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시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기구 및 사회복지전담체제 개선 등을 위한 정원21명이 승인됨에 따라 업무에 맞게 직급을 정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배치하고 조무원 기능10등급이 금년 말 정년 퇴직함에 따라 기능직3명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기구 보강지침과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각각 명칭변경하고 행정혁신확산과 직원성과관리를 위하여 기획을 혁신기획으로, 혁신분권을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으로, 확인평가를 성과관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복식부기의 확산을 위하여 복식부기를 신설하고 민방위를 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사회산업국에 통합조사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를 복지기획과 노인복지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으며 재난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도시국에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을 신설하고 토목·하천관리·보수 및 도시정비를 업무성격에 맞게 도로시설·하수시설·하천시설·도로보수 및 노상정비로 변경하고, 교통관련 과태료 등 정리를 위하여 교통체납징수를 신설하고 주차관리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기구 및 사회복지전담체제 개선 등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업무에 맞게 직급을 정하여 21명을 증원하고 금년 말 조무원 3명이 감축되어, 구의 정원의 총수를 890명에서 908명으로 18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871명에서 888명으로 하여 1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을 20명으로 하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인력증원 내역은 6급 4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이며, 5급1명과 기능10등급 3명은 감축하였으며, 증원된 정원 중 복식부기증원 2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 지방행정혁신증원 2명은 2007년6월 30일까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인력 2명은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하여 사업기관이 구축되면 감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각 부서별 증원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속기사인력 1명, 기획감사실 혁신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인력 4명, 자치행정과 복식부기 인력도입 2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체제관련 1명, 도시관리과 공원시설물관리인력 2명, 건설과 건설 및 보상업무인수에 따른 인력 9명, 교통과 교통체납징수인력 1명, 동천동 2명이 각각 증원되었으며, 민원봉사과 5명, 세무과 1명, 방재과 2명, 보건소 3명이 각각 감축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인력증원은 재난관리기구 및 사회복지체제개선, 복식부기도입 및 행정혁신확산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 승인정원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했는데 이름 바뀐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를 바꾸면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인력동원이 많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청 행정자체, 인쇄비 전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자치행정과를 쓸 당시에 저희들 업무추진 상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명칭자체에 '자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시기구로 승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자치'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금년 6월10일자로 한시기구를 정식기구로 인정해 주면서 한시기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구로 환원하기 위하여 총무과로 했는데 과거부터 쓴 습관도 있고, 타 구나 모든 전반적인 흐름이 총무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타구는 총무과를 그대로 쓰는데, 북구는 금방 설명했다시피 '자치'라는 한시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총무과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 변경했는데 방재과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과를 바꾸고 그로 인해서 우리구청 내 모든 서류자체에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모든 면에서 지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낭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북구는 건설사업이 없어집니다. 이런데 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구설치를 일부 개정하는 데 이렇게 개정했을 때 조직기구표(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구표를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의 조직기구표를 복사해 주십시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가 연관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은 엉망입니다. 확인해 보고 바람직하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 혁신팀과 자치행정과에 복식부기팀,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팀, 방재과에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이 신설되고, 교통과에는 과거에 있던 주차관리를 폐지하고 교통체납징수로 돈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주차관리를 폐지하고 체납쪽 담당을 뒀습니다.

체납이면 세금인데 교통과말고 세무과에 만들면 안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방위담당이 민원봉사과에 있는데 방재과로 넘어가고 건설행정담당과 보상담당이 방재과에서 건설과로 가고 그 외에 명칭이 기획담당을 혁신기획담당으로, 혁신분권담당을 균형발전담당으로, 확인평가담당을 성과관리담당으로 사회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토목1담당을 도로시설담당 하수시설담당, 하천관리담당을 하천시설담당, 보수담당을 도로보수담당, 도시정비 및 주차관리담당을 노상정비 및 교통체납징수담당으로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각과마다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야되는 것이 과가 틀리니까 협조가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내려와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기구변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떤 사항이 조례변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자꾸 계를 변경시키면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가 됩니다. 공무원은 편한데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칠곡1지구 같은 곳에 보면 교통과에서는 옥상에 주차장허가가 나고, 건설과에는 집만 지으면 허가가 나고 차한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북구의 현실입니다. 행정을 편하게 하다보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이를 심사숙고해서 칠곡1, 2, 3지구나 대현지구나 도시기반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한 기구를 조성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고 조례를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은 과거에 종합민원과로 할 때 그에 유사한 질문 같은데 그것도 또 이 자체를 개개인 하나 하나의 이야기는 다 못 듣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와 같이 그렇게 갈 때에는 그대로 갔다가 원 위치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은 어렵겠고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 보니까 체납이 교통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징수계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도 그런 것은 환경관리팀에서 활용을 하든지 징수를 그쪽으로 돌려서,

그렇지 않아도 환경 쪽에도 검토가 됐습니다. 청소와 따로 줘서 분석만 하다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실제로 그 쪽에도 징수봉투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방안이 같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잘 됐는데 여기서 하나 보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체육시설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이라고 규정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문에 체육시설계는 하천 또는 공원의 체육시설을 담당한다. 단, 신설은 각 부서 즉 공원계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보수는 체육시설계에서 담당한다. 왜냐하면 하천에 체육시설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보수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분장을 하면서 하천이나 공원의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조문에 넣어서 하시고, 이관되는 것은 건설과와 공원계의 도움을 받아서 신설하되 보수는 체육시설계에서 함으로 일원화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무분장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엉망인 업무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수정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보수를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설사업도 제대로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용지부터 전부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기획실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를 다 바꿔야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엊그제 기획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제는 중간의견 청취이고 공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역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비 자체가 아깝습니다. 100년 있어도 안 될 설계를 가져와 놓고 어떻게 용역을 줬습니까?

김재모 위원님,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쓸데없이 버리는 돈은 아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에 통합조사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를 복지기획 및 노인복지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실제 복지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실제 사회복지 쪽에서 분장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도 빠지고 가정복지 및 여성아동복지를 생활보장, 통합보장, 노인복지만 강조해 놓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계를 만들어서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그런 것을 다 넣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방재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개편을 하는데 사회산업국에서는 복지가 중요합니다. 세심하게 연구를 하시고 사회산업국과 상의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정책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분장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복지기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라는 것도 그 당시에 있던 가정복지라는 것 자체가 노인의 업무였습니다. 실제 90%가 노인복지에 관한 일들이었는데 가정복지라는 명칭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노인복지라고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여성·아동복지는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는 크게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통합을 해서 복지정책계를 만들어 그 안에 장애자, 청소년, 가족까지 다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개편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구성을 할 때 얼마 전에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민원봉사과의 민방위업무가 재난방지과로 갔는데 사실상 업무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로 환원을 시키느냐 그런 검토도 하면서 과가 하나 더 되면 청소과 문제에 비중을 둬서, 총무과에 계가 3개가 오면 복잡하니까 청소환경관리라든가 전문성 있는 계를 증설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조례를 검토하십시오.

지금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 계를 하나 더 늘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많이 따릅니다. 사무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결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전산교육장이 노원1동사무소로 옮겨야 합니다.

다른 것도 있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실제 기능자체로 봐서는 다른 업무가 더 가던가 해야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결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해결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에서 몇 명을 늘리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구에서 정원을 늘리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에 대해 증원된 인원이 21명인데 이번에 3명을 빼고 18명만 증원시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18명만 증원시킵니다.

지금은 복식부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모르는 일이고, 18명 증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한 필요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명을 뺄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인원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로 18명이 다 증원되는 것 같은데 복식부기에는 2명입니다. 재난기구에 2개 계가 생기면서 6명,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복식부기로 가면 예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복지전담체제에 대한 사회복지전담요원 9명입니다. 분석해보면 사실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21명인데 그래도 3명은 감축해서 18명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을 욕심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