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673억2,35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0억1,616만8,000원 보다 43억73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분야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6억4,768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996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646억7,58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3억2,73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된 증감 내역은 경상예산 분야에서 공익요원 인건비가 91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임차료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비 7억2,857만7,000원,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39억5,448만3,000원, 경로연금 1억6,272만3,000원, 상록뇌성마비복지관 차량구입비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4억1,763만4,000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 건강검진비 1억8,353만1,000원, 자활공공근로 인건비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이며 추경예산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여성 및 아동복지, 어르신 관련 복지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51억3,24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6,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부분에서 상습침수지역 유류대 3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서 188만8,000원 감액하였으나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과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의 대상농가 증가와 국비지원 증가로 4,635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 부분에서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한전 지중화공사 정산 반환금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1억3,363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노정관리 부분에서는 채용박람회 행사 부분에서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월액여비 150만원 감액하였으며 3공단 아파트형 공장 용역비 잔액 339만6,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보조사업과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환경보존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대구시 쓰레기 매립처리비 등에 대한 예산 감액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7,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774만원 보다 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예산은 환경미화 자체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 원과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 6,000만원, 그리고 재활용 자체사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500만원, 재활용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억3,000만원 예산은 공사를 하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3,000만원은 당초에 작년 연말에 한전 지중화 공사를 한전이 50%, 자부담 50%로 해서 12억 정도 공사를 했는데 정산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에게 지출한 것을 1억3,000만원 반환을 받은 금액입니다. 당초에 6억 정도 지출했었는데 정산해 보니까 5억 정도 집행되고 1억3,000만원 정도가 반환되어 온 금액을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추가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한 업체에서는 적자가 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까?

팔달신시장 시공업체인 성덕종합건설에서 설계내역을 얘기하면서 공사비 증액문제를 요구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증액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서 검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문제없이 공사 준공처리를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공사가 부실한 것은 없습니까?

그 분들에게 주장은 들었습니다만 공사가 부실해 진 정도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공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공사에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종합건설보다는 전문업체 경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팔달신시장, 동대구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칠성종합시장 안에 있는 대구청과시장이 사업자 선정해서 기초공사까지 완료를 다 했고 지상구조물 설치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칠성시장, 팔달시장, 동대구시장 외에 침산이나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할 예산 계획은 없습니까?

타 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은 추가로 사업계획 신청된 것이 없고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별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부담하는 돈이 마을금고에서 전액 다 낸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어제인가 알아보니까 건물주인이 얼마 내고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 얼마를 내서 자부담을 조성했습니다. 건물주인이 얼마를 내고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 얼마를 냈는데 결국 그렇게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영세업자이고 잘 안 되는데 건물주인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겠느냐, 내가 돈을 이만큼 냈으니까 집세를 더 달라는 횡포가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을 잘 감시해서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팔달신시장 자부담 문제는 10%인 총 2억 원이 자부담입니다. 2억 원 중에 원대마을금고에서 상당부분을,

1억을 내고,

예, 1억 내고 팔달신협에서 2,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은 금고와 신협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나머지 8,000만원은 건물주인들이라든지 일반 상인들이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한 쪽 단체에서 했으면 되는데 건물주인하고 들어가 있는 상인들하고 같이 8,000만원을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건물주인이 세를 더 내라는 횡포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외수입 5억6,435만원에서 7,300만원이 감소된 4억9,13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당초 22억7,231만6,000원에서 4억660만원 증액된 26억7,891만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위반업소의 감소로 과태료수입을 7,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및 신규사업인 국가 만성감시사업비로 국민건강진흥기금이 1억7,805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비 8,867만원과 보건지소 운영비가 1억3,98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안은 인건비 및 자체사업비의 감액과 건강증진 사업 등 보조사업비에 대한 예산 과목 조정 및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세부내용은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등에서 9,679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수환자 보상금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클리닉 인건비 100만원을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위탁교육비 198만원을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교육 및 출장여비 45만원을 방문보건차량 유류 및 정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관련 해외연수비 400만원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관련 의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에서 3억5,47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만성병 감시사업비가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일본뇌염 접종이 무료접종으로 변경되어 478만원 감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예산수립 시 단가보다 다소 낮은 단가계약으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당초 구비로만 편성된 사업비를 시비보조금 1억3,987만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8억2,592만9,000원에서 2억3,039만원 증액된 70억5,63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6쪽, 국내여비가 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국내여비를 어떤 규정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9월 1일까지 야간진료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9월 1일까지 하다가 중단되어서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애초에 보건지소가 11월초에 개소한다고 하다가 12월초에 한다고 하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인원보강이나 장비구입은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장비나 사무용품, 책상, 의자, 냉장고, 의료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28일 오후 2시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은 우선 10명 정도입니다.

당초에 15명,

15명이 정원인데 본청에서도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뽑아놓은 사람이 없어서 우선 계약직으로 5명을 뽑아서라도 하는데 내년도 되면 충원이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공원관리항과 녹지관리항, 산림관리항, 도시행정관리항, 광고물관리항을 합쳐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경예산 41억3,200만원 대비 3억1,700만원이 증액된 4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경예산 16억5,900만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9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대현1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지방교부세 내시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경예산 4억10만원 대비 1,750만원 증액된 4억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벌채사업비로 보조내시되어 1,7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위주로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23쪽 건설관리부터 125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9억6,127만원 보다 7억5,000만원이 증가한 87억1,127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건설에 따른 예산은 사업예산에서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과 동변동 262번지선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이 각각 4억 원과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구비사업 중 사업 취소된 산격1동 1183번지선 도로건설의 미집행액 1억4,9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감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칠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42억9,371만원에서 8억2,100만원이 증가된 51억1,4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수유지관리에 있어 가로등 전기요금은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시행된 가로등 격등 운영과 자동이체 할인 등으로 절약된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관내 노후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산격1동 1183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삭감 예산 중 7,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32억599만원에서 7,100만원이 감소한 31억3,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로건설사업으로 보조된 교부금의 반영과 과부족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3,837만4,000원이 증액된 10억7,42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1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82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50만원이 증액된 5억4,824만5,000원으로 사업예산에서 고성능 카메라(밤샘주차단속용)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보다 1,690만원이 감액된 32억9,010만원으로 그 내용은 주차관리대행 징수교부금 수입 3,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 805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2,729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 7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위반 견인대행료 1,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1,690만원 감액된 32억9,0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3,537만5,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4,979만7,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에서 5,1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적립금 8,800만원과 예비비 3,1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사업비 조정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적 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시비보조금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시비 6,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로는 총규모는 6억4,277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8,037만원 대비 6,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4쪽 주요 증감 예산 내용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시비 5,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관리 재산취득비에서 재산관리 물품구입비로 시비 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쪽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대로 간선도로는 격등제로 해서 한 등 씩 소동을 하고 자동이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동이체하게 되면 비용 수수료가 절약되는 것을 합해서 1억5,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39회 임시회 때 최인철 위원께서 가로등 전기 절약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곳에는 방범효과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불법주차 무인단속 CCTV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무인단속 설치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동아백화점에서 동천교 구간입니다. 여기가 고질적인 불법주차지역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CCTV를 대구시에서 설치한 구청이 동구하고 남구입니다. 동구하고 남구가 작년에 시의 예산을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제어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많아서 우리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고장도 잘 안 나고 완벽한 것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희도 시비는 7월에 받았습니다. 연말에 발주를 하려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유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잘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9,9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조달청에 의뢰해 본 결과 거의 7,000만원에 낙찰되면 3,000만원이 남아서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남는 돈으로 교통상황실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0%씩 해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7,000만원이고 3,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반납해야 되네요.

1,500만원 정도 반납해야 됩니다.

기계 자체가 조달청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불로지구하고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던데요.

거기는 많이 됩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교통과에서 모니터를 보고 방송도 할 수 있고 5분이 지나도 안 빼면 찍습니다. 그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관리과처럼 모니터를 사무실에 앉아서 보면서 방송하면 방송이 그 자리에 나갑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찰도 안 생깁니다. 단속원이 나가면 싸우는데 이것은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