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본회의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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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1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권태진부의장님, 고순희, 김익찬, 조화영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석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 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동연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감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11월 1일 날 자살예방센터가 개소했는데 1차로 2012년 5월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동의안이 시의회에 올라왔는데 5월에 올라왔을 때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올라왔고 위치는 광명시 오리로 613번지였습니다. 현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했고 예산은 6개월에 1억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장소의 부적절로 부결시켰는데 그 다음 2012년 8월에 다시 재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서 올라왔고 위치는 디지털로 34번지 제2호동 2층으로 구소방서 자리고 위탁비는 1억에서 더 낮아진 7,050만원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심의 당시에는 본 의원도 보지 못했던 것인데 행정감사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잠깐 3개월 사이에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억에서 7천만원 선으로 다운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예산편성기준이 있긴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 시의회에서 동의해줄 때 장소는 분명 구소방서 자리였는데 현재는 1차 동의안 부결 때와 같은 장소에서 개소식을 하고 거기에서 오픈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왜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면 의회 동의 때 거짓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의회에서 고발조치 하겠다. 동의를 거짓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과채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시 자살예방센터를 하기로 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바 시의회에 거짓으로 동의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고발조치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한다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동의안대로 이행 못한 사유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동의안의 장소가 이쪽으로 바뀐 사유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동의안에 있는 장소가 아닌 노인요양센터 1층에다 운영하게 돼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때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가 아닌 증축이 끝나고 나면 장소를 변경해서 보건소로 옮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드리면 끝나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과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러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위탁사에서도 동의 받을 때 어디에서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장소를 정말 좋은 곳에서 하겠다고 동의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시설이 낙후된 다른 곳으로 옮겨요. 나중에 오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면 의회에서는 고개를 끄덕 끄덕하면 되는 건가요?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은 대로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동의 받은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 동의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부시장님의 지시인지 국장님의 지시인지 지자체장의 지시인지 소장님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말씀하신 구소방서 자리 B동 2층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봤는데 일단 올라가는 계단이나 난간이나 시설 자체가 자살예방 사업을 펼치는 기관이 입지하기에는 장소의 부적합성이 있었습니다. 장소 자체의 부적합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기로 이미 동의를 받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치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자리가 비어 있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가다 보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조건을 다 이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서 올라 왔거든요. 딱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예산도 3개월 만에 1억 1천만원에서 7,0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위탁기간도 바뀌고 예산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누가 결정한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은 보통 3년 위탁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1차로 올라왔을 때는 2년으로 올라와서 부결됐는데 3개월 이후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2년 정도 하고 정신보건사업은 3년으로 돼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을 준용하는 규정들이 많아서 아마 3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한 이유는 과장님 설명대로 맞는다면 어떻게 2년으로 올렸다가 3개월 만에 3년으로 바뀌냐고요? 예산도 1억 1천만원에서 7,050만원으로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3개월 만에 예산이 4천만원이나 다운 되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업기간의 변동이 와서 예산액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해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되니까 그렇게 다운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 채택할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내용대로 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큰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동의 받는 대로 하지 않을 거면 다시 재동의를 받든지 했어야 하는데 재동의도 받지 않고 자살예방센터 오픈식 할 때 저희들 가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갔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동의내용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서 하니까, 의회에서 왜 부결시켰는지도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동의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각종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대리서명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나요?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리서명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는 안 해봤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실무자들은 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나서 명확하게 대리서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결과를 취하셨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대리서명은 없어졌다고 보고, 우리가 조치한 것은 사전에 팀장한테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사전명령을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체계만 보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것 갖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줄 수 있으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이 바빠서 야근하고 열심히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으면 일할 마음 나지 않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외근무수당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문제가 일도 없으면서 시간외근무수당 받기 위해서 시간 때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검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에 많이 가져가신 분이 100만원 받아 가신 분도 계시고 매달 70만원 이상 받아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평균 20에서 30~40만원 정도 받아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간접 고용하는 위탁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공무원들과 비슷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번에 민간위탁조사특위 할 때 한 센터만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 줬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차라리 잘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시간이 아니라 40시간 정도 맞춰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제가 알기로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위탁사를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곳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이미 7, 8월에 바닥나서 시간외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고가 잘 났다. 사고라고 보면 사고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고혈압 등록관리센터, 정신보건, 시간외근무수당 쭉 비교해 봤어요. 센터장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 부분 강력하게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20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시간 해 주고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하는 대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가 몇 시간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시간 이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시간 이후 근무하는 것은 전혀 안 주고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40시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특수한 경우 아니면 야근을 그렇게 빈번하게, 인원수대로 해가지고 그 총액 가지고 있을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유난히 야근이 많은 부서가 있듯이 업무 성격상 시간외수당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검토해 보면서 알게 된 게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근무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요.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은 6시부터 7시까지는 인정이 안 되죠? 아마 식사도 해야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등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보니까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청경이나 무기직 공무원들은 실 초과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따지고 일반 공무원들은 기본시간 10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해서 1시간을 인정 안 합니다. 대신 한 달에 1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니까 직원회의를 30분 빨리 출근해서 잠깐 하면 될 것 같은데 08시부터 09시까지 직원회의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들이 다 받아갑니다. 08시부터 09시까지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잠깐 회의하는 것은 9시에 출근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청경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1시간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1시간씩은 쳐줍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가 1시간 일찍 시작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시간외근무가 필요해서 일을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를 9시에서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해도 괜찮은데 꼭 8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회의해서 1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꼭 지급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겁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께서 수기로 한다고 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문인식기나 정맥인식기로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하는 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같은 곳에 위탁이 많아지면 도입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외근무를 하신 분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세요. 줄 수 있는 부분은 30시간 열심히 일하신 분들 줘야지요. 줄 수 있는 분은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상급부서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받을 때 한번 지적을 받았고 광명에서 6개인가 7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게 어떤 류,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기 위한 뜻도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시 자체감사를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받았는데 14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11건, 주의가 3건 받았는데 사실 건수로는 동사무소 감사라도 이 정도 지적사항은 보통 나오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못 챙긴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렵더라도 아직 손에 안 미치던 부분들도 미칠 수 있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왜 이 말씀을 먼저 전제로 꺼냈냐면 지금 행정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민원부서잖아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잖아요. 이번에 복지동으로 몇 개가 선정이 되고 내년에는 18개동으로 확대한다는 시장님 방침이 있는데 더 바쁘지 않겠어요? 인원이 더 충당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실 방문보건사업이나 복지동에서 동장님들과 같이 다니는 방문보건이나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세 분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혼자 다닐 때 보다 빼앗기는 시간이 두 배는 더 많아지고 그만큼 도는 횟수가 줄 수 있다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같은데 세 분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일 볼 때는 그 자리에 안 있어서

서정식위원장

일정을 또 맞춰줘야 하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횟수가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복지동이라고 해서 동장님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함께 가다 보니까 그런데, 소장님!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하셨나요? 왜냐하면 복지동을 선정해서 가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지금처럼 4군데 갈 것을 2군데 밖에 못 갈 수 있고 10군데 갈 것을 6군데 밖에 못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동이라는 큰 타이틀과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더 많은 성격이 있는데 방문간호사 분들이 가서 하고 거기에다 일지 식으로 동에다 보고해 주시는 식으로, 지금처럼 10군데 갈 것을 6군데를 돌면 4군데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잠시 대화만 나눠주고 내가 어디 아프다고 조금 하소연만 해도 마치 다 나은 것처럼 되는데 사실 하소연 할 수 있는 분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제 T/F팀 회의가 하안3동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방문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18개동으로 확대될 때는 오전에는 3인1조가 가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신규 발굴된 국기초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간호사한테 따로 시간을 줘서 그것을 둘 수 있게 보완이 됐고, 내년도에 무기직으로 4명을 요구할 겁니다. 그것이 보완되면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염려했던 게 바로 그건데 어쨌든 어저께 T/F팀 간담회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 그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원도 더 충원 받아서 하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이 7개에서 10개 정도 몇 년간 쭉 해온 것 같습니다. 광명시청 개청한 이래 7개에서 10개 이 업체들이 쭉 이렇게 해 왔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7개이고 내년에는 8개 업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개청 이래 쭉 이 업체들이 해왔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입찰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로 했는데 이 업체들이 바뀌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관내 13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방역업체들이 있는데 관내 업체들만 해서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경쟁입찰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아닌 것 같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봤는데 거기에도 현재 업체들이 거의 그대로 입니다. 도대체 이 몇 개 업체들이 계속 독점하는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광명시 청소업체와 아주 흡사하더라고요. 청소업체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7개 업체가 고용만 바꿔가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7개 업체가 7개 지역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A업체가 1구역 하고 그다음에 A업체가 2구역 그 다음에는 3구역, 자신들이 말할 때는 경쟁이라고 하지요?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소독업체를 비교 한번 해 봤어요. 2010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다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다함이라는 회사가 1구역, 2011년에는 7구역, 2012년 6구역, 2013년에는 2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CS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2010년도에는 2구역, 2011년도에는 2구역, 2012년도에는 4구역, 2013년도에는 5구역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씩 2개 업체가 끼어서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업체들이 정말 잘해서 이 업체들만 하는 건지, 청소업체와 거의 흡사하거든요. 슬쩍 중간에 1~2개 업체 끼어 넣기 식으로 형제들이 하는지 자매들이 하는지 아니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면서 입찰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입찰을 받아보면 입찰하는 회사들이 끼어 넣기 식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받기 위해서 대부분 끼어 넣기 식으로 들어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소독업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소독업체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업체를 만들었으면 제 동생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B업체 하나를 더 만듭니다. C업체 만들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7개 업체가 7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구역만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청소업체랑 똑같아요. 거의 80~90%가 흡사해요. 답변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방식을 설명 드리면 그런 오해는 풀릴 것 같습니다. 방역업체에 대한 입찰은 광명시 전체지역을 7개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7개 구역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예산액이 공포가 돼요. 그러면 광명시 관내 방역업체가 13개면 13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구역부터 입찰이 들어갑니다. 1구역 입찰해서 제일 많이 써 놓은 데가 1구역 지정 받는 겁니다. 그리고 1구역은 다음 참가를 못합니다. 그리고 2구역 입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업체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청소업체도 소독업체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구역 하면 7개 업체가 다 경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된 업체는 다음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올해는 1구역 내년에는 2구역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보완책이 어느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보완책 가능합니다. 제가 청소업체 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7개 구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3구역 4구역으로 줄일 수 있고 구역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 방법은 구역을 좁혀서 더 경쟁체제로 하면 또 달라질 겁니다. 아마 밥그릇이 작아지기 때문에, 7개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구역으로 나눠 버리면 밥그릇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동안 7개 업체들이 계속 무난히 해 왔는데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쟁체제로 바꿔야 해요. 청소업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방법이 나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소독업이라는 게 2~3개 업체로 해서 민원발생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은 동별 책임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역하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차라리 동별 책임제로 할 바에는 18개동 다 분할해서 하는 게 낫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광명시 업체여야 합니까? 아니면 13개 업체로 분할을 하던가요. 광명시에 13개 업체가 있다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아주 부실한 업체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책을 세워보세요. 지금 청소업체와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런 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대비 넓이해서 이 정도의 소독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타 지자체랑 예산을 비교 해봤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예산이 많고 적은지는 알 수 없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5년간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광명시와 비슷한 지자체로 해서 비교해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 주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방역소독실명제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하동의 하천이나 안양천 목감천 등에서 방역하신 분들 책임실명제를 해서 붙여놓습니다.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까지 부착해서 바로 그 지역에 유해충 같은 게 있으면 시민들이 직접 전화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동별 책임제가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별 책임제와 다른 게 실명제로 해놓으면 전화번호를 직접 만들어서 부착해놓으면 시민들이 그 업체에다 직접 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각종 회의 때 어느 업체가 우리 동인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목감천을 갔는데 너무나 많은 모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합니까? 동사무소에 해요? 거기에다 실명제를 해놓으면 그 업체 전화번호 해놓으면 바로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벤치마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통 방역을 필요로 하면 보건소로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표지판을 하는 게 실효성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은 것인지는 좀...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한다는데 검토도 못 하십니까?

서정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효성 검토라니까? 그러면 보건소 전화번호도 되어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전화번호는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답 좀 해 주세요. 그게 검토해 달라는데 검토도 못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우리 광명시 자체감사의 지적 내용은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사 지적을 받았거든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것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작년 비교해서 올해는 의·약무 지도점검 행정처분 해가지고 처분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어떤 문제점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죠? 우리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많아진 것인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감사지적사항으로 주의·시정이 많이 나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과태료 부과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받아서 조치한 사항들이 건수로 잡히는 바람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애쓰셨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들은 광명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국·도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국가에서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시점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도비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재작년 예산과 작년 예산하고는 얼마나 차이 나죠? 파악 안 해보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료상으로는 2013년도 것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이 늘었다는 게 숫자상으로 느껴지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인플루엔자 접종하시느라고, 담당 팀이 어디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역보건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점점 늘고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 좋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갈수록 욕구들은 높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지적사항은 꼭 체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토피 관련해서 작년에 얘기 나와서 용역결과물이 나왔고 현재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나요? 물론 보건소에서 100% 하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와 같이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 예산하고 같고 금년에 신규사업을 하나 올렸다가 자체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사업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숲에서 하는 숲 체험 예산을 5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숲에서 체험하는 활동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 구름산 숲 체험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을 꼭 들여야 할 수 있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강사료가 필요하고 홍보물도 필요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용역결과물은 프로그램 위주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토피환자나 기관지 호흡기 환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 포함해서 광명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용역결과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결과물 자체도 끝내는 그렇게 넓게 보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는 목적으로만 용역결과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숲 체험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은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숲 체험을 광명시민 중 아토피나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해서 봄가을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반기라도 올려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보건센터 2009년도 총사업비가 3억이었고, 2010년도에는 4억5,500만원이었고, 2011년 2012년 2013년이 매년 6억이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딱 2~3년 만에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어요. 3억에서 6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했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 예산이 1억이 넘고, 최근에 치매센터도 따로 사업을 떼어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빠져 나간 만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하고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이라는 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지 축소돼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축소시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치매센터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축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축소하라는 게 아니고 2년 사이에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3억에서 6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확대된다고 하지만 3억이나 뛰었어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따로 떼어 나왔고 치매센터 사업도 따로 떼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자살예방센터 예산 1억 넘잖아요. 치매센터 예산 얼마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자살하고 착각했습니다. 올해는 7,3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최소한 2억 이상의 사업이 떼어져 나왔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사업도 줄어들어야 맞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이 답변부터 해 주세요. 3억에서 6억으로 갑자기 2배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리 늘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3억에서 6억으로 뛸 수는 없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하느냐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 시키냐의 사안이지 프로그램을 작게 운영하고 축소하면 당연히 그 예산은 덜 들어가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예산이 3억에서 6억으로 갑자기 확 뛸 수가 있냐고요? 1년 만에 1억 5천만원 늘렸고 그다음에 또 1억 5천만원 늘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6억에서 9억으로 증액되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선별검사를 1학년만 매년 실시했었는데 2개 학년 3개 학년으로 확대해서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구체적인 사실로 얘기해 주세요. 3억에서 6억으로 예산 증액한 내용으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해야지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09년도 3억 예산서하고 2011년도의 예산서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보면서 답변해 달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09년도에 3억인 게 2011년도에 6억으로 왜 뛰었냐고 질문을 하시면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 4억 5,500만원에서 2011년도에 6억으로 뛰었는데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답변을 못하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사업은 경기도에서 계속 중점사업으로 해서 김문수 지사님이 계속 확대 해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안 했던 많은 사업들을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늘어난 것 잠깐 자료를 보니까 방문상담 전화관리 심층사전평가 등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늘어났던데요. 그리고 특히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특히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해의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3억이었다가 2010년도에 4억 5천만원, 2011년도부터 계속 6억으로 갔는데 6억 예산에서 자살예방센터가 빠져 나와서, 팀장님, 2014년 자살예방센터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2억 6천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치매센터는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2억 3천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의 5억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 사업도 했었고 치매도 했었는데 당연히 자살예방센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매도 한두 명 했다가 센터로 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5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와 비교해봤을 때는 4억5천에서 11억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약 6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탁으로 줘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성북구 구청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세 분인가 네 분 고용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한다면 예산은 이렇게 안 늘어날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만든 원인이 위탁준 것이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만큼 수혜는 생긴다고 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혜가 생기는 것은 광명시민들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위탁사 배부르게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예방센터 현재 직원들 전문가들 고용해서 그분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그냥 정신보건센터 내 직원으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정신보건팀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죠. 꼭 센터를 따로 내야 되냐고요?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치매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성애병원 배 채워주려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5억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사업은 인력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5억 가까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자살이나 치매관리에 투입됐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전에는 자살의 문제라든지 치매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덜 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 담당인원이 1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매는 저희 직원들이 조기 검진하는데 거의 대부분 투입되고 일부 0.5인 정도가 치매관리를 하는 것으로 갔었지만 지금 각각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자살에는 5명 마찬가지로 치매도 5명, 그러니까 10명의 인원이 각각의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나간 거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지, 물론 지적하신대로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예방팀, 치매관리팀 이렇게 만들어서 간다고 해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독자적으로 다른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업무에만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각각의 센터를 설립하게 됐었고 그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나중에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할 생각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인력이 충분하다면 직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직영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직원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이 맡는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 확보가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성북구와 광명시랑, 제가 두 분의 강의를 동시에 받아서 성북구인지 노원구인지 헷갈리는데 아마 성북구 같은데 거기서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하고 있고 광명시는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가 자살률을 감소시켰는지 비교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 추이를 보니까 97년도에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97년도 외환위기 직후에 18명 수준으로 올라왔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살률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03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면서 20명을 넘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0명을 넘겼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자살률 11.2명보다 3배 정도 많은 숫자더라고요. 2위인 국가 일본보다 훨씬 많고 헝가리 20명보다 훨씬 많은 10명이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인구 10만명당 27.2명이었고 11년도에는 28명 12년도에는 26.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제가 365일로 나눠보니까 자살률이 3~4일 만에 1명씩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살률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노인자살률 이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많은 부분들이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빨리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살도 심하고요. 어떤 구청장이 노인정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혼내시더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꼼짝을 못하시더랍니다. 그게 어르신이 되면 할머니들 주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살률을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끌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으면 개인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자살하면 그것도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로 자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지요. 예를 들자면 복지가 잘된 북유럽과 남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이 복지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북유럽 자살률이 낮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남유럽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톨릭이라는 종교단체가 공동체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라도와 충청도 강원도 어르신들의 자살률을 비교해보니까 전라도가 가장 낮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라도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그런데 강원도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하니까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접근할 때도 개인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사회적인 접근을 하려면 광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살을 낮추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모임 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모임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살률을 낮춰야 할 것 같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개인적으로는 종교하고 같이 연합해서 종교에서 좀 더, 보건소는 안 오셔서 교회 성당 절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계와 연합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만 접근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가 들어서서 광명시 자살률이 낮아진 것은 아니지요? 낮아졌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낮아진 것은 거의 없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생명존중위원회 종교지도자가 한 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셨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천주교 신부님

익찬

김익찬위원

불교 쪽은 안 들어갔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불교 쪽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독교 쪽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독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 잘 했더라고요. 생명존중위원회 보니까 시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신 것 같고, 모바일센터 센터장님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종교단체도 넣어서 해보세요. 타 지자체 보니까 종교지도자를 생명존중위원회에 넣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스스로 홍보를 해 주고 이분들이 종교단체에서 시와 같이 연합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기들이 캠페인 하는 거예요. 시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고마워하면서 자신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자살연구원에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으면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다 보면 외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살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독한 것, 자꾸 방문해서 고독하다는 것이 줄어들면 자살률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종교단체와 연합해서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고,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소장님은 아실 거예요. 심폐소생술만 교육시킴으로서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심폐소생술장을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 교육을 다 받게 했고 통·반장들에게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살예방센터에서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자살률을 2014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것인지 목표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명시에 1년에 90명의 자살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50명으로 떨어뜨리겠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떨어뜨렸더라고요. 다시 또 올라오는 추세인데 정말 2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저는 광명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 행정처분을 많이 했는데 처분한 내용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표적이라는 거죠. 방사선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또 그쪽만 잔뜩 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평소에 하듯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막 몰려서 한쪽 방향 방사선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해 주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사선에 대한 것이 한동안 어느 정도 사문화 됐던 조항입니다. 경기도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니까 자체감사 할 때 챙겨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려고 시책적으로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지적하고 전파되면서 정비돼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사선이 예전에는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보편화 돼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잘 하라고 지시했는데 다시 그 사항은 도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시도 똑같이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큰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착을 시킬 필요성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위반사항 과태료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얼마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당 1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엇을 위반했고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습니까?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안 받은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 만에 받아야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년에 1회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를 받으면 검사필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 제출도 하고, 감독자가 갔을 때 증명을 해보여야 한다, 그러면 의무를 다 하는 거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반약국들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는데 기준이 다 다릅니다. 5일을 받은 데 있고 10일을 받은 데가 있는데 데이터 기준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처분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일을 받는 데가 있고 10일을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수감자료 290쪽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5일을 정지시켰고 2013년도에는 10일을 정지시켰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경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이라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0일 받은 데는 두 번째 했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러면 경감을 반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죄는 있지만 일단은 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면 10일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 10일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일에서 반으로 줄여주는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기본이 10일인데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5일로 해주고 과태료도 반으로 준다. 과태료도 매출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발생하는 카드매출에 따라서 365일 나누기 하루해서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과태료는 그렇게 부과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곳이 자주 있나 보지요. 기소유예 받은 곳은 처음 단속을 받은 것이고 10일을 받은 곳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다른 데에서 단속돼서 넘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의신청해서 법원에 제소해서 자기 스스로 기소유예를 받아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타 지역에서 약국을 하다가 광명으로 옮겨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 죄가 무겁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아오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자격자가 판매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조제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약도 판매 못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판매도 못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약국에 가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큰 곳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보조하는 분들이 많던데 가운 입고 계신 분들이 다 약사는 아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은 뭘 하시는 거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단속돼서 오는 경우가 증거를 비디오로 해서 저희한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피곤해서 드링크를 먹는다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접수 수납만 가능한 거죠. 일단 드링크를 달라고 해서 판매를 했다면 그 사람이 약사가 아니면 걸리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접수받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소비자들도

서정식위원장

일반의약품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한정된 허가받은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건 상관없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사람들한테 그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편의점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 받아서 팔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것뿐입니다. 약사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약국에 계시는 분들은 처방전을 주면 접수하고 정리하는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10일 받는데 5일 받은 것은 기소유예를 받아서 그렇다? 기준이 달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집중적으로 이것 하다보면 다른 것을 놓쳐요. 평상시에 하던 것을 쭉 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달라고 해서 늘 하듯이 해야지 병원도 이것만 신경 쓰고 다른 것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수감자료 280쪽에 보면 작년에 있었던 특수시책 금연환경감시지도원 운영이 2012년도에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 것 보니까 하지 않았나 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012년도에는 1억 정도해서 금연단속 사람들 해서 금연단속도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칼럼도 쓰고 했는데 급하게 정부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흡연자들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건소와 얘기해서 자료요청해서 칼럼도 썼는데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특수시책으로 선정만 안 했을 뿐이지 금연사업은 저희가 경기도내에서는 단속도 앞서 나간다고, 우리는 시청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많이 앞서 나가는 편이거든요. 과태료도 하반기에 부과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몇 건 정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건 정도 했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분위기가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팀이 5명

순희

고순희위원

4건을 지적했는데 5명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과태료 부과를 그렇게 했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했고, 5명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단속기간을 정해서 다니니까 2~3차례 단속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민원사항은 사실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많이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거기까지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흉내만 내는 단계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부에서 언론이든 한번 심하게 흔들어 놨다가 흡연자들도 굉장히 주의하고 시너지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커피숍 PC방 음식점들 공사해서 고치기도 하고 별 방법을 써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안 하게 되면 또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에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음식점도 평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요즈음 피우면 맨 정신에 피우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평수가 줄어들면 거기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요즈음에는 당구장 가도 담배를 그렇게 많이 안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많이 성숙 돼 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크게 흔들어 놓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긴 해요. 혹시 담배소비세 때문에 적발 안 하는 건 아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는 모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41억이거든요. 1갑을 팔면 46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적발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어찌됐든 간에 2015년부터 전면시행을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지도 관리해서 분쟁도 없게끔 노력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흡연해서 안 될 곳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원구에서 심폐 상설교육장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응급구조사 2명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요청사항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는 몇 분 계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4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명이나 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1명이고 전체 인원이 1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명은 어떤 분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위생사하고 영양사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성신여자대학교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부 정규직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성신여자대학교의 정규직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위탁이니까 그 사업단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단이 따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고용이 안정돼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성신여자대학교와 위탁이 끝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산학협력단에서 고민 할 사항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이 끝나면 이분들 어떻게 되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소속이 그 쪽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끝나면 다 가야 되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 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계약이 끝나면 다 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승계합니까? 이분들이 성신여자대학교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다 그쪽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위탁사업은 승계를 조건으로 내걸어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신여자대학교의 정규직은 아니겠네요? 정규직이면 위탁이 끝나면 성신여자대학교로 다 가야 하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승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규직은 아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규직 개념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직은 과장님 같은 분이 정규직이지요. 만60세까지 계속 가는 게 정규직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말 그대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럼 계약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201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팀장의 급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683,150원으로 제출됐어요. 이것을 6개월로 나누면 1,947,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치 급여가 16,157,335원입니다. 그런데 9개월로 나누면 1,795,259원이 나옵니다. 2012년도 급여보다 2013년도 급여가 약 15만원 이상 적더라고요. 자료제출 잘못한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앉아서 같이 계산해 봤거든요. 연도별 시간외수당 지급현황해서 4대보험 포함 시간외근무수당 자료가 왔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빼고 4대보험 포함한 급여만 계산해봤어요. 한 예로 현은순팀장님 것만 해봤어요. 이렇게 갑자기 급여가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센터장 이순영팀장님 것도 그렇거든요. 이분도 계산해보니까 4대보험 포함해서 급여가 6개월로 나누니까 499,7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618,820원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이 자료 가져가 보세요.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건강증진팀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비정규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방문간호사 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와 보수체계 등에 따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안산시의 경우는 2013년 1월에 전원 2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이 1,924,000원이고 호봉제 적용은 201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안성시는 전환 완료됐고 의왕시, 파주시, 양평군 등에서는 일부 전환했고 군포시, 과천시, 오산시가 2014년부터 하겠다고 전환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와 용인시는 시간제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광명시처럼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현재 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고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부천시, 가평군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에 들어가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취약계층 4,700가구에 대해서 이분들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환자들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욕창이 났는지 그 간호사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호사가 바뀌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방문건강사업은 정말 지속성을 띠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회사에 위탁했을 경우에 지자체 평균 전체인건비 30% 정도가 위탁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 할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2월 달 3월 달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보건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제안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께 직접 요청을 할게요. 방문건강사업만큼은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소장님 과장님 꼭 검토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요청 해 주십시오.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보고서 작성해서 시장님이 알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연예인들이 마약을 미용 목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검찰에 조사도 많이 받고 하지요? 광명시 관내 마약류관리위반해서 저희도 OO의원이 있더라고요. 그걸 맞으신 분들한테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292페이지 보면 마약류관리위반 해서 어떤 의원이 고발조치를 당했어요. 연예인들이 그것을 미용 목적으로 맞는데 마약류로 분류돼서 검찰의 조사도 받고 하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 처벌받은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관내에는 그런 것 없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기타 출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 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 중앙도서관장 김석구 철산도서관장 윤숙자 하안도서관장 김지람 평생학습원장 신민선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부터 평생학습원까지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소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먼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석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께서 팀장님들을 소개 하시고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철산도서관장님은 철산도서관 팀장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쭉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석구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봉사팀장 서준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료지원팀장 한상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관리팀장 장해청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충현도서관팀장 최석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철산도서관장 윤숙자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규화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철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김지람입니다. 하안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작은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팀장 소개) 학습운영팀의 김홍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팀의 문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네트워크팀의 이종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회관팀의 홍동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작할까요? 편한 것부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앉아있어요? 평생학습원 끝나고 도서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서정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원 질의 할 것이 많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편하게 쉬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몇 개월 됐는데 지자체장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올 때 평생학습원과 아파트에 특정 언론사 신문이 오면 신문을 종종 치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없어지고 얼마 전에 평생학습원에서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까지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항상 정치인들은 비판받을 부분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지자체 장이든 위원이든 좀 긴장하고 나쁜 방향으로 안가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치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관광호텔에서 행사한 내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2011년 행사에 광명관광호텔에서 평생교육기관 단체 관계자 연수가 있었고 2012년 12월 20일 날 학습동아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31일 날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마을 만들기 특강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식사가 되고 워크숍도 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호텔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호텔에서 워크숍을 해야 되느냐, 도서관 강당도 있고 평생학습원 좋은 데도 있는데 꼭 광명관광호텔에서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비싸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서울시립근로복지관을 빌려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따르는데 그런 비용들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 워크숍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거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호텔 식사비 얼마정도 나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인당 저희가 그때 대관하고 같이 식사하고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1만원 조금 더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1만원 정도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평생학습원 대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보니까 여성회관은 대관이 거의 없다고 보는 수준이고 12년도에는 17건, 13년도에는 9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12년도에는 68건 39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13년도에는 36건밖에 안됩니다. 시설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또 공공기관 예약 시스템이 시작되면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은 오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유휴공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공개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직원도 더 필요하고요. 예산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지금 공공기관 예약 시스템을 만든다고 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 만들어놓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관공서를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든 예리한 대비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과 시간이 끝난 6시 이후에도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 좀 만들고 대관이 쉽게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홍보 좀 같이 준비 해 주십시오. 꼭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2013년도 36건수는 대관료 영리기관으로서 낸 곳이 아마 36건이고요. 그 이외에 무료로 사용하는 건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예약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저희도 환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 좀 해줘야 된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공공예약시스템을 사실은 도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를 못 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동아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록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제안 사항이더라고요. 평생학습원의 경우는 동아리 등록기준이 학습원내의 활동 동아리만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도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평생학습원에서 동아리 등록하는 것과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하는 것하고는 이중적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고 하여 평생학습원에는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는 등록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원 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지원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시민소통위원이 제안을 했었어요. 이것 사실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표현에 있어서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습원에만 등록을 해야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학습원에 등록이 된 동아리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등록을 우리 평생학습원이 모든 동아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든 어디든 다 학습동아리로 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동아리에는 저희가 학습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학습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활동에 대한 지원인 것이죠. 저희가 학습동아리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동아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160개에서 200여개가 되는 학습동아리가 다 저희 학습원을 사용하기는 힘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원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자체 안에 있는 동아리 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는데도 예산 지원해주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쪽에서도 저희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을 들어오면 저희가 당연히 해드리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한 사례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가 잘 답변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답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질의를 잘못한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설명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광명4동인가 얼마 전에 자체감사를 했는데요. 간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한다고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죄송한데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센터 간사들도 바쁘다보면 오후에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광명4동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4동일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 계신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행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점은행제 과목이 심리학과 보육학 쪽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심리학하고 아동학하고 평생교육자격증 과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과 관련 3개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복지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련 해서 학점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학점은행 관련해서 수업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과목을 낸다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평생학습원에서 개설·실시했던 과목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학습원외에도 모든 원격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관련한 과목 이수가 굉장히 쉽게 열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시간이 사실 1년이나 2년 정도 필요한데 그 기간에 사업복지 관련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는 아직 전체적으로 광명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원격으로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는 만약에 개설한다면 다른 쪽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숭실대에서 사이버를 하고 있지만 학점은행제 하면 꼭 나가야 되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출석기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계약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숭실대 말고 다른 과목도 사이버로 들을 수 방법 없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가 학점은행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장안대나 숭실사이버대나 사회복지가 강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협약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회복지학과 개설을 내년 초에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이버강좌도 연결해서 시민들한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숭실사이버대학에 사회복지학과 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장안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으로 이번 4월 달 정도에 하지만 그것 또한 출석기반입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이 아니고 장안대와 교류를 한 대학 학과의 형태로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로 강의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이버대학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숭실사이버대학하고 논의하는 방법이 지금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광명시에 예를 들면 50세 이상 분들이 대략 몇 %정도인지 아세요? 어릴 적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중등과정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제가 지금 얼추 기억하기로는 3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50세 이상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연세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초등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 %를 저는 그렇게 기억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만 명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만 명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문외교육 워크숍을 했는데 광명시가 굉장히 의외로 문외 율이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현재 지금 문외교육으로 약 1천2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문맹자부터 대학원까지 갈 수 있게끔 검정고시 반 할 수 없나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서요.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생활 때문에 중간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초등부터 고등까지의 교육시스템을 사실은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저희 학습원에서 초등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중등과정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보지 않아도 중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게까지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졸업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인구분포상 저희가 아직 인구분포를 정확히 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초등과 중등을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전에 스토리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의무교육을 당연히 무료로 받아야 할 연령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고등과정에 검정고시라고 하면 학원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정과 관련해서 이 검점고시 반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학습원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결과 사실 조금 보류를 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에서 대학원 끝나고 또 계속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래 오래한 것 같은데 11분에 했으니까 5분만 더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위원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했었는데 안산, 남양주, 시흥이 7만원이고 고양, 포천이 4만원 그리고 성남, 부천, 용인 여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10몇 곳의 지자체가 3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보다 작은 지자체는 의정부와 연천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당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감대 형성에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자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대안 얘기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른 대안을 고민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하나만 올리기는 저는 지금의 여건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내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변경하는 이슈점검회의가 내일도 열리고 아주 목전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총 고문까지 포함해서 30명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많은 활동을 하다보면 30명까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자치회의 인원을 15명이나 20명 정도로 줄이면 충분히 예산을 더블로 올려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만원이라는 수당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만을 높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려움을 알았고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공감대 형성 설득을 시키는데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번 위원들 전체와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2014년도에 다른 예산 삭감하고 이 예산 2만원 플러스해서 의회에서 편성할게요. 제가 순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 순서거든요. 참고로 꼭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의 규칙변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위원회에 관련하여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2013년 5월 3일 날 개정 되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제17조 10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심사지표 등에 대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이미 조례는 5월 3일 날 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규칙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선정위원회 구성방법 심사절차 및 심사지표 등이고요. 조례 개정 후 첫째 2013년 5월 3일이겠죠. 5월 3일부터 10월 16일 규칙 개정 전까지 6개월 정도 되겠죠. 5월·6월·7월·8월·9월·10월, 6개월 사이에 조례는 선정위원회의 구성해서 선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위촉된 분들은 모두 조례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정했기 때문에 위반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동별로 몇 분이나 조례위반해서 선정했는지 파악해 보니까 각 동별로 합이 27분이 위법하게 선정이 됐거든요. 하안1동 2명, 철산1동 1분, 철산3동 1분, 철산4동 4분, 광명2동 3분, 광명3동 3분, 광명4동 2분, 광명6동 3분, 광명7동 3분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 다 취소시킬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런 상황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이라도 댄다면 저희가 5월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사실은 선정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몇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안건으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합의과정을 이루어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과정 중에서 위원들이 선정이 된 곳이 몇 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위촉을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행규칙이 나왔고 선정위원회구성이 됐기 때문에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에 위촉된 분들은 각 동에서 다시 자율적으로 그분들에 위촉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심사지표를 보니까 광명 몇 동에서는 제안 사항을 많이 냈더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 부분은 감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4동 주민자치 이용하는 분께는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요. 저는 그래도 심사표가 그런 대로 잘 만들어 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분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객관적 평가를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동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장과 코드가 맞는 분만 재 위촉될 수 있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심사자가 동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심사항목을 보면 위원회 출석율과 위원활동 경력과 2년간 자치교육 수료가 위원회 출석부 제출과 사본제출과 증빙서류 제출을 함께 되어 있습니다. 비록 동장역할이 심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동그라미를 친다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선정위원회구성에서 가급적 동장의 역할을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석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재위촉 심사표를 보시면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거에요. 90% 참석과 70% 참석과 50% 참석 이게 다 위원회 출석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예쁘다고 출석 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저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가에 관련돼서 객관적인 평가에 일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주민자치위원님들 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 영업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에 있는 거의 대부분 단체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개모집과 비슷하게 선정위원회에 구성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근데 이제 처음에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동안 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50%가 있고 또 50%가 주관적 평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그러면 심사평가에서 몇 점 이상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60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점 이상 그냥 맞을 것 같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경우에 수를 다 따져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따져보니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야지 60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하점수를 더하면 아마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재위촉심사표 관련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 올리는 거 작년에도 여러 가지해서 합의를 못 본 사항이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데 조금 전에 간사에 시간외 수당 얘기도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평생학습원에서 관리차원 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승인하고 안하고 하지 않지만 어찌됐던 평생학습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는 거기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올리는 것들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비로는 안 나가지만 자체 내에서 회비 등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 안에 있는 많은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적법하게 잘 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특정단체나 아니면 이런 제안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올려 달라든지 단체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다 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두 사람에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수당을 올리거나 아니면 간사의 시간외 수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아시다시피 안에서 저희들끼리도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서 간혹 제가 의정활동3년 동안 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그냥 다 수긍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꼭 쓰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쓰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아시죠? 예산이라는 게 혼자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위원들에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지만 위원님들에 어떤 말 하나 하나도 철저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수 위원님들에 얘기와 시민들에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9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과목이 4과목이 늘었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들어가서 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생학습사 자격증 수업만 4과목 늘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자격증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인원도 많이 늘었고 그러는데 또 2012년도에 비해서 환불도 적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어찌됐던 간에 적령기에 공부해야 될 사람들 공부 못하고 내가 학점은행제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채워서 대학을 편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원이 광명에 생기면서 지금 학점은행제가 많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많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광명이 교육도시로 지향함으로써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시민들에 우리가 평생학습 그러잖아요. 죽을 때 교육이 원천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식과 교양을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팀장님들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점은행제는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완 할 예정에 있고 다행스럽게 최종적으로 공고가 떴는데 이번 올해 학점은행 우수기관으로 저희 학습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축하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블루리본을 받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응원 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본 회의 때 11월 20일 날 원장님께서 소장님하고 불참계획을 내셨더라고요.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동티모르 다녀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작년 초에 제가 동티모르 다녀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갔다 오셨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부르키나파소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 다녀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무슨 내용으로 가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 마을지도자들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부터 지원하셨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만 지원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신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구촌나눔운동본부에 초청을 받아서 간 케이스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입장에서 제가 다녀오게 된 거고요. 작년에 가서 마을만들기 관련한 프로젝트를 워크숍을 하고 왔고 그동안 지내왔던 1년간에 성과를 사실은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갔던 경우는 새롭게 그 지역에 마을지도자 대상으로 새롭게 다시 한 번 평생학습마을 액션플랜에 관련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나온 프로젝트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아프리카에 광명을 알린다. 선두에 원장님께서 계시는데 작년에 원래 본예산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원래 본예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 3월 달에 시장님과 함께 부르키나파소 다녀오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프리카가 8,5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한테 전체 예산이 올랐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동티모르하고 부르키나파소 같이 함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각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르키나파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8,500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8,500 예산은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8,500관련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간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양돈교육을 실시를 했고 양돈교육전문가가 워낙에 농업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으로 100%산출량을 내지 못하고 30%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육할 수 있을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지도자들 대상으로 ICT교육이 이번 12월에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양돈이라든지 위생교육의 공간이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양돈과 ICT교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시장님과 함께 갔다 오셨는데 다녀오신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8,500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네 분이서 다녀오셨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원장님하고 담담팀장님이신 이종화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한분이 영상미디어팀장 입니다. 홍보실 직원입니다. 어떻게 홍보실에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글쎄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죠.

태진

권태진위원

주관이 평생학습인데 시에서 결정하는 거는 원장님 가시고 이종화팀장님 시장님도 가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 되는데 영상미디어팀장이 홍보실이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실 저도 처음에는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경험상 굉장히 벅찼거든요. 모든 활동을 다니는데 각자에 역할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영상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부연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분은 그러면 시에 공무원 해외여비규정에 따라서 가신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의 항공 운행비를 보니까 총 1,500만원이에요. 시장님 것만 엄청나네요. 평생학습을 위해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가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독일은 왜 가셨을까? 그 부분은 모르시죠? 동굴인데 그것은 모르시잖아요? 보니까 함께 동행은 안 했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원장님은 남으시고 다시 독일로 두 분만 가셨어요. 여기는 다른 분들은 안계셨어요? 두 분만 움직였습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위탁하는 데가 있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어느 위탁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프리카에 평생학습을 하는데 위탁하는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국경 없는 교육가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NGO단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NGO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서도 함께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독일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독일 가는 것 말고 일단 부르키나파소 가신 분들이 계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같이 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이 가신 분은 누구 십니까? NGO단체 대표자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대표와 홍보전문가가 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분이 가셨어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8,500만원 금액에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 가시는 비용들이 얼마나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8,500만원 예산을 한번 나눠서 구체적으로 부르키나파소에 주는 예산이라든지 그 나라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7,000만원선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부르키나파소에 주는 돈이 7.000만원이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ICT기자재비와 관련해서 5,300정도 들어가고 연수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1,0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이고 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한 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 인건비지 나라의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입니다. 양돈교육과 ICT교육들이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말씀은 그 나라에서 주고 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NGO 단체에서 강사 하는 이런 분들이 가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업체가 받아 가는 게 얼마냐고요.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8,500중에 사람을 지원해서 받는 혜택이 있을 것이고 평생학습원에서 보내는 인력이 아닙니까? 그 예산 8,500중에 7,000만원이 부르키나파소에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가 다 그 쪽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 강사료나 우리 국내에서 가는 분들 아니냐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ICT기자재 관련해서 저희가 광명평생학습관을 그 쪽에다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마을지도자들 ICT교육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재를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 들어가는 돈을 굳이 따진다면 그것을 활동하고 있는 현지 간사의 활동비 정도만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자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ICT교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여러 가지 노트북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중간보고서를

태진

권태진위원

7천만원이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그 나라하고 지금 MOU를 체결한 게 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양돈시범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태진

권태진위원

MOU체결내용이 그런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병 농학박사가 거기 가서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거든요. 교육과정개발을 그 마을지도자들과 같이하고 양돈시범단지를 결정을 해서 거기서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물론 부르키나파소가 혜택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가에 가서 하는 것은 없고 거의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움직이는 비용이 대부분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과하게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output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싶고 또 얼마 전에는 사업을 담당하는 현지 스탭중에서 한분이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지려고 시위원님들 하고 했었는데 그때 못 했죠.

태진

권태진위원

부르키나파소에 시장님하고 함께 가실 때 민간인들 동행하신분도 계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분들이 동행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NGO에 있었던 두 분 외에는 민간인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기자. 그 비용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거는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 민간인 여비에서 지불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비용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돼서 나간 거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동아일보 기자 분은 우리 사업비에서 나간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은 독일까지 동행을 했습니까? 독일 가신 분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독일부분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이 떠나시는데 원장님이 안 보실 수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3월 1일 금요일 날 행사일정을 간단히 하고 3월 2일 토요일 날 여기 업무를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토요일 날을 떠나서 업무와 관련해서 있으면 해야죠.

태진

권태진위원

총리를 면담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면담일이 토요일이고 일이 있었느냐 말씀인데 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빈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고 문을 닫고 그러지 않죠.

태진

권태진위원

토요일 날 업무를 보시고 시장님은 독일을 떠나셨네요. 함께 가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시냐고요. 원장님은 남으셨네요. 남으셨다가 그 다음 다음 수요일에 오셨네. 여기에 시장님하고 영상미디어팀장하고 두 분만 독일로 가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때 민간인도 같이 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관계된 문제로 지원했는데 그 사업비로 그분들이 왜 독일까지 같이 동행을 하냐고요. 시장님은 시의 여비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일정에 마쳐서 독일을 거쳐서 동굴을 견학하시겠다고 동굴을 두 군데 갔다 오셨는데 그 기자 분들은 우리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준예산을 가지고 그 일정을 같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몇 분이 가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고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광명시에 발전과 관련해서 같이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진

권태진위원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마음대로 그건 아니죠. 예산은 그런 게 아니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써야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장하고 동행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거기 일하고 상관없는데 가시는데 이 비용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기자가 아무것도 없이 자기 사비를 들여 따라 가겠습니까? NGO단체에서 어찌됐던 간에 예산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광명을 알리고 진짜 좋은 사업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시장님이 독일을 가셨는데 이 분들이 왜 그쪽을 같이 함께 하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별로 없어요. 평생학습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왜 참여했냐는 거죠. 동굴구경 하러 가셨나 전부 다들, 동굴은 제가 원장님이 함께 안 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는데 평생학습비용으로 그분들이 왜 그 쪽으로 옮겼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민선원장님한테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오셔 가지고 아마 칭찬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마 원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부르키나파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설명한지 아세요? 중간에 지금 동아일보 기자가 또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사비 들여서 가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모른다? 아니다? 이러다가 NGO가 나오기가 시작하면서 거기다 통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가게 되지 않았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듭니다. 언제부터 광명시 평생학습이 외국까지 책임졌나? 요즘에 평생학습이 광명평생학습이 아니고 무슨 글로벌도 어느 정도 글로벌이여야죠.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제가 왜 설명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는지 아세요? 솔직한 얘기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얘기할게요. 다음에 그런데 갈 때 저도 한번 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 있으면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기자님 왔다가 독일로 가는데 내가 알기는 NGO들어가는 사비를 썼다면 그 분이 돈을 다 토해 내야 되요. 원장님 안 그러세요? 첫 번째 많이 실망한 것 제가 감안 드리고요. 앞으로 평생학습원장님 하시는 일에 눈 바짝 뜨고 보겠습니다. 제가 IDEC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국제민주교육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광명YMCA볍씨학교 청년들이 하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실무단이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014년도에 광명에서 국제대회 추진하나요? 그 전에 많이 했죠? 미국도 하고 아일랜드도 하고 독일도 하고 일본도 하고 2013년도에 우리 참가자들이 미국에 갔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3년도에 소요됐던 예산은 7천 5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예산은 7천 550만원 보조금이 7천 516만 4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여기 기록은 되어있네요. 맞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수감자료 준 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 혹시 우리 공무원도 갔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우리 광명시에서 공무원이 한명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갔죠? 지금 이것 볍씨학교 쉽게 말해서 우리 말하면 공교육의 일정 부분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지만 어떠한 공교육하고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거의 다는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쪽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창의성 교육도 한다고 하지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정식위원장

네, 대안학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대안학교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질적으로 공교육은 아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7천 500만원 들여서 갔는데 저희 공무원도 참가 했답니다. 그것이 지금 2014년에 우리 광명시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까? 그것을 벤치마킹 하러간 거예요? 아니면 대회에 참가하러 가신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회에 참가하러 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대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올려서 7천 5백만원...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대준 것이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를 7천 5백만원 댄 것이죠.

서정식위원장

7천 5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분들이 사비로 얼마 가져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예산 쓴 것이 7천 550만원 예산 잡혀서 7천 516만 4천원을 쓰고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대안학교에 있는 쉽게 말해서 언·한·수 지금 그 친구들이 쓴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언·한·수라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이번에 총 20명이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언니들한테 한수 배운다. 그래서 전부 다 40명이면 40명 다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20명 정도가 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국제민주교육 대회를 참가를 하는데 지금 공교육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세미나 같은 대회 참가한다면 각 학교마다 공교육에서 얘기해서 한 20명 추천 받으면 7천 550만원 주셔서 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 확보된 예산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 그 말씀하신 됐죠. 제가 우리 원장님이 지금 사업설명 내용하고 일정 부분 많은 것이 틀린다고요. 제가 실망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르키나파소 시장님이 알아서 가겠습니까? 시장님이 거기를 알아서 가겠느냐고요. 원장님들이 일을 그렇게 추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동아일보 기자가 비행기 같이 타고 가서 독일까지 같이 갔어요? 그리고 동굴 보고 온 거예요? 그런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장님을 보필하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하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공교육 받는 사람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사교육 받는다고 해서 누구는 대안학교 다닌다고 해서 이런 교육 받아서 7천 5백만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가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을 양분화 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IDEC은 공교육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교육과 함께 가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참가자들이 어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 참가자 중에서는 광명시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도 갔습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도 같이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대상 수혜를 받은 YMCA 볍씨학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IDEC과 관련해서 제가...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공교육에서 10명하고 볍씨학교에서 10명 한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볍씨학교의 학생들이 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광명의 청년들이 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내가 거기 학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학교 관계자들...

서정식위원장

광명 고등학교라든가 명문 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대학생으로 있는 친구들 뽑아간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몇 명이나 되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총 20명 중에서 지금 볍씨학교 언·한·수 관계자들만 갔다고 보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국제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을 다 아우르는 청년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단체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거기 출신 청년들이 추진한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설명을...

서정식위원장

그 명단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명단 드릴 수 있고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다 얘기 하시려면 끝도 없으니까 명단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5명 중에 한명이 광명북고등학교 한분과 교육청 한분 이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5명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나머지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른 사람들은 사비로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7천 516만 4천원 쓴 것에 전혀 포함이 안 된 친구들이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5명이 간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이고요. 그 외에 실무나 운영비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아니 7천 516만원을 그럼 5명이 쓰고 왔느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미국 IDEC 참가비 지원을 5명을 한 것이고 그 외에 준비운영비가 있습니다. 준비운영비라고 하면 내년 광명 IDEC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올해의 사업 행사 운영비가 있다는 것이죠.

서정식위원장

그럼 따지면 국제대회를 우리 광명에서 안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 지금 하시는 것이 쉽게 말해서 눈 가리고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원장님 맞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광명 IDEC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몇 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 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글로벌 평생학습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셨던 부분들도 그렇고 IDEC을 진행하시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DEC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그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없었어요. 그때 5월에 제가 출산하러 갔기 때문에 없어서 제가 와서 그 예산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떠나서 IDEC 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YMCA죠? 그 IDEC사업의 주체가 YMCA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감사를 지적 받아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환수 조치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교육센터들도 사실 많은 부분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해서 감사 지적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먼저 사업제안을 해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광명시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는 받아 들이셨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안을 받으실 때 물론 좋은 사업이고 그 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맞으나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관이 그 동안의 과정상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배제를 하고 단지 이 사업목적만 보고 제안서를 받으시고 제안서를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 제안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에 대한 투명성 부분은 사실은 저는 거기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큰 단체니까 그 동안에 지적당했던 사안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시고 나서 이 제안서를 채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광명 YMCA에서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광명 청년들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 청년들이 어떠한 사업자등록 그런 부분이 없는 광명 청년들이기 때문에 광명 청년들을 다 집합할 수 있는 곳이 굳이 따진다면 YMCA였기 때문에 YMCA가 주관단체가 된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서정식위원장님이 이 말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어쨌든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했던 청년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들어온 청년들이 아니라 그런데 대안교육이라든가 민주화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기관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청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서정식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정말 큰 사업이잖아요.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것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과거에 본인들이 사업하는 과정상에서 혹시나 행정상에 감사를 지적당하지는 않았었는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이런 제안서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평생학습원장님! 광명시에서 가장 일 잘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강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강하는데 강사비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이번에 통장워크숍 할 때 보니까 한 시간에 백만원짜리 강사를 불렀더라고요. 여기랑 관계없는데요. 두 시간에 2백만원, 4시간 했는데 합이 4백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평생학습원인가요? 어느 분은 3시간 하는데 150만원 받아 가신 분도 계시고 40만원 짜리 강사를 부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40만원 짜리 강사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150만원 짜리 강사를 부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강사, 특별강사 해서 강좌내용 대담횟수 전문성 정도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는 평생학습 강의는 시간당 1인 3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강사는 사회적 비중이 높은 교수를 포함한 전문분야에서 공인된 인사 초청 강연료로 일반 또는 전문 강사로 적용이 어려운 강사, 시간당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규칙에 얼마라고 있는데 요즘 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백만원씩 주고 있고 3시간 하면서 150만원도 받아 가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강사료 지급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원에서 10만원의 일반강사도 있고 특별강사가 20명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저희가 8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강사가 다른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는 비고에 나와 있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만원에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시장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는 이 근거에 맞춰서 모시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삭제 좀 해야 되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통상 잘 아시다시피 유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에도 안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인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별강사 시간당 20만원 이것 가지고 했을 때 2시간에 40만원인데 40만원에 말도 못 꺼내는 강사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비고 3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난 하나 때문에 시간당 100만원에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것은 시장가에 따라서 많이 탄력적으로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모시고 싶어도 강사비가 모자라서 못 모시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드림온이나 언니의 독설을 쓴 김미경씨 같은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부르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그분하고 컨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컨택을 해보면 나옵니다. 나는 얼마 이하는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데 김미경씨 잘 아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김미경씨는 워낙에 유명 인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느낌에 300만원도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당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아마 300만원에서 500만원 달라고 할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SNS에서 유명한 카카오톡 홍보인사라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그럼 시간당 100만원이상 달라고 하나요? 관점을 디자인하라고 책을 쓰신 분 있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본인이 500만원 이하는 안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연·인연·지연 이렇게 해서 낮추기도 하고 그것은 서로 간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금액은 조정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얼마 이하에는 움직이지 않는 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사 지급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지만 시민강좌 특강이나 이런 부분은 자주 있는 강좌들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정기적인 과정은 이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런 분들 한번 모셔본 적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몇 번 있습니다. 몇 회 정도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회 정도는 아마...

익찬

김익찬위원

반응은 어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무래도 다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TV 매체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응이 높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는 아이쿡이라는 협동조합 강의가 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강을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협동조합 수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가지의 협동조합 수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몇 강의까지 하시느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4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제안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8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 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또 특강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협동조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이 거기에서 진행한 것 중에 마지막 수업인데 강사가 안 오신 경우 있었습니까? 황당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들은 바가 없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강사가 아무 통보 없이 나오지 않았고 노래교실로 대신 때웠다고 하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학습원에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러니까 마이쿡 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강의 우리 개설해준 것이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만약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알 텐데 강사가 안 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 그것 아마 우리 수업 아닌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강의 들으러 가신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협동조합이 우리 학습원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마지막에 강사가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없고 노래 교실로 때웠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럴 수는 없죠.

태진

권태진위원

강사료는 사인해야지 줄 것이니까 안 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강사는 참석해서 사인을 해야 주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럼요.

태진

권태진위원

참석할 때만 사인을 받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럼요. 당연히 출석카드를 찍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장님 보고가 안 됐나요? 그러면 제보하신 분이 잘못됐나?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관이 아는데 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 들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요즘에 광명시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강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광명시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수업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습원 수업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동에서 열리는 수업인지 어디에서 수업인지...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을 나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하니까 관련된 것인가 싶었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아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당연하죠.

태진

권태진위원

바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문자도 있으니까 전체 띄워서 오늘 강사가 못 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우리 평생학습원을 빌려서 그냥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대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대관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대관이 많이 있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을 할 때 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다 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받아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하신 데가 많다는 말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시민제안 프로그램으로 해서 얼마 전까지도 제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워낙 많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다. 그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IDEC 사업 저희가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 예상을 하고 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000명 예상하고 있고요. 400명이 외국인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600명이 내국인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부터 저희가 이미 IDEC 블로그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소식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무단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단이 구성이 되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랑 협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교육청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장소가 실내체육관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실내체육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내체육관에 이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하안북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을 해서 하안북 중학교의 시설을 같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장님 어제 만나 뵙고 광명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숙박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서울시립근로복지관에서 반수 이상은 그쪽에서 숙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쪽 관계자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도 이야기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외에는 홈스테이도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부모들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외국인 숙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홈스테이도 열리고 그리고 또 이 IDEC은 조금 자유로운 컨퍼런스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배낭을 메고 구름산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얼추 어느 정도는 숙박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 주변에 호텔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열리게 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고 청년들이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경찰서랑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숙박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저희 광명시로 왔더니 정말 서비스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이 행사 정말 아니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밖에서 화면 모니터로 다 보셨겠는데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 도서관만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수감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워낙 자료가 방대하게 많이 와 있어서 제가 몇 개 몰래 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철산도서관,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공인검증이 된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강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강사 그것을 봤어요. 면면히 보니까 주소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웠겠죠. 우리 수감 자료에 정보보호를 위해서 주소, 생년월일 이런 것은 다 지웠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좀 해 놓으셔야지 생년월일은 지우더라도 주소는 어느 정도 해 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명시민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강사 분들이 많이 기용이 돼서 많은 강사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인가 광명시에 이런 강사들은 이렇게 없는지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셔야 되는 것인지 일자리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대표로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도서관 포함해서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강좌라든가 문화예술, 기타 이벤트 등의 행사 관련해서 강사초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강사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가급적이면 광명시내에 있는 인재풀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타 시도라든가 인지도가 있는 부분이 강사가 필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역시 감사과장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각 중앙도서관 강사 계약서 다 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은데 광명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될까 궁금했는데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다시 방대해 지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새로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자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장님들 담당계장님들 좀 신경 쓰셔서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광명시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철산도서관, 중앙도서관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강사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내가 하나 또 보니까 자격증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이것 보니까 요즘 자격증이 이렇게 연필로 써서 하는 데도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독서치료학회 독치2-08 사인펜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가 신뢰감이 가나 안가나 이 자격증이 요즘 이런 데 잘 없죠? 이렇게 자격증을 주시는 데는 잘 없잖아요.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냥 이렇게 자격증 이름 써서 주시는 데가 이것이 특별히 없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이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실 때 서류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보고 그런 쪽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증이 제대로 된 어떤 사항인지 관련기관에 조회를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떤 허위로 위조를 해서 그런 사항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광명3동에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새마을문고 회장님께 전화를 받았고 관장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서 수용하시겠다고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3동 같은 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와서 앉아서 책을 볼 장소도 없고 책 권수는 한 6천, 7천권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어떻게 전달하셨으며 어떻게 잘 이야기가 됐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김장하러가셨다가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동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한 5,000권되는 책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검토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문고하고 문고의 소유이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고 회장님께서도 거기에 수긍하시고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아까우니 그냥 하지 마시고 철산1동에 새로 개관한다니까 그 부분들 장서가 필요하면 그 쪽으로 좀 이동해서 쓰시고 저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내에 휴게소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3동에서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분들이 시장 안에 휴게소에 가시면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주변에 옹달샘도 있고 학교도 개방을 해 가지고 광명초등학교도 개방을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시고 서로 좀 할 수 있는데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 총 인력이 26분이죠?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철산도서관에는 21분 하안도서관에도 26분이더라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충현도서관과 옹달샘도서관 함께 관리하고 있죠?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중앙도서관 26분 가운데 사서직이 몇 분입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11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9명이던데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어제 신규직원이 2명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철산도서관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8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사서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감자료 오기 전에 10월 25일 사서직 인력 보강 받으셨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장

하안도서관도?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7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여기 보면 4분인데 7분으로 왜 말씀드렸냐면 책자를 보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은 행정직이나 그 다음에 기능직도 필요하고 전산 통신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이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서직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다음에 인력을 채용하실 때 사서직을 더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수감자료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사서직이 충원됐다니까 좀 더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하안도서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면요. 1권에 107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됐던 사안이 있거든요. 2013년도 6월 17일 비정규근로자 채용 시 업무소홀에 따른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하안도서관에 관련된 게 맞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제가 감사에 직접 지적이 됐거나 기관을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당사자 개인을 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것이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제가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하안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증인요청을 했거든요. 박승국팀장님!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차피 징계 받으신 사안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혹시 지금 채용과정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증인요청까지 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항간에 모 위원 자녀가 공공기관에 취업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젊으신 분에 나이가 어떻게 되었죠?

혹시 이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딱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M의원님의 자녀라는 그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시네요. 서류전형을 하기 전에 들으신 건가요?

근데 그 한분만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전달해 주신분이 누구신가요?

박승국팀장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길영주사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주사님께서 박승국팀장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모 의원의 자녀가 신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길영

오길영중앙도서관주무관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그 당시 안 했었고 전화가 와서 그 당시 계장님이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 온 것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길영주사님한테 위원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나요?

길영

오길영중앙도서관주무관

그 당시 박승국팀장님이 담당팀장이었는데 박승국팀장님한테 전화가 온 것을 당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M 위원께서 박승국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것을 박승국팀장님이 받지 못하시고 오길영주사님이 당겨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길영

오길영중앙도서관주무관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당겨 받으셔서 무슨 내용이었나요?

길영

오길영중앙도서관주무관

그 당시에 저한테는 기간제 채용과 관련되어 자세한 얘기는 안했었고 전화가 와서 박승국팀장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없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 의원님께 전화가 왔는데 박승국팀장님한테 그냥 문 의원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만 드렸다는 것이죠?

길영

오길영중앙도서관주무관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길영

오길영중앙도서관주무관

그 당시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박승국팀장님은 그냥 문 의원님한테 전화 왔다는 내용만 전달받으셨다는 것이죠?

일단 오길영주사님 마치겠습니다. 박대복감사실장님 요청합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왜 직원이 문책을 당하게 된 사안인지 제가 아마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하안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해서 하안도서관에 계신 직원분이 문책을 받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 당시 하안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선발을 한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11명이 서류에 응시를 했는데 한사람만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부분에 있어서 한사람만 채용을 해서 면접을 보는 관계로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직원을 조사해서 문책을 한 사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열한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경력자분들이 전혀 없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분정도 되셨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사람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도서관 쪽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일단은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었던 분은 두 사람정도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자격에 맞으시는 분 11분이 서류를 접수를 하셨는데 유독 한명만 서류전형을 한명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한명 봐서 그 사람이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모 의원에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분들께서 의원님께 과잉충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혜를 줬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특혜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한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것은 한명으로 하기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 자격조건 기준에 있는데 자격조건을 통과하면 전부 다 서류심사로서 통과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차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분만 서류를 통과를 하고 그 한명이 면접을 봐서 그 한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 과정들이 탐탁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그런 심사점수 주는 과정이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 좀 제가 지금 볼 수 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이 자료는 아직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있거든요.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하안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를 냈던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채용응시 자격에 우선 선발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선발기준이 뭔지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우선선발기준은 공고 당시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대라던가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및 도서관업무경력자에 한해서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되셔서 그만두셨죠. 그때 당시에 채용이 되셨던 분이 우선 선발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어떤 경력사항이라던가 우선 선발기준대상에서 우선 선발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점수는 제가 들은 바로는 우선 선발기준에서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11명중에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채점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11명 중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우선선발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좀 많이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열한 분 중에 제일 높게 받았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그 분이 우선 선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두 번째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박대복실장님 고맙습니다.

물론 채용과정 속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이런 사안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숙지가 안 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독 11명중에 1명이 그것도 의원에 자녀라는 말이죠. 그 한명만이 선발이 됐고 그 한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적절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미 감사결과로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적절치 않은 거고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몰랐다고 하셨을만한 아까 우선 선발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선 선발기준에 해당도 안 되는 분이 우선선발기준에서 11명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고요. 이게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이게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의원과 제가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10분자유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말도 안 듣고 형편없어진다는 비슷한 내용에 문서를 작성해서 의원들이 10분 발언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인가요? 시장이 바로 인사조치 해 버렸습니다. 지난 인사부서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이분 소장님! 시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원상복귀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근무하다가 문서 한두 번 잘못 작성 할 수 있다고 봐요. 한번 나중에 그렇게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잘못 작성했다고 해서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바로 인사조치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10분 발언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하겠어요? 10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하면 인사조치 시켜버리면 인사조치 당한 분은 시장을 욕하겠어요? 아니면 의원을 욕하겠습니까? 시장보다도 의원을 욕할 거예요. 저희들이 무서워서 10분 발언하겠습니까? 시정질문 하겠어요? 못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 어느 누구도 저도 그렇지만 개인공무원 한명을 타깃으로 의정활동은 거의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 무보직으로 발령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꼭 얘기하셔서 이분 인사조치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힘이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힘이 없는데도 강력하게 주장 좀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담당과장도 그렇고 무보직 받은 사람도 그렇고 저도 주의장을 셋이 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얘기하기 싫고 사실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고 또 저희가 잘 했다면 사실 가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러는데 사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잘했어야 뭘 가서 얘기를 해 주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까지 주의장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못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이 10분 발언했다고 해서 바로 인사조치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10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소장님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모 과장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다 써놨거든요.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보냈나? 안 보냈나? 봐야 되겠네요. 그럼 답이 딱 나오겠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원망 안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이야 금방 가시면 되겠지만 그 분은 6급 무보직이잖아요? 소장님이야 4급 국장님까지 하셨고 완전 고위급 아닙니까? 가시면 끝이겠지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르죠.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가실 분은 가시라고 그러고요. 챙겨주십시오. 그냥 그런 분들은 챙겨줘야 됩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일단 시장님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 한마디도 시장님한테 꼭 얘기 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순회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철산1동에 무슨 광복현대아파트와 낙천대아파트가 쭉 있고 소하동에 동양2차, 휴먼시아 쭉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순회폐지 지역이 6곳이 있고 신규 순회지역이 6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신규지역으로 광명시청 앞에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 앞에서 하루에 몇 권정도 이렇게 빌려갑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일전에 작은 도서관이나 철산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도서관 근처에 이동도서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35인승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6곳은 폐지를 하고 6곳은 신규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6군데 9월 30일부터 아직 2달이 못됐는데 신규 이동하는 곳에는 홍보라든가 아직까지 이용자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앞에 몇 권정도 나가냐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한번 순회할 때 마다 30권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이 빌려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한사람이 회원카드로 네 권씩 빌릴 수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학온동 주민센터도 이번에 신규에 포함됐는데요. 저는 학온동 같은 경우는 광명시 18개 동 중에서 가장 넓거든요. 동 자치센터가 가장 크고 넓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새마을 문고 같은 것을 작은 도서관 식으로 그 쪽이랑 협의해서 아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 한번 개설하려면 몇 천만원 정도 들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동사무소 올 때 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 하고 곧 보금자리 주택으로 폐지하게 되면 낭비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차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평균 한 시간정도 마다 이동하고 있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의회 앞에 주차된 것 보니까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계속 시동을 켜고 있거든요. 계속 한마디로 공회전 하고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 눈여겨봤는데 계속 공회전 시키고 있던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계절별로 있기는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름철과 겨울철 얘기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이나 차가 노후 돼서 냉방효과도 없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름사용량 데이터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무슨 몇 분 틀고 몇 분 끄고 기준 같은 것 정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이야 날씨 이런 것을 따라서 현장에서 해야지 그것을 기준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안 정했겠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 차를 지켜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식사하러 가면서 보고 오면서 계속 봤어요. 계속 공회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공회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자료를 본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극장 같은 데에서는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공회전 할 수 없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계속 차를 돌리다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분 공회전 시키고 20분 정지시키고 할 수 있는 지침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한 대로 승합시키는 기계가 있거든요. 안 비쌉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배터리 하나에 220볼트 집에서 쓰는 효과를 똑같이 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기기 하나만 사면 그 안에서 난방시스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회전 전혀 시킬 필요 없어요. 그것 꼭 좀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가 새 차면 모르겠지만 지금 10년 이상 된 차기 때문에 저는 공회전 때문에 상당히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소형차로 산다고 했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10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영화상영도 보여 주더라고요. 그 안에서 토론회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내용은 대충 아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 쪽은 대형버스로 한 대 다니고 단독 필지는 작은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있는 미니버스 한대로 해서 다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랩핑 새로 살 때 랩핑 좀 했으면 좋겠고요. 랩핑 할 때 가학광산으로 랩핑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민주당 위원끼리 캐나다 연수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니까 라이브러리해서 랩핑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량 감시카메라 같은 것 다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한번 실수해서 희망카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희망카를 갔다 왔더니 자체개발 했더라고요. 자체개발 했는데 사무실에 모니터 하나 설치해놓으면 이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모니터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정차해서 멈춰 있는지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예산이 안 들어가요. 모니터 한 대만 구하면 됩니다. 차에 뭐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50만원도 안 될 것 같아요. 희망카랑 한번 아예 제가 희망카 알아봤어요. 돈 안 들어가요. 그래서 희망카랑 관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전혀 돈이 안 들어간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것이 시간별로 위치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를 타고 한번 다녀봤는데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어떤 차가 몇 시에 다른 데에 주차하고 있어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은 자꾸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형버스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차가 2대일 때 거기에서 영화상영도 하고 특별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그런 기능을 해 주고요. 이동도서관 같은 데는 정말 주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딸려있거나 장거리를 걷기가 어려운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형버스를 이용을 해서 예쁘게 랩핑도 하고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도서관 다 공통인데요. 우연히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제44조에 지식정보 격차 해소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쭉 되어 있고 도서관이 자료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 지자체 보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제가 뽑아놨는데 자료가 어디로 가 버렸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주차장처럼 공공도서관에 좌석 있지 않습니까? 좌석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정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정좌석제를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광명시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있나요? 세 곳 도서관 다 있나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좌석 지정석을 많이 할애는 하지 못해도 10좌석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좌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하안이나 철산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도 큰 글씨를 볼 수 있는 돋보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있는 그 근방에 4석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관 안에서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람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자료실에는 있는데 열람석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은 있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는 다른 도서관 보다는 열람석 수가 600석이 넘기 때문에 크게 좌석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는 종합자료실에다가 음성지원 하는 PC라든지 점자 프린터 비치를 해 놓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열람실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종합자료실에만 되어 있고요. 열람실에는 장애인석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관련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조례까지 뽑아 놓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요. 한번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 뽑아서 2월 임시회 때까지 그때 보고 할 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통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통입니다. 지금 장난감 도서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충현도서관 한군데 있나요? 중앙도서관도 있죠?

중앙도서관 없어요? 충현도서관 딱 한군데 있어요? 보육정보센터로 두 군데요? 도서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왜 없지? 충현도서관에 딱 한군데 있어요? 충현도서관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321페이지에 556점이 있고 7세 이하 유아가 이용하고 있고 회원이 965명에 6,248점을 대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 수감자료 보니까 그때는 회원이 1,493명에서 5,610점을 대출 했고 회원수가 상당히 급감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365일로 나누었을 경우에 하루에 17점정도 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5일로 나누면 아마도 더 대출해준 것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65일로 나누었을 때는 하루에 17점 대출해 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원수가 급감했는지랑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은 누가 대출을 해 주는지 계약직인지 이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충현도서관팀장

장난감을 저희가 대여를 하는데 기간제들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분을 붙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산도서관이 생기면서 이용자가 아무래도 분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에 없다면서요?

석규

최석규충현도서관팀장

여기 장난감은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오시면서 빌려가는 빈도가 좀 낮아진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감한 이유는 철산도서관 때문에요?

석규

최석규충현도서관팀장

아니요. 그런 이유도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무자가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장난감 도서관을 빌려주는 데 제가 몇 군데 가 봤어요. 지금 하안 1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아마 빌려주고 있어요. 가보면 항상 직원이 시민이 가서 빌려 달라고 하면 그냥 원하는 것 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 society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장난감도 빌려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그냥 빌려준대요. 장난감 빌려줄 때 생애 주기별로 나이에 따라서 한 살 애들이 필요한 장난감이 있고 두 살 애들이 필요한 장난감이 있고 나이 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 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만 지능이 좋아지고 이것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장난감 빌려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죠.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에도 생애 주기별 계획을 잡아서 나이에 맞게끔 장난감을 주고 부모님한테도 교육을 시켜 준답니다. 부모님에게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게끔 해야만 지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은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 꼭 팀장님께서는 한번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강의들을 때 아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벤치마킹해서 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충현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소장

업소장평생학습사

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통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휴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자체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휴먼 라이브러리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이래 전 세계로 확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청장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었어요. 거기는 약 120명 정도의 휴먼북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국비를 2억 정도 받아서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 상대로 해서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진로체험 이런 것은 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휴먼 라이브러리와 연계해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예산도 필요 없고요. 저는 예산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 했는데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와 관련된 시장도 휴먼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정식위원장님도 휴먼북으로 등록해서 자치행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치에 꿈이 있는 고등학생이 요청하면 휴먼북으로 등록해서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넓은 데에서 원탁책상 놓고 거기에서 휴먼북 라이브러리 노란 자켓 입고 PR을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 분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장님은 또 공직자 30년 이상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등록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예산 정말 안 들어가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책만 읽고 이것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노원구청장의 강의를 듣고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어요. 결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는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잘 돼서 1,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0명이 등록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보통 한 분야에 10년 정도 활동해야 책 한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10년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요청 했었고 몇 번 요청 했었는데 그냥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노원구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혹시 강의 때 얻으신 책 같은 것...

익찬

김익찬위원

책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 좀 주시면 저희가 그것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저희가 거치대도 다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비가림도 했고요.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가림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워낙 많이 타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CCTV도 설치를 해서 도난 예방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 마다 다 저희 광명시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가림막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stainless 그런 것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자전거를 시민들이 쉽게 묶고 열쇠 풀고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그런 데 거의 다 녹슬고 더럽고 먼지가 많이 껴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다른 데에 얘기하겠지만 도서관만큼은 학생들과 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그 부분 외관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2013년도에 강사수당이 312페이지요. 독서회, 문화강좌 등 강사료 이것이 많이 잔액이 남았네요? 40%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독서나 문화강좌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나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지금 강사수당이 2012년도에는 126만원이 남았고요. 2013년도는 지금 6천 50만 3천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강의에 관련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미지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말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이 남아 있어도 거의 지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워낙 지금 도서관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마다 저희 6대 들어와서 많이 시정하고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 옛날보다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하셨던 것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일을 제안도 하고 질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에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또는 사업을 만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또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얘기를 제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께서 이것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절대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이지만 결과는 남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 예산의 쓰는데 있어서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그런 특혜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미 한참 전에 끝났고 징계를 받았던 사항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이나 또는 내가 어떤 직급을 이용해서 특혜의혹을 특별한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홈페이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들 오픈해서 모집했다가 2명 뽑고 3명 뽑는데 20명받았다가 거기에서 이미 다 결정된 사항들이 생겨서 나머지 사람들 들러리가 서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평생학습사업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특혜나 이런 시비가 생겼던 경우에 담장 휘말리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참고해 주시고 절대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따로 불러들여서 직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제안했던 것인데 체육관이나 지하철역에도 무인도서 대출하는 것 좀 해달라고 조화영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무인도서 대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양시에 가보면 저도 고양시에 몇 번 가 봤는데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가면 체육관 안에 북카페처럼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신대방역, 봉천역, 낙성대역에도 무인도서 대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에서도 그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광명시는 안 되겠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지하철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도 무인발급기를 다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청 했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민체육관 내에 북카페나 철산역과 광명역 가능하다면 KTX역까지 검토해서 무인도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된 수험서 같은 경우는 너덜너덜해서 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폐기처분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깨끗하게 보고 반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작게 예쁘게 써서 책 좀 깨끗하게 봐 달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훼손되는 수험서 같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그런 홍보란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하철역이랑 가능하지 않겠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도 설치는 하고 싶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서준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해드릴까요?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인구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타 위원께서 하셨는데 369페이지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창을 못 띄웁니다. 한번 보세요. 숲속도서관이라고 해서 예쁘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이 너덜너덜해 지고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광명시 정말 도서관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다. 잘되는 곳은 계속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법에 아파트를 지을 때 작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소하동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쪽에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수 도서관도 그쪽에 15곳 중에 5곳이 말하면 선거구로 말하면 갑 지역에 있고요. 10곳이 을 지역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약 2분의1이 제4선거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 있는 이유는 신축이기 때문에 법에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369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내용을 쭉 보니까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정확하지 않으냐면 제가 철산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산한신아파트에 작은 도서관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한다고 자료로 돼 있어요. 목요일 2시간만 오픈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보니까 다른 작은 도서관도 현황파악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도 좀 알려주고 작은 도서관에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담당자님에 의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수도서관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우수도서관이 아니어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책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시는 철산 한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한 번 더 봤습니다. 질문하실 것 같아서요. 거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목요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 오픈을 해 놓고 이용자들에게는 저희가 조사를 나가면 문이 열려있고 우리가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가보면 열려는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실태죠.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개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철산한신아파트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엉터리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안도서관에 가장 큰 이슈이면서 큰 업무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정말 주무관에서 부터 저까지 올인을 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시키기 위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행감수감 책자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58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 대출이 2건 밖에 되지 않고 2012년도에는 8건입니다. 참 좋은 정책인거 같은데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광명시에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직접 오셔서 책을 빌려본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분들이 책을 아예 읽지 않는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여기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실적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직접 이것을 하고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그럼 많다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여기에 집계는 큰 제목이 뭐냐면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한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주로 정말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아마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임산부들이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주로 도서관에 와서 직접 만져보고 내용도 좀 보고 이러면서 책을 고르는 게 더 많지 앉아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들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택배서비스는 광명시에서 하긴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도서관에 택배가 오면 저희가 수거해서 다시 그 쪽으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하고 있어요? 실적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도서관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택배서비스 1년에 어느 정도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건수는 저희가 정확한 건수는 답변을 못하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영유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임산부나 장애인들 도서대출 택배서비스가 실적이 엄청 저조한데 1년에 몇 건 정도하고 있는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9명이 136건 실적을 잡고 있는데 실적이 많다고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철산도서관은?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상호대출로 해서 저희가 1건이 있습니다. 군포도서관에서 저희가 소장하지 않는 책을 빌려서 1건 실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철산도서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신경은 많이 쓰는데 최근 개관을 한 도서관이라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량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열람실 독점을 없애기 위해서 좌석연장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시간마다 신청한다고 답변이 오셨더라고요. 좌석연장시스템 철산은 몇 시간이에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3시간마다 연장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쓸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2시간마다 한번 등록을 하면서 3시간 이용하는게 아니라 등록을 하고 나서 자리를 2시간 이상 뜨면 회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시간이상 뜨면 중앙도서관은?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도 하안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한번 처음에 좌석 체킹하고 나면 자리를 두 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열람시간종료시점까지는 계속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 도서관 중에서 한군데는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안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중앙도서관 같은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아서 대략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하안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철산도서관은 200석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은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자리가 넉넉하니까 거의 그런 상황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자리가 남아돌아가나요?

상당히 남아돌아가는 부분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도가 계속해서 순환주기가 돌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두 시간이면 너무 짧다고 민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청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끄러울 텐데 그런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근데 민원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같은 경우는 별로 민원이 없고 철산동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수시로 발생된다든가 불편은 느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하동이 건립하게 되면 다시 그 문제들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하동 건립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자주 띄게 되면 저희가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사서가 8명 있고 하안도서관에는 4명 철산도서관에는 5명이 있거든요. 행정감사 때마다 항상 얘기했었는데 철산도서관 새로 오픈했으니까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중앙도서관에는 8명이나 있는데 하안도서관에는 2분의 1 수준인 4명 밖에 없나요? 규모나 책 보유나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중앙은 충현이나 옹달샘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빠진다 해도 그래도 차이가 좀 심하다고 보거든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 답변을 드리면요. 중앙도서관은 지금 충현도서관하고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에 지금 1명이 나가 있고요. 충현도서관에 팀장 포함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분산형태가 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장소수라든가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봤을 때 그 숫자를 더 지금 자치행정과에다가 증원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내년도 언제 증원사항을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중앙뿐만 아니라 하안도 그렇고 철산도 그렇고 증원요청을 해 가지고 사서직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사서가 지금 몇 분 부족합니까? 규모와 책보유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사서직은 배치기준에는 330제곱미터당 3명 그래 가지고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마다 해서 저희가 사서직을 한다. 그러면 장소기준까지 해서 30명이 돼야 되지만 현재 저희가 이번에 신규자 받고 그래서 6명 그래 가지고 정원에 있는 결원이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서가 30명 계셔야 돼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도서관법에 대해서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소장님이 꼭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30명까지 채울 수 없겠지만 점차 늘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따지니까 광명시에 사서직이 있어야 할 인원이 도서관법에 의하면 206명이더라고요. 지금 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익찬

김익찬위원

법대로 하시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해 보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퇴임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막 대답 하신 것 같아요. 꼭 좀 현재10% 라고 한다면 10% 라도 늘릴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아까 슬쩍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잘랐는데 지금 자꾸만 도서관법 하는데 저희가 소하동 도서관이 건립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에 의하면 한 200명 정도 충원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솔직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에서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그 다음에 소하도서관 생기고 옹달샘, 충현도서관까지 있는데 최소한 사서직에서 저는 과장님은 한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해 놓고 인원이 충당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지 다시 말하면 군대말로 장군이 없는데 병은 많은 데 왔다 갔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서의 전문가는 사서직이기 때문에 한분은 왜냐하면 소하도서관까지 생기는데 저는 최소한 사서직 인원은 다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사무관이 꿈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고위관리직으로 가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얘기했지만 인원까지는 확보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서 많이 검토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또 광명시가 교육도시라고 시장님이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 봤자 시장님이 안 해 주시면 그만인데 어떻든 간에 오늘 도서관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각장애인 도서자료를 제가 요청 했었는데요. 광명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정도 계시는지 아세요? 중앙도서관관장님,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시각장애인 도서신간 현황을 보니까 2010년68건, 2011년대 56건, 2012년 때 139건, 2013년대 99건이거든요. 이게 오디오북, 점자, 큰 글씨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이 합계 몇 권 정도 있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84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각장애인은 광명시에 몇 분계십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447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1,447명인데 최근 842권이면 두 사람당 딱 1권 정도네요. 시각장애인들이 오디오북이나 점자나 큰 글씨를 볼 수 있는 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제가 이 사항을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광명시가 도서관이 장소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책 한권을 구입하는데 가격은 10만원대 점자 같은 경우는 거의 구매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50건도 나온 게 기증사항입니다. 그리고 큰 글씨는 지금 50건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하반기에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31권정도 구입을 하면 한 80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엊그제 홍보실에서 점자로 만든 시정에 관련된 책자를 홍보실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에다가 우리가 그쪽 홍보실하고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도서관별로 배치가 가능하다면 예상구매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실에 만든 책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도서관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에 대출현황은 어느 정도에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2013년도에는 저희 중앙도서관기준에서 6만 2,892건을 대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오디오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6만 2,892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디오북이 몇 권 있는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742권인데 계속적으로 번갈아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742권인데 시각장애인은 1,447명이거든요? 어떻게 6만이 나올 수 있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일반인도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42권이 되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책을 어느 정도 대출 해 가냐고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출력해서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대출하는지 알아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나올 텐데 전혀 알 수 없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일반인이 책 빌릴 때랑 시각장애인이 빌릴 때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는데요?

1,447명되나 되는데 책이 842권 밖에 없어요. 광명시에 시각장애인이 1,447명이면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년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연 얼마정도?

매년 1,500만원 들어갑니까? 광명시 규모와 비슷한데 타 지자체는 어때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각·청각장애인 열람실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도 몇 평 규모로 작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부분 민원 들어왔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시킨 상황을 자료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에 대해서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 예산반영 부분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철산도서관에 강당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한다고 그랬고 미래전략실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개관서비스 예약시스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 시스템 만들어 봐야 대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 질문했을 때 시장님이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대관을 해 주려면 인건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인건비와 토요일, 일요일까지 강당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통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벌써 12월이 다됐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광명시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도서관에서 도서관장님 세분이요. 이 부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철산도서관에도 강당을 몇 번 빌리려 그랬는데? 마을 만들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답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대답하시면 안 되고 관장님들께서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도서관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준공이 언제 됐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개관이 개관은 금년 3월 11일 됐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3월에 개관이 했는데 개관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7,400만원정도 예산 썼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하자보수...

태진

권태진위원

하자보수 기타 등등해서 하자보수는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하자가 있으면 그 쪽에서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7천 400만원을 다 쓰는데 큰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데에서 큰 지역에서 공사 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미안해서 그런지 느낌에 골고루 그냥 막 사업을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산도서관 화장실 개선 및 창고 설치공사, 화장실을 금방 새로 지었는데 또 화장실 개선공사를 합니다. 그것 왜 합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화장실에 세면대 위에 선반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분리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분리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하고 짓고 나니 계단 사이에 간격이 넓어서 낙하방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선공사는 괜찮은데 화장실 같은 것은 이미 처음에 설계도면대로 다 했을 텐데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뜯어 고칩니다. 원래는 모든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쪽 회사가 책임지는 하자 보증기간 이라든지 2년이면 2년 약정을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 편리한 대로 그냥 모조건 고칩니다. 제가 이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더 좋은 데에 쓰면 되는데 이런 공사들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쭉 다 나누어 가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이 처음에 시공서에서 설계대로 그대로 줬어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 애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때 사전예산이 심의위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그러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려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꼭 필요한 것을 한 것을 이야기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것도 많다는 얘기죠.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냥 다 맞추어 쓰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준 것 같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절대로 안 그렇고 그때 견적 받고 이렇게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적한 것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틀리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어린이 집 한 것 그 사항인데 우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태진

권태진위원

어린이 집이 어디 있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또 이용자들이 이런 것은 개선을 해 달라는 이런 것이 많아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관에 구내식당 도시가스를 끌어들였으면 맞추면 되는데 또 다시 그 배관을 위치를 바꾸고 전부 또 서로 필요한 대로 하면서 예산을 또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이안에 용도에 맞게 잘 쓰신 것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처음에 공사할 때 이정도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아무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막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준공해서 그냥 가스가? 갔을 때 설계도면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가스 배관이 놓였을 것 아닙니까? 앞에까지 당기면 나머지 있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가구의 배열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위치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한 것입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사용을 하다보니까 가스용량이 증가되고 그래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년이 됐으면 수년이 지나고 또 사용을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준공에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왜 파악을 못 했느냐는 거죠.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도서관입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것 문을 하나 더 막아서 이중으로 막으면 그만큼 에너지손실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앞으로 시설개선 공사하면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적하면 또 그것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 비용들을 다른 데에 쓰면 좋겠어요. 금액도 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8개동 주민센터 및 제4차 행감 시 감사중지 했던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