셨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지금 무인발급기가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민원을 받았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을 질의를 하시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문서로 하겠습니다. 행정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됐는데 왜 행정업무와 관계가 없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관계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무인발급기를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두식 과장님이 사시는 광명시에 유일한 아파트 한 곳만이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계없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인발급기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분명히 길두식 과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명시에서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행정업무와 관계없는 거예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설치관리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설치과정에서 담당 과장이었는데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렇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묻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문서로 답변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답변하면 되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그렇다고 강요하는 것 아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으셨다고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은 답변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었는데 지금 관계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이 기술위원으로 계신 그 아파트만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될 수 있었습니까? 특혜 아닌가요? 어떤 시민이 봐도 특혜라고 보지 않을까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얘기해도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없다는 뜻 입니다. 정확하게 해석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특혜를 갖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문서로 제가 답변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혜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라고 하셨죠? 특혜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민원을 보낸 사람들의 저기를 갖다가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특혜 아니다 그렇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철산한신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회가 정보통신과를 담당하는 상임이에요. 만약 위원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상임 소관위원장이고 그랬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만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특혜 아니냐고 물어 봤을 때 다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라는 생각 안 갖겠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이었고 거기 기술자문위원이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광명시에 유일하게 딱 그 아파트만 있어요. 그런데 그럼 특혜라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은 위원이라면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김익찬 위원님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특혜라면 제가 여기에서 반성한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피켓을 들고 서 있을게요. 그런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김익찬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 위원장이니까 사실 저도 그냥 듣고만 싶은데 위원장이니까 중지 한번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으면서 광명시의 세수로 그 아파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돈으로 설치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파트 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효선시장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광명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설치했느냐?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절대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돈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 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비용이 2천만원인데 그 당시에 비용은 제가 봤을 때도 1천만원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정도 비용이면 각 아파트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아파트의 돈으로 했다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재건축하면 아파트 조합원의 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특혜니 어쩌니 하는데 만약에 특혜가 아니면 김익찬위원님 사과하셔야 돼요. 그것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저런 것이 그렇죠. 공무원한테 저런 게가 무엇입니까?

서정식위원장

지금 제가 분명히 현진에버빌 살고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도 들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서 노인 어르신도 많고 젊고 바쁜 사람도 많고 해서 아파트에 모여 있는 돈으로 각 세대 당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15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까지 모아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하겠다. 통신망만 끌어 달라. 가능한 얘기 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가능하죠. 김익찬위원님 됐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얘기해도 돼요? 광케이블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케이블이 있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e편한 세상 아파트 딱 한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특혜라는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e편한 세상 아파트의 광케이블도 조합원들이 22억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광명시의 다른 아파트는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거기만 있다면서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초지종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간단한데, 저도 얘기 좀 해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광케이블을 깔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e편한 세상 아파트는 기술자문을 얻어서 그 재개발할 때 미리 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22억을 들여서 깔은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본인 아파트에서 다 조합 승인을 받아서 깔았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제 질의를 받아서 다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얘기하기 전에 일단 과장님 저희 오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들께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김익찬위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5명의 위원님들이 앉아 계세요. 결국 김익찬위원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이고 절대 그것은 승복 못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오전의 상황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장에서 받은 사안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저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성현 팀장님!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솔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팀장님이랑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하셔도 될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는 절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신감이고 상사와 부하 간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 배신감은 개인적인 것이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적인 것이면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님이랑 얘기하는 도중에도 계속 얘기 하셨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들어 줄만한 그런 감사를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서 제가 잠깐 얘기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잠깐 얘기하지 않았죠. 녹음된 것을 들어보면 확실히 억양이 높아 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잘못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은 아까 우리가 방송 틀기 전에 미리 제가 정회를 한 상태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것만 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때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김익찬위원님이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하면 김익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e편한 세상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특혜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시의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저희 시의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제증명 떼고 그러면 그것은 경비가 나오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거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 공개가 아니라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잖아요. 맞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농협에 있든 백화점에 있든 어디나 그것은 다 있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거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제공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하나의 정보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정보를 거기에서 전부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의 주민들의 정보를 저희가 오픈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주민정보도 있고 그 외에 정보도 있고 토지정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할 때 그 운영비는 누가 내나요? e편한 세상 조합에서 다 내나요? 저희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가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거기서 사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 돈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들어가죠. 운영비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비 주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운영비 주는 게 아니라 전기세 같은 게 거기서 발생을 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주죠? 시 예산에 나가죠? 안 나갑니까?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나가죠.
화영

조화영위원

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 맞네요. 맞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런 민원도 받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할 수 없는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확인할 수 없는 민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서로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님이나 시의원한테 원색적으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장님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게 어디서 들었는가를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거 먼저 얘기하면 내가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거 얘기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얘기 해 주세요. 저는 이거 꼭 내용증명으로 띄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누가 욕을 했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실 때 하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도 얘기 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타박을 하고 죄를 진 피고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많은 음해와 모함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여기 김익찬위원 밖에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김익찬위원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할 때 답변하면 돼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오늘 잘 됐어요. 여태까지 내가 3년여를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뭐 하시는 것입니까?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시장과 의원에 대해서 원색적인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질문을 했더니 답변 안 했거든요? 그럼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일보 사설에 불법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청 모과장은 조사특위위원들과 밤중에 술집에서 만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술자리에서 하신 내용인가요? 답변 하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만난 적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핵폭탄발언은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신문사에서 얘기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길두식과장님 스타일 같으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면 당연히 고발하던가 아니면 광명일보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거기 길두식과장이라고 했으면 고소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시청 모과장이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옛날에도 제가 광명일보 고소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 모릅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알아두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과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것이죠? 핵폭탄 질문만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근데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길두식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서 말한 핵폭탄 발언한 사람이 길두식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의원님들 만나서 관련된 발언 하셨나요? 의원 증인신청 할까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의원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안 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발언 비슷한 것도 안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근데 그것을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길두식이라는 확증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확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듣고 위원님들 여기 모셔가지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까지는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우리 고소 고발하지 말고 피켓 들고 서있게 합시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문에 난 것을 갔다가 모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길과장이라고 딱 확증을 시켜서 저도 얘기 좀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도 얘기 좀 해요. 왜 자꾸 말을 끊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넘어가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거 왜 넘어갑니까? 위원님이 불리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교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약 1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서정식위원장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정보통신과 감사가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할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의원에 대한 관련된 욕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기 계신 저도 직접 들었고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같은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고위급 과장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요청 드립니다. 그 분 다른 과로 반드시 발령 내 주십시오. 그리고 발령 언제까지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낼지 안낼지는 제 권한이 아니고 국장님이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그리고 예결위조정전까지 정보통신과장에 대해 다른 부서로 전보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전보 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것은 자유입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꼭 좀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일단 김익찬위원님 하신 말씀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전보 조치시킨다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방금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그 후 문제고 일단은 오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김익찬위원 말씀은 뭐냐면 전보가 된다. 안 된다.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 그 답변을 꼭 주시라는 것입니다. 꼭 주십시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기주도학습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갔고 성과가 전년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월 달에 광명학습지원센터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원센터에서 계약직 직원 3명을 저희가 임용을 해서 거기서 학생가정과 학부모가정 체험학습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기주도학습을 부모교실 학생진로 과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을 저희가 201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혁신지구사업부에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을 받은 학부모들이 가정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사교육비 절감을 했다는 그런 학부모도 있었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됐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다 보니까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앞으로 장래진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할 건지 가르치는 거고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보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부모가 학습원에 와서 배운 것을 자식들한테 지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것에 지도보다는 인성과 관련된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공부를 시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격려도 하고 부모하고 학생과 가깝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표현을 하면서 서로가 공감을 형성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게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성적하고 연결이 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 고등학생들 학습평가가 경기도가 제일 꼴찌랍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학습효과가 되면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있는데 지금 당장 애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성적이 전국에 최하위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로 가면 여러 가지가 인성도 좋아지고 다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말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고 하면서 혁신학교에 성적이 좀 낮았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적이 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사람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백년을 내다보면 참 좋은 일인데 부모들이 당장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적결과를 같이 결부시키지 않습니까? 혁신학교하고 좋은 시설에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지금 하는 건데 당장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비교를 하게 된다고요.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근데 지금 교수법이 대학원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다들 여러 가지 5년, 6년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고 교수법 이야기 가르치는 방법도 배우고 하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잠깐 나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한 번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교육을 수료하신 총 몇 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1년부터 지금 약 5,000여명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 하신 분이 내년 또 다시하고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강의 들으신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파악되지 않았고 일단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하면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방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교육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타 지역에서도 오셔서 들으시고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시민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소를 받아서 광명시민만, 그런데 5,000여명이 됐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혁신학교 일환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신학교라는 게 특히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2015년이 끝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사업도 종료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5년간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5년 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5년까지, 혁신학교하고 맞춰서 지금 하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랑 맞춘 것은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혁신사업이 2015년 종료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혁신학교는 3년간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관계없이 혁신지구사업은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감이 자기정책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바뀌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환경이 자꾸 바뀌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신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혁신중학교로 가야되는데 그래야지 교육이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 잘 할 수도 있고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 학년이 다 하는 것 아니죠? 어떤 학년은 4학년, 5학년 혁신화 과정을 하고 6학년은 안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는 전체가 하고 있고 혁신학년제라 그래서 학년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시범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이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학교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혁신지구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정을 하고 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정하게 같이 흘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혁신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혁신중학교를 전부 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학교는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300인 거기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좋은 얘기인데 지금 당장 학교간에 불균형시설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설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학교에 가보면 우리 새로운 신도시 되어 있는 이런 쪽에는 학교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고 눈만 뜨면 학교가고 싶고 그럴 정도로 학교가 예쁘고 초등학생들이 보기 좋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쪽에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우리 광명동쪽에 오래 된 지역에는 학교시설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변기 물도 잘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도 좀 해줘야 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바뀌어 나가니까 물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당장 지금 불편한데 먼 미래를 내다본다는데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5년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는 거고 전년도보다 그러면 주도 학습을 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과정이 조금씩 바뀌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감사자료 301쪽에 외부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평가 및 향후운영방안 설문조사용역, 예산액은 1,900에 계약금액은 1.83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광명시 교육정책설문조사 예산액 2,000만원에 1,960만원 요즘 이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청소년수련관하고 교육정책설문조사 수의계약은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는 계약을 안 하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주)피크피프틴뮤니케이션에다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뢰를 하면 수의계약을 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혹시 (주)피크피프틴커뮤니케이션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평가 같은 거라든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접촉하신게 우리 과장님이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설문을 해 달라 그런 방향제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주)피크피프틴커뮤니케이션 이분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접촉하신 분이 팀장이냐? 아니면 과장님이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팀장, 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혹시 이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지 않고 저희 시에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에 교육정책이며 여러 가지를 이 회사가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 보셨답니다.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용역을 하청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청 준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요구할 때 어떤 항목을 해 달라,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조사라던가 심층면접조사라던가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문지에다 직접 기재해서 받는 설문조사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설문지 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설문지만 용역을 줬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설문지 조사한 것을 분석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따지면 설문지를 줘서 분석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업체한테 준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분석하지 못 하는지는?

서정식위원장

그런 것을 못하는 회사가 지금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완벽하게 됐을 때 수의 계약을 받아야지. 제가 지금 어떤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주)김익찬 회사가 있는데 용역을 또 준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다이렉트로 가야 될게 (주)김익찬 주식회사로 가야지 서정식 주식회사가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아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화조사는 그 업체에서 하고 면접조사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을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엊그제 (주)피크피프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혹시 대표 기억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자 분인 것만 기억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유대표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자 분인 것만 기억나요.

서정식위원장

이분이 어디 전에 계셨던 분인지 아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서정식위원장

다른 과 할 때 모니터링 안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잘 못 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준비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다시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거 조사 했겠지만 앞전 회사 얘기할 때 어디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많이 걸러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는 잘 몰랐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속 이어서 질의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혹시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책보전금이요.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뭐냐면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확정되어 내려온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10억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0억 받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올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희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도지사께서 광명공고에 다목적 휴게실하고 축구부휴게실을 위해서 5억 주신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잘 받아다가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책제안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저는 행정감사하면서 항상 자치행정과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그랬고 교육지원과는 길지 않았던 같은데 길지 않았던 이유가 혁신학교 이쪽 부분에서 아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한다는 마음으로 좀 많이 안 했는데요. 오늘은 좀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시 중도학교 포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학업중단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89명이고 중학생이 59명, 고등학생이 106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학, 어학연수, 해외이민을 빼면 초등학생은 7명 대안학교 다니는 것 같고, 중학교는 21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약 87명이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가장 많습니다. 특히 학습부진, 엄격한 교칙, 학업기피, 게임중독, 정서, 신체장애 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연 3,500명중에 13명으로 재학생에 약145배나 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시도 이젠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조화영위원께서 학교 밖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급식비와 프로그램비가 지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광명시는 막 시작입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교육비 중에 2012년도에 교육비 예산액이 128억 정도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예산중에 보조비율로 따지니까 전체예산 중에 2.84%정도 되더라고요. 학생 1인당 지원금이 광명시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세요? 모르십니까? 경기도 평균이 1인당 32만원입니다. 과천시가 82만원으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60만원 가평군이 약 54만원입니다. 광명시는 31개 시·군중에 12위더라고요. 결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예산이 120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광명시보다 좀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지자체보다도 우리 광명시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예산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청소년 중도탈락 문제는 그동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강의를 많이 봤습니다. 복지국가 society 강의를 많이 봤는데 이제 광명시에도 대안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성북구인가요? 성북구인지 노원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대안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야 한다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생각 들면 학생들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강의를 받아요. 이 강의를 받고 이수를 하면 졸업장은 기존에 다녔던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이게 가능하다면 시에서 직접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검정고시를 보거나 대부분 대안학교 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시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수를 시키고 기존에 다녔던 학교에 졸업장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광명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안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센터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대안교육센터에서 꿈비학교라고 해서 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지금 대안교육센터에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학교에 가서 졸업장을 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졸업장을 주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오늘 여기 개전식에 전시실에서 그 학생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인원은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있고 안산도 있고 서울에서도 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전혀 안 해주고요? 지금 그럼 도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대략적으로 모르시나요?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교육청이랑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랑 협약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랑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야지 졸업장을 주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강의실 같은 것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규모는 강의실이 좀 작습니다. 현충탑 밑에 안 가보셨어요? 옛날 보훈회관 자리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 보훈회관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보훈회관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학교 밖 아이들을 거기에서 학습을 시켜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있고 그래서 두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개 파트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구청이랑 우리랑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구청도 마찬가지로 구 교육청하고 아마 협약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장소나 예산 같은 것 성북구인가 노원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벤치마킹해서 예산지원 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고 장소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수가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모집할 때 보면 사실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고 성북구나 노원구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안교육센터가 종합지원실로 해서 계속 학교 밖 아이들을 케어를 했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공고가 있었어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어길 뿐만 아니라 헌법 제36조의 행복추구권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급식비랑 기타 교육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인권보호관의 권고 내용처럼 대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지금 이제 갓 급식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단계인데 똑같은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지원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광명시에서 교육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편이 아니니까 늘려서 지원 좀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안교육센터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원하는 것하고 대안교육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랑 예산심의 때 혁신학교를 많이 늘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를 늘리는데 혁신학교 아무리 늘려 봤자 교사들 수준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옛날 2, 3년 전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지금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사와 교장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위원님들 마다 다 다를 텐데 광명시에서 혁신학교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양기대 시장님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비판하더라도 이 부분 혁신학교 부분만큼은 정말 양기대 시장님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는 다음에 또 출마하면 혁신학교 추가로 또 공약으로 밀 거예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심의에서 예산통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죠. 혁신학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혁신학교 전에는 교장이랑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랑 대화를 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업 끝나면 3시 40분에서 4시 30분까지 행정업무하고 끝나면 집에 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례회의 같은 것 할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월례회의, 교무회의라고 하죠. 교무회의를 하면 1분 이상 발언한 선생님이 90% 이상이 없답니다. 아예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대요. 교장한테 NO라고 답변하면 교장이 될 수 없대요. 지금 대부분 교장님이 대한민국이 교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그 교직원들 사이에서 평가해서 15년 동안 1위를 해야 된대요. 그런 분들이 교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장한테 NO라고 답변할 수가 없대요. 그런 분들이 교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질의·응답 할 것 같아요?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로 바뀌면서 이것이 확 바뀌었어요. 교사들 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교사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코칭 있지 않습니까? 감정코칭 예산이랑 비폭력대화 교수연구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투입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코칭이랑 비폭력대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에서 예산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디에다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에다가요. 감정코칭이나 비폭력 대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학교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하고 있는지 두 군데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가학광산 아이들을 보내주는데 1억 얼마를 예산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이렇게 가학광산 현장체험 학습관련 현황 쭉 자료가 와서 있는데 저는 이런 혁신학교 예산을 이런 것에 지원해주지 마시고요. 감정코칭이나 비폭력대화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매년 예를 들어서 1년차는 기초 그다음에는 보충연수 그다음에는 심화연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보면 교사들도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이렇게 15년 바뀌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저도 가끔씩 남자다보니까 비폭력대화를 가끔씩 합니다. 오늘도 감정 많이 노출시키고 그랬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비폭력 대화 관련된 것 그리고 감정코칭과 관련된 예산 좀 혁신학교부터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또 저희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안을 하는데 제가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신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퍼센테이지를 결정을 해서 저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학교에 감정코칭 과정이나 비폭력대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혁신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학광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줄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학광산 예산은 초·중학교에 창의체험 학습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연구에도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무조건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학광산 이런 어린이들이 가는 예산을 좀 줄이고 1억4천인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혁신학교사업이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 제안 좀 해서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해서 50:50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고요. 저희가 제안하기 보다는 저도 제안을 드리면 이것이 교육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도의회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도의원님 만나면 이 예산지원 좀 해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 확 삭감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하지만 교육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4시인데 부시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간식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간식과 함께 잘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배움터 지킴이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움터 지킴이가 시작 된지 얼마나 됐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0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약 3년 정도 됐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부모님이나 학교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 해 보신 적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없습니까? 만족도 조사 3년 동안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다른 항목에 넣어서 이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여론조사 할 때 넣으셨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거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어떻게 나왔나요? 그때가 몇 년도죠?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2011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1년도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만족하는 편으로 나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는 하시지 않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움터 지킴이가 지금 원래 저희가 시에서 한분, 도교육청에서 한분 이렇게 두 분이 배움터 지킴이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 분이 근무하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번갈아서 교대 근무하시다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지킴이는 토요일만 근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토요일에도요.
화영

조화영위원

토요일에도 토요일까지 도 교육청에서는 안하고 대신 그 학교에서 지금 그 시간대에는 한분만 계시는 건가요? 두 분이서 교대로 하시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 교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시간은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부 학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 분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장님께서 어떤 업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업무를 주시다 보면 그 업무를 하느라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움터 지킴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철저하게 업무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배치시킨 것이지 수위가 아니시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그렇게 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갈 때 신분증 같은 것 확인 안 합니다. 물론 잘 하시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대부분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좀 점검하셔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민간위탁시설 감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감사실에다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간 감사한 내용입니다. 감사실로부터 통보 받으셨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두 군데가 행정상 조치했고 한 군데는 재정상으로 회수까지 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언제 한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시립청소년 대안교육센터랑 광명시립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해서 지금 시립청소년 대안교육센터는 돈까지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재정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다 보면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감사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 회수한 금액은 2백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감사 지적된 그 사항 회수금액이 2백만원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가지고 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2백만원 회수한 부분은 지금 4대 보험료 과다 공제한 부분을 회수를 하신 것이고요. 이것 말고 강사료 산출기준이 부적정해서 지금 돈이 과다 지급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회수가 안 됐어요. 감사실에서 회수하라고 한 부분만 회수를 하시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과다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감사실에서 못 받으셨어요? 감사결과 통보 받았을 텐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감사실에서 통보 온 사항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부족한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 금액이 들어가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요청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는 따로 조치하는 사안은 없다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감사실의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립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약 얼마 회수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8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감사를 하지 않았고 저희가 왜 점검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시립시설을 관리감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상담료를 10만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상담을 하는 사항도 있고 또 10만원이라고 하면 고액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센터를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돈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여기는 민원이 발생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감사실에서는 조사조차 안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감사실에서는 시기가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지원과 자체에서 전액 환수조치를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 감사실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아마 통보가 왔는데 감사결과상으로 그 부분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감사결과를 놓고 말씀... (교육지원과장 해당 팀장과 대화)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얼마를 회수하라. 이렇게 조치사항이 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정도까지 왔으면 좀 더 시설에 대해 감사를 더 정확하게 주체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시설에 대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했으니까 또 재 감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것이 좀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지 않은 사항을 정말 꼼꼼하게 하셔서 어쨌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시고 환수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정상 감사를 지적당했던 이런 기관들에서는 사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조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문에서 지금 지적이 돼서 시행하신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신문에 나기 전에요? 신문에 나기 전에 민원전화를 받으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민원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담당 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민원사항이 제기됐기 때문에 고려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대안센터 있잖아요. 대안교육센터는 법인이 어디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좋은 친구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좋은 친구들이고요. 상담지원센터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는 위탁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YMCA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YMCA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가 YMCA였다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상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가 옛날에 상담센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원센터였던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대안교육센터가 예전에는 종합지원실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그런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때 전년도나 당해 연도에 감사지적을 받았거나 재정상 조치를 당했을 경우는 그 다음에 위탁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제한규정을 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위탁을 해야 될 때는 평가를 또 하고 문화의 집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계속 하던 기관들에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지적을 몇 회에 걸쳐 받아도 결국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잘못하면 시정조치 받고 그러고 나면 다음에 위탁받을 때 아무 문제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항목에 감사조치사항 이런 것 꼭 넣으셔서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에 교육도시에도 표방을 하고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광명시는 시장님이 교육도시로 표방하는데 담당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 사업을 하면서 교육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국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정보가 굉장히 빨리 아이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탈선이라든지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건수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위반자는 보통 어떤 위반자들이 많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위반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16건이 다 그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960만원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걸리는 곳이 또 걸리지 않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걸리는 곳이 계속 걸리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중복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럴 때는 과태료를 감면사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을 받지 못하고 저희가 부과되는 금액을 전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재범하든지 삼범하든지 이런 것은 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는 분들은 이중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벌하고 과태료 벌금하고 행정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언론이라든지 신문 이런 것을 접해보면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물론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것에 너무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정보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행정 과징금이나 또는 행정이나 또는 그 외에 구속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중처벌을 하고 싶어도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하겠다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자체 내에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범하고 삼범하게 되는 경우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 생각은 제재를 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1월 달 오픈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우리 TF팀에서 어느 정도 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45%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5%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골조가 전부가 된 상태이고 내부는 좀 빠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순희

고순희위원

4월이에요? 1월 달이 아니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4월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행사하는 게 지금 문화축제하고 뭐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주간행사 축제뿐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5,000 들여서 하는 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육성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외방학 중 캠프라던가 해외탐방이라던가 자매결연도시 교류라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 되겠지만 청소년문화축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은 줄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줄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줄었는데 저는 많이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됐던 간에 다수의 위원님들에 종합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노출돼서 언어라든지 아니면 폭력성을 가하지 않는 우리들 만에 공간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소년교육하고 상관은 없지만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음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한병규팀장님이 다양한 타 시·군·구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문화의 집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이 내년 1월이면 하나가 증강이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되면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에는 각 18개동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연찬회를 연1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들에 가장 탈선이라든지 탈선장소가 되는 곳이 어디라고 과장님이 알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데 보면 공원이나 주택 옆에 주차장이나 이런데서 담배를 많이 핀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요즘은 아파트옥상을 많이 이용한데요. 그래서 아파트옥상을 올라가는 것을 잠그거나 주민들하고 해서 그런 거도 한다는데 참고하시고요.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하실 때 물론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그분들에 의견수렴과 다양한 그런 민원들을 사용을 해서 접목을 시키겠지만 중요한 것은 18개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감독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앞에서 끌고 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부과 겹치는 건이 딱 1건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겹치는 건들이 많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이 저희가 16건에 960만원 입니다. 315페이지에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저한테 이렇게 자료제출 한 게 있는데 중복 2번 한 것이 딱 1곳 되는데 2012년 9월 22일 날 A편의점이 단속됐고 그리고 2013년 7월 2일 A편의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복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하동 과밀학급 있지 않습니까? 대안책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좀 이용해 가지고 학교 같은 거 지을 계획 같은 거 없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시에서 모르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찰서부지는 교육청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구름산초등학교 별관으로 짓든지 다른 학교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된 사항은 없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거기서 하실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짓지 않으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거기 과밀학급을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주변학교를 혁신학교로 추가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주변학교가 그래서 아마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큰 문제가 소하동 과밀학급 부분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하초등학교나 주변학교를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나도 시장이다 해서 우수상, 최우수상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채택된 건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채택된 건 중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하겠지만 청소년참여위원들이 늘 대상으로 좀 늘리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광명시 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제도나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도 참여해 가지고 청소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안산시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위원들을 조례 만들 때 16시까지 늘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위원들끼리 논쟁하다가 결국 16시에 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청소년들에 의견을 참여예산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참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들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좋은 생각이시고 저희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정책공모전에 입상이 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에요? 잠깐 설명 해 주실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이번 30일 날 제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들이 심사를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나눔 문화의 집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 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2∼3일전에 아마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합니까?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인하고 참여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전문가나 아니면 나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광명시 관내에 있는 인사들하고 청소년참여위원들 중에 몇 분을 선발을 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참여위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고요? 그럼 특히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사위원이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나눔 문화의 집하고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과징금 295페이지 보니까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또 했네요? 그래서 결론을 2013년 10월 25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 변론을 했고 12월 29일 날 판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판결에 있어서 패소나 그런 정도는 아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는 사항인데 놀이방 같은데도 취소를 했는데 이제 취소청구소송을 하면 감액을 해 주는 예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우리가 위반사실을 알고 접수 받았을 때 증거물이나 정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은 다 있는데 이제 판사가 조금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잘못을 알고서도 다시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재소를 했다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중처벌을 받아서 자기는 여기에 처분취소를 해 달라 청구를 한 사항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12월 29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말씀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요?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15년도면 협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참 시기가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도 돼서 지방선거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 참 불명확한 시기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서 혁신지구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뭔가 내용적으로 혁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 혁신지구사업 MOU 협약 부속합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하는 나도 시장이다.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22일 날 서류심사는 끝났죠?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1차 심사는 여러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1차 한번 걸러내고 30일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서류심사를 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감사기간이라 못해 드려서 제대로 나온 것 들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인교대요. 센터 어딘지 알아 오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점지역교육센터라고 경기도사업도 같이 하고 이런데서 센터장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무슨 센터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역거점교육지원센터!
화영

조화영위원

센터가 엄청 많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의 저희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런 협력내용을 협의해서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센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내용을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경인교대에 위탁을 하실 것은 아니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게 전혀 없으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랑 거의 맞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지 위탁은 전혀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협약서를 맺은 후에 논의 해 볼 사안이 있으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로탐방하고 진로캠프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학과견학을 하고 대학교를 보는 그런 진로탐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과도 보고 대학캠퍼스도 보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이거를 실행하려고 하면 경인교대에서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본인들에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기관까지도 같이 연계 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이거는 경인교대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몇 시간 탐방을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진로를 찾는 아이들에게는 꼭 교대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많이 데리고 것도 아니고 한 클래스가 30명.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대학들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꼭 굳이 교대하고 하지 않아도 신청해서 가면 얼마든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캠프 같은 거 3박 4일, 2박 3일 이런 과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캠프.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기숙사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인교대 기숙사요.
화영

조화영위원

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학부모 교육은 어떤 식으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제 교대가 좋은 엄마 되기 위한 전문교육이라고 학부모들한테 하는 교육이 자기주도학습과 같은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좋은 프로그램이면 경인교대랑 연결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인교대랑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인가요?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대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교육대학이고 우리 광명시에서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협약을 맺기를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경인교대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굳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약을 했을 때 무료로 한다는 협약은 아니고 프로그램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 주도학습센터라든지 혁신교육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업무협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주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경인교대랑 하면 직접 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은 지금 직접 하지 않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특강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현재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경인교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인교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안 들어가지 않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거에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던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굳이 경인교대에서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좋은 프로그램이면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부 위탁사업이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운영위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 아니라면서요. 그냥 업무만 협조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약을 했으니까 운영을 하는 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잖아요. 강사를 초빙하는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탁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지금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버거운 것입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버거운 것입니까?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경인교대랑 MOU를 맺어서 더 할 의향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다양화라든가 프로그램에 차별화라든가 업체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업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선별해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에는 경인교대는 업체네요. 업체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향후에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센터건 어떤 부분이건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그 부분 질의 드렸는데 위탁 할 일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절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학습 지원센터를 위탁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운영위탁은 가능하지만 학습지원센터를 전부 위탁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저희가 센터장만 따로 뽑았지 돈 줘 가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저희가 전부 위탁은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 위탁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학습지원센터를 위탁을 주느냐 이렇게 들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춰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다. 그리고 거기랑 함으로써 저렴하게 협의가 가능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얼마나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진로적성체험교육할 때 경인교대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경인교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분명히 안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럼 교대 말고 다른 과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경인교대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로탐방을 하고 있었고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경인교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경인교대랑 MOU 맺는다고 하시 길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경인교대에서 진로탐방 아니면 청소년 멘토링 이런 사업을 어떤 본인의 학교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외연을 확대해서 그런 역량이 되서 외부기관들과 네트워킹이 잘 되서 여기랑 MOU를 맺은 것으로 알았어요. 지금 경인교대 프로그램들이 모두 한정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경인교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분명히 예산 들어갈 겁니다. MOU까지 맺으셨으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아마 MOU를 맺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인교대한테만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인교대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낸다고 한다면 경인교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인교대 밖에서도 다른 기관들을 본인들이 그런 능력이 역량이 되서 함께 연계할 수 있을 때 저희가 경인교대와 맺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을 다 경인교대에만 보낼게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 진행하시면서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니까 경인교대에서 여러 대학교들이랑 MOU를 많이 맺었더라고요. 본인들이 MOU를 맺었기 때문에 네트워킹 잘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학기관들도 방문할 수 있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만드셔 가지고요. 경인교대 갈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진로를 원하는 아이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 감사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기타 출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석영만 회계과장 신태송 세정과장 이상현 기업경제과장 신세희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 생활위생과장 오세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감사 자료로 제출된 책자의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석영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직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일반, 특별회계 지출 및 심사, 본청, 사업소의 계약업무, 국·공유재산, 관용차량 관리, 시청 및 공공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시금고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기업지원관련 사업추진, 물가안정대책 및 공공요금관리,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담배·대부·통신판매·방문판매 관련 민원처리, 전기 및 가스, 석유 공급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노동조합,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재정 일자리 사업, 청년 잡 스타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일자리 센터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에서는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 농·축산업 지원, 유기동물관리,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공중위생 관련 민원 및 업소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자동차 종합검사, 책임보험 관리 및 특사경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8건으로 28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224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만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우리 팀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호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준비 많이 하시고 오셨죠? 저번에 관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믿고요. 원래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제정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관용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광명시에 있는 버스 등을 관련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개정된 이후에 어느 정도 관용차량을 공익활동을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전혀 처음에 조례 만들려고 했을 때 내용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명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제35조에 관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범위가 있고 그리고 2항 3호와 4호, 5호를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밖에 기관 단체 등에서 교육시험이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자매 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이렇게 공익활동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8건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3건, 새희망 일터 2건, 5060 베이비부머 1건, 공공근로 1건, 청소년 1건 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4번 빼면 딱 4건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민들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왜 이렇게 공익활동 차량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6장으로 해서 관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35조에서부터 39조까지 지원 대상 및 범위, 차량지원신청, 검토, 지원결정, 이용자등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하나 규칙으로 하나 사실은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큰 차이는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 때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차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 지원이 많지 않은 경우고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이것이 관련단체에서 각부서를 통해서 우리 차량관리 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일전까지 관리부서로 신청을 하고 그 부서는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를 차량관리부서나 회계과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넘기는 경우고요. 그리고 먼저 9월 30일까지 자료 낸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리틀야구단 2번 갔고 경기도 사서직 공무원들이 광명 왔었거든요. 그때 한번 지원해서 총 11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청에 통근버스로 한 대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28인승이 있는데 리무진은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인승하고 25인승하고 2대인데 대형버스는 30인 이상 이용 시에 저희들이 배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새희망과 5060 베이비부머랑 공공근로 이분들은 일터로 가는데 좀 사용하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광명시에 일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5060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중에서 부서에서 광명시를 알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한 분들 중에 안 되신 분 단체나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안된 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중앙에서의 행사가 아닌데 저희들한테 신청한 경우 그런 것은 안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한 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 외에도 또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같이 동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종합보험 들어놓고 또 가시는 분들이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그것 안 들으면 저희들이 차를 임차 안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커다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반드시 동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모두 고려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산에 모시고 다니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이 크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해서 놀러가는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놀러간다고 볼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이들은 선거법에서 규정하기에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못 적용될 경우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갑자기 모이는 단체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쭉 이렇게 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모인 단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야유회 개념 이렇게 하는 것 놀이개념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배차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자문을 받고 다 합니다. 그냥 하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장님들도 가셨지 않습니까? 가셨는데 차 11대인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2대 빼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관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부족하면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한 대 출퇴근하고 한 대로 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공익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서정식위원장

네, 하나 더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시에 관용차량이 80여대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88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량이 있는데 관용차량이 관내에서 사고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 30km 제한속도 규정이 있는데 그런 도로에서도 사고 날 수 있고 이런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고는 63건의 자료 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63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자님 자료 좀 줘보실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분명히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워낙 자료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재산관리팀장 김익찬위원한테 자료전달)
관내에서 다 사고 난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김익찬 위원님이 챙기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 잡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것 기획예산과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 말씀드린 것 47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48페이지 하고 보면 광명6동 간이 펌프장 전기설비 공사가 있어요.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48페이지에도 보면 맨 위에 광명6동 간이 펌프장 전기설비공사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달라서 2개를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붙이기 해서 잘못 붙여진 것입니까? 내용이 지금 똑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사업은 지금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하고 48페이지 첫 번째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식위원장

네, 내용이 똑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만들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서정식위원장

똑같은 내용 맞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 쪽에서 잘못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이 지금 컴퓨터 작업하다가 잘못된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붙이기 하다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보이며) 제가 이 신문보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양주시 관용차량 사고율 높다. 교통 법규 미준수에 의한 과실 사고 1년간 13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양주시가 관용차량 사고율이 높다고 하면 광명시도 분명히 사고율이 높다고 예상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랬는데 2012년도 1년과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합 61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88대 중에 사고차량이 33대고 사업소, 동 차량 42대 중 사고가 30대 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량번호로 얘기하겠습니다. 뒤 번호만 얘기하겠습니다. 2925차량 시청주차장에서 사고 났고, 3216 시청주차장, 그리고 8976 시청주차장, 7722 시청주차장, 1828도 지도민원과 주차장, 8802도 시청 지하주차장, 5290 시청주차장, 3076 시청주차장, 3076 시청주차장, 3216 시청주차장, 6189 시청주차장, 5294 시청주차장, 2577 시청주차장 그러니까 시청주차장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62, 그리고 5564, 시청대형버스주차장, 7755 광명4동 동 주민센터 주차장, 그리고 8787 철산2동 주민센터 2번 있었네요. 그리고 7470은 3건 있었는데 보건소현관 앞, 광명우체국주차장 광명성애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3799도 보건소주차장, 3488 여성회관, 7793도 주민 센터 주차장, 7645 이것은 1, 2, 3, 4, 5, 6, 7, 8건이나 있습니다. 광명5동 입니다. 엄청나네요. 8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7월 31일, 8월 6일, 12월 3일, 12월 26일, 13년 1월 18일, 1월 22일, 1월 30일, 광명5동 주민 센터 주차장에서 사고 났고 그리고 7677도 주민 센터 주차장 그리고 주민 센터 앞 1, 2, 3, 4, 5, 6건 있습니다. 소하1동 차량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51도 시청주차장 이것 계속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너무 많다는 것은 너무 운전하는데 부주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비 지급내역을 보면 6189가 687만8천원이 지급됐어요. 지금 사고 나서 지급한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도 238만 5천원, 1034도 6백10만원정도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사고가 이렇게 많으면 차량 기본적인 가격도 다운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시 주차장에서 사고가 많을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명시 보유차량이 140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2대, 나머지 76대는 시청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54대는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 드는 목적은 위원님 물론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차량이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험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명5동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서정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광명5동 이쪽이 골목이 많아서 사고가 유난히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것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다 들게 했는데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만21세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공익이 하는 데도 있고 공무원이 하는 데도 있고 관리자는 주무팀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교육을 하는데도 사고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다른 시·군 자료 조사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고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자료 보면 6백 몇 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히 시청 내 주차장이 가장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청 내 주차장에서 가장 많습니다. 61건 중에서 거의 2분의 1이 시청주차장인데 운전도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운전 연습시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운전을 기본적으로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 가지고 있는 승용차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니까 주차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다가 대부분 옆 차에 잠깐 접촉 사고들이죠. 보험료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몇 십만원 아닙니까? 1백만원 이하들인데 그것들은 대부분 접촉사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접촉사고를 내도 문짝 같은 것을 크게 망가뜨리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정차 시 그렇게 나는 사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관용차량 사고 이력제 도입해라. 간단합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저희가 사고뿐 아니고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이 몇 건 사고 냈는지 다 나와 있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고 여기 다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력이 다 되어 있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수리한 것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이 사고를 몇 번 냈는지 다 이력이 되어서 있겠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익 같은 경우는 얼마만 근무하고 나가니까 그냥 차량별로 사고 난 내역은 다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별로 하지 말고 차량과 운전자와 함께 관용차량 사고 이력제를 도입 좀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저희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대부분 2년에 한 번씩은 다 바뀌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이력제를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야만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별도로 관리해야지 이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관용차량 사고율은 차량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관리해야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관용차량 사고율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랑도 잠깐 하셨는데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요청했었는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광명시 내에서는 스티커 발부 안하지 않습니까? 한 건도 안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량을 한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관용차량 몇 건 정도 있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건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 건도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VIP차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차까지 가서 위반돼서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지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 돈으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교통위반을 하면 관내에 있는 공용차량을 단속한단 말이에요? 광명시 공무원이 광명시 차량을 단속 한단 말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시가 아니라 CCTV에 찍히는데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이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시장한테 부과하는 것이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경찰서에서 날아오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 CCTV말고 광명시에서 단속하는 것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봐 주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한 건도 없죠?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한 몇 건이나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아마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있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공무수행 차인데 공무수행 하는 것을 단속한 근거를 내시라고 한다면 있지도 않은데 내기가 어려워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려고 했으면 진작 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용차량 업무차량해서 그런 것은 직원들끼리 잠시 주정차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일반인들도 안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화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광명시 관용차량은 광명시에 로고를 부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나 그리고 또 어느 분 가끔씩 의전차량 그랜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시 의장 차량 있고 그리고 시의회 봉고인가 하나 있는데 이런 차량에 로고를 계속 부착하라고 하는 이유가 로고를 부착하고 다니면 더 위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 로고를 부착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거나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하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명시 얼굴에 사실 조금 먹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 아시겠지만 광명시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광명경찰서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왔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것 받아봤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아봤는데 몇 건이 왔느냐 하면 47건이 왔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그리고 과속 20km 이상, 40km 이하 대부분 속도위반 거의 대부분 속도위반이네요. 속도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그리고 나머지 다 속도위반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과태료가 나오면 광명시장님 앞으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광명시장님 앞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위반한 운전자한테 직접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차량관리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은 배차를 해 주잖아요. 누가 그날 차량을 썼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나오면 부서에다가 줘 가지고 담당자가 해결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측에서 시비로 과태로 낸 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시비로 한 푼도 안 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광명시로고를 부착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량으로 막 달린다는 게 지금 저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위반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봐요. 위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다 인정하는데 광명시 로고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닌 차량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제가 처음으로 경찰서에 자료요청 해 봤는데요. 제가 재선해서 꼭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는 복지건설위원회 갈 건데 여기 없을 건데 꼭 재선해서 들어와 가지고 관용차량 교통법규위반사항 경찰서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47건인데 2분의 1로 줄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우리 운전자 교육 시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수의계약 동의 없이 반복만 나와 가지고 수의계약현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내용을 공개 제1항 제2항에 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내용을 포함한 월별수의계약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7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홈페이지에 계약기일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강제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를 교체해 가지고 계속 발음이 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홈페이지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 들어가서 다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고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다1,000만원 이상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아본게 아니라 타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랑 실제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거랑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누락된 게 많더라고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광명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서란에 회계과에 들어가면 차량보유 및 정수현황, 수의계약 내용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 매월 수의계약내용을 공개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에서 받아본 거 하고 저희하고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왜 그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 사실 일부러 빼고 할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시정할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매달 거기 공개하고 있는 걸 다 빼가지고 왔어요. 행정감사기간까지 다 출력을 하고 그리고 모 의원님이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날짜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누락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 계약한 부분들은 다 좀 공개를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조례위반이니까요. 말 그대로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좀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분명히 공개하는데 상이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별로로 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제 광명시 관용차량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천단속용 차량이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 들어갔고 구입한지 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관리용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식 10년 됐습니다. 민방위업무차량 2002년식이면 지금 12년 됐습니다. 도로보수차량 2003년식입니다. 11년7개월 넘었습니다. 금강살수차량도 10년이 넘었고 급수차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위직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왜 이분들 차량은 교체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킬로수가 6만과 7년 이상 안하는 것입니까? 10년 이상 12년 그 조건이 안 되서 교체를 안 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차량 교체할 때 연수나 킬로수가 오버됐다고 해서 두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대형버스도 저희들이 10년 만에 바꿨거든요. 그리고 의장님차라든가 시장님 의전용 차량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다 10년 넘어섰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쓸 만하면 더 이용하는 거고 다만 대형차량들이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자세히 봤더니 타이어 바꾸는 데만 해도 몇 십만원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서 오는 거예요. 타이어 바꾸는 것 만해도 48만원, 84만원 그렇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제가 다 기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64페이지 8번에 보면 프라이드 하이브리드규정차 단속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는 369만원까지 많이 들어가야 사항이 아닌데 이건 미션을 교환하더라고요. 미션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구입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있어요. 그쪽에서 500만원 우리가 300만원내고 그런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건 08년도니까 5년쯤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되면 다 해 줄 것 같은데 안 해 주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짜리 미션을 교환했는데 500만원은 정부에서 해 주고 300만원은 우리가 낸 것입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서 내는 거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작년부터 슬쩍 나왔습니다. 시장 부시장 의장 의전용 차량을 7년 정도 되니까 슬슬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쓸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고칠 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시장님차도 타보고 의장차도 타보고 그랬는데 탈만합니다. 이분들에 차량교체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타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차부터 교체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내년에 보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이 8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년 된 차량이 8대가 되게 됩니다. 2015년 1년 더 지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있던 차량도 2015년이 되면 계산해 보니까 10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만 8대 정도 고쳐야 될 것 같고 2015년 때는 8대 정도 교체해야 만이 차량들을 한꺼번에 교체를 안 하겠더라고요. 이분들 예산 조금씩 잡아가지고 10년 된 이상 된 차량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위직공무원들에 그런 관심 가지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차량관리규칙에 보면 7년 이상 15만킬로 이상인데 이것을 충족 못하는 차들 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대형차를 빼 놓고, 대형차는 기간이 지났어도 쓸 만했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조치를 못해 주는 것이고 또 다음에는 충족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에 차량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차량 판매가격에 3분의1을 초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광명시가 넓으면 타 지자체처럼 논이나 밭이 있는 지자체라면 충분히 킬로수가 나옵니다. 7년 타면 10만키로 안 나오겠습니까? 광명시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7년에 12만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된 차량들을 계산을 쭉 해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 3년 계획 잡아서 매년 몇 대씩 10년 된 차량만 교체를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관용차량관리 규칙에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기도내에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 년수는 저희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데 12만 킬로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개정을 하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논의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3년 단기계획 잡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선 중앙부처에서 규칙을 내려 보낼 때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저녁 7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봐 주실래요? 지금 상급부서 지자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조치내용인데 밑에 가운데 보면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에 따라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변상금을 부과 조치했는데 613만원 됐는데 이게 여러 건이 있는 것입니까? 한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게 3건 인데 2건은 도로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점용료를 물리지 않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일반재산으로만 재산변경만 했고 한 필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건데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유관으로는 저희들이 몰랐던 건데 그때 경기도감사 때 거기 이상하다고 한번 측량을 해 보자고 해서 해 보니까 필지경계선을 넘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입니다.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다 했고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이게 2013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부과한 것이잖아요? 몇 년치를 할 거예요? 당일년도만 한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 13년도 그리고 두필지에 대해서 2011, 12, 13년을 한 것이고 한 필지는 2012, 13년입니다. 뭐냐면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은 이관된 시점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이고요. 우리가 한 것은 조사한 시점부터 2년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게 특별하게 몇 년 부과하는 기준은 없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민법에 보면 돈을 받을 권리는 3년이고 줘야 될 의무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11, 12, 13년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했던 것 같고 12, 13은 도로과에서 12년 뒤에 넘어와서 관리가 된 거 그런 건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2011년도에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죠. 2011 ,12 ,13 현재까지 부과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했던 2012 , 13년도만 부과한 거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건 2012년, 13년도

서정식위원장

3년을 얘기하면 11년부터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때까지는 경작을 안 한 것으로 증명이 됐으니까요.

서정식위원장

이게 그럼 낮에 지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전인데 경작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여기 보면 조치내용을 보면 위치도 좀 써줬으면 좋을 뻔 했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게 지금 가학동 108-9번입니다. 그리고 3개가 다 가학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경계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6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무단점유 3건이 있어요. 지금도 점령하고 있나요? 지금 부과도 하긴 했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불법으로 이것을 이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거고 지금도 이제 이것을 점유하고 앞으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개는 전이고 하나는 밭이죠? 대지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진입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지가 진입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9평을 쓰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진입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저희 시에서는 점용로 말고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것들은 다시 계약을 체결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부과도 했고 3건에 대해서 100만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한 번씩 저희들한테 점용료를 부과하면 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광명동에 이분은 지금 대지가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맹지에 땅에 집을 짓는 결과가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죠.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집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집에 붙어있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그건 써야 되는 땅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근데 사실 조금한 땅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땅들 여기 전체 12평정도 되거든요. 41제곱미터이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것은 9평이면 나머지는 몇 평이에요? 남는 건데 평수로 그렇긴 하지만 조그마한 땅들을 이용해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냥 둘게 아니라 뭔가 미관상 아름답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시다시피 평수가 너무 적어서 평수가 크다면 공원부지라든가 관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집에 붙어있거나 인접된 저희들한테 사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혜 시비가 없는 것들 그런 것에 한해서는 지난 해 같은 경우 딱1건 있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팔았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한 건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팔 때는 매매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감정을 해서 그때 아마 1,800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당?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전체해 가지고, 감정가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인가 그 작년에 공공재산 실태조사 나갔었는데 조각 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 1년에 73만5,000원 인가요? 3년 계약에 무단점유에 대한 73만5,000원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3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17 6,000원이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래 거는 공시지가 대비 비싸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땅들을 그냥 묶여 놓을게 아니라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 많기 때문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지금 다 국가에서 가져갔어요. 2013년 올해 4월에 우리시에서 국유재산을 대신 관리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 다 가져가서 우리가 자료에 있지만 관리 안 하고 도유 재산하고 시유 재산인데 도유재산도 우리 2필지 밖에 없어요. 광명2동에 어린이공원으로 쓰는 게 2개인데 그것 외에 지금 우리가 시유지 중에서 뭐를 해볼 만한 그만한 사이즈 가진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투리땅이고 그런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무를 심고 의자를 놓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전에 작년에 현장조사만 했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좀 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자기가 공원을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필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안 넘깁니다. 거기서 설치하고 필요 없는 것 도로내고 법면부지 같은 것만 저희들한테 넘겨서 일반재산을 관리합니다. 실제로 보면 쓸모없는 그런 땅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것들이 각과하고 서로연계가 되서 얘기도 해 주고 좋은 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들이 양쪽이 예를 들어 모르기 때문에 못 써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유지 공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유지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땅을 쓰고 나머지 못쓰는 것들만 저희들한테 넘긴다고 보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방법들도 저는 놀리는 것보다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내가 만약에 상가를 갖고 있는데 앞에 진입로에 큰 대로에요. 인도를 넘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카센터를 한다 그러면 차가 들어와야 그럼 거기 턱을 약간 까 주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인도주위부분에 식당이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받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주민이 다 쓰는 것 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도로점유율을 주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과 소관인데요.

서정식위원장

예를 들면 여기 회계과이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사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도는 법적이나 판례에 의해서 기존에 계속 몇 십년 이렇게 써 왔으면 그것을 자기 소유주장하기 힘들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땅일 경우에 당연히 그건 줘야 되겠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소송을 많이 해 봐서 판결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이 광육재건축 앞에 도로 아시죠? 구 동사무소 갈 때 자기 땅이라고 파다가 거기를 막아가지고 그 권리를 주장하다보니까 추진위에 재건축을 20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 안 된다. 나중에 진입로는 저쪽이다 변경했다는 소리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도로 땅을 갖고 있어요. 뉴타운이 돼 버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몇 천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보상을 해 주려면 전환을 시키려면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오래 쓰든 걸리니까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전에 언제 옥길동에 약수터를 올라가는데 본인 땅이라고 해 가지고 다 깎아요. 사람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엄청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내 땅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더라고요. 내 땅 다 까겠다는데 시에서도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분을 볼 때는 전부 다 쓰는 땅이니까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 사라 그러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지금 광명동지역에 특히 사도가 많습니다. 그 쪽에 많은데 광명5동, 6동 엄청 많죠. 근데 그거 사려면 시에서 몇 천억은 들어가야겠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3∼4,000억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 달하면 안 해 줍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에서 이겼을 때 점용료라든가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내거든요. 토지소유자가 판결이 났잖아요. 시에서는 몇 년간 점유한 것에 대해서 월%에 대한 이자를 줘라. 판결이 돼요. 판결이 나면 시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사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봐서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 점용료 주고 매월 점용료를 주고서 우리가 일시에 땅을 사는 유리할 경우에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도니까 소송에서 지면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시 재정상이나 경기도 각 시·군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쓰기 위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점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지만 시는 그냥...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점용료는 시도 안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지면 줘야죠. 그런데 그냥 달라는 것은 안 주죠.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낼 때 여기에다 카센터를 해서 허가를 낸다.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허가 상에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는 계속 그냥 점용료를 부과시키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도내 다 똑같은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얼마 전에 내가 1년 반인가 2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시에 요구를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점용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점용료를 서류로 갖추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 점용료 나한테 줘라.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최근에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내가 집을 짓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했거나 기부채납을 했거나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시에 없어요. 예전에 소하동에서 그런 소송이 하나 크게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30억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 지적과에서 기부채납 한 것을 제가 찾았어요. 소송에서 저희가 이긴 적이 있거든요. 또 그것이 보면 대부분 기부채납 된 토지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부채납 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채납도 여기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부채납도 이것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을 경우하고 억지로 안하면 집을 못 지으니까 하는 경우 이것도 품질이 달라져요. 그것은 제가 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 땅도 지금 물고 들어가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까 봐 하여튼 우리 김익찬 위원님 부지런히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준비 다 했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계약 특혜 예산낭비 심각,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인가 그때 제가 관용차량 광명시에 상당히 많은데 이 차량에 대해서 공개입찰해서 하라고 요청했었는데 공개 입찰했는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 업체랑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질의 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행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저희들이 거의 부탁 하다시피 해서 사실 거기다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지금 2014년 1월 25일까지 모든 것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도 2대, 3대도 다 2014년 1월 25일까지 해서 먼저 우리가 회계과에 있는 88대 중에 57대인가 이것을 입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25일이면 우리 88대 모두가 다 보험 입찰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 처리된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월 25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에서부터 또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있는 88대를 똑같은 보험기간을 똑같이 적용하게 맞춰 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올해 입찰을 처음 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처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했는데 수의계약 했을 때랑 공개입찰 했을 때랑 가격대가 어땠습니까? 업체야 어차피 똑같은 업체인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가격이 같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았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도 입찰이 안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항상 이렇게 공개입찰을 한 내용 보면 많이 들어왔거든요. ABCD 이렇게 들어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발된 것이 예를 들어서 A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B업체, C업체랑 계약을 한 사례를 보면 공개입찰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가 공개입찰을 처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유찰이 되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전화했고 엘지도 전화했고 저희 부서에서 전화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서는 못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유가 안 나왔는데 타산이 없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예산을 얼마라고 결정을 해 놓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57대 해서 3천9백만원 가지고 입찰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동차 보험가입 한도액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엘지에서는 그때 못한다고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개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해야 저희도 좋잖아요. 저희가 전화까지 했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분명히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면 공개입찰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업체들 메이저 화재든지 전화 했던 것 아닙니까? 12월에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입찰 공고를 하니까 그때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데 있으면 와서 참여하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 아는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타 지자체 공개입찰 했을 때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오는 지자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사례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낫죠. 아는 데 들어오라고 해봤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저기 보험사들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 사례를 먼저 파악해 보고 우리 지자체에 적용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관사사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사 사용현황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반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빼고 세 곳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호 관사는 없어졌고 2호 관사가 부시장님이 쓰고 그리고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검도부하고 배드민턴부에서 쓰고 하나는 교환 공무원 있잖아요. 중국 요성시에서 광명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 쓰고 그 다음에 27평짜리 주공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를 남자공무원들이 하나 쓰고 여자공무원들이 하나 씁니다. 그래서 3명, 3명씩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여자공무원 한 분이 결혼을 해서 퇴거를 해서 2명이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검도랑 배드민턴 이쪽에서 관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저한테 제출했어요? 지금 제출한 것이 무주택 남자직원 그리고 무주택 여자직원, 교환 공무원, 부시장님이랑 201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에도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 보면 제가 자료를 그렇게 줬으면 검도나 배드민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위원님이 직원이 쓰는 관사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요구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이 쓰는 관사 현황해서 안 온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 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지금 관사 사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보려고 한 것이 검도랑 배드민턴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왜 검토와 배드민턴만 관사를 주느냐 검도와 배드민턴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것이죠. 뭐냐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시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립에 관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다른 운동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시립이 있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검도, 배드민턴 말고 없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두 곳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할 수 있다’ 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다른 것을 질문할 테니까 공유재산 조례를 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검도랑 배드민턴 너무 특혜 아니냐. 여기는 어떻게 운동하는데 관사를 제공하고 있느냐. 관사 제공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관사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교환 공무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비고 뭐고 예산에서 내주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 지원하는지는 모르시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검도하고 배드민턴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줍니다. 관사 수리비고 뭐고 다 거기 그 쪽 부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관사만 그쪽으로 배정해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해주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 보다는 그쪽 부서에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도 배드민턴은 체육진흥과고요? 체육진흥과 행정감사 끝난 것 같던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검도와 배드민턴은 관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시립 스포츠단인가 이런 경우는 다른 시군도 관사...
익찬

김익찬위원

검도랑 배드민턴이랑 다르지 않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정 질문 쓰려고 준비하다가 그만 뒀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른 시·군도 한번 보시면 관사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도와 배드민턴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상하게 검도와 배드민턴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검도와 배드민턴 사용 안하나 그랬었는데 여기는 나중에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서면질문 요청하신 것 보시면 거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혹시 또 제가 못 봤을 수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요청한 것 자료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따지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따져봤자 노온정수장에 또 관사가 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여기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럼 다섯 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세분이 지금 광명시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광명시에 사신 분들한테 관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우리가 회계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사시는 공무원들인데 관사를 세 분한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도 관사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미혼으로 한다. 거리가 어떻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 있다.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공정하게 해서 입주자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노조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더 이상 답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사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은 하안동인데 맑은물사업소와 하안동이면 한 1km도 안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관사 제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어떻게 제가 적절, 부적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직접 한번 그쪽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광명시에서 살고 계시는데 관사를 지급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2014년도부터 인가 관사에 사시는 분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개인이 다 내도록 법이 바뀌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개인이 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부터 관사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계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개인이 현재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소관 하는 관사는 권태진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철산2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사를 우리가 2013년 12월 30일까지만 직원들이 쓰고 매각을 하려고 의회에도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매각을 못하느냐 지금 매각하면 입찰을 붙이면 5억 초반에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낮아서 저희가 유찰될 것이 뻔합니다. 낙찰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쪽 재건축 추진하는 분들 주변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7억5천만원에서 8억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안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한테 무한정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퇴거하는 조건으로 지금은 직원들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일단은 관사 운영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한테 또 관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특혜죠. 본인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혜로 보이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광명시에 사는 사람 준적 하나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든 안 있든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준 것은 광명시 거주 한 사람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요청 안했죠. 관사 입주 전 주소 따로 제출하게끔 당연히 요청을 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한 것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외부에 있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라면 맑은 물 사업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정수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과 것에 관사 입주 전 주소해서 따로 요청을 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꼭 제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에서 살다가 관사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서정식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는 없다. 그쪽 업무 아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 직접관리 하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수과랑 얘기하셔서 적절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도 전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차량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쭈어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일단 금액이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몇 개만 이렇게 했거든요. 64페이지 보면 8번, 63로1034 08년 3월 7일에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이것 타이어 펑크해서 10회해서 3백 69만 2천원 나왔고 그 밑에 같은 시기에 구입했는데 하나는 55만 4천원 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번에 83로1034, 이것이 08년 3월 7일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션이 망가졌는데 미션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미션 액만 바꾸는 데만 8백만원인데 이것이 국비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우리시에서 3백만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은 미션 가는 데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타이어펑크 소소한 것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량 가격이 얼마인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것은 비쌉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이 더 비싼가요? 충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차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전에 살 때 2008년도가 2천5백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측에 65페이지에 23번 봉고3더블캡 이것 하천단속, 엔진오일교환 29회 이것도 굉장히 엔진오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봉고 더블캡인데 여기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프트 모터가 망가져서 리프트 모터값 120만원이 들어갔고요. 에어컨 관련해서 25만원, 타이어 교체 28만원 그래서 소소한 것들까지 319만 1천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출고된 스타렉스 11인승인데 이것은 차량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4년도 채 안 됐는데 수리금액만 해도 800만원이 넘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김익찬위원님께서 묻지 않은 질의를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보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엔진이 들러붙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교체하느라고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엔진가격 때문에 스타렉스 보통 얼마 정도 하죠? 한 2천만원 주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마 그 정도 700, 800만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음에는 엔진이 고장 나고 문제가 생기면 구입하는 게 낫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이 저희가 엔진을 교체하거나 미션을 교체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차량가격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차량가격의 3분의 1이 넘어갈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 차를 매각하고 다시 사든가 아니면 그대로 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미션이나 엔진이 이것이 다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다 비슷하다고 저는 충분한 답변이 다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질의는 안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주차장에서 잦은 차사고 나고 동사무소 이런 데 특히 좁은 도로 광명5동 같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차량운전은 직원들이나 공익들이 보통 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익도 하고 직원도 하고 급할 때는 막 끌고 다니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차를 운전할 때 사고 나면 그냥 나 혼자 사고수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것들이 비용이든 뭐든 그런 관계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번거롭겠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하든 차량을 주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하튼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때 더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논의됐던 사항을 더 철저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덤벙대는 사람들이 사고 자주 내거든요. 저도 아침에 엉뚱하게 있는 서 있는 차를 받아서 45만원 들어갔는데 새 차라서 다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덤벙대는 사고를 낸 사람이 자주 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에 점수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시장, 부시장 그리고 시의장님 등 공용차량에 대해서 기관표시를 해달라고 시정 질문 했지 않습니까?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 차와 의장 차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논쟁을 했었는데 제가 타 지자체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량 홍보에 관한 조례 아시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이 조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키면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차량 시 로고 부착하실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대통령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 것만 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이 시장, 의장, 부시장, 의전차량 어떻게만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것이 제외되어 있잖아요. 제외되어있는 이유가
익찬

김익찬위원

장관급이죠. 시장급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을 다 준용해서 지금 하니까 거기에 분명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용 승용차 기관 표시하는 것이 다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전하고 시장, 부시장 차는 제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한 군데인가 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서천군인가 순천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순천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순천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순천했는데 거기 기관표시 안하고 다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안 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정래

김정래재산관리팀장

순천에서 그것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쪽 실무자들이 붙였다가 떼었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대상이 보면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것을 부착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유는 많이 들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 빼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가끔 애용하는 차 그리고 의장님 차 이렇게 하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2월, 3월, 4월 회기가 3번 남았더라고요.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자료가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임시장 때가 2008년, 2009년, 2010년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대가 798억 그리고 2009년대가 565억이었고 2010년도가 양 시장님이 들어온 시기였죠. 이때부터 948억, 2011년도가 1천억, 2012년도가 1천 87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다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이효선 시장님 때랑 지금 현 시장님과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의회에서도 계속 예산심의를 해주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을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시에서 어떤 중요한 사업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총괄관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세입세출 결산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쓰고 남았구나. 그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예산운영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산 운영은 기획예산과죠.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제출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으면 기획예산과로 했을 텐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근데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으니까요.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단위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세입세출결산이 일에 결합된 세입세출집행실적을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부서 시 전체의 무조건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대 의원님들한테 여쭤 봤어요. 순수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보니까 2009년도에도 한560억이었고 2006년 437억 정도 있었고 2007년도에 999억 정도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500억에서 600억정도 내에 그것도 많이 남겼다고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해 보면 그 배에요. 순수한 잉여금이 1,000억이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회계과랑 이 부분은 정말 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억씩 은행에다가 저축시켜서 거기다 은행이자 벌어먹으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저희들이 광명시가 고작 5∼6,000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1,000억 이상 남는다는 것은 예산안을 잘못 잡은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보고서할 때도 기획예산과와 같이 질의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산 운영하는 측면에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만 소개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세정팀장 한상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체납징수 몇 위 하셨다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룹별로 2위고 전체는 6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순위네요. 체납 거두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재정국장님한테는 그때 고지서 발부되는 거 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정과 내려가서 한 번에 카드로 혹시나 체납액이 있을까봐 계산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몇 건 미납이 됐다고 쪽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우리 세정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쪽의 소관이었나 봐요. 그래서 통일할 수 있는 통신업체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갖고 시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서울시 몇 군데에서 추진도 하고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갖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경감되지 않겠는가 나중에는 경찰서까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주차딱지 속도위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된다는데 그것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이 그때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마침 관내에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가 관내 업자고 그래서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데도 확산시키면 좋지 않을까? 먼저 서울시에서 했지만 저희시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미팅을 여러 번 가졌고요. 또 용역하시는 분이 설명도 했고 다른 시·군도 가셔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 현재 지금 이게 한다면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에서 구 전체 체납이나 세목에 대해서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파이가 커야 되는데 우리시는 시단위에서 하기에는 유지비용이나 그 다음에 규모가 작다. 그래서 한다면 도 단위에서 하면 도에서 그 프로그램하나 가지고 경기도를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면서 조금 이제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한 가지는 곧 이제 안행부에서 업체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곧 도와 시·군에 적용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전 시·군에 또 지자체에 적용을 할 거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그것은 보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안행부에서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법을 새로 제정해서 국회의 계류 중 입니다. 본래는 8월 달에 공표가 되서 내년 8월쯤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라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시행하는 것 봐 가지고 추후검토를 하려고 보류시켜 놨습니다. 사업비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업체에서 라임정보통신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업체인데 한4,000∼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만 2억도 장비가 2억5,000만원 드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정보통신과 기기를 보더니 장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산개발비만 좀 2억원정도 지출해야 한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도 됐고 금년에 안산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추후를 봐 가면서 검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떻든 간에 지금 국가재정이 많이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부동산경기도 하락돼서 취득세, 등록세 뭐해 가지고 많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는데 최근에 전직 대통령 해가지고 체납액을 전부 다 환수한다든가 대우 김우중회장님 지금 체납액이 가장 많다고 얘기하면서 환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정리가 지금 안 돼서 그렇지만 본인이 몰라서 사실은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회계과 시작하면 나올 때 마다 한 번에 하는데 제가 알았으면 함께 했을 텐데 모르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인근 시·군에 좋은 사례가 되고 그러면 시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환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환급통지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9건에 67만 3,420원이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다시 요청해 보니까 36건이 왔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중간에 낸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 중에 그러니까 환급통지를 했는데도 한마디로 안 찾아가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가 25건, 하안3동이 2건, 하안4동이 1건, 하안1동 1건, 자원순환과 1건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동차손해배상보호 과태료와 하안3동이 과오납이 환급이 가장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우선 과오납금은 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중 납부라던가 공무원들이 부과착오 물론 납세자 착오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일단 과오납부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주소에 안내통지문을 발송하는데 주소에 통지문이 안 들어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세정시스템에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민원실에 있는 전산 전화번호라든가 해서 연락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잡수입으로 잡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포천시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 5,117건이 된다고 해서 신문을 보고 저 혼자서 참 과오납이 많구나 저 혼자서 했거든요. 지방세 환급금 반환을 보니까 3만 798건에 26억 6,5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중납부는 예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사람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과 착오 기타 등은 그냥 시에 잘못된 그런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포천 같은 경우는 재정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거기하고 비할 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포천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분의 1될까?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군에서 시 된지 작년인가 됐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3분의 1이 있다 해도 5,110건 중에 3만 건인데 상당히 많은 건데 알았습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랑 비교를 해 봤어요. 이번에 행정감사기간이 한 4∼5개월 길잖아요. 길어서 그런 건지 비교해 보니까 만 건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5개월 치 늘어나서 그런 건지?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위원님 최근에 납세자가 도시일수록 전자납부라던가 심지어 카드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많이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깜빡 잊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화될수록 시골 같은 데는 거의 다 내는데 도시화 될수록 다 신용카드라든가 가상계좌납부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경향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과오납을 잘못 이중납부 했을 때 다시 받아가는 시스템이 전화 말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힝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통지문을 보내고 만약에 통지문이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독촉도 하는데 그래도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집에 가는 것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확인전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한통이면 바로 해 줍니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신청 안하셔도 계좌번호만 가르쳐 주면 지급해 주니까 확인해 가지고 그게 맞는다면 신청하는 것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팩스신청하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면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러면 본인이 다음에 세금 나올 때 요청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제안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95페이지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세수입 과오납부 방안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6건에 대해서 6억 8,700만원이고요. 맞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조금을 과오납을 해서 반환처리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게 됐나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국가에서도 착오로 잘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그것까지는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것들이 36건이나 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해서 몇 명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줄때 그냥 대략 얼마 할 것을 예측해서 보조금을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금액도 많지만 건수도 집행하는 쪽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36건이면 작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전체 광명시에 들어오는 모든 보조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건도 아니고 10건 미만도 아니고 36건이면 많은 건수거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연도폐쇄기 전에 다 결산이 되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제보다는 일에 행정업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어차피 저희가 잘못 들어온 것은 되돌려주는 것은 마찬가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수를 많이 경기도에서 많이 받아서 이득을 했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 광명시 만에 특별히 세수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저희 만에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세수를 더 많이 걷고 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뭐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던가 전자에 압류 이번에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물론 하고 있는데 번호판영치도 10월 달에는 전 직원이 야간에 나와서 10월 한달 510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누구나 조건은 다 주어지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기하느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것 이라고 봅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10년 넘게 광명단체 무상임대 이것 보셨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퇴임한 퇴직자들의 모임인 광명단체는 물론 대한적십자가 6인 미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광명농협지부에 시금고를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금고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임대 준 것은 농협에서 준거니까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금고만 관리하는 거지 농협에서 자기건물 세주고 저는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금고랑 관련해서 질문을 구하겠습니다. 시금고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시금고 농협에 주기 전에도 이렇게 무상으로 줬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시금고는 저희가 농협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받기에는 시금고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무상임대 이렇게 주지 않나 라는 내용이거든요. 무상임대 관변단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혹시 모르죠.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혀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를 저희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농협에 언제부터 줬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 번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2012년 그 전에도 농협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속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아마 경기은행 퇴출되고 나서부터 계속 농협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은행 할 때에도 관변단체에 줬었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사무실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협을 주면서 사무실도 운영하게 된 건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알 수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절대로 관계있죠? 있을 거 같은데 답변 못하시는 거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게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것도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10년 넘게 관변단체 무상임대 외 농협광명시 임대논란 일부내용 시금고 선정 당시 업무담당 이렇게 해서 저는 시금고를 농협에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국내외자본 훨씬 많기 때문에 외국자본보다 항상 농협에 잘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금고를 줌으로서 무상으로 주지 않나 라는 의혹에 기사를 내 보낸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차 취득세면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물렸다가 되돌려준 현황. 장애인명 등록차량 쭉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현행지방세 특례제한법 1~3급 중증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중 배기량 2000cc이하거나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차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법에 돼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이 몰라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것 취득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기 관할 소관입니다. 거기서 직접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에서 세금 다 걷는 게 아니라?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등록할 때 거기서 직접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륜장은 여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마장에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경륜장이 2001년도에 수입이 2조더라고요. 2조340억 2010년 동안 2조 2013년 10월26일 현재 2조 7,500억원, 이중에서 경기도로 2011년도에 1,240억 정도 되고 2012년도가 2,001억 정도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1,122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22억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3년 12월 26일 980억 정도 그런데 광명시에 내고 있는 교부세는 37억, 33억, 29억.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이것은 도세의 3%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연 2조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광명시에는 29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방법 없나요? 최소한 2조면 2조의 10%면 얼마입니까? 2,000억의 1%면 200억, 그러면 200억의 0.1%면 20억, 징수금이 0.1%로 안 내려온다는 소리네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먼저 위원님 그 지적 시정 질의 때 해 주셔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제가 안 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도 이정도 들어온다면 굉장히 너무 수입이 경륜장 유치할 때부터 거기에 쏟은 우리시의 모든 에너지와 거기에 제공한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한 폐해로 인해서 너무 적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30억 레저세 3%외에 재정보전금이나 재정지수를 환산해서 실제로는 약 120억에서 150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경륜장에서 레저세를 도세로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환산하면 우리시 재정보전금이나 재정보조금이 120억 정도가 못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입을 얘기할 때 그냥 30억밖에 없다고 하면 겉으로 그 세는 그렇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120억에서 150억 정도 됐다는 거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억에서 150억, 그런데 2조에서 120에서 150억이면 몇 %정도 돼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백재현 국회의원님께서 레저세와 재정보전금 개정발의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저항이 많죠. 없는 시·군 또 도에서 도세를 많이 가져가니까 이것을 시·군에 반을 50% 도로 지금 3%인데 10%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또 시·군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시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곳에서 같이 협조해서 시·군에 레저세 올리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이것도 시·군에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에 많이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경륜장 어느 분이 유치했어요? 유치할 때 어느 분이 유치했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백재현 시장 재임하실 때 했고 당시에 남궁진 장관
익찬

김익찬위원

백재현 시장님 때 유치하신 거예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안전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내일 오전에 논의를 통해서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