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본회의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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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기업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에서 특허출원에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안양에 있고 사는 곳은 광명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는 광명시에 있고 회사 대표는 안양시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 후자 모두 다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전자는 몇 건이고 후자는 몇 건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특허출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소재지만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가능하다면 회사는 광명시에 있고 회사 대표는 안양시에 사는 경우 후자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전자 후자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도 특허출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양에서도 똑같이 신청 못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어차피 받는 기관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련 시군 간 그것에 대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특허를 받기 전에 신청하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받기 전에 하는 건 선행기술사업이라고 해서 특허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선행기술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특허내기 위해서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선행기술조사라는 건 특허내기 전에 해 주는 거고 특허 낼 때는 등록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은 언제 지원 해 주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선행기술로 들어오는지 등록으로 들어오는지 사유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후자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행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사시는 분들이 안양시에서도 받을 수 있고 광명시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안양시에 살고 회사가 광명시에 있다면 광명시에 신청해서도 받을 수 있고 안양시에도 같은 사업이 있으면 안양시에서도 같이 받을 수 있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특허 관련해서는 국비 특허청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은 부천시 산업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그쪽 기관끼리 서로 정보공유가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특허를 출원했다면 확인이 가능 할 것 같은데 특허출원 전이라면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 자금도 그렇고 다른 자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해줄 때는 공문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조사도 합니다. 사업비 지출에 대한 여부조회를 한 다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하게 신청을 하면 광명시에서 모를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국비가 포함됐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가 포함되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특허청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라면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국비가 포함되면 가능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도 얘기하고 시간 날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광명전통시장 CCTV 56대 설치돼 있고 감시설비가 3억3,600만원 조회 했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새마을시장도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U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은 안 돼 있는데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확보한 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가 다르니까 모르겠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안 됐을 경우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새마을시장에 U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얘기 했었는데 영업이 거의 다 끝난 다음에 화재나 도난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 보니까 사회복지위원 1명 정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새마을시장 돌아다니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고객지원센터도 있으니까 1명 정도 파견해서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면 적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몰랐던 사항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우리 광명시는 전통시장 가시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광명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으로 접목시키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사업단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1월 5일 날 안양시에서 “전통시장 스마트폰으로 결제” 해서 신문에 딱 냈더라고요.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 있나 알아 봤더니 아직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고객쉼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철거까지 맞춰놓은 상태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당초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동절기 공사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건 있지만 당초 저희들이 6월경으로 봤었는데 9월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 2~3개월 정도 빼고 난 다음에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마쳐놓고

태진

권태진위원

공유재산 매입을 언제쯤 했습니까? 전년도에 하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섰던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섰던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또 이월되는 거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부지매입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당초 했던 것과 계획을 바꿔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냐고요? 부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부지매입도 그렇고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야간공사나 시간도 하루에 2시간 정도로 줄여서 소음 분진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태진

권태진위원

주변의 상가 상인들하고 협조가 다 끝난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협조가 돼서 철거가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주로 어떤 불만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녁에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안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야간작업 심야작업 소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구는 출입구에 20~30여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야간공사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철거작업 하는 것은 주로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정도 하고 새벽에는 안면방해 때문에 피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녁에 9시부터 11시까지 한다? 그러면 2시간밖에 공사를 못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를 계약할 당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날짜가 자꾸 늦어지면, 2시간 작업을 해서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이 호응을 해 주시는 편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는 철거작업만 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철거작업이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산이 서는 대로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동절기 공사 해제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제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설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주차장 고객쉼터 건립 건하고 전통시장에 관해서 용역 한 거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디자인클러스터라는 회사에서 용역 한 최종보고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용역들이 지금 이 용역보고 이 그림대로 하는 거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용역을 왜 했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용역이 그렇게 나와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들이 주택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하라고 자료로 넣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를 하는데 이 자료가 만약에 유출되면 시장의 상인들은 호텔 이상 급의 전통시장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고객쉼터 보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고객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그렇고 시장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크기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부지는 356제곱미터 건축면적은

태진

권태진위원

평수로 하면 120평 정도 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두 필지

태진

권태진위원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상인들은 많은 걸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 그림대로 하자면 고객쉼터에 상인들 휴게실 잠자는 수면실까지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설계하는 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용역을 2천만원씩이나 주고 왜 하냐고요? 엊그제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먹튀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먹고 튄 사람들이라고, 클러스터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예산 받아서 슬슬 장난치고 그림 베껴 와서 이렇게 하고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새마을시장에 간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해 줬는데 간판 모습보고 시장에서도 지금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디자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용역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전통시장도 광명시민들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는 건 좋은데 현실성이 있게 시장이면 시장답게 환경을 깨끗하게 좋게 하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호텔급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만약에 이 책자가 유출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용역내용은 그쪽에서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서 1층은 순수하게 고객들을 위한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전통시장 안에 예를 들면 고객들 쉼터에 도서관이라든지 잠깐씩 쉬면서 상인들한테 책도 빌려주고 그런 곳이 많던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현실성 있게 그런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해놓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쉼터를 만드는데 불만을 가진 분들이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인들 중에서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수 90%가 찬성하고 10%가 내는 소리가 사실 90% 이상 가는 거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합 측에 얘기해서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90%가 함께 가려면 10%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원하는 게 뭔지, 아마 큰 건 아닐 겁니다. 서로 그런 부분이 흔히 말하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기업경제과 부서에서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별 무리 없이, 시작부터 하면 햇수로 3년이 가는 겁니다. 너무 오래 가니까 빨리 정리해서 상인들도 쉬지만 고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하겠습니다. 주유소 시료를 채취하는데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한국석유판매 대행에 의뢰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민원 들어오거나 전화가 오면 불시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정식위원장

시료채취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료채취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기계도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계는 없고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44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점검할 때는 나가서 1.5리터짜리 2통을 채취해서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적합하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유사제품이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건 있나요? 냄새가 유독 지독하다든가 아니면 차를 운행하면서 어느 정도 떨림 현상이 나온다거나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유선으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기름 채취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도 많이 알려져야 하잖아요. 광명소식지가 6만부씩 월 2회씩 가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우리 민원콜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때로는 저희가 한 번씩 광고란처럼 해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이번에 소식지에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짜석유 1위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료 채취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시료채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10월 8일 광명동에 있는 ㄱ주유소가 있는데 품질 부적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 위반으로 경고 1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건이 거래사항 미보고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 광명인터체인지 쪽에 있는 주유소에서 정량 미달로 석대법 제39조 위반으로 과징금 750만원과 고발병행을 했습니다. 왜 고발했는지와 과징금 750만원이 무슨 근거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근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시행령까지 다 뽑아서 읽어봤거든요. 도저히 그 금액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부적정으로 두 군데가 적발된 것은 가격표지판을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게 해야 하는데 가격이 좀 높은 곳은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 뒤쪽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는 앞에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2건 중에 품질부적합이라고 저장탱크 내 빗물 유입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빗물이 경유탱크에 조금 유입이 됐다고 업주 자진신고가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큰 문제가 없어서 자진신고 사항에 대해서 경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경고 1회가 빗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사고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쪽에서도 자진신고 했다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서류를 검토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분이 하셨어요?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자진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마침 석유관리원에서 같이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해가서 조사한 결과 약간 빗물이 유입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석유관리원에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경고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곳에서도 검열기간 이었어요?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저희가 조사하는 기간중에 석유관리원에서 나와서 마침 시료채취를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석유관리원에서 검사해서 문제가 되니까 자진신고 식으로 한 건 아닙니까?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그건 아니고 미리 자진신고 한 사항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검사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량미달 관계는 과징금을 750만원 부과했는데 원래는 관련법에 의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련법 조항은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법에는 1,500만원인데 750만원 과태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1,500만원인데 초범이고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경규정에 의해서 50% 감면부과해서 75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량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량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판매하지 않은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리터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0ml여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0ml 나와서 50ml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기계를 조작한 게 아니고 거기에 봉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같이 확인한 겁니다. 봉인을 훼손했으면 고의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기계가 오래 되면서 그런 오차가 있지 않았나 해서 과실은 전혀 아닌 것으로 품질원에서 판단해줘서 50% 감경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도 직원과 같이 나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직원이 나간 건 아니고 석유관리원에서 조사해서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석유관리원에 의뢰해서 석유관리원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석유관리원들은 어떤 분이에요?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전문기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기관인데 이분들이 석유업체와 무슨 관계입니까?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업체와는 관계없고 조사하는 국가기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검사기관 산하기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착관계 같은 건 전혀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석유관리원에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저희한테 내려온 결과를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확인은 안 했다는 거네요?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석유관리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가 나와서 석유관리원에서 결과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연

박준연에너지팀장

IC 넘어서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IC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치까지는 대략 알겠습니다. 안양시를 보니까 2013년 6월경부터 광명시는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베스트 주유소라고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시민단체 회원들 평가위원 10명으로 구성해서 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가격 그리고 3년간 행정처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2월에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 착한 가게 자동차정비업소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주유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스트 주유소 선정하면서 지원된 모든 주유소의 품질과 성적서를 아예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베스트주유소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성적서도 공개하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주유소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유류유출로 토양 오염시킨 주유소현황 및 조치결과를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클린주유소 지정 및 취소해서 한 곳인가 있더라고요. 클린주유소를 신청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유소 관리를 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클린주유소 지정이나 취소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어디 부서에서 하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토양 오염시킨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클린주유소 지정 취소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분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사후 관리차원이지만 거기는 유류에 대한 환경오염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 안양시를 벤치마킹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유소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 질의에 이어서 주유소 정량 미달이면 누군가가 그것을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알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또 미세한 분들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를 집어 넣었는데 계기라든지 이런 데에 적게 나오면 나름대로 의심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는 사항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느낌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분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오거나 석유관리원이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점검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량미달 점검 요구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작년에도 네 군데나 들어왔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곳이 많을 텐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곳들이 정량미달 되는 곳도 많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가서 자주 넣는데 요즈음 금액이 많이 올라서 안 넣기는 하는데 국민들을 기만하고 개인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미세하게 그런 것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석유관리원에서도 거의 월1회 정도 비밀리에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4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긴급점검 관련해서 공공시설하고 철도나 지하철, 백화점 6개소 하고 있네요. 그 밑에 보면 크로앙스라고 지금도 크로앙스로 표기 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광명사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말고 철산점도 있잖아요. 2001 아울렛 인가요? 여기도 오히려 크로앙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점검기관하고 어디 어디 다수인이 출입한다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할 건 하고 고칠 게 있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고치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2001 아울렛도 하고 있어요? 여기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여기는 그렇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식장 같은 곳도 다 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빠져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대체적으로 큰 사고로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민원은 없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예식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기도 하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고장도 잦거든요. 그래서 탔을 때 상태가 안 좋으면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구협회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신바람가구 대축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12년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해서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한가요? 아니면 주의를 못 기울이신 건가요? 예산을 잘못 썼거든요. 갖고 계시죠?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2012년도 9월 14일 광명시가구협회에서 가을신바람 가구축제 추진계획서를 붙였어요. 예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불우이웃돕기 부분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으로 200만원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8일 저희가 정산결과보고 받았거든요. 그 서류를 보시면 저희가 정산보고 받을 때는 어떤 부분만 정산보고를 받죠?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보고를 받죠? 자부담은 받지 않고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이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부담 부분은 받지 않잖아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어느 부서든 간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웃사랑나눔 행사에 219만원 지출했다고 되어있어요. 이것 저희 보조금으로 지출한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보조금으로 지출한 거죠? 2012년도 9월 계획에 따르면 불우이웃돕기를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계획서에 써놓고 2013년 11월 8일 행사를 진행하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보고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가구협회에 당초에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환수조치 하셔야 되겠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말씀 드린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조금지출 통장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 설립된 지가 금년 5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영세하게 운영이 됐었고 관리가 또?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잘못 되셨잖아요. 이것 잘못 집행된 겁니다. 계획대로 쓰지 않았어요. 계획 이외의 보조금 용도를 변경해서 쓸 때는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의 승인 받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또 하나 지적 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히 이 협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사례일 뿐이지 아마 다른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산결과보고서를 보면 항상 이상 없음이에요. 문제없음, 얼마나 감사를 못 한다는 뜻입니까? 모니터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시면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안 이외의 것에는 보조금으로 기부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기부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가구협회에서 하는 축제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기부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행사 관련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영

조화영위원

행사 부분에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물론 자부담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조금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에 보면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호 그 목적과 설립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수립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최근에 대규모점포 들어오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영세상인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서 출구전략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칙에 맞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다른 단체들 다른 기관들 다른 협회에서 잘못해서 지적해서 환수조치 받은 것 저희가 왜 환수조치 받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행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해줬던 것이고 나중에 지적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요한 건 행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할 때 중요한 건 행사가 잘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를 넘어서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저희가 준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이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잘 쓰였는지,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도 예산편성 돼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먼저 선결적으로 조치하지 않으시면 2014년도 예산도 이것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당초 계획 세우고 예산 수립 해주실 때는 그만큼 행사목적에 맞게끔 수립을 했었고 또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또 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잘못 쓰이면 환수조치 해야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 잘못 쓴 것은 본인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전체 얘기하시는 건지 이웃사랑행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화영

조화영위원

불우이웃돕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그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전체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단지 제가 양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조합설립 전이고 했으니까 큰 양해를 바라면서 2013년도 것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과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2년도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2013년도는 앞으로 정산을 받으실 거니까 정산 받으실 때 제대로 정산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그분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쪽하고 많이 얘기해서 거기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환수조치는 좀...

화영

조화영위원

왜 환수조치를 못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지원이 됐고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지원 다 해도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맡기면 환수조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청소년기관에서 거의 5년 이상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 이상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에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그것 안 하시면 지금 행사보조금 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합이 한 5월 달 정도에 설립이 됐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5월 8일

서정식위원장

근거가 좀 있나요? 조합은 5월 달에 설립됐는데 12년과 13년 예산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준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전에 조합은 있었는데 경기도에 요청해서 조합승인 난 게 5월 8일이고 그전에는 자체적인 조합은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광명기업사랑 얘기하면서 2012년 2013년에는 있었기 때문에 5월에 설립했지만 그때 예산을 준 것이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식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협회등록 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그만큼 체계가 없었고 조합이 출범하면서 조직도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은 갖춰줬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 전에는 조직 전이었기 때문에 지출이 잘못된 부분은 일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양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릴렉스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기업유치 심의 및 공무원 포상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 왔냐면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수기업유치 심의 및 공무원 포상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자신들이 했던 성공적인 사업이나 유치했던 것을 요청했더니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역에 호텔을 유치했다고 왔어요. 한 4, 5가지가 있었는데 호텔을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호텔을 유치했으면 우수기업유치 심의 및 공무원 포상에서 엄청나게 포상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준건가요? 아니면 아예 해당이 없어서 안 준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실에서 정말 호텔을 유치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기업이 됐든 사후 관리부서고 저희들 첨단유치팀도 있지만 기반시설 갖춰져서 들어오는 쪽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하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 육성자금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유치라면 저희들 업무보다 그쪽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했으면 기업지원과에서 포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우수기업 유치 및 공무원 포상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호텔을 유치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것은 제조업이나 유통업 관련된 것이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수기업 유치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수기업이라면 주로 중소유통업하고 제조업 입니다. 그런데 호텔은 그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저희 소관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은 미래전략실에서 호텔 유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시장개척단 2회 이상 간 업체현황을 요청했습니다. A라는 업체는 2010년도에 말레이시아를 갔고 2011년도에 터키 헝가리, 후반기 때 말레이시아 태국을 가셨고 3번을 가셨네요. 그리고 그다음 B라는 회사도 2011년 상반기에 가셨는데 201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셨고, C라는 회사는 저도 한번 같이 갔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6번 갔어요. 2010년도에는 8월 달에 10박 11일을 갔고 11월 달에 12박 13일을 갔고 2011년도에도 3번씩이나 갔습니다. 2012년도에 또 가셨고 2013년도에 또 가셨고, C라는 회사도 2010년도에 2번 2011년도에 2번 2013년도에 1번 갔고, D라는 업체 2010년 2011년 012년도까지 매년 가셨고, E, F회사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가셨고, 이렇게 F회는 2011년도에 3번 2012년도에 1번, 계속 보면 끝이 없거든요. 갔던 회사들이 또 가고 또 가고 반복된 게 엄청 많거든요. 다 리딩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청인가요. 어디와 위탁 줘서 하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두 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과 MOU만 체결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외국 사업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면 시에서 업체를 선정만 해주고 그 쪽과 넘겨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업체만 간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8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5회 이상 참여한 데가 3개 업체, 4회가 3개 업체, 3회가 7개 업체, 2회가 7개 업체 그리고 1회가 21개 업체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5회 이상이라면 참가 제한을 한다거나 하고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주목적이 신규업체 새로운 수출업체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갖고

익찬

김익찬위원

5회 이상 무조건 참가제한을 시키면 잘하고 있는 업체,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도 있고 유럽 남미 쪽으로 다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제한하면 안 될 것 같고, 가셔서 실제로 수출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10개 업체가 계속 가고 있다면 한 30%는 신규로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해보긴 해봤는데 또 문제점은 코트라에 보내놓으면 거기에서 현지 시장조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대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단속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시가 중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중소상인들 타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부러 구청장이나 지자체장들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데리고 함께 동행해서 계속 단속하는 뉴스도 보고 신문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규모점포 중에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건데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하고 휴무를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시행 이후에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주말에 계속 단속을 다녔습니다. 여기는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 크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도 저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준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 나가서 하고 계시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포에서도 몇 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써 가지고 시민에게 알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영업시간이 아니고 그 안에서 팔고 있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도 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생활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업 관련된 것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에서 단속하면 그 내용들은 모르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식품은 식품 관련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유통기한 원산지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에서도 몇 번 나가서 적발했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시간하고 휴일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영업시간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단속하는 것도 한 곳에서 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세부적인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엊그제 신문에서 봤는데 전통시장 4곳에서 팔린 물건 값을 다 합쳐도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액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한 곳과 재래시장 4.7곳의 매출합을 합쳐야만 될 정도로 대형마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계속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내고 있는 세금이 광명시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도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협동조합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대형마트가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0.3%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대형마트 대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 해 주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바닥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생활위생과에서 또 반복하면 그러니까 단속을 자주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주유소 얘기가 나왔는데 수감자료 145쪽에 보면 6월 10일 새광명주유소 가격표지판 점검해서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시정조치를 했는데 3개월 뒤에 또 다시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1,800원 1,900원대인데 여기는 2,300원 2,200원 굉장히 비싼 주유소입니다. 물론 기름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자리가 요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데에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점검 나가는 것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표시판 입구에 되어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고정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안 하고 자꾸 뒤로 숨기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시로 한다는 게 권고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뒤로 자꾸 집어넣으면 ‘내어 놓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새광명주유소가 저희 관내에서도 기름값이 가장 비쌉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데보다 300~400원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안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터무니 없이 비싸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비싼 것에 대해서 조치 취하기는 없고 오히려 단속한다면 싼 부분에 대해서 품질에 이상이 있을까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싼 것은 전부 가격대가 비슷한 1,900원대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품질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품질이 좋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만큼 높다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휘발유가

태진

권태진위원

뭔가 다른 데보다 비싸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품질과 관련해서 봤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가격만 봤지 그것에 대한 품질이 적합한지 채취를 해서 의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쌀도 마찬가지지만 주유라는 게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00~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대부분 유통과정인 것 같습니다. 휘발유가 거기가 제일 비싸고 제일 싼 데가 광생주유소인데 거기하고는 39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쪽 싼 곳을 파악해 보니까 그분이 광명 말고 10여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현금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높다는 기준도 없지만 낮은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싸게 파는 걸 단속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단속이라는 게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자기네들 검사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으로 수시로 다른 데보다 더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그 사실을 모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달에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또 다시 걸린단 말입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또 단속에 걸리니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관련법을 찾아서 강도 높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가격표도 없고 그렇거니 하고 했는데 돌아 나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란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광명시에서 주유를 했는데 당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유소는 이래서 비싸다고, 고급휘발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일반휘발유가 있고 고급휘발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주유기에 똑같이 나오는데 가격차가 390원 400원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 집이 비싸고 서비스를 잘 해 주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광명시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전 송전시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8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됐는데 공사 입찰을 할 때 총금액을 정해놓고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후정산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쟁점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이 2010년 5월 13일에 났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사업을 끝내면서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3분의 1을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납부해서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전에서 추가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자 포함해서 4억여원을 더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을 계획할 때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사업비만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애초에 계약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104억 7,900만원에 공사하는 것으로 정산을 받은 것이고 그쪽에서는 111억 4,9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초 사업비가 100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나중에 추가로 4억여원을 더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7대3으로 하자. 3분의 1은 광명시 3분의 2는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으면 공사금액이 애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협약서에는 증감액을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증액한 사업비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에 계산할 때는 102억?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00억 2천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정산하는 게 4억 5천만원이 더 추가됐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전이 저희들한테 4억 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납부하라고 된 내용인데 증감액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건데 그 4억여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개 분야로 나눠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주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 에너지산업과하고 한전에 중재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9월 1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아직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4억여원을 더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이라든가 고문변호사와 자체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한전에서 추가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에서는 무리수가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승복하고 그냥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이 금액은 못 주겠다. 우리가 정산해보니까 2,300만원 정도만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건 너무 많다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소송으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소장이 접수가 안 됐는데 정상적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들한테 도달이 되면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대응 해 나갈 생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증감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야기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기 전에 원광명 삼리마을에서 전자파로 인해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 들으신 적이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삼리마을 분들이 변호사를 사서 본인들 돈을 내서 소송했죠? 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이겼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겼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배상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배상금액이 나온 게 아니고 지중화공사비에 들어갈 금액에 4억여원 정도를 감액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변호사비용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갖는다, 이 표현이라고요.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다 이겨 놨는데 상당 부분 많이 배상하는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주철탑이 늘어났던 것에서 우리 시에서 그 돈을 같이 쓴 거예요.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지중화사업 들어간 건 맞는데 그 분들한테 나온 배상금액을 왜 안 주느냐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배상금액으로 나왔다면 드려야 되겠지만 배상금액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체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정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철거비로 해서 공사금액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금액만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서정식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4억입니다.

서정식위원장

4억을 감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보며 검토를 했는데 그 4억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역 주민들한테 현금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상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로개설 해 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농로개설 쪽으로 하다가 보금자리가 다시 결정이 되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중화사업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어떤 지역에서 뭐 했다, 어떤 지역주민이 했다, 그 얘기는 좋은데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그분들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겼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소송한 것은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결국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철거비용으로만 생각을 하셔라?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분들 한테 보상의 개념으로 돈이 온 게 아니고 정산의 개념으로 철거의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요.

서정식위원장

전임 시장님이 그것을 약속 했었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서정식위원장

그것과 관계된 분을 과장님께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고 그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중화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지적하다시피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급했다든지 조금 전 같은 경우 조화영위원이 지적했듯이 자부담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로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형태로 써야 하는데 어쨌든 저희 집행부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은 부분들은 자부담도 우리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내 돈이라면 검토 많이 해서 하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이잖아요. 우리 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는 부서들은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할 텐에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의 큰일이기 때문에 수백억짜리의 일들이기 때문에 9월 12일 날 소송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률검토도 하시고 또 여기에는 두 국회의원이 민주당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이분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당초 했던 4억까지 하지 않더라도 2,700만원 정도, 우리가 한전에다 요구한 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700만원 정도 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게 지중화하고 지역 주민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지금 배상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우리 시한테 요구하는 것, 맨 처음에는 우리가 원래 102억 정도로 계산 했었다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00억 2천만원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2,300만원 정도만 더 냈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4억 2,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는 낼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건 우리 시의 큰일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이런 관계들을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자연스럽게 해서 4억이 아니라 2,700만원이라도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면 서로가 깔끔하잖아요. 광명동 뉴타운 풀리는 일부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것도 많이 이전하고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마무리 돼야 우리가 한전에다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연계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행정수감자료 10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12년 7월 2일 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미달이 있고 8월 23일 신청인이 양천구 목동에 사시는 분도 거리기준 미달, 6월 27일도 거리기준 미달인데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미달됐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건인데 12년 7월 2일자가 42.35미터이고 8월 23일 것이 40미터, 6월 27일 것이 42.22미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은 50미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세 군데 다 미달됐는데 이것은 본인들하고 현장실사해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제정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 설치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기아자동차복지매장에 1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남부순환로 1092호 6층 구내매점에 1대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담배자판기가 광명시에 딱 2대만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담배판매협회에 확인한 결과 두 군데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남부순환로에 있는 자판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경제유통팀장

롯데물류센터 내에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전 대우중공업 부지 안양천 넘어서 롯데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물류센터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도 있고 집배송 관련된 분들도 사용하는 거고 다수인이 사용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청소년들은 거의 들어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소개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수감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순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적기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가 경기도에서 상을 다 휩 쓸어버렸죠? 일을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이 다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박수 보내는 거는 보내는 거고 감사는 감사대로 또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건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 재선해서 들어오면 꼭 일자리창출과는 감사에서 한번 정도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사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저는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마사회는 이전하던가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때 반드시 공약으로 가지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사회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물론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 것 자체가 마사회에 압력을 넣어서 다른 곳에 이전을 시키거나 폐업을 시키거나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전에는 모 의원께서 2010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타 부서로 보내기 위해서 진행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것을 보니까 마사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MOU를 체결해서 광명시민 마사회 고용시키고 더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무인원 171명중에 광명시민이 48명이라고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MOU를 체결해서 48명이 채용된 것이 아니라 MOU를 체결하기 전부터 이렇게 48명이 있었던 것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새로운 광명시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둬야만이 광명시민을 채용한다는 의미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결원이 있어서 새롭게 채용이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이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그런 말처럼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마사회에 앞서 지난 8월 8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광명 스피돔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맺은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근로자 외에 새롭게 일자리가 있을 때는 우리 광명시민을 우선해서 채용해 달라는 것과 또한 장애인을 채용할 때 역시 광명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일환으로 공기업과 같은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 보다가 많은 일자리가 있는 마사회를 생각하게 돼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171명중 48명이 근무하고 있는 28%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또 결원이 있을 때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그냥 말로 해서는 안되고 협약을 통해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경륜장도 연수익이 2천억 되는 줄 알았더니 2조가 넘더라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무슨 경륜하는데 1년 매출이 2조인가, 마사회만 해도 2천만원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천억 정도를 예상 했었는데 광명시 여기에 연매출이 2조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민이 거기서 근무한다는데 이 시민들이 근무하시면서 마사회에서 직접 경마에 참여하거나 경륜장에 배팅을 하는 사례 혹시 얘기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근무하시면서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사회에 간 것도 그때 처음 마사회를 방문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꼐서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대충 추측같은 것, 한번 해 보실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배팅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이 아니라 광명시민이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 중에 직접 배팅하시는 분

서정식위원장

그건 못한다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일하시면서 하는 분은 별로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네요. 각자의 맡은 임무가 있는데 배팅을 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당연히 일 시간 끝나고 할 수 있죠. 경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하잖아요? 토요일에 가서 할 수 도 있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목, 금, 토.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근무하면서 배우잖습니까? 실제로 못하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못 해봤습니다. 아마 극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곳에 빠지는 사람이 처음부터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딱 했는데 재미가 있으면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마사회나 이런 곳에는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한다면 MOU 체결할 때 여기에 광명시민이 거기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게끔 계약특수조건을 작성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배팅에 참여하면 아예 바로 퇴직을 시킨다거나.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협약서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마사회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다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마사회협약서를 봤는데 그런 내용은 협약서에 없던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것을 새롭게 협약서에 내용을 담는다기보다 일자리 관련과 기타 다른 업무와 방문했을 때 거기에 종사자들은 경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시간 말고 퇴근을 해 가지고 쉬는 날에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마사회 관리자분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개 업체가 탈락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페이지는 모르겠고 재단법인 행복한도서관재단과 광명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내 재활꿈터사업단 이렇게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탈락 사유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비공개 심사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모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탈락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곳까지 지정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괄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기업 꿈꾸는 자작나무와 비움과 채움이 마을기업으로 이번에 지정되었고 예산도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작나무는 예산에 투입된 것 같은데 동시에 지정받은 비움과 채움은 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세 가지 답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먼저 3개 업체가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탈락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 탈락사유는 매년 재심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중에 부모케어 노인복지센터 여기는 2011년도 11월 달에 처음에 지정이 된 곳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한테 답변 온 이유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모른다고 답변이 왔는데 과장님은 결과를 어떻게 아시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탈락사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심사를 할 때 모든 것은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나중에는 서면으로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다, 재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통보가 오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이유요 이유? 탈락한 이유를 어떻게 아셨냐고요. 저한테는 자료가 탈락 사유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비공개 심사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모른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내용은 처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도에서 검토보고를 할 때는 비공개 형태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한테 서류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검토를 할 때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때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은 모르시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대부분 탈락된 사유는 아마 조직 형태라든가 유급 근로자 수를 채우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다 자료 확인했는데 행복한 도서관 같은 데는 유급근로자로 다 채웠던데 거기에는 유급근로자가 많던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이 너무 빵빵하던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재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통보만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을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시에서도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하면 신청서를 받고 현지 조사를 하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해서 올리는 거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검토를 잘 못한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신규로 할 때는 저희를 거쳐서 가지만 재선정 재심사일 경우는 시를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서 가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받고 올리지만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신청은 거치지 않고 온라인이나 구두를 통해서 도에다 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팀장님 좀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김용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탈락한 이유가 무엇 인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금방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조직형태라든 그 밖에 조직 구성원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드리다시피 예비사회적기업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고 총괄표로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도에서 사회적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해서 해당기업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어떤 내용도 여기는 좀 괜찮다 장·단점을 같이 제출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재심사를 할 때는 기업대표를 통해서 도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다고 시·군직원의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참석하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재활꿈터사업단에는 취약계층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산재장애인재활협회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산재재활협회재활꿈터사업단이라는 조직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자기 사업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조직형태가 사실 요즘에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조직형태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비움과 채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비움과 채움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꿈꾸는 자작나무는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동시에 지정받은 비움과 채움은 왜 예산이 투입이 안 됐는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이 3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시가 됐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비움과 채움 같은 경우는 저한테 11월 5일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으로 정식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꿈꾸는 자작나무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꿈꾸는 자작나무는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으로 돼서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닌 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마을기업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통과됐는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기 편성이 됐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봄에 다른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을 처음 했는데 더 선발하는 과정에 추가공모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선정도 안했는데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내시가 되었던 거죠. 광명시에는 몇 개 정도 추가로 의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꿈꾸는 자작나무는 통과가 되서 저희와 약정체결을 통해서 사업 수행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움과 채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사업신청을 모집을 했는데 6월 12일 날 저희 시에 서류가 제출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추천했고 7월 23일 날 경기도에서 심사를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 선정하는 것이 안행부 장관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8월 22일 날 마을기업 현지 실사 통보로 저희에게 현장을 한 번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0월 17일 날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비움과 채움의 현장을 안행부 담당 사무관과 경기도의 담당 주무관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행부에서 심사결과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천만원에 지원계획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추후에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줄 알았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 2개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마을기업이 9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추천했는데 경기도에서 마을기업으로 안된다고 한 사례가 한건이라도 있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것이 있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올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광명전통시장 상점가조합이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다른 곳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마을기업 이라는게 비움과 채움이 통진당과 관련돼서 자꾸 현 정부에서 와해조직이라고 해서 진보개혁 세력들 한 마디로 죽이기라고 표현하면 고소하려나. 저는 죽이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움과 채움. 타깃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비움과 채움 마을기업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까지 5천만원까지 확보가 됐는데 한 곳에서는 통과돼 가지고 예산도 투입됐는데 여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정부에서 하는 국회의원 재판과 연계 돼 갖고 있는 거죠?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산편성은 특정한 기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시군의 몇 개 정도 추가로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면 그것에 의해서 중앙에서 광명시는 3회 추경에 두 곳 정도는 해도 가능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지 별도로 기업을 딱히 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을기업선정 권한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어떤 정치적의식이 고려되는 것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8월 달인지 7월 달인지 정확한 날짜도 기억이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최종 제외사유를 현재 자립 운영 중으로 마을기업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가 됐다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사항 모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행부 장관이 지금 누구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유정복 장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정복 장관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단하신 분이네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순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새주소 쓰기 과장님은 집에 새주소 쓰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소 아시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뒤에 계장님들도 다 아시죠?

순희

고순희위원

다 숙지하고 계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에서 지켜야 되고 확산해서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185쪽에 우리 운수법인 소재지 다 옛날주소로 소재지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토지과 하면서 자치위원장님들이 팀장님들한테 아는지 다 주소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부터 생활화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유의해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191쪽에 보면 취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참여대상에 특성화고 고교생이라든지 30세미만 취업지원이라든지 만30세에서 55세 이런 중·장년층들 또 그 밑에 보면 다문화 전 계층을 하는데 어쨌든 2012년도에는 일반 청소년 ·청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문화인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문화인들이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인원수 두 명이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012년도 보면 10명 참여인원 4명을 취업을 시켜서 현재 이 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10명에서 2명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이후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별도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광명에는 1,7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도 있고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에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가지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전부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두 개 사업에 20명을 추진을 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쁜이수공예 그런 사업을 하안동에서 10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 4월 20일 날 시민 아이디어공모를 통해서 새로 했던 다문화가정들의 재봉틀을 이용한 앞치마라든지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두 가지 사업을 올해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취업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이 같은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만 아니고 일하기센터 교육장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많이 다문화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자료 보니까 4,700명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에 관내에 와서 사는 분들이 4,700명 정도 되니까 갈수록 세계화기 때문에 인원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와서 결혼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가는 지도층에서도 와서 많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잘나고 어렵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다 같은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취업이 어렵긴 하지만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조금 전 사회적 기업, 경제기업과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구매홍보를 45회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장님 주재하에 각 부서장의 회의라든가 기타 상설 전시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까지 나가서 박람회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조금 사회적 경제제품이 일반 기성제품보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디자인이라든가 개발해서 해야만 판로에 확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 발의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적 기업에서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큰 기업에서 만든 것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정착을 매김 하려면 우리 시나 동 이런데서 적극적 구매활동을 해서 그 제품을 써봐야 실제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시나 도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EM부분에서도 지금 저희 시에서는 EM을 만들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좁고 이런 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던 간에 EM사업은 그쪽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빼고라도 나머지 사회적 기업이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활로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애를 써주시면 그 분들도 일할 맛도 나고 더 장사가 잘되니까 팔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EM과 같은 경우는 5동에 소재하고 있는 녹색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아마 다른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을기업 육성차원에서라도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일자리 사업적경제기업 지원센터 앞에 자그마한 홍보, 쇼케이스를 준비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까 포장관계 같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서 별도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강화해서 팔로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팔로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일자리 창출과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직원들의 아니 우리시민들의 일자리들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 말고도 관외에 서울이나 안양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연계를 좀 하시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시민들의 일자리가 광명 관내에 있는 기업체보다 인근에 있는 구로나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지역에 취업되고 있는 곳이 전체 근로자의 70%가 관외로 출·퇴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광명기업만이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인접돼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우량한 기업 소위 말하는 괜찮은 기업의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매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물론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외에 있는 기업에도 우리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새롭게 들어서는 기업에도 우리 광명시민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애써 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관내 아닌 관외지역에 기업체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상호 협조관계를 돈독하게 맺으셔서 광명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보다 삶의 질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중복되는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는데 한 가지 짚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EM사업에서 저번에 시장님 통과 할 때 3억 5천만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3억5천만원요?

서정식위원장

네, 네 그때 3억5천이 잡혀있는데, 그 3억 5천에 대한 예산인데 그게 지금 우리지역에 마을기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체로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맞는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각 관계부서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일전에 녹색마을 관계자가 와서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제안했다. 그랬더니 그것이 몇 개과에 걸쳐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 개과로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기업이 제대로 자립을 하려면 일자리 창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자립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광산 오픈 후에 가학광산에 투입된 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학광산에 공공근로자 5명, 새희망사업 6명, 청년 잡스타트 4명, 5060 23명, 그래서 합 38명이 투입되었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약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학광산에서 공익요원이나 계약직 직원 그리고 테마개발과에서 투입된 인원 또 따로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학광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입됐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테마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히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선발한 해설사가 24명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해설사가 24명이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24명이 있는데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24명이 일부가 거기에서 해설하는 걸로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24명이 다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정확히 문화관광과에서 선발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KTX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KTX역사가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일부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광산은 몇 분인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도 대략 모르세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게 주말, 주중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이 투입하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주말 같은 때는 몇 만명 올 때는 만 20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또한 이분들에게 과업은 가학광산동굴 주변에 청소라든가 화장실 또는 관람객에 대한 질서계도 주·정차, 그것뿐만 아니고 기타 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에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투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말고 또 투입된 인원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영상도 있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로 음향관리라든가 방문자센터 근무라든가 그런 형태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마 별도로 테마개발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수는 한 5,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질문 요지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가학광산 개발 이쪽에 두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부서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른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투입한다고 보고 보통 현재 38명과 24명 하면은 한 60명 되지요 거기에 아마 저희의 통상적인 예견으로 70명 정도 거기에 근무하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70명이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 가학광산 관련해서 70명 정도가 여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은 70명이 가학광산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는 70명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가학광산에 70명씩이나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을 해야 되나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낭비를 엄청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원입장에서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게 상설 70명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로 요일별로 시기별로 틀리고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최고 맥시멈, 많을 때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안내요원이 필요할 때 얘기고 그 외에는 주중보다 그 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효율적인 면으로 친다면 일자리라는 게 좋은 일자리,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 또 단순한 노동활동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산의 분야별 일자리는 다른 청소나 환경정비 이런 사업보다는 일자리 질에서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것을 예산과 공공일자리를 예산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부정적인 의견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학광산에다가 아무리 공공일자리라고 하지만 70분이나 투입한다는 건 정말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 잡스타트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신문방송 인터뷰 및 보도 자료 작성 등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학광산에 가가지고 여기서 가학광산에 대한 신문방송 인터뷰나 보도 자료작성 등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이분들 가학광산 왜 가시는 거죠? 청년 잡스타트?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신문방송 청년 잡스타트가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람객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과학광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안전관리 이런 측면에 청년잡스타가 참여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 한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청년 잡스타트 사업내용을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계획서에 딱 보면 신문방송 인터뷰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홍보실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거기에는 세 가지가 홍보실에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자기의 전공이나 적성에 맞는 그런 것을 맞춰서 배치하다가 보니까 신문방송 인터뷰 및 보도자료 작성, 인터넷 신문 및 시스템운영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홍보실에서 근무해서 자기적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근무요원이 배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청년 잡스타트 이분들은 6개월 근무하죠?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 관련돼서 인터뷰나 기사 등을 배워서 관련된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동굴에 가셔서 표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한다면 6개월 후에 과연 이분들이 연계시켜서 취직할 수 있을까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저...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 잡스타트가 처음 시작했던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까지 3기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3기 때는 10명을 늘려서 60명을 선발로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자기전공이나 적성에 맞게끔 딱히 딱딱 이렇게 이가 맞게끔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50명 정도는 참여해서 일자리 제공과 공직사회를 이해하고 취업하기 전에 트레이닝 과정으로 생각해서 각 부서에 청년 잡스타트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발굴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요청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테마개발과에 동굴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그러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들이 실제 관람객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배치했던 사항인데 다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부서, 일과 조금 미스매칭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6개월 근무하시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주목적일 텐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가학광산 배치돼서 단순 업무 해가지고는 절대로 지속적으로 다른데 취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취업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46%했고 청년 잡스타트 그리고 2013년 제2기가 또 54%, 3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32% 했거든요. 이정도 수준이면 만족할지 모르지만 연계되는 사업에 좀 청년들을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가학광산이 배치돼서 물론 배울게 있겠죠. 어디 간들 배울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청년 잡스타트 취지와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우리 시정소식지나 자체 인터넷매체 이런 거에 아마 보조역할로 그래서 거기에 배치를 한 것일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홍보실에 배치해서 홍보실에서 광산에 취재하고 우리 홍보 홈페이지 가학광산 동굴란이 있어요. 그런 거 관리하는 어쨌든 해당부서에 배치하면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적응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거는 그 부서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 잡스타트는 홍보실에서 요청한 건가요, 지금 네 분을?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테마개발과에서 요청한 것이고, 홍보실에서는 요청한 그런 사람도 있고 테마개발과에서 요청한 친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광산 홈페이지는 테마개발과에서 합니다,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정확한 겁니까? 확실해요?

아, 그리고요. 5060일자리 사업선정 기준이 뭡니까? 나이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60이면 50세부터 69세까지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1950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31일 생까지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연세가 몇 세 됩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54세부터 64세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만64세? 그러면 5060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딱 10년이네, 5060은 20년인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5060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학술적인 것에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딱히 기준을 50년생에서 60년생까지 그래서 5060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65세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일자리사업도 지금 모집을 하다가 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이 28%가 지원한 공공근로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있긴 해서 5,60세대들도 요즘 청년취업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은퇴 세대들에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5060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계획 잡을 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적절한 곳에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가학광산에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70분이나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근무가 아니고 거기에 종사자 수가 70명, 하루 근무하는 인원은 거기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명 까지는 안 되지만 주말이고 그러면 많이 투입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50명이고 70명이다, 그렇다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으니까 좋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학광산에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가학광산이 하루에 50에서 70명이 근무한다? 다 놀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좋은 일자리 많이 개발해서 더 좋은데 투입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맨 마지막 멘트,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청년잡이라고 그랬는데 가학광산을 기준으로 가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과에서 취업박람회든 일자리 사례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그런 게 취재도 언제쯤 그런 박람회가 열리며 한다는 그런 취재도 해야 되는데 가학광산만 맨날 가서 한다는 거는 맨날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한다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자리 잘 안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일자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복지다, 이렇게 슬로건을 시에서 하신 건지 국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복지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년일자리나 이런 거는 일 같은 일을 줘야지, 물론 숫자를 부풀리고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좋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워낙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싶긴 한데 찾다 보니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법하지 않으면 그 정도도 당장 없으니까 하면서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점차 다른 쪽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워낙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탈주민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지만 북한이탈 주민도 우리 주민 아닙니까? 시민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당신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편견을 가지고 당신들을 대 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은데 자꾸 피하게 되고 소극적이고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고 나오시라고 그러는데도 아니다 내손에 꼭 쥐어줘야 되는 거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 하기 싫으니까 나를 주는가 보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어떤 게 진정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이탈주민들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전혀 취직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진행을 해 주신다든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북한이탈 주민들이 광명 안에 한37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북한이탈 주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부수도 했는데 실제로 찾아와서 상담한 분이 7명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사전홍보가 미흡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내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남한사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또 취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고용안정이 되지 않고 자주 이직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에 대한 취업의 문제는 시·군 자치센터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매칭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거기에 보면 장려금이라든가 취업장려위원회에서 이것이 나중에 취업하고 매칭이 되려면 통일부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구직신청 등록을 하면 워크넷이라는 곳을 통해서 되겠는데, 북한 이탈주민이 등록을 하려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 앞에 있는 고용노동부 광명 고용센터와 협력을 해서 광명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분명히 북한이탈 주민들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적절하게 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한테 제도적인 문제가 있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지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꾸 우리가 하다보니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꺼리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라면 예를 들면 견문보고라든지 우리가 상급부서에다가 지역에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고쳐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하고 그런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같은 시민이고 같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똑같은 시민이고 나라에 세금을 우리는 또 거쳐 몇 군데를 거쳐 가야 되는 게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더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반 국민보다는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취업교육이라든가 취업 했을 때 장려금 다양한 지원혜택이 많이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 향우회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저희 일자리 창출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불러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시기 때문에 한 동사무소를 빌리던지 주민센터를 빌리던지 해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하나 향우회라든지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절차를 거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십시오, 하고 홍보를 그분들 말씀은 물론 여기서는 다 했겠지만 자기들은 직접 안했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당신들이 귀찮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내손에 뭔가 딱 쥐어주고 하자고 그래야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된 데 안 나오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훨씬 더 관심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아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성질이 맞게 가학광산 70명이 들어보니까 굉장하네요. 저도 4, 5명만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70명씩 일한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일자리가 복지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워낙에 잘 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방금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 평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3월 달에 일자리공시제에서 전국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고, 7월 달에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일자리분야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방금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금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예산편성이나 많은 협력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에 마을기업 평가에서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사·정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상반기 사무감사 때 정보통신과에서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의원 두 분께서 고발을 당했었어요. 내용 대충 아시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고발은 안 당했지만, 의원들에게 비판받았던 그 업체는 분명 그 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원들이 상당히 심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업체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업체였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업체 사장이 광명시 노·사·정·민 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들어와 있어요.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했고 그 당시에 또 모 과장께서는 의원을 상대로 그 분도 모 과장도 의원 고발을 했죠? 나중에 취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 어떻게 발언했냐면, 모 과장께서 모 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면서 모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 공무원 옷 벗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분 아직도 옷 안 벗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 옷 벗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옷을 벗는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의 사장을 이렇게 노·사·정·민 위원회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의원들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했다고 해서 고소 고발한 이런 업체 대표를 노·사·정·민 위원으로 한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어느 분이 이 분을 추천해서 여기 들어오게 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노·사·정·민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작년도 11월 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3월달에 저희가 노·사·정·민 협의위원을,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사용자대표, 근로자 대표, 시의원, 또 고용이나 경제사회전문가, 노동관서 대표 그리고 일반시민, 공무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 대표는 기업체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대표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광명에 있는 상공회의소에다가 기업체 중에 노·사·정·민과 관련된 관심 있는 업체대표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을 받은 두 분이 SK테크노파크에 있는 대표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공무원임용규정과 관련해서 검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기업 대표이기에 위촉을 했고 위촉식을 가졌는데 사실상 이 대표님은 위촉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에 두 차례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에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도 없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안에서 해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여 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원들을 고소 고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 때문에 고소고발 했던 분을 내용들을 뻔히 아시면서 노·사·정·민 위원회에 위촉 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진짜 불쾌합니다. 고소 고발당했던 분들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니까 아무 말씀 안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 이것 가지고 1시간은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위촉할 때 잘 살펴서 위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고순희위원께서 사회경제적 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는데요. 조례개정 전과 후 시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그런 수치보다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된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시청 구내식당이라던가 아니면 회의실 기타 민원실 같은 곳에서 판매대를 어느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판매촉진의 날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날짜도 해 보겠고 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제품 구입 실적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시스템에 e호조라는 것에 들어가 보면 감사자료를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만 마을기업은 이 e호조가 않았기 때문에 실적 확인은 안됐고 다만 사회적기업제품 생산에 우리시에서 한 것이 1억1,900만원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생산품 구매가 8억2천575만1천원 정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판매 실적은 우리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기업제품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예비적 사회기업에 있는 구매 실적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광명시 것의 조례 제정 전과 후를 질의한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제정 전과 후도 비교를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구매실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전과 후를 비교한 것은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말의 실적이 파악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조례제정 전에는 어느 정도 했고 후에는 어느 정도 했는지 비교가 돼야 만이 조례제정 이후에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 구매실적을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했던 수치가 있고 이번에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제품 뿐만 아니고 장애인 제품 중소기업제품 이와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적 제품구매실적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조례제정 전과 후 타 지자체는 필요 없고 광명시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료를 요청 한 번 했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새희망일자리사업,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광명 청년잡스타트 심사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포함 등의 자녀가 면접 평가에서 합격한 심사평가서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하였나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재정일자리사업 청년 잡스타트 제외는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참여자격이 배제되며 청년 잡스타트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근무경험과 취업지원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내 미취업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 또는 조사자료 없음이라고 자료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 자녀가 두 분 계신 걸로 두 건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 선발기준 점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선발기준표도 있고 새희망선발기준표도 있는데 잡스타트 심사기준표만 정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료를 요청을 했든가 아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자료요청이 있으셨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후에 청년잡스타트 심사기준준표를 만든 건가요? 이전부터 있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 잡스타트 기준표는 왜 이렇게 달라요? 다른 데는 보면 연령, 세대주, 한부모가정, 부양가족수, 재산사항, 재정적 일자리사업, 장애인, 가구소득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는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 자원봉사시간, 자격증, 2차 면접은 구직자로서 정신자세, 성실성, 광명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5060베이비부머 사업이나 또 새희망 일자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은 중앙이나 경기도 지침에 선발기준에 의한 것을 접목을 해서 했는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선발기준에 보면 공무원의 가족 또 수급자 2급의 중증장애자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대 사업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또는 자녀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별도로 청년취업난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광명청년잡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은 이 사업에서 당초에 공무원 자녀가 참여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시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트레이닝 과정으로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제한을 둔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발심사 기준표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의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나 소득을 기준을 잡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약간의 변별력을 갖기 위한 그런 것에 시간을 두었고 그외 자격증 이런 것을 가장 기본적인 서류 심사에 넣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공무원 자녀가 두 명이 있었다는 말씀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 자녀인지 명찰에 그러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공무원 자녀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선발을 해서 과정을 익히고 취업까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후에 알게 됐던 사항이고 3기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4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더 고려해서 선발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획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요. 공무원자녀라고 해서 광명 청년잡스타트에 못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이 평가에 합격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자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다만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왕이면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건강 보험료 부모나 소득을 조회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선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잡스타트 심사기준표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타 지자체도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년 잡스타트라는 것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유일하게 광명시 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이 잡스타트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작년도 9월 20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된 잡스타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담당자가 작성을 했을 것으로 아마 담당자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선발기준을 고려해서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 평가 보니까 가,나,다가 있습니다. 가가 건강보험입니다 괄호에 저소득층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 이하가 1점, 10만원 이하가 0.5점, 10만원 초과 0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자녀가 고위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저소득층 및 자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가번에 상식적으로 공무원의 자녀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고위 공무원의 소득이 어느 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김익찬위원 다 공개하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자료는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과장급이면 건강보험료가 10만원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이 부분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여기서 꼭 고위공무원의 소득이 많다고 해서 배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가번에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알아보는 것인데 10만원 초과되면 0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설사 지원이 됐다 치더라도 소득이 높았으면 0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 시간이 50시간이상이면 2점, 10시간이면 1점 이런 형태로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2점, 1점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이 점수에 소득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큰 편차는 없고 다만 저소득층을 저희가 우대하고 고려하게 해서 점수의 배점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번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0점을 받으면 자원봉사시간이 1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이 높은 점수 2점이고 해당 없으면 0점입니다. 그럼 3점이거든요. 3점이 지금 최고 점수이잖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번에서 0점을 받았다면 3점을 최고점수로 받아서 서류평가에 통과되어야 만이 2차 면접 평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원율이 1기 때는 100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했었고 2기 때는 50명 모집에 99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류에서 커트를 하기 보다는 지원자 전원을 면접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배점기준에 서류평가가 6점이고 2차 정신자세라던가 기타 우리 광명시에 대한 이해라던가 하는 면접점수가 9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건감보험료에 10만원이 초과돼서 0점을 받았다 치더라도 전체가 15점 배점이기 때문에 합격여부에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시험 유의사항에는 “합격 결정에 의해서 1차 시류심사 통과자에 대해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0점 맞은 사람이 이 3점가지고 통과할 수 있냐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1차 서류심사에 있어서 서류를 냈지만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광명시민이 아니라든가 서류에 결격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 배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서류심사는 6점 이상이지만 5점이상 되어야 통과된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서류제출에 있어서 자원봉사 시간 어떤 증명이 없이 그냥 수기로 몇 시간 하는 것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증명을 받은 그런 서류가 확인 됐을 때 이런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민들이 5급 공무원이면 저소득층 및 자녀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 잘 고려해서 다음부터 일반 시민들로 선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해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생활위생과장 오세진입니다. 저희 팀장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농업분야 유성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산유통분야 정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안전분야 이성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민원분야 배길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관리분야 이규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배기수 6급 주무관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생활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14페이지 추진실적 노온사저수지 긴급점검 17. 안전사고예방추진실적을 보면 노온사저수지가 생활위생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난관리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아마 2010년도에 업무직제 개편이 되면서 그때 아마 농업 용 저수지로 봐서 생활위생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력이 필요한테 아직 배치는 안 된 상태이고 농어업직원들이 농업 쪽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장님 생활위생과 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하고 합의해서 다시 재난관리과로 보내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고위원님 지적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9쪽에 상급부서 및 시 자치단체 감사조사 결과에 보면 단란주점의 폐업 및 영업허가가 부적정 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업정지기간에 폐업을 해줬다는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영업중지 기간에 어떻게 폐업을 해 줬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당시 법규에는 가능했었는데 한 달 뒤부터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적발될 당시에는 가능했었다는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시행시기가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안 된다고 적발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 분야는 해명이 되서 감사관들은 밑에 면적에 관련된 것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면적에 갈음한 것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단란주점 기간 중에는 해명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013년 3월 달 것인데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3월에 감사를 했고 행위는 2011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1년도인데 그때까지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있었던 건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안 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처분을 잘못 했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 감사에 그 당시에 과징금으로 대체한 거예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분들이 얘기는 해놓고 해명이 되다보니까 영업장 면적을 왜 임의대로 했느냐 면적에 대한 것만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적용되는 법을 받았겠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죠. 지금은 치유가 된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에 대해서 7일 영업정지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지출폐쇄기 50%이상 불용처리된 금액, 행사운영비의 현장 교육강사료, 농부학교 도시 농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농사를 짓게 되면 이분들이 초보라 원래 강사를 초빙해서 그때그때마다 농사짓기 비법을 이야기해주고 강의료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농부학교에서 대신 해주는 바람에 절감돼서 절약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히려 예산절감이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텃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 번 했었는데 2012년 12월 21날 광명시에 바란다에 민원인이 작성한 글인데 주말농장 1년차 고생한 것에 대한 일정부분 기득권 인정 요청 건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씩 주말농장에 방문해서 돌맹이와 잡초로 황무지였던 것을 다 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좀 수확이 되겠구나 했는데 추첨을 통해서 다시 한다고 해서 마음의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일부에게는 일정량의 기득권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라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올라 온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작년에도 소하농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넘어올 때 20%를 배려해가지고 작년에 농사지은 분에 대해서 20%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한 민원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민원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금년 1년 운영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비율을 높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높일 것인지?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 생각은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10% 정도 저희가 이제 결재 받은 사항은 아닌데 30%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한 2년 정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게 지역마다 지금 소하농장하고 신촌농장 같은 경우는 LH공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옥길농장에 대해서는 거의가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정도하면 그 분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한다 그럴까, 자기들이 다 돌멩이를 치워 놨는데 이제 좀 수확도 할 것 같은데 또 추첨을 통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맥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또 퍼센트를 30%, 40%, 50%로 늘리면 새로운 분들이 또 혜택 못 받으니까 잘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축구하는 경우도 많이 그래요. 축구운동장을 매년 사용하는데 선정될 확률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팀을 만들어 갑니다. 많으면 10팀까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었어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하죠. 그런데 10팀을 꾸려 갖고 갑니다. 꾸려갖고 가면 그분들이 추첨 될 가망성이 가장 많죠. 거의 90%이상 입니다. 그래서 도시텃밭도 지금 일부분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자신들이 하고 싶으니까 옆집, 옆집 가족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신청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했었는데 아예 개선책은 간단할 것 같아요. 아예 공고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공고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적발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만두게 한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사항은 공고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공고에다가 공개추첨 후에라도 당첨자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하면 취소한다고 명시를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이나 그런데 보낸 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게 금년에 분양을 할 때 보니까 11가구가 중복당첨이 가족끼리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을 한 쪽을 다 취소시키고 고 순위자를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건이?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례도 있지만 친구들 옆집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찾아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야 주민등록상의 자료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지만 가족 옆집이나 인척, 친구들 끌어들이면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적으로 담합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까지는 상당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 간단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어떻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간에 불시에 확인하면 되죠. 명단이랑 갖다가 그분들 다 수첩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시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 확인 좀 해야 되겠다, 간단한 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걸 저희들이 수시로 농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불시에 확인해 보는데 그러한 사례가 어떤 사람은 물론 분양을 안 받는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준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누구네 밭인데 잠깐자리가 비기 때문에 급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해 달라 그래서 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거기까지 가려내기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와서 하는 분이 계속 오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건 그럴 때 마다 매일 지켜볼 수는 없는 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이 부분 대안책 만들려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요, 상자텃밭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때에는 11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또 12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상자텃밭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때는 11곳에 있고 2012년도에는 23곳, 또 2013년도에는 약11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범마을은 다 단독필지만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필지만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게 아파트나 이런데서 하기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단독필지가 시민농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단독필지에 대한 선정을 해 가지고 한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범마을 상자텃밭 주소를 보니까 그냥 개인집에 10개씩 배분해 준 것 같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개인집으로 나간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 같은 곳에는 아이들이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상당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필지보다 아파트가 상자텃밭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 아직 결재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상자텃밭을 아파트단지 경로당 위주로 배분할까 그럽니다. 단독필지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안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필지는 안 한다 하셨는데 시범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실패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아니, 실패는 아니고 관리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일일이...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거기 일을 단독필지를 시범으로 결정하셨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정할 당시에는 시민농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많이 모인 공동주택보다는 기르고 하던 자체가 가꾸는 단체가 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민농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했는데 제가 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린이 집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그래도 아이들한테 교육상, 학습상 효과도 있고, 그런데 단독필지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내년에는 지양을 하고 내년에는 경로당 위주로 보급할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나 카피했는데 잠깐 보세요. (보도자료 들고) 이게 노원구 거예요. 아파트옥상이거든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위원님들도 이 내용 보셨죠? 아파트 옥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상자텃밭하면서 단독필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완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눠주고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도 잘 구성되어 있고 통장님들끼리 또 단지별로 모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치부녀회도 있고요.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 같은데 해 놓으면 이분들이 다모여요,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독필지는 나눠주고 개인이 그냥 짓고 말아 버리는데 상자텃밭을 우리시에서 말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원과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마을만들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자텃밭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자텃밭을 통해서 옥상에 있으면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자텃밭이요. 잘만 하면 공동체 활성화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상자텃밭입니다.

그래서 세 개과랑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꼭 좀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께서 텃밭가꾸기 관련해서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소하동이라든지 보건소 앞이라든지 옥길동이라든지 옥길동 우리식당이니까 우리식당이라고 하셨죠? 소하동이나 소하동의 텃밭이나 옥길동 아니 보건소 앞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땅이 아니고 LH공사 땅이라서 LH에서 팔면은 우리는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비싼 땅에 세수를 들여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 게 좀 그렇다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물론 다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텃밭을 가꾸고 하는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기존에 내가 노력해서 일궜는데, 그런 거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텃밭을 땅을 가꾸기 위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좋아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텃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도 한 번 더 생각 해 봐 주시고요. 어찌됐던 저는 그래요, 거기에 작년예산 보니까 3억1.500만원 정도 얼마정도 들었죠? 제 예산서에는 3억1,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 총 추경까지 보면 4억한 5.000가량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4억5.000만원이에요? 내년 거는? 2014년?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내년 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텃밭과 도시농업텃밭에서는 한 3억 정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억 정도? 그러면 아까 본 게 3억1,5000만원은 2012년도 거였나 봐요, 지금 2013년도에는 4억5,000만원 정도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는 두 곳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실은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LH에서 가지고 가면은 나머지 기존에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데 그리고 텃밭이라는 거는 소수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하셔서 많은 투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텃밭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른 타 위원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반대 변론하거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이 집행부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집행부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 다 하셨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223페이지요, 얘기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장 현황 및 지도, 점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는 점검 업소수가 381건이었거든요. 올해는 2013년에는 14건 밖에 안 돼요. 기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줄어든 건지 어떤 상황이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속 서비스 뱅크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자료제출 당시까지는 업소 수가 몇 개 안된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우리 행감이 언제까지예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9월30일이 기준인데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가 저희들이 여름에는 바빠 가지고 못했고 하반기 서비스뱅크가 10월하고 11월에 집중되다보니까 업소수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중위생업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서 하시나요?

규숙

이규숙위생관리팀장

공중위생관리 지침에 서비스평가를 관리지침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중위생업소가 목욕, 이용, 미용, 숙박업, 그 다음에 위생관련 용역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씩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목욕, 이용은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나머지 3개 하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가자체가 10월하고 11월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가를 10월, 11월에 주로 한다고요, 평가자체를?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기재를 잘못한 건지 이렇게 10월, 11월에 하게끔 되어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전에 하지 않고 10월, 11월에 어떤 지침이나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수시로 해야죠. 어느 상반기, 하반기 때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하는 거는 별로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단속업무라 여기 저기 하다보면 사실 봄이고 여름까지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업장에 영업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가니까 업무가 많은 편이라 주로 그래서 아마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평가자체도 일정한 시기에 해야지 언제 했다, 언제 했다 월별로 안배를 해서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집중적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도 점검이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 중간 중간에 하시던데?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점검하고 업소평가하고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는 평가가 아니고 지도점검이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도점검 평가가 평가자체가 지도점검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업소를 전수를 하는 거라서 10월,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집중적으로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7월 이후에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중에 하는 것이 원래 지도점검이라는 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겠지만 현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 살펴보고 지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수시에 해야 되는데 지침에 7월 이후에 해라라고 했지만 지도점검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편중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수감자료에는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위반 내용에 보니까 청소년 이성혼숙 이런 것도 있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성혼숙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나 이런 게 해당이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

민·형사상 다 처벌 묻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은 형사상은 저희가 아니고 주로 적발은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밤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경찰서, 저희는 행정적인 처분만 하게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

경찰서에서 원자료를 가지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농업에 텃밭 가꾸기 원래 2013년도 4억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그랬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혜택을 보시는 분이 한 1,500명 정도 됩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금 텃밭이 1,400개 정도 되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분들한테 분양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받았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3만원 받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만원이면 4억5,000만원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4,500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1,400개 텃밭 중에서 100개 정도는 단체나 이런데 된 거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서 금액을 받은 거는 1,300개 텃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만원씩 받았으니까 3.900만원 정도 되겠죠.

태진

권태진위원

3,9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비료 사주고 그런 거에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플러스 시키면 4억5,000만원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산편성이 돼 갖고 이분들은 하는 거는 세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태진

권태진위원

수입을 받고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엔 LH에 빌려서 쓰는 건데 우리가 세수감면을 얼마나 해 줍니까? 평당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서, 세가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아마 소하,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신촌하고 소하동 두 군데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공공성으로 쓰는 주차장부분 텃밭은 감면을 안 해줍니다. 텃밭 외의 면적을 일할 계산해서 해 주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텃밭 외의 면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체,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텃밭 외의 면적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교육장이나 주차장 이런 곳은 주민들이 평소에도 쓰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보고 그것만 감면을 해 줍니다. 금액은 소하가 4,500만원, 신촌 5,500만원, 전체가 아니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 주차장, 도로부지 그런 거는 빼가지고 그런 거는 감면을 주고 공공이 이용하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텃밭 자체는 감면이 안 된다, 세금을 매긴다 이 말이죠? 감면을 해 준 게 얼마라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소하가 4,500이고 신촌이 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정도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1억이네, 그럼 그런 금액으로 하면 5억5,000만원 되네, 1억을 플러스 시키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5억5,000만원은 초동투자가 그렇고 내년부터는 투자가 그렇게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번 쓰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또 하지요, 그 금액 맞춰서, 작년에 일을 했다고 깎아 놨다고 하는 게 올해 잘 닦아 놨으니까 내년엔 다른 걸 심어야 되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맞춰서 만들어야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잘 조정을 하셔서 ○권태진위원 제가 감면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 금액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실제로 4억 5천이 아니고 5억 5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고순희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발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발언해야 하냐면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거나 줄여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주말농장 사업이 상당히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광명시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손잡고 다닐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의회 제6대 인데, 5대 까지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6대에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들이 다닐 수 있는 게 가학광산이 새로 생기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고, 주말농장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그래서 저는 주말농장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정말 확대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이 발언을 해 가지고 삭감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하는 거니까 고위원님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농장 하는데 그냥 개인이 와서 그냥 농사체험하고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땅이 있으면 구역별로 구역을 A, B, C, D로 나눠서 구역별 모임도 좀 만들어 주고 아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건 금년에 시도를 했는데 그 분들끼리 잘 안 모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돼도 계속 한번 구역별로 모임도 만들고 거기서 직접 상추도 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삼겹살 파티도 한번 하면서 그러다보면 시민들이 자주 만나다 보면 공동체 활성화되고 시골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정도로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요, 가장 좋아지는 게 광명시에 자살율도 상당하거든요, 1년에 90명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자살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모임을 좀 활성화시켜줄 수 있도록 좀 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있으면 지금의 예산보다 1.5배정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늘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께서 낭비라고 비슷하게 얘기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낭비라고 한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의견은 이렇다는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김익찬위원님하고 고순희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은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아껴서 알뜰하게 운영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익찬위원님은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에 텃밭이 도움이 되니까 더 활성화하자라고 두 분의 의견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하여튼 최대로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이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권태진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3만원씩 받고 실제로 혜택 받는 분들을 숫자로 따지면 1인당 15만원 꼴이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도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상 소하동, 경찰서부지나 현재 의료병원 부지는 텃밭하기 전에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 악취 그 다음에 미관상 좋지 않고 잡풀만 나고 이랬던 곳이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 했었고 그런데 이 돈을 따지면 사실 수입에 비해서 엄청난 지출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의 여기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 절약할 수 있으면서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을 깎아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 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 했습니다. 텃밭이 우리 땅이 아니고 지금 솔직하게 위원님께서는 텃밭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시골 같은 땅이면 사실 굉장히 해 주면 좋죠. 하지만 우리 광명시 땅이 아무리 싸도 최하 8백만에서 많게는 1,500만원 상업지구 이런데 같으면 억대까지 가잖아요,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땅값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세수까지 감안하면 1인당 36만원 특혜입니다. 1,500명에 대해서 옥길동 빼고 나면 나머지는 부근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투여되는 건데 그 분들을 해 주지 마라, 아니면 축소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더 그 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을 해 주자 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김익찬위원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기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질의 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죠? 팀장님이랑 저도 유기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성남시에 있는 “아지사랑”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예측한대로 사고가 터져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상당히 많이 했을 텐데 제가 A4용지 5매 준비했으니까 20분이면 끝날 겁니다. 2011년 예산이 1억 3,500만원입니다. 2012년 예산이 1억 4,400만원 올해 예산이 2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8천만원정도 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는 유기동물발생건수가 1,005마리 중에서 안락사가 140두이고, 소유자 인도가 49마리, 구두분양 266두, 중성화 180두, 자연사가 370두 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476마리로 뚝 떨어졌어요. 2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지사랑”이라는 곳이 검찰조사를 받아서 줄어든 것 인지 둘 중의 이유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후에 대해는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수사를 받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그게 가장 크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수사 받는 과정에서는 그곳에서는 일을 안 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신경을 덜 쓰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기동물은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덜 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수사를 받아 그렇게 됐고 과거에 수사 받는 내용이 이중으로 신청을 했다든지 감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을 할 때 마리로 계약을 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마리당 얼마 이렇게 단가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리 다 예산을 주는 건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전체적인 계약을 맺으면 신청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반납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실제로 2분의 1정도로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61건에 대해서 추가로 많이 지급을 받아 갔다고 그래서 440만원 정도를 아마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40만원이면 예산이 1억3,500만원 1억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1,005마리 중에서 유기동물이 476마리로 2분의 1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1억4천이면 7천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400얼마를 받아온다고 하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이 분이 얼마 전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차 수사결과 440만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한 거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밖에 말씀드릴 수 가 없고 단지 추정을 해서 얼마를 했으니 얼마를 반납하라 그럴 상황은 될 수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7천만원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 경찰 수사결과대로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면 400~500만원 정도인데.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법원에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받아야 400~500만원 받을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심증으로 저희들이 김익찬위원님하고 상당히 공감은 형성은 하고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나쁜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천만 혈세가 날아가게 된 꼴이 된 것 같네요. 심증은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고. 유기동물관련해서 16개 광역시 중에 경북과 전북만 조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성남시, 동두천시, 의왕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 제6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지정을 보면 제2항에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1년 11월에 동물보호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개선방안을 내 놓았고 사후 조치까지 내 놓았습니다. 이미 타지자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관련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국민신문고에서 나온 관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자체처럼 위탁을 운영하는 곳이 94~96% 되더라고요. 현재 약 4%~ 6%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보통 유기견이 고양이 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역으로 2011년도에 보니까 개가 486마리고 고양이가 519마리더라고요. 전국에 비교해 봤을 때 역으로 고양이가 훨씬 많아요. 전국에서는 유기견으로 따졌을 때 개가 훨씬 많은데 그리고 2012년도에는 개가 229두, 고양이가 447두, 기타는 0건이고요. 그런데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1,440두를 분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0두의 예산은 1억 4,400만원을 잡았어요. 1,440두 사업용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476마리로 뚝 떨어졌다고 했잖습니까. 예산은 1,440두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1억 4,400만원 잡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476두로 뚝 떨어졌으면 그 사업추진계획에 3분의 1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3분의 2는 돌려받아야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도비라도 받을 수 없나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2012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이 1억 4,400만원이고 추경이 변경 돼 가지고 8천만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4,4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4,200만원 밖에 집행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집행 안 했다는 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7,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900이요? 2012년도에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4,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당초예산은 1억4,400만원 인데 추경에 변경돼서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 수사 때문에 많이 다운된 건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저희가 1억4,400만원은 많다고 예상되어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40두를 8,000만원으로 잡은 건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당초 예산에 도에서 배정할 때 두당 10만원 단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억4,400만원이 됐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러면 두당 단가도 낮춰지겠네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그 당시에는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도에서 예산편성을 1,440두 기준으로 잡아서 두당 10만원으로 1억4,400만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 2008년과 2009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지만 예산이 이것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 넘지 않아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1억2천만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도 계속 문제가 있던 것을 반영하네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예산은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하는데 광명시가 다른 시·군하고 틀리다고 하였는데 광명시는 동물등록시범사업을 기 시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견이 줄어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0만 이하 시·군은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2011년까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견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범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견을 버리기가 아무래도 거리낌 때문에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물보호센터관련해서 새로운 안산시에 있는 곳과 위탁을 했잖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이 주장을 했었는데 안산시면 너무 멀지 않나, 위탁할 때 장비보유 내역이나 보호시설 평면도 입찰자격 증명할 수 있는 것 다 저한테 제출했었는데 보고 심사를 해서 해 준 것이죠? 그런데 직접 가 보셨어요? 가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된 거라 전 아직 가 봐야 되는데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할 시점에 팀장님 가 보셨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계약은 심사의뢰를 감사실에 한 다음에 감사실 결과가 온 다음에 계약을 해 갑니다. 저희들은 당시에는 못 가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류만 보고 판단하고 계약을 하신 거네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도 직접 가 보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시간을 못 내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농장주변에 농기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곳에서 위탁하는 곳이 광명시 말고 다른 곳에 또 위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군데하고 있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안산, 시흥, 의왕, 안양, 화성, 과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총 다섯 군데에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광명시까지 7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직원 7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명이 7개의 지자체를 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런데 여기 시에서도 우리처럼 한 게 아니라 타 시·군도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들어온 시·군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의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 7명이 7개 지자체를 한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유기견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니까 관리를 하는 것일 테고 가능하지 않다면 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원 7명이 지금 다시 지자체 좀 불러주세요. 어디어디 지자체요? 안산, 시흥, 의왕, 안양, 화성, 과천 그리고 광명시!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데 지금 1명이 시를 유기견 커버할 수 있는 판단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적하신대로 계약 전에 다시 계약하게 되면 판단해보고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계약처를 바꾼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에서 문제가 돼서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한 마리 고양이를 잡고서 안산시에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생포하면 한 마리 잡으면 예산이 거의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들어가죠? 포획하는 비용. 중성화까지 하면 16만원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암컷 같은 경우는 12만5천원가량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성화하는데 12만원에서 14만원 생포하는데 18만원 가까이 들어가죠.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아닙니다. 중성화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 처리는 154두 밖에 여태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고양이를 안산시에 잡아서 사진을 찍어요. 앞 뒤 좌 우 화면 색깔 조금 어두컴컴한데서 찍고, 환한대서 찍고 광명시로 확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직원 7명이서 지자체 많으면 2곳 정도 하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무슨 단체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1년 단위로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현장을 살펴보고 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가 그 분들 출동한 날짜를 자료를 요청 해 봤어요. 출동한 날짜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포획활동을 몇 시까지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대장에 활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꼭 좀 기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7개 지자체랑 이 부분 협의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차량이 몇 대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시설을 갖춘 차량이 7대는 있어야 되겠죠? 7대 7개의 지자체에서 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7대의 차량이 다 있을까? 팀장님 시설이 갖추어진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7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대있나요? 2대 있나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2대는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대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승합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3대가 포획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차인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거기에 그 틀을 싣고 다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사진을 보니까 틀 싣게 만들어진 차량이 있던데 그 차가 3대인가요 아니면 승합차가 3대 인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전체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7개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상황이 발생하면 골라서 가야 되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희망카를 갔었는데 희망카에서 관제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직접 개발했어요. 돈 예산이 100만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무실에 모니터 달아놓고 차량에다 시스템 부착해 놓고 켜면 차량 이동된 것이 고객을 태우고 움직이는 상황을 사무실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차량들 3대,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그 사실을 알면 가만 안 있겠지만 차량들 이 시스템도 장착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예산 안 듭니다. 과에다가 모니터 설치해 놓으면 이 차량들이 광명시에서 광명시에 정말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고양이 잡아가지고 출동했다고 올리면 어떻게 확인해요. 정말 광명시에 출동해서 광명시를 순회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희망카에 여쭤봐서 관제시스템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김익찬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대안제시도 해주셨는데 이번 계약을 새로 할 때는 지적하신대로 7개 지자체하고 공동대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월 업무보고 때까지 꼭 좀 해주세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인데 수탁계약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업자들은 이익을 뽑아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유기견을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이 개들을 며칠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하면 시 예산으로 개들에게 음식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준답니다. 어차피 죽을 개, 어차피 11일 정도 보관하고 안 가져가면 안락사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예 먹을 것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탁할 때 제대로 된 업체에 2년 3년 할 수 없나요?. 다 다른 위탁을 주는데 보면 대부분 2년에서 3년이거든요. 위탁기간 방법 없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을 금년이나 내년 초에 하게 되니까 2년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두당 개는 96,860원이고 고양이는 61,340원에 위탁비를 산정했습니다. 두당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유통

축산유통

팀장 정보양 지금 위탁하는 가격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경기도조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보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근거해서 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안양시 같은 곳도 비슷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개까지 요구하지 않겠고 7개 업체만 두당 위탁비 산정한 거 비교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형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개들을 분양을 받아서 도살 후에 식용업체에 넘기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분양은 아무나 해주니까 이에 대한 대안책 같은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견을 분양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 달 후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든가 쉽지는 않겠지만 위탁사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일단은 분양을 하고 나면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태죠. 소유주가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겠습니다만, 추적 관리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중성화가 한건이었고 안락사가 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9개월 만에 안락사가 137건이고 중성화가 259건이나 되거든요. 작년에는 12개월치고 올해는 9개월치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양이 중성화 수컷은 10만 4,120원이고 암컷이 12만 6,120원이나 됩니다. 중성화가 10배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2012년도는 31두라는 것은 5월 달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1년치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월 달부터는 몇 개월입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7개월

익찬

김익찬위원

8개월이네요. 2013년도에는 9개월이잖아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차이 나는데 2012년도에는 8개월에 31건, 2013년도에는 259건이에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수사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히 한 경우가 없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 못한 것이 소홀히 한 게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임의로 하지 않고 민원 들어온 것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중성화 하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전문 포획사 고용해서 하루에 10마리씩만 잡으면 100만원이거든요. 돈 벌기 참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포획사를 고용해서 수 십마리 잡아서 기계적으로 중성화 작업을 해 버리면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많이 할수록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중성화 사업을 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자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자료 중에서 11월, 12월, 1월, 2월 요청했었는데 2월 달에 한 건이 있었고 3월 달에 중성화시킨 게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면 10월이나 11월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한 마리도 안 한 겁니까? 2월 달에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가 어디로 갔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작년 11월에는 없었고, 11월에 암컷 1마리, 금년 1월에 암컷 1마리, 2월에 수컷 30마리, 암컷 28마리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월과 2월에는 일을 안 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덜 했을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자료를 보고 아니 왜 없는 달도 있고 1, 2월에는 저쪽이고 그래서 그렇다 그런 이유도 되고 2월 달이 돼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됐다는 그런 대답이 들려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요,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11월 15일만 돼도 엄청 춥고 3월도 거의 겨울인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 포획 안 합니다. 팀장님, 아시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럴 개연성도 많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왜 포획 안하는지 아시죠.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아무래도 겨울에는 고양이가 발정기가 안 오기 때문에 밖으로 나다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포획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겨울철에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시키면 고양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포획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예측했어요. 팀장님도 아실 거라고 제가 했는데 하실 거라고 봐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아무래도 겨울에는 수술한 게 치료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철에는 중성화를 수술하면 고양이들이 죽기 때문에 중성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네? 12월, 1윌, 2월 겨울철만 제가 3개월 동안 딱 자료를 요청했더니 2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2월 달에 30마리, 28마리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겨울철에 포획해서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나온 거 읽어보셨어요, 팀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번 해 보세요. 너무 너무 잘 나왔어요, 문제점까지 대안점까지 다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항만 하면 광명시에서 유기동물 관련돼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사항 내려온 거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갔습니다. 아직도 동물등록 현황과 관련해서 할 것도 많은데 더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늘어났어요. 제가 자료도 비교를 다해 가지고 했거든요. 유기동물이 아니라 미등록 수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는 것을 광명시에서는 상당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로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동물 등록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물등록에 대해서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내장으로 하는지 외장으로 하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내장형이 상당히 늘어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장을 안 했어요. 주인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물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고양시나 몇 개 지자체를 신문자료가 있어 가지고 쭉 비교를 해보니까 늘어난 데가 있더라고요. 고양시가 왜 늘어났나 보니까 수술할 때 개한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후에도 수술 이후에도 보험금을 주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고양시 것을 벤치마킹 하시면 광명시에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양시 것 동물등록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정식위원장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잘 쓰는 릴렉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상자텃밭 있잖아요, 재배해 가지고 어린이 집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눠준 게 있죠? 총 몇 개나 나눠 주셨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상자텃밭이 현재까지 나간 수가 총 4.548개가 나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4.548개, 약 4,500개라고 치고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내년에는 천개 정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올해는 4,500개 했는데 내년엔 1,000개만 한다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 것이 아니고, 2011년부터 3년 동안에 4,548개

서정식위원장

1년에 몇 개를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1년에 평균 1,500개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000개고 작년에는 1,048개

서정식위원장

약1,000개인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텃밭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말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 1,000개의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200만원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한 개당 22,000원꼴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텃밭 재배교육 해 가지고 뭘 가지고 뭘 심어서 쭉 나눠주는 거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일단 상자텃밭을 주면은 작물은 텃밭을 받은 시민들이 심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받은 쪽에서 저희가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은 상자만 보급하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아, 상자만 보급하는 거요? 아, 난 반대로 생각했어요. 있는 거는 봤는데 재배해서 줬는데 잘 키웠는데 만약에 농작물을 하게 되면 준 곳에 좀 더 회수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서 작물을 심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4,500개 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줬을 때 어디 줬다는 게 확인이 될 거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있죠.

서정식위원장

올해는 만약에 준다고 해도 안 준데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작물을 선별 좀 해서 주는 거는 어떤가 싶은 거예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작물을 심어서 주기는 저희들이 그건 어려운 얘기이고 키우는 분들이 작물을 선호하는 작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 내년에는 그래서 과거에 단독주택 이쪽은 배제를 하고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위주로 내년에는 보급하고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되고 또 작물을 생산해서 잡수기도 하고 하시라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는 그래서 작물을 좀 더 나눠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는 상대에 따라 더 만들어서 해 주되 작물까지 좀 줬으면 어떨까 그게 씨가 되어서 키우는 게 공부하듯이 거기는 하우스 식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는 집안에서 베란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서정식위원장

집안에서 베란다에서 한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죠. 어린이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들 학습효과를 위해서 그렇고

서정식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예산은 비슷하겠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내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천개의 예산으로 2,200만원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개당 22,000원씩 해서?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리시는 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1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2013년 8월까지 조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하여 손님에게 먹는 물을 제공하는 비위생적인 형태가 만연하고 있으니 조치하라고요, 저도 식당을 가끔 가거든요, 자주 가죠. 그리고 식당뿐 만이 아니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체, 제과점 등에 생수병으로 가끔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생방송이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물병은 생수병이죠.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부분 얘기할게요. 이 업체들이 많습니다. 재사용 금지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단속팀에서는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미등록 축산차량 있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몇 대정도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미등록 축산차량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다 등록했어요? 등록현황부터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조금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현재 차량등록된 거는 1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대요? 미등록은 대상인데 미등록은 1대도 없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축산차량 등록대상은 본인이 축사가 300제곱미터 정도 예상되고, 본인이 타 농장을 방문할 수 있는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대상 중인데 미등록 차량 없냐고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대도 없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농장을 안 가면 신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게 가축전염예방법에 신청을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그랬는데 법이랑 완전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본인이 타 농장을 방문 안 했을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이 신청주의라고 한다면 신청해도 그만 신청 안 해도 그만인데, 이런 걸 가지고 법에 징역 1년 이하를 때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때린다는 법이 나올 수 있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분야는 법령해석에서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는 그런 중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본인들이 차량등록을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3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한 거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본인이 타 농장을 방문 안 했을 경우에는 신청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타 농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전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저 이해가 안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지금 그 얘기는 농장 내에서 자기농장 내에서만 사용하겠다면 등록 안 해도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능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러니까 운행을 도로법이나 외지로 안 나가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데 신청 안 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타 농장을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신청 안 해도 된다면서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몇 분?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 대상자가 축사 사용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분들은 몇 분이나 되냐고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농장은 전체 광명시 농장은 소, 돼지 축산농가는 50농가 되는데 대상 농가는 16농가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0제곱미터 이상은 16가구 밖에 안 된다고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타 농장을 차량 갖고 방문 안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가축이나 동물약품이나 사료운반 차량 여기서 타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차량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문하는 차량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방문하기 위한 차량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문하기 위한 차량만 된다.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본인이 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분 중에 다른 곳에 방문하지 않겠다, 여기서만 제 섹터에서만 활동하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신청할 필요 없으니까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3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한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한 20농가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농가 포함해서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가구가 지금 신청 안한 건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러니까 그 분은 타 농장을 방문 안 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4가구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러니까 타 농장을 방문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방문이라는 게 이 분들이 농장이 있는 분들이 거의 하안동 이쪽이지 않습니까? 마을규모라고 하면 작은 곳인데, 이분들이 자기가 사는 곳만 딱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옆집에도 갈 수도 있고 300제곱미터 이상 16가구가 있으면 16가구가 신청을 했으면 이웃인데 좀 떨어져 있으면 차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이게 아무래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떻게 법률을 적용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본인이 타 농장을 방문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 농장을 방문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처벌받죠.

익찬

김익찬위원

처벌하기도 힘들고 적발하기도 힘들겠네요? 등록하신 분들은 차량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GPS를 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GPS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통신료를 50%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해 주고 있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월 통신료 9,900원인데 50%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GPS 다는 데도 돈이 드나 봐요? 통신료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통신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기기 값은 통신사에서 무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GPS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통신료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신료가 들어가나요, 요즘도?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나중에 신청을 하지 않은 이 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서 구제역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럼?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아무래도 본인이 인증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 농장에 간다 그러면 지금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이나 이 분들을 만나보셨어요, 네 분 그럼?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지금 소 키우시는 분은 한우장목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개월에 한번 씩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나가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분 만나 보셨냐고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만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신청을 안 한대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본인이 타 농장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분 다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신청 안한대요? 신청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불이익도 없는데 신청도 안 한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GPS를 달기 때문에 운행을 하게 되면 위치가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할 경우도 있겠네요, 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GPS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뚜렷한 대안책도 없네요, 그럼? 과장님 대안책도 한번 연구해서 대안책 좀 만들어 보십시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일단은 만나가지고 자꾸 이해를 유도해 가지고 달도록 설득을 시켜 봐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3년 11월 4일 뉴스에 보니까요, 키즈카페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명시에도 키즈카페가 몇 곳이 있는데 여기 생활위생과에서는 단속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거 뉴스에 나고 나서 도에서 공문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하셨어요? 몇 군데 하셨습니까?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석

이성석식품안전팀장

제가 전에 담당할 때는 철산동에 8층 건물에 거기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몇 군데가 생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도 공문을 가지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팀장님이 답변 안하고 다른 분이 하세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키즈카페를 점검을 했습니다. 제 기억은 좀 어렴풋하지만 네 군데인가 기억을 하는데 점검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되고 나서 바로 공문시행이 돼 가지고 점검 나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 좀 저한테 해 주시고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나 착한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나트륨 사용 저감업소 건강음식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한번 검토 해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도 나트륨이 줄이기로 인해 가지고 모범업소에다가 열량표시하고 메뉴판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끝났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밤일마을 음식문화의 거리 상징물 조형사업 했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밤일마을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금년 3월26일자로 밤일마을이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특화 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징조형물이 설치 됐는데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도에서 지정이 되면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거는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인들의 요구로?

서정식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명사거리 패션거리는 전부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아닙니까, 따지면? 그리고 주위에 보더라도 사실 밤일마을에 가면 최소한 몇 억에서 많게는 몇 십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음식타운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조형물로 해서 6.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500만원 정도의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따지면, 그러면 이게 지금 5,500만원 조형물인데 웬만한 이 지역에 와서 식당하나 차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분들한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김익찬위원도 얘기했지만 유통산업도 뭐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동네 영세업자는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밤일마을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고 시에서 세금은 이쪽에 있는 분도 돈을 다 내겠지만 그분들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형물 설치해 준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찌 보면 특혜입니다. 특혜, 잘되는 사람 잘 되는 곳에서 그분들이 돈을 조금씩 갹출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돈을 조금만 내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거의 몇 십억씩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고 운영되는 분들한테는 사실 5,50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 해 줍니까? 몇 개입니까? 7개 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7개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7개씩 설치해 준다, 제가 볼 때는 큰 갈등 같은 걸 최소한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다니까 그 정도만 하나 해 줬으면 됐지, 5,500만원 거기다가 투자했다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세금으로 해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혜성 아니면 선심성,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뿐 만이 아니고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사거리에도 거기도 안내조형물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도요.

서정식위원장

조형물 했는데 거기는 몇 백 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밤일마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어찌 보면 다 영세 상가이니까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건 좋은데 밤일마을 정도는 솔직히 제가 어느 가게를 갔더니 보증금 3억에 월 1,000만원 그러면 우리건물 들어선 것까지만 30억, 40억씩 땅값까지 대는데 내가 볼 때는 선심성, 진짜 그런 표현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도 이제 광명시의 대표적인 음식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라도 대외로 알리고 또 광명사거리 같이 먹자골목 같은데도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외에도 또 내년 되면 자꾸 신청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서정식위원장

내년에도 또 지원 해 주실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다른 곳에서 영세음식점들이 많은데서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런 걸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이 꾸며줘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좋은데 여기는 기업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업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밤일마을 음식문화의 거리 제 지역구인데 잘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관련해서 제안 좀 드릴게 있어 가지고요, 밤일마을 사실 음식문화의 거리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그 부분은 그만 하고요, 서울시의 광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잠깐 소개 좀 해 드릴게요. 거기에서 음식점 화장실을 휴지통 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얘기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화장실 선진문화 조성에 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휴지통 없애기 실천업소 목표량을 정해서 올해 상반기 즈음에 모범음식점, 맛집, 멋집, 음식특화거리 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했는데요, 남자화장실은 대부분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용품을 버릴 수 있는 위생통을 배치하는 등 거의 대부분 업소가 함께 했고,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이것 좀 벤치마킹 한번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화장실 가면은 화장대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시설이 좋아가지고, 수압 때문에 문제돼서 화장지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좀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시 동구에서 한 게 있습니다. 음식 제로실천 쿠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3인 이상 한 상을 기준으로 해서 주메뉴 외의 제공된 반찬을 남기지 않으면 쿠폰에 스탬프 1회 제공받고 스탬프를 5회 받게 되면 다음 방문 시에 쿠폰을 음식점에 제출해 업소에서 제공하는 가격할인이나 음식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분기별로 참여하는 음식점은 접수된 쿠폰을 회수 해 쿠폰 회수량에 따라서 10매 미만인 경우는 3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10매에서 50매 이상의 경우는 5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광명시에는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인지? 없는 정책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시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도 견학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래방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147개의 노래방이 있는데 행정처분한 곳이 41곳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41곳이 모두 80%에서 95%가 주류반입이고 접대부 알선한다고 예상했는데, 41곳만 적발됐고 100곳 정도는 적발이 안 됐거든요? 적발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단속을 했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주로 경찰서 통보인 것도 있고 저희들도 나가서 직접 적발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단속원들이 있어요. 일부러 가서 시키고 나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속을 나가 가지고 하면 단속원들이 얼굴이 알려지기 때문에 적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단속공무원들의 얼굴을 아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있는 노래방 중에서 주류반입이랑 접대부알선 안 하는 노래방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사실 저도 자주 다녀봤지만 주류반입 이게 불법인지는 여기 근무하면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에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켜서 가지고 하나하나 살필 수도 없는 거고 신고 제보가 들어온 건 대부분이 아마 경찰서나 아니면 경기도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 저도 노래방 일괄적으로 술 반입하지 마라 접대부 알선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단속 나와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이 대안책 인지 어떤 것이 대안책 인지 저도...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양면이 있죠. 나가서 하다보면 업주들은 당연히 싫어할 거고 장사 안 된다고 원망들을 거고 안 하면 만연이 돼 가지고 안 좋은 풍토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게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다고 법으로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으로 또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참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저도 대안책을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책을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이 부분은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7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팀장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수감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이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멘트만 넣어 드리겠습니다. 강재원 팀장님, 우리 차량 특사경팀장님이 정식 명칭이지요? 내용을 보면 특사경업무 총괄 과태료 및 체납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명칭이 다른 시·군도 있나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경기도 시·군뿐만 아니라 일선 전국에도 특사경팀이 많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태료 및 체납관리를 주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일선 시·군에서는 분류가 된 곳이 많고요. 저희는 인원이 없다보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같이 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태료 부분하고 체납부분하고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실적을 올리셨는지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2월 달에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금년에 차량관리팀에서 특사경팀으로 바뀌었는데 경기도 시·군에 약 3분의 1정도는 특사경팀인데 여기는 주 업무가 무보험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사건을 기소중지해서 검찰에 특사경이라는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에서 지명을 받아서 대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TV에서 무슨 프로가 있죠? 체납관리팀이 있지요? 왜냐하면 명칭이 특사경이라고 하면 사법경찰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정도 찾아다니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업무가 과태료 체납도 맡고 있지만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 등록팀이나 행정팀이나 세무팀에 넣기가 뭐해서 특사경팀에 그 업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특사경팀하고 목적은 맞지 않지만 기존에 관리팀에서 봤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체납업무에 넣지만 경찰 같이 체납의 대상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특사경팀 강재원 팀장님에게 업무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기존 자동차 주차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규격의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설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대 하셨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8월 12일자 발령이 났는데 가니까 이미 세면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설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전역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보면 지하철역이나 재래시장 중심상가 같은 곳에 가다보면 이륜자동차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시설이 없어서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차 주·정차거나 자전거주차장 옆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적은 광명시 전체의 이륜자동차 주차 면이 부족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업무는 일단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아마 도로과나 도시교통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광명시에 있는 전 지역을 해 달라고 그때 행정감사 때 한 것인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률도 시행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시행령이 바뀌어서 주차면 확대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주차넓이 최소 기준 2.3미터~2.5미터 넓이로 주차장시행 개정안이고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50면 이상 있는 데는 강제 규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상당히 많은 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보고서랑 관련해서 협조해서 이륜자동차 주차장도 광명시 전역에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폐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체 폐차 차량현황을 보니까 일반 폐차가 597대이고 차량초과 폐차가 89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등록된 상태 즉, 미납 과태료 등 포함해서 압류등록 된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대수가 892대나 있습니다. 이 892대 및 미납과태료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차량 한대 당 평균 몇 건의 과태표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 일괄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몇 대 정도인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얼마 전에 서면 질문하신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서면질문 했는데 답변 정확하게 안 온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이 갔습니다. 15일자로 답변이 갔는데 미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무소의 과태료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자동차에 과태료가 있더라도 주정차 과태료 위반, 타 지역 서울에서 낸 것도 차량 원부에 올라가니까 그것만 가능하고 892대중 40대는 저희 건데 149건 4,652만3,68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그것의 답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모르나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 체납건수는 4건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50건 이상 체납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가 몇 건까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몇 건까지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최대 얼마가 많은 건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892대가 압류 등록된 상태에서 폐차를 시켜 버렸어요. 892대나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폐차를 시켰는데 그러면 149건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폐차를 시키면 요즘은 그쪽 분야 일을 해 봤잖아요. 폐차 그냥 안 시켜줘요. 어느 정도 폐차업체랑 지자체랑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과태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낼게 있는데 무조건 폐차 안 시켜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령초과로 폐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초과되면 당연히 폐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과태료가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 그냥 폐차 안 시켜주죠.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차량초과 말소 이것은 법에 차량가치가 없다고 해서 차량 나이가 자가용같은 경우는 12년이 되게 되면 압류가 예전에는 10년 이었습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은 12년까지로 해서 12년까지 차량을 사용하다가 폐차를 하게 되면 법에 압류가 있든 없든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법이 없다고 합시다. 차령초과도 아닌 차량들은? 부동산차량 채권도 법에 보니까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를 하면 대체압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압류하게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 버려요. 5년 동안 관련 부서에서 가만 있어버리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서 결손처리가 됩니다.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대체압류를 저희가 차량폐차를 한다거나 말소를 하게 되면 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각종 시·군청에서 주정차라든가 세금이라는 게 압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체압류를 하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 압류를 한 것이 몇 건 정도 있어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거기 폐차 한 것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대체압류 하셨어요? 892대 있는데 차령초과 제외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차령 초과한 892대 중에서 12년 이상 된 것 제외하고 차량들이 몇 대 정도 되나요? 그 건수에 대해서 5년 지나서 소멸시효가 된 것이 몇 건인지?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이 자료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전산을 보고 확인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따져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압류등록 된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년이 지난 것은 괜찮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을 제외한 차량 중에서 대체압류 시킨 건수가 몇 건이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5년 지나서 소멸시효 된 게 몇 건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가만있으면 소멸시효 되면 결손처리 처분되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답변을 할 때 892대가 폐차는 됐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892대를 못 뽑고 40대의 149건, 이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자료가 없으니까. 40대의 149건만 우리 광명차량등록사업소 관할만 과태료만 나타나지?

익찬

김익찬위원

892대가 전부 다 광명시 차량일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광명시 차량이라도 지도민원과에서 준 것이 있고 어디 과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나타납니다. 우리 등록사업소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를 해도 차량등록 원부상에 무엇 때문에 압류했든 다 나오는데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금액이 왜 안 나와요? 제가 해봤는데 왜 안 나와요. 리스트가 쭉 나와요. 왜 아냐면 선거 때 출마하지 않습니까? 출마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 과태료가 있으면 등록되기 때문에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 리스트를 경찰서에서 줘요. 그럼 다 해결하고 출마를 합니다. 무슨 건에 얼마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 설명을 김선미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서류를 들고 와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며) 등록 압류를 했잖아요. 금액이 안 나와요. 여기도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사업소에서 한 것은 이게 금액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해당 그 쪽과에 알아봐야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해당과에 같이 알아보면 되겠네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그 부분 전에 차령초과 말소를 제외한 나머지 말소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압류가 된 상태도 말소가 안 된다고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만 가능하고 차령초과 아닌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하거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압류상태에서는 폐차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차를 시킨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그것은 차령초과 말소된 차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그러면 892대, 거의 다 12년 지난 차량이라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압류를 풀지 않고는 그냥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 외에는 폐차장에서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 자체가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가서 다 납부를 하고 압류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입고를 하게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된 상태에서 폐차된 상태가 2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영치된 상태에서도 번호판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폐차가 가능하나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방치차량이라고 합니다. 방치로 다른 사람 소유주의 주차를 했을 때 강제처리해서 당사자에게 공고를 하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고 했을 때 시에서 공매처리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두건이 그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차령초과와 관련해서 말소 자동차폐차대금 압류공조 계획통보서를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조계획 통보를 내려 보냈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 보낸 것 아니겠어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차령초과 말소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공조계획 통보서를 각 지자체로 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언제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날짜 기재를 안 해가지고 와서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내 보냈으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공조계획 통보를 보냈을 텐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문서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차령초과 말소자동차폐차대금 압류 공조계획 통보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시간만 지나가니까 이 부분은 따로 팀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2월 업무보고 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 징수관리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 미환급자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 모든 과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많은 세수입 과오납 미환급자가 있었습니다. 세수입 과오납 미환급자 36건 중에 25건이 차량등록사업소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25건이나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오납 미환급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36건 중에 25건이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았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미 환급자가 36건이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25건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였어요. 그 내용이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보고 세정과 자료를 보고 별도로 확인하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태료부과 철저히 해 주시고 이중납부, 과오납에 대한 환급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현기소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을 하시다가 지금 자동차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지가 몇 월 며칠자인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8월 12일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사업소장님께서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소장님이 6월말 일자로 끝났으니까 7월하고 8월 한 달 12일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이에 공로연수 그런 것 하셨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죠.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 부서보다 상급부서 시자체 감사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지금 민원증명발급업무증지수입 관리소홀, 자동차봉인 수불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책임자가 없어서 소홀했던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작아서 미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보니까 감사준비하면서 자료 낼 때 봤더니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현황을 봤는데 수입증지 이것은 계기 관리대장 인증기가 세 개 있는데 정확히 하고 있고 매일 매일 수입액과 인증기와 맞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적을 받았으니까 잘 하시겠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전에는 왜 그랬는지 사유는 모르겠고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 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를 다 미처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는 적정한데 업무 소홀로 제대로 못한 것인지, 업무가 과다합니까? 지금 저는 사실 그런 업무는 처음인데 민원기관 이잖아요. 저도 현장도 가 봤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이 자동차 관련해서 많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느끼는 것은 파악은 못했지만 인원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팀과 체납팀도 그렇거니와 체납도 사실 직원 혼자서 79억 정도를 관리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조직개편 때 시장님에게도 먼저 보고 드렸지만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등록팀에도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직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적받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서 다 미쳐 그렇게 판단이 되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인사를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필요 없는 데는 과다하게 인원이 배치된 데도 있긴 한데 이런 것을 꾸준히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팀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 보니까 누가 온 지도 모르고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인원이 늘었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체제 그대로 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네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업무파악은 조금은 했지만 있어보면 문제점이나 필요성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그때그때마다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할 때도 직원 증원 같은 것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만이 아니고 일손이 부족해서 인원이 못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 부분들을 잘하셔 가지고 새로 보고할 때 신규자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배치를 잘 받으셔 가지고 안배를 잘 하시고 관리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또 있습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 256페이지요. 작년보다 굉장히 올해는 더 늘었어요. 지금 현재 2012년 8월 합계가 811명이 되겠죠? 811건, 2013년이 아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지금 자동차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가입하는 대상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과태료도 있지만 의무보험을 안 들고 돌아다니다가 차가 의무보험을 안 들면 차가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단속에 걸리는 차가 많아요. 그런 차들은 특사경팀에서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오라고 그래 갖고 사연을 다 듣고 사유를 듣고 해서 검찰에 기소도 하고 통보처분도 하고 불기소도 하고 그런 거를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8개월에 811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201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548건인데, 줄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는 어느 정도?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차종별로 다릅니다. 2륜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 따라 틀린데, 이 금액이 최대가 2륜차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요, 계속 부과를 하면 20만원까지 가는 거고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과태료 한도가 60만원 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금액이 얼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부과한 금액은 887억원인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8억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8억 8,700만원인데 징수한 거는 1억 6,0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7억 2,000 정도 금액차가 너무 커요. 절반 50%도 아니고 거의 80%? 이런 지금 자동차의무보험뿐 만이 아니라 종합검사 과태료도 다 상황이 그래요. 너무 징수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저도 가서 보니까 징수실적만 따져 갖고는 그런데요, 이게 사실상 의무보험이 과태료 중에서 58%, 59% 차지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주소지에 차적 주소지에 보내고 하려고 해도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러니까 거의 차들이 어지간하면 폐차직전 아니면 임자도 없는 이런 차들이에요. 사실 차주는 있었지만 과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라 누가 낼 사람도 없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찾아서 전부 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찾아도 저희가 소재수사까지 다 하고 찾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마냥 이렇게 계속 자료상에 이렇게 남길 거예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압류를 하고 등등 하지만 안 되면 나중엔 결손도 해야 되고 소재수사 다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5년이 지나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굉장히 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공문 보내고, 고지서 보내고 등등 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특별히 관리를 제가 보기엔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피해당하는 피해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이거는 종합보험도 아니고 최저의 보험을 들지 않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자동차관련 세입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미납된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징수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과태료를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시민들로부터 부과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예금압류시스템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 결과물은 어때요, 하고 있나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순희

고순희위원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때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자예금압류가

순희

고순희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를 세정과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의무보험이나 이런 것들 예금압류를 차량등록사업자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일단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하면 일단 채권확보는 어쨌든 차에 압류를 다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예금압류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우리가 찾아서 과태료 안 내고 의무보험 가입 않고 이런 것을 우리 특사경팀이 찾아가서 조치를 행정조치를 하는 이런 3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금압류시스템을 해서 지금 아마 1년간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채권확보와 징수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굉장히 효과는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가 좋다, 단지 이 예금압류를 금액이 보통예금이 100만원 이하짜리를 할 경우에 예금을 100만원 이하를 하게 되면 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민원소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금압류를 소규모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몇 십 만원도 압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담당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크면 낮은 금액도 압류를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최현기과장님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셔서 충분히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체납비율을 많이 낮췄으면 좋겠고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좀 특별관리를 하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인원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금압류시스템 3월부터 시작해서 1억 5,000만원 이란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체납비율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정과하고 더 좋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셔 가지고 체납금액도 더 많이 징수해 세수확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가 있었는데 6월 말까지 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예금압류가 747건에 1억 4,000이니까 지금은 한 1억 6,7000 정도, 30만원 이상만 하고 작은 금액은 안 하고 큰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작은 예금압류시스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안 하고 시스템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좋은 효과이긴 한데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면 체납비율도 낮추고 의료보험 미가입자 현황도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 많이 부족해서 업무는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했는데 인원보충은 해줬죠, 그죠? 해줬죠? 2명인가 뭐 했었죠? 작년인가 인원이 적다해서 인원보충 해 달라 해서 직원을?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제가 가서 한 번도 안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그 전에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 인원이 1명이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많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 하라고 해서 그랬거든요, 특사경 한 명 올라 배치한 건가요, 한 명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무보험 가입자가 체납징수율이 적은 사유는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게 자동차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차량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밖에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 때문에 내년에 더 향상된 기술도입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직원들에게 나눠 줘 가지고 지나가면서도 체납현황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이거를 할 수 없는 게 움직이잖아요, 차량이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밤에도 일을 해야 만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을 하더라도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그래서 다양하게 더 개선된 방법으로 어떠한 시·군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도입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문제점되는 걸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도민원과는 차량관계 불법 주·정차 차량 그런 것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이런 건들이 계속 누적될 게 어떤 묘안대책을 해서 타 시·군보다는 다 실적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체납비율도 많이 낮추고 의무보험 가입자도 굉장히 많이 가입 되어서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8시 반까지 끝내려고 했더니 부의장이 힘을 내라고 음료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팍 납니다.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3,840건의 3억7,424만4천원이더라고요. 징수현황을 보니까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수준을 보면 12,098건에 8억8,777만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검사 의무보험은 책임보험과태료 징수까지 합하면 무려 15,938건에 금액은 12억6,000만원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이 12,000건이나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광명시의 차량이 201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10만2,125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2,098건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서면입니까? 자료입니까? 어떤 자료보고 말씀을?

익찬

김익찬위원

서면자료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서면질문 자료요?

익찬

김익찬위원

10분의 1이 들지 않았다는 말인데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은 256쪽에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811대 하고 548건인데 어떻게,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받은 것은 12,000건이 가입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자료에 2012년 12,000건, 2013년에 6,500건

익찬

김익찬위원

12,000건이면 광명시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 10대 중 한 대는 전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에요, 책임보험도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요거 팀장이 설명할 수 있게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말 그대로 광명시 차량 10대 중 한대는 무적차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속어를 사용하자면 비몽사몽하면 안 되는데 사용 좀 하겠습니다. 10대 중 한 대가 사고가 나면 한마디로 골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08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한대가 1년에 두 번 단위로 하게 되면 계속 3대, 4대, 5년 동안 하다보면 5대가 될 수 있고 10년을 하면 10대가 됩니다. 한대가, 그러기 때문에 전체 12,908대가 아니라 위반건수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숫자 개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요즘에 추세가 늘어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보험까지도 못 들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다가 도로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특사경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게 지금 137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기 잠깐 위원님 255쪽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의무보험 가입촉구 12,708대 요거는 보험개발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보험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세 번씩 저희한테 보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촉구서를 보낸 거고 그 뒷장에 그 기간 동안에 보험에 안 들은 거는 811대하고 548대입니다. 811건하고 548건, 그 책에

익찬

김익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256쪽이요, 그 앞장은 저희가 촉구서를 보낸 공문이고, 들으라고 보낸 거고 뒷장은 사실 그대로 안 들은 거고 보냈으면 이건 안 들은 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건수도 여기 과태료 건수도 12,098건인데요, 촉구서 보낸 것도 12,708건이고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건수가 12,098건 인데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 앞에는 의무보험 가입 안내 통지한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나번이요 나번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나번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숫자이고 앞의 것 숫자하고 다른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건수가 나번을 보면 12,098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252페이지 나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2,09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누계 숫자고 작년에 안 들었던 건 811건이고 현재 811건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계건수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책임보험이라는 게 올해 안 들은 분들이 내년에 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건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올해 안 들었는데 내년에도 안 들고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12,000건이면 이분들은 도대체 몇 년씩을 한 5년씩 안 냈다고 그래도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5년, 3년, 2년 최대한 8년도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건씩만 잡더라도 1천대에요. 한 대당 10건, 책임보험 10년 동안 안 낸다고 해도 1,000대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5건이면 2천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아니요 대수로 환산해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대수로 환산해 보면 지금 건수가 12,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건수가, 12,000건인데 이것을 한 대가 5건씩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봤을 경우에 나누기 5를 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원

강재원차량특사경팀장

보험을 한 달짜리로 들은 사람이 일주일마다 그 기간이 지나고 기간 지연에 대한 것만이 건수가 계속 한 사람이 20건, 30건이 될 수가 있어요. 1주일짜리를 7이라 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안 넘어버리게 되면 또 한 번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넣고 나서 또 안 넘어버리면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50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합검사도 보니까 3,840건이 건수로 안 받은 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저도 종합검사 같은 것 저는 우체통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통보 좀 해 달라, 시민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나요, 과장님?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자메시지는 본인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쪽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만 해 줄 수 있지 저희가 덮어놓고 아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문자서비스 희망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검사서비스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쭉 보니까 세종시가 (보도자료 들고 ) ‘교통안전공단과 맞춤형 고객만족 SMS도우미 운영의 예’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교통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세정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정과에서도 관련 된 거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세정과와 관련된 세금 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세종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하고 세종시 시 홈페이지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도 다 검토를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차량등록 어떻게 하는지 5분만 쉬고 할까요, 20분이면 되는데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외국인차량 등록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201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한 4,444명 정도 됩니다.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분들이 순서대로 많습니다. 최소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정도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있나요, 지금?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안내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거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내책자 안 하고 재작년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혹시 다문화분들이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그런 거는 직원들한테 결재를 못 받고 제가 민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차량등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정책도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제출을 한 것만 잠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제차 관련해서 외제차 등록현황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3년 10월 18일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 어수선한 차량등록사업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싸도 절반에 가까울 실제 중고차가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거래된 다운계약서를 아무도 의심하지 안 하고 등록서류조차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언론기사를 봤어요. 외제차는 더 심각하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고가격표 및 출력리스트를 한번 봤습니다.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가격인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중고차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는데 실거래가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 표준액으로 과실을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 가액하고 저희가 시가 표준액으로 정한 금액하고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교해서 높은 가격입니까? 낮은 가격입니까?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근데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판결문이라든가 판결문에 의해서 금액이 입증되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경매라든가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차량, 또 법인이 장부가에 대해서 확인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 그대로 인정하여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가보다 낮더라고 법인의 장부가를 바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이 법인이 취득하는 혹은 매도하는 차량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맞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작년, 올해 문제가 기사화된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과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시가보다 70%정도 이율을 낮게 신고한 차량은 전수조사를 하려고 대상을 뽑아 봤습니다. 255대 정도 나왔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거래보다 70% 싸게 된 차량이요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그 중에서 당연히 외제차도 포함되어 있고 국산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법인이 렌트카 회사라든가 이런데서 법인장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세무조사를 하려고 어제 제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혹시 신고가 부족하게 된 부분은 가산세 포함해서 적절하게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제 했다고요? 아주 잘하네요. 이후에 업무보고 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자료요청해서 온건 아니죠?

선미

김선미차량세무팀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조례 3년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 없던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된 조례가 2011년 6월 2일 날 제정했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칙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언제 선정했어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도 조례가 제정 했을 때 그때 조례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3개월이 경과된 9월 2일 날.

익찬

김익찬위원

2일 날 그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정을 시킨 거예요? 그전에는 언제 하셨어요?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그전에는 ‘93년 7월 2일부터 쭉 해왔는데 2011년 6월인가 경기도 조례가 되면서 제6조에 보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의 업체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되며

익찬

김익찬위원

3년간 뭐라고요?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6조에 보시면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경과기간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정은 3년인지 저도 알아요. 조례가 제정된 시점 3개월 이후에 제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부칙 제2조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선정에 권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조례시행 이전 시·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이미 선정된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지정된 것이 어느 시점인지 궁금하거든요. 조례가 됐는데 이후에 제정한 거잖아요. 그 전에 언제 지정했냐고요. ‘93년도에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3년이라는 시점을 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새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 3년 이후를 이야기하는 건지?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내역을 보면 대행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지정한 것은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면 과거에 지정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4조에 보면 지정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던 업체는 경과 조치에서 이미 지정된 거로 판단한다 해서 3년을 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3년을 주는 게 아니죠. 저는 궁금한 게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그 지정된 시점을 언제부터 보냐 이거죠. ‘93년도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2012년 7월 2일 날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 1월 1일에 만약 그 업체를 지정했다고 하면 벌써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정하는 시점이 어딘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조례상 제4조나 경과조치부칙 제2조에 보면 이미 이 조례가 3개월 있다가 시행을 하는데 이미 지정되고 하고 있는 사람은 제6조에 의해서 지정된 것으로 보면서 3년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 2011년 9월 2일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지정된 것을 보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또 한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정 이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전에 제정을 했다면서요. 조례제정 전에 또 지정한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전에는 다른 시·군 공통사항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답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부천시에 보니까 부천이 광명시보다 더 큰 도시잖아요. 여기 부천시에 통화해 보니까 업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다시 또 공고를 냈더라고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공고를 냈냐? 그랬더니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얼마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새로운 업체를 하나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개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이라고 해놓고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부천시처럼 한 곳 더 공고해도 가능한 거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법상에서는 그런데 6조와 4조는 내년 9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른 시·군·구를 보고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2개 하기에는 적정한 곳은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돈이 많이 안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조사해보니까 정확한지 모르지만 당시 시정질문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업체에 가는 걸로 파악 됐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지났지만 그때 손해 본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뽑아 봤을 때 그랬어요. 이 상태라고 한다면 내년에 공개입찰해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가 올지 모르지만 기존 하고 있던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이런 등등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1억 정도 번다고 하면 투자하면 하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번호판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줄었다고 해요. 경기도 것은 경기도에 가서 신고하면 많이 됐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비교해 보니까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무슨 자료를 봤더니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하던 벌써 1일 등록이 자기들한테 하는 것이 빠지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민주당 도의원에게 이 조례를 넘겨줬어요. 원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2012년 7월 2일 날 인가 원주시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어요. 그런데 통과됐어요. 이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원주시에서 2012년 7월 6일에 입법예고 돼서 통과 되었다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더 이상 길어지면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2건 더 있었는데 임시번호판 및 중고매매센터 번호판 관리에 대해서 준비하나 했고 장애인 취득세 관련해서 준비한 것도 있는데 중고번호판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실제로 단속 나갔을 때랑 차이가 있으니까 받아본 민원도 있고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재정경제국 기업경제과, 일자리장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소,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