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료수입은 1억6,727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870만7천원이 감소한 반면, 기타사용료는 대관료수입증가, 문화강좌활성화에 따라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4억4천만원, 공연 및 영화상영수익금이 1,662만5천원 증가한 4,662만 5천원 등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391만8천원이 증가된 6억5,6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07만원이 증가한 15억9,739만3천원으로 인건비가 총 예산의 49.6%인 7억9,193만2천원, 경상적경비가 41%인 6억5,455만원, 사업예산이 9.4%인 1억5,0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급여인상과 호봉승급반영에 따라 인건비는 5,052만6천원이 증가한 7억9,193만2천원으로 편성한 반면 일반운영비는 4,154만4천원이 감소된 4억7,212만6천원, 국내여비가 전년과 동일한 2,918만원, 업무추진비가 48만원 증가한 765만원, 직무수행경비가 834만원 감소된 2,958만원, 일반보상금이 934만8천원이 증가한 1억1,60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에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40만원이 감소된 1억5,091만1천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인 문화학교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217만1천원, 민간위탁금은 8,364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는 2,040만원이 감소된 2,7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00만원이 증가된 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증액이 불가피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출예산은 동결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획공연의 유료화, 대관료증가, 문화강좌활성화에 따라 전년보다 9% 증액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운영 등을 통해 46만 지역구민을 위한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쪽 행사도우미 근무복에서 도우미가 10명인데 상시근무입니까?

상시근무는 아닙니다. 특별한 공연 때문에 근무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저희가 행사도우미로 15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15명인데 10명만 하고 5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번에 새로 바뀐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5명은 있습니다.

259쪽 교통유발부담금 50% 45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세입니까?

그것은 일단 시 세입으로 들어가서 구에 몇%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들어갔다가 교부금형식으로 구에 지원됩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이라서 건축을 할 때 구청에 건축허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문화와 예술을 하는 문화예술회관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익사업인데 공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50% 감면되어서450만원 올렸습니다.

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상으로 유발기관에는 공공기관이라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감면을 50%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50% 감면이 아니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어차피 시로 들어가는 세금인데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어놓고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6쪽 세미나참가비하고 체육대회참가비의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 합창단이 매년 연례적으로 체육대회와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전원이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48쪽 5급대우, 6급대우, 기능8급대우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회관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대우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승진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우라는 것을 붙입니다. 법상의 제도입니다.

252쪽 계약직 '다'급은 누가 '다'급입니까?

공연기획전문가입니다.

영사기를 돌리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회관에 계약직이 두 사람 있는데 공연기획담당자가 있고 영화상영과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급은 공연기획이고, 영화상영은 '마'급입니다.

'다'급은 5급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7급에서 6급 정도 됩니다.

경상적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255쪽 홍보물유인이 있는데 홍보물이 자꾸 줄어듭니다. 2만 부에서 1만2천부로 줄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오히려 적자를 더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으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59쪽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연합회비라고 있는데 올해 신설됐습니까? 어떤 맹락입니까?

예술협회비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비가 있고,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연합회비가 있는데 대구광역시연합회 회비는 대구시 8개 기관의 기획전문가들이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기획전문가가 토의한번 하는데 100만원정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하고, 대구시문화예술회관에서 중앙에서 유치한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도 유치하고, 정보교환을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구에서는 전부 일률적으로 연합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64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지휘자 월급이 올랐습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랐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올랐습니까?

종전에는 지휘자는 70만원이고, 반주자는 50만원정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대구시나 타 시·군의 합창단지원내역을 보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가 월120만원, 수성구85만원, 남구80만원 해서 북구도 타 예술회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타구의 지원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그럼 타구에는 북구와 견주어 봤을 때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봤습니까?

올해 예술회관의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41.1%입니다. 타구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9.3% 이고 서구가 27.4%, 남구가 27.7% 등입니다.

267쪽 문화학교운영이 있는데 시비를 받는 유일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관 자체에서 처음으로 하계방학 동안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도자기체험행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12월에 모집을 해서 대가야문화행사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초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69쪽 제일 밑에 체육시설 러닝머신구입이 늘 올라오는데 고장나서 못써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연식이 오래 됐습니까?

저희들 러닝머신이 17대입니다. '99년도 개관당시에 구입을 했는데 2003년도에 노후가 되어서 10대를 구입했고, 남은 것이 7대 정도 됩니다. 저도 12월1일부터 회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러닝머신을 많이 이용합니다. 잦은 고장도 있고 속도가 갑자기 멈췄다가 빨라졌다 하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7개를 이번에 반영해서 이용객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수리해서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출장방문을 오면 매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3~4년 정도 되는데 지금 7~8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268쪽 청사청소용역비가 한달에 600만원씩 7,2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보는데 최저단가제 입찰입니까?

87.765% 기준에 상회한 금액에서 최저로 들어오는 업체에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저단가입찰제로는 할 수 없습니까?

용역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구청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입찰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관계는 용역지침에 의해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딴 부서에는 흑자로 올라왔는데 제일 처음 말씀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적자라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납니까?

개관 이후에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비용이 늘어나고 세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보수하고 시책개발로 인해서 투자는 많이 되는데 세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강좌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수입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다른 부서는 운영을 하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흑자가 많이 나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전체운영비에서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증액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가 총 예산 중에서 4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6~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세입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부분에는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강좌 부분에서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는 강사료를 주고 일부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에게 수혜를 베풀어 줘야되고, 수련관은 수영장 같은 주 수입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도와 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2000년도는 문화강좌수강료가 8천만원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3억6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관료도 그 당시에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900만원 내지 7천만원이 되고 공연수익금도 지금은 거의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는 주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돈수 위원입니다. 방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5건에 3,851만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 감액 3,851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