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빈약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대구라고 이미지 부각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창업준비나 이런 예산은 더러 반영되었지만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원사업 예산은 하나도 없고, 선거법 위반인지 몰라도 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큰 예산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벤치마킹 지원사업을 혹시나 3공단이나 검단공단, 기업에서 구로공단이나 안산공단을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만 되지 일본 가서 안경산업 시찰하는 것은 잘 하던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은 너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도 이것은 있어야 안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IMF전에 해외무역박람회에 5차례정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외박람회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공단이 3공단 구조개선 쪽의 모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방문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추후에라도 필요하다면 3공단과 검단공단의 대표자들과 의논해서 국내분야부터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공단이나 검단공단 대표자들과 모여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내년도 1차 추경은 5월은 되어야 할텐데 과장님이 필요성은 인정하지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이 살아야 세수도 잘 들어오고 근로자들이 창출되어야만 살기좋은 북구가 되는데 어느 직장 없이 사람 하나 모집하면 수 백 명이 모이는 것이 바로 북구 관내에 취업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북구가 새롭게 안경산업을 벗어나고 섬유를 벗어나고 탈바꿈해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가 도울 입장이 안 되고 구라도 도와야 되니까 수정예산할 때 500만원 만들면,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선거법 저촉관계를 검토하다보니까 선거일 180일 전이라서 구 예산으로 기업대표들을 벤치마킹하거나 해외나 국내 선진지 시찰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선거법 저촉 관계가 해당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국내여비 관계로 하고 3공단이나 검단공단 대표자들은 자부담으로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구민한마음 음악회는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예산지원은 선거법 위반이고 들쭉날쭉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94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399쪽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손실보전금, 북구노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40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지역사회계획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수성구청, 달서구청은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상위지침인지 자체수립입니까?

사업법입니다.

법인데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겠네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자치단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같으면 차라리 어려운 곳에 2,000만원 사회복지에 예산을 지원하면 몰라도 대한민국은 계획수립하다가 종이로 날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2,000만원을 차라리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 그 밑에 종합복지관은,

이것은 산격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떤 보강을 합니까?

내용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 아동급식을 배달하는 물품구입하는 차량도 구입하고 그 외에 운동기구라든지 냉·난방기구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시설입니다.

산격종합복지관은 지금 회비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국·시비는 없습니까?

국·시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 북구노인회관 건립은 어느 것입니까?

칠곡3지구, 4지구에 노인들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불노인복지회관과 개념이 틀리고 노인회관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쉬는 공간을 만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1억이면 임대입니까?

함지공원 내에 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1억 가지고 당장 신축은 못하고 현재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만 해 놓았다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9쪽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전금은 5년 내지 10년 전에 대출한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보증인 제도와 IMF이후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정말로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쓸 정도로 어려운 사항인데 보전금 2,300만원 올라온 것은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보전해 가지고 말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96년 이전에는 구청에서 바로 없는 분들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가져갔는데 잘 되다가 2001년도에 몇 가구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원금도 상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우리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에 손실이 생기니까 그 채권은 구청에서 가져가고 그것을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북구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내 7개 구 중에 저희들이 융자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실지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 주어야 되고 보전문제를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을 구에서 관리하다가 대구은행으로 이관해서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대구은행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부실채권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구은행에서 받아갔는데 대구은행에서는 보증인과 채무자를 아무리 재산추적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해 봐도 도저히 이 돈은 받을 길이 없으니까 구청이 손실보전금을 해서 채권을 정리하자는 뜻인데 본 위원은 이미 이 사람들이 회수 불가능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에서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돈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려고 노력했겠지만 관이라는 것은 회수하는데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는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합니다. 한 달만 안 내도 독촉이 오는 이유가 역시 은행은 자기들의 업무가 회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 2,300만원은 구청에서 대구은행으로 넘겨줄 때 회수불가능한 명단을 준 것입니다. 은행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회수하려고 했지만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2,300만원 손실을 구청보고 해 달라고 하는데 2,300만원 이미 못 받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대구은행이 관리를 하지만 구청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질문도 했는데 보증인 세우라고 하면 생활안정자금 못 빌려씁니다. 요새 보증을 누가 서 줍니까?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점포를 하나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권 보증금을 설정해서라도 빌려주면 차라리 보증인보다 더 낫습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만 해 놓으면 집은 팔리더라도 전세권이 우선이니까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만 앞으로 손실이 줄지 2,3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 예산과 관련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장애자단체에 후원금이 몇 군데 됩니까? 장애자단체,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맹인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지체, 시각하고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은 보조가 얼마 나갔습니까?

200만원,

지난해에 시각장애자 집을 얻어 주었는데 모릅니까?

시각에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 지체에 1억 지원되어 있습니다.

시각, 지체 2군데밖에 단체가 없습니까?

소규모 단체가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지체하고 시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북구에도 장애자 단체가 많습니다. 어째서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는 후원해 주고 다른 단체는 후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태전동에서 신체장애자 약 300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대회를 했는데 구청에는 매년 후원금은 10원짜리 하나 없었습니다. 청장님도 차종운 의원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후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대구시 인가에 따라서 인가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가 안 난 단체가 어떻게 단체라고 봅니까? 답답합니다. 다 인가가 나 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까지 약속해 놓고 예산 2,000만원 되는 그것도 안 해주고 지체장애자들 내가 가서 대관절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를 왜 버리느냐, 예를 들어서 집세는 돈이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파악 못하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단체가 많아서 한 단체로 합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엉뚱한 아파트연합회다 뭐다 지원을 500만원, 600만원 하면서 불쌍한 장애자들 지원해 주면 덧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말되어서 감사 때 직원들 이동시키고 나는 처음 와서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후원회 회장을 17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구청 돈을 받으려고 큰 애는 안 쓰는데 단, 다른 단체도 집을 얻어 주는데 그 단체도 집을 하나 얻어 주려고, 청장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산격1동 빼고는 거의 30~40명씩 장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체장애자로 가입된 사람도 있고 신체장애자로 가입된 사람도 있고, 그래도 구청의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총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이런 곳도 골고루 배려할 수 있는 아량도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체장애자협회 회원이 지체장애자협회로 많이 이동되고 있는데 연초에 임의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수년간 다 해도 헛일입니다. 자기들에게 잘 보여야 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특별히 해서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시설비에 방음벽 보수 유지가 작년에는 1,1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올라왔고 2005년도에 방음벽 보수를 어디에 했고 매년 시설을 보수합니까? 올해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11월에 한 군데 집행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방음벽 보수가 해마다 보수를 하면 방음벽 설치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보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격동 신천 동로입니다.

해마다 보수해야 됩니까?

파손되거나 이런 곳이 발견되면,

망실에 대비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2005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480만원 썼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돈이 남지 싶으니까 11월에 억지로 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방음벽이 투명유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올해는 왜 500만원입니까?

금년에 480만원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금년도에 집행한 정도로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차가 파손했을 때는 그 차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모르지만 차가 방음벽을 파손한 것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데 못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면 참고해서, 다 구비 아닙니까? 관리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