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항을 합쳐 총263억1천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58억9천만원 대비 4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상환 항에서 6억8천만원, 예비비 항에서 1억3,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201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5억5천만원과 직급보조비 3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법무관리 예산은 3억1,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손해배상금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8,430만원으로 1,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1,27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수용비 및 베스트친절공무원 포상금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분권예산은 4,840만원으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로는 구민아이디어제안 포상금 78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확인평가예산은 1,4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일반수용비가 3백만원, 월액여비 7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항을 합쳐 총5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1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구 전체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총액은 16억2,9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8,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음반법위반 과징금 2,500만원, 국비보조금으로 구수산도서관 건립 등 10억382만5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 등 2억1,500만원, 기금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등 1억6,5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8억5,329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억8,170만9천원보다 13억7,15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보관리분야에 2억9527만3천원, 문화관리분야에 12억3,719만2천원, 체육청소년분야에 2억8,382만6천원, 체육시설분야에 6,964만원,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에 6억4,284만원, 직장체육팀운영분야에 3억2,45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총28억5,32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2억9,527만3천원은 인건비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약직공무원 및 신문스크랩자료관리요원 봉급 등 8,376만2천원, 경상적경비 중 홍보편집운영비 및 신문구독료, 북구공보 및 소식지발간, 어린이학교운영, 직원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1,025만1천원, 사업예산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난시청해소시범사업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리분야에 12억3,719만2천원은 경상적경비 중 우리북구책자와 유통관련업소 단속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북구민을위한음악회, 칠곡향교운영비지원 등 1억3,889만2천원, 사업예산 중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칠곡향교교화사업비, 지방문화원 인건비, 구수산도서관건립, 석가탄신일 연등설치비 등 10억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에 2억8,382만6천원을 계상한 것은 경상적 경비 중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급식비, 구씨름왕선발대회 참가선수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금 등 9,268만6천원이며, 사업예산 중 청소년유해업소조사단속활동비,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등 1억9,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 6,964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상적경비 중 동네체육시설 분뇨수거수수료, 동네체육시설 및 구민운동장전기료, 수도사용료, 체육시설업무추진비 등 1,964만원, 사업예산은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에 6억4,284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2억원, 사업예산으로서는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금 및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등 4억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체육팀운영분야에 3억2,452만6천원을 계상한 것은 경상적경비로 볼링선수급여, 훈련수당, 지도자수당,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택열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 9,700만원보다 3,600만원 증가된 1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구은행, 우방여행사 임대료 700만원, 일제강점강제동원 진상규명 소요경비 및 저공해차량,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 국고보조금 2,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율은 2005년도 대비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선거관리항과 자치행정관리항을 합쳐 2005년도 세출예산 76억8,500만보다 13억6,800만원이 증가된 9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관리부분에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른 선거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분담금 등 12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서무관리부분에서는 시간외수당,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10억6,600만원과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시비보조금 1억2,400만원, 문서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용역비 1억8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소된 총13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인사관리부분에서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인 6,400만원, 중앙지방교육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억5,200만원, 선진행정비교견학 및 배낭여행경비 9천만원, 성과상여금 및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8억9,2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35억9천만원, 재해부조금 3,600만원 등 경상예산 48억7,500만원과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 60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2억1,4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3,200만원이 증가된 총50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 행사지원비 2,700만원, 자매결연자치단체 업무관련 업무추진비 7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 통장교육일반보상금 7,9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5,9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8,6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외 국·시비보조금 6,3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행정구역변경 설문조사 용역비 3천만원, 침산3동 부지매입분담금 1억3백만원 등 사업예산 2억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8,600만원이 감소된 총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무원단체부분에서는 단체협약추진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00만원, 식당운영지원비 1,800만원, 영·유아보육수당 9,500만원 등 총 1억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리관리분야에서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유지보수 및 관용차유지비 등 경상예산 2억7백만원과 대형버스, 승용차 대체구입비 1억6,5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100만원이 증가된 총3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청사관리부분에서는 청사관리 청원경찰인부임 9,700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7,400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7,100만원과 청사경비시스템운영, 청소용역, 전기, 소방점검 대행료 9,800만원, 노후된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9,7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600만원이 증가된 총 4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련경비,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적경비 및 구청사 노후시설물관련 용역보수공사, 동청사부지매입금 및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0쪽부터 137쪽까지와, 521쪽부터 525쪽까지 이고,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7쪽부터 145쪽까지, 예산서 229쪽부터 245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14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서 2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8.8%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18.8%만큼 세출도 늘어나겠죠?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세무과를 보면 매 해마다 우수상을 받아서 교부세도 많이 받고 시상금도 많이 받아서 직원 사기앙양책도 마련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무리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사업이 거의 18%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보면 특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각과나 각 동의 예산을 전부 수합하고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특위위원장 여비가 지방관련 경비편성기준 제8조에 보면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되어 있고, 시·도 대표는 200만원, 그리고 시·군·구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여비지침에 없는 것인데 왜 올렸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의 업무인데,

김창순위원
특위위원장 2명×2회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수 없는 것을 왜 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특별위원회운영은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127쪽 손해배상금이 전년도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실 소요액 검토 후에 계상이 다 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매년 1천만원씩 계상되는데 종전에는 시비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서를 잘 보시고 각 해당 실·과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1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6급이하)는 어떤 대민활동이며, 463명이면 구청직원의 2분의1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나의 보수적 차원입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월5만원씩 나오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 말 자체는 명목상 그런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36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모든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의례 할 연구과제가 많습니다. 해외의 각종 자료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자치재단의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연간 1천만원씩 지급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35쪽 콜센터유치 사무국운영 및 운영경비보조가 있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콜센터보조는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대구시에서도 연관시켜서 삼성과 경대와 산학연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내에 경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참여를 해서 칠곡쪽의 모바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포럼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22쪽에 채무상환에서 올해 29억원정도, 내년도에도 29억원 정도가 상환이 되는데 내년도에 상환하면 거의 끝이 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많이 끝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27억9,600만원, 2007년도에 15억7,900만원, 2008년도에 9억2,300만원, 2009년도에 8억6,300만원으로 죽 가면서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김종문위원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22쪽 보면 경상예산 전년도 구성비율이 42.4%인데 2006년도는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4%정도 줄었는데 보조금사업이 늘어서,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경상예산은 보조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내년도 1월1일부터 의원들 급료를 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전혀 편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차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54쪽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민간위탁보조금이나 민간에게 보상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민간위탁하고 자율방범대도 하는데 관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내 돈 아닌데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정산서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자율방범대가 27개 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6,4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계에서는 공무원들의 행위 자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보조금으로 잘 운영을 하는지 감사하는 것도 감사계의 일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지급했으니까 감사계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서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집행내역을 보고 잘못했으면 문화공보실에도 경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만 돈이 가치있게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각 대에 지급하니까 돈만 나가는 곳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인 감사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공무원들의 업무자체만 감사하지 말고 집행을 잘못했으면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구비 낭비가 없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 없이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좋은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느껴주시고 감사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34쪽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참석하는 추진위원이 26명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무슨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26명이 다 참석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재모
김재모위원
예산이라도 26명이나 필요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추진위원회 위원 수는 보통 9인에서,
재모
김재모위원
1회 26명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137쪽 생활민원불편사항처리 추진여비가 15만씩이나 나갑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그렇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생활민원계에 보면 기능직 직원이 매일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장근무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현장에 매일 나가는데 1인당 15만원씩 나갑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여비 나가는 기준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사무직원은 평균 월11만원이고, 동에 월액으로 나가는 것은 15만원이고, 일반 민원실에 나가는 것은 금액은 적으면서 민원수당이 3만원 플러스되어서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자녀학비보조금은 공무원들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원은 학교별로 틀립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학교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구시내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똑같다고 하시는데 112쪽 기획감사실에는 36만9,700원으로 되어 있고, 177쪽 자치행정과는 41만7,400원, 환경관리과는 332쪽 보면 38만7,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와 환경파트는 각 파트별로 틀린데, 왜냐하면 새마을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공무원하고 환경감시원에게 나가는 것은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례나 각종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환경관리과는 환경미화원이 대부분이고 자치행정과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통장님하고 새마을하고 장학금이 같습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똑같은 장학금인데 왜 틀립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올해 지급된 내역을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 차이점은 실업계와 인문계가 등록금 자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아직까지는 인문계, 실업계 파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잡은 것입니다. 지급할 때는 확실한 금액으로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문화공보실 공보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2006년도에도 월3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년1회 밖에 발행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공보지를 정확히 어떻게 발행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공보발간입니다. 10일 단위로 현재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바뀐다든지 할 때 10일단위로 발간하는 공보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005년 감사자료에 보면 3월에 한 번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공보는 10일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에 게재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공보발행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에 게재를 하지 않으면 법이 효력발생을 못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치행정과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이 손해가 납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월13만원정도의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물가인상, 일용인부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적자운영이 되면 결국은 반찬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1,800만원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처음에 직장협의회에서 맡을 때도 말이 많았는데 임대를 주면 지난 번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수익이 있는데도 항상 직협에서 맡는다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식대를 500원 올려서 괜찮다고 해 놓고 또 예산을 1,800만원 올렸네요.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3,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50%가 삭감된 1,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3,600만원 지원 받다가 1,800만원 지원 받으니까 부득이,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그 1,800만원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한 달에 돈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무원들 밥 먹는데 점심값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낫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몇 년 전에 임대를 줘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 때는 3,500원씩 주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의 질이 지금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밥 먹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올해 지원은 1,80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공무원 아니고 임대를 주면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올7월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했고, 그 전에는 토요일에 국수와 김밥을 했는데 거기서 이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휴무가 되니까 이윤이 떨어지고 예식장 운영에서도 이윤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폐백실이 없기 때문에 예식장운영을 못해서 수입이 감소되었고 반찬은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청단체란 말입니다. 단체는 수익이 생기도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살림을 잘 사는 구청은 잘 되고 돈만 쓰는 구청은 발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보면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운영비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수당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획실에서 운영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3년, 5년이 지나도 돈 2천만원이 없어서 일도 못하는데 어떤 동은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30억원씩 들어갑니다. 무슨 살림을 이렇게 삽니까? 세월이 변하고 이럴 때는 공무원들 스스로 우리 구청을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2006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관련비용이 12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리라고 봅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요구된 금액은 24억원인데 저희들이 우선 12억원만 계상을 하고, 12억원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나머지는 추경에 할 예정입니까?
택열
윤택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