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245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2,400만원보다 1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 6억7,300만원과 지방채상환 6,6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제지출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 및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 감액분 6억7,300만원 중 직원인건비 등 기관공통운영비 6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법무관리에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4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천만원,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지방채상환항의 관내도로건설 차입금이자 6,6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제지출금 항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에 과 부족분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체육시설관리, 청소년수련관운영, 직장체육팀운영 항을 합하여 총 20억667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1,517만원보다 1억8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는 재원변경 등으로 인한 문고운영 200만원, 칠곡향교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1,850만원으로 총1억2,0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분야 사업예산 중 칠곡향교 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50만원, 구수산공공도서관 건립시설부대비로 설계경기 시상금 및 심사위원수당 등 1,05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재원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사업예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9,356만1천원보다 155만8천원을 증액한 16억9,5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가 2005년도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공무원에 대한 연봉조정에 따라 부득이 305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1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봉급조정수당지급 등으로 지출이 부득이한 기타직 보수만을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쪽 행정혁신과제선정 상 사업비는 뭡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행정혁신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시에서 1등을 하고 행자부에서는 총리상을 받았는데 행자부 교부세 상 사업비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걸었습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의회에도 알려야지 상금을 받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했지만 기획실장님이 챙겨서 광고를 하든지 해서 구청 전체로 봐서는 사기앙양책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광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9쪽 재산세감소분 보전액이라고 있는데,

지방세가 종합토지세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일부분 넘어갔습니다. 지방세가 국비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에서 교부세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6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됐는데 세금이 적게 걷혀서 8억원이 빠진 것입니까?

8억원이면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종합토지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세를 국세로 가져와서 국세로 가져간 부분을 보존해 주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세법이 바뀜으로 징수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도 실망했습니다.

6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이 남았습니까?

3억원이 남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청장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인데, 내년도 예산이 어렵고 또 일반시민들이 꼭 12월에 추운데 일을 하느냐는 여론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 절약한 것입니다.

사업을 많이 해야되는데 내년도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줄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택열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4억1,9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84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무관리부분에서는 전자복사기구입 400만원을 증액하고, 인사관리부분에서는 교육강사수당 950만원 삭감과 국민건강보험료 2,300만원을 증액하며, 경리관리부분에서는 2005년 청사공제회비 600만원 감액과 복식부기회계제도관련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 등 자치행정과 경상예산 700만원과 사업예산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입편성 총액은 1억8,844만5천원으로 기정세입 1억7,681만7천원보다 1,16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증지수입에 478만8천원, 기타잡수입, G4C민원수입에 6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9억3,88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9,711만4천원대비 5,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자원봉사교육비 등 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원봉사관리 사업예산 중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비 300만원, 어르신봉사단확대 구성운영비 등 민간운영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해도 다른 어떤 자치단체 못지 않은 세정운영으로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는 등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무과의 세외수입예산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4천만원 감소되어 편성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4,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세무과와 관련한 행정혁신과제선정 상 사업비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재산세감소분 보전액 8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세무과의 기정세출예산은 11억1,200만원이나 세무관리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고, 징수관리에서 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500만원이 늘어난 1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관리부분 인건비에서 연말 체납세징수 시간외근무수당 250만원이 증액되고, 여비에서 월액여비 36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에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자체사업에서 전산개발비 3,1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28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1,55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징수관리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9백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금년도에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도 세정업무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억27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1억7,012만2천원보다 1억3,26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 예산은 총14억132만5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36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구형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패치를 중단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구형운영체제 컴퓨터교체비로 1억3,388만6천원, 조직개편으로 4층 정보화교육장을 구 노원1·2동 청사로 이동함에 따라 교육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교육용 LCD프로젝션 구입비로 611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통계분야 예산은 총2억6,718만9천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잔액 1,181만2천원과 국비재배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전산입력용 PC임차료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신관리분야 예산은 총6억3,423만4천원으로 1인1전화번호부여 및 발신번호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고성동 외 3개 동사무소 디지털전화기 업그레이드비용으로 1,200만원, 잦은 고장으로 노후화에 따른 휴대폰교체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 39쪽입니다. 행정혁신과제선정 상 사업비 이것은 세무과에서 총리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최근에는 행정혁신과제라는 것이 올해 화두입니다만 대구시 경진대회에서 후생관리업무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구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각 시도별로 1개 지방자치단체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 대표로 전국 대회에 나가서 행정혁신발표 때문에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수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잔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지만 이것도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억원 중에서 30%는 관할 부서에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고 또 제안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승급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1호봉씩 승급시킵니다.

매년 북구 세무과에서는 시에서 우수상을 받고 해서 몇 억원씩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부청장님께 사기앙양책으로 특진을 시켜 줄 것을 건의해 보십시오. 1호봉 승급시켜서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받아오는 것도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휴가도 주고 이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우를 받고 특별히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큰 자랑거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67페이지 교육강사수당이 기정1,200만원 잡혀있는데 왜 250만원만 쓰고 950만원을 남겼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두 달에 1번씩 연6회 2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강사섭외과정에서 날짜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정덕희여사라든지 이런 분은 초청하지 못하고 올해는 4번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이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되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당초계획에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77쪽 휴대폰교체라고 있는데 휴대폰 1대가 90만원씩입니까?

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그 정도 가격입니다.

과장님이상 청장님까지 휴대폰 기능대로 다 쓸 수 있습니까? 값을 낮추고 기능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한 번 사면 2~3년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나오는 그 날부터 구형이 되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휴대폰을 사면 집에 가실 때는 회수까지는 하지 않지만 개인휴대폰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능직부터 시작해서 3급까지 있습니다마는 급수×명×금액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직급×기준호봉수입니다. 1호봉도 있고 20호봉도 있는데 7급이면 7급 몇 호봉×몇 명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차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갔을 경우 대체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전체 인건비 중에 대비해서 1억원이 남았을 때 감액되는 %는 미미합니다. 금액상으로만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를 1사람만 가도 3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읍내동은 직원 한 사람이 외국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방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