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혜숙 의원 발언
송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사업단과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 왔던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권역별로 2개 내지는 3개 행정복지센터를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사업단장과 과장들께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교육사업단 총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인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 대비 3% 증액된 18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전년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미도서관은 전년보다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358% 증액된 20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전년보다 1750만 원이 감액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은 전년보다 160억 증액된 20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총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설명은 각 부서에서 하실 거니까 총괄적인 질의를 단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동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0쪽 보시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15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처음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교육경비 전체 한도 내에서 2019년도에 235억 전체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19억 정도 감액해서 전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떤 거죠? 잠깐 설명 짧게 해 주실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육의 안전망 강화나 교육의 환경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쌍방향 원격수업 고도화나 무선인터넷을 학교 전체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전자칠판이든 스마트패드든 학생들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현재로는 사실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이 되더라도 내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환경의 개선 패러다임은 원래의, 원위치대로 다 회기할 것 같다는 판단은 안 들고요. 일정 부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융합해서 지원되는 교육환경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잘 알겠고요. 16쪽 보시면 학교교육 지원인데 62개 학교가 지원해서 42개가 선정됐잖아요. 선정위원은 어느 분들이에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전체를 받고 나름대로 실무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연도나 건물이나 노후도나 안전상태, 수혜대상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된 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비,
상열
이상열위원
잠깐만요. 아무튼 학교에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분들이 그거를 선정하느냐는 얘기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실무선에서 편성하고 그 평가한 게 우리 시로 넘어오면 교육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도 하고 넘어오면 우리가 또 한다 그 얘기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예전에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건이 괜찮아요. 원도심은 아주 열악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신도시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절박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도 많이 대두되는 경우도 봤고 해서, 하여간 이번에 어쨌든 선정된 부분 학교별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내역이. 그거 자료 한번 주시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학교교육 지원, 학교시설 개방지원 1억이 있거든요.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지금 개방되어 있고, 그 학교에 시설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지원해 준 내용이 학교별로. 지금 많은 학교들 아직 개방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시설 개방이 주차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방을 17시부터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다 하지는 않아요, 학교가.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의 안전성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고요. 아무튼 학교별로 개방하는 학교 지원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우선 주차장을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실무협약을 맺어서 13개 학교에 주차면수 총 411개 면을 개방을 하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학교에 어떤 지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된 것도 하나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거하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28쪽 보실래요. 부천인생학교 프로그램 지원 4개 교라고 했거든요. 이거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인가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아시겠지만 가톨릭대, 신학대, 부천대, 유한대 4개 대학에서 인생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2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강사비나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4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거 하나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 33쪽에 시·군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다라는 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도비매칭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올해 시민연합이나 부천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나 노동인권 그런 관련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교육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건 나름대로 강의를 듣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좀 더 짧게 축소시키면, 이게 민주시민이라고 하지만 각 단체마다 자기들만의 워크숍이나 역량을 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물론 단체의 성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말이야 민주시민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다 민주시민이지 민주시민 아닌 사람 있겠어요? 단체에 지원되는 거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3쪽 부천시민학습원이 언제 지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시민학습원이 언제 지어졌냐고요, 준공이 몇 년도에.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85년도에 지어져서 36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C등급은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언제 이렇게 C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재건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몇 층 건물이죠? 4층인가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지금 오래돼서 비도 새고 건물이 허술하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우선 건물이 35년 된 건물이라고 하니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개·보수를 그동안 소규모로 해도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돈만, 방수공사비도 2억 5000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저희 지난번 24일에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부결되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출연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우선 상임위에서 부결된 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따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내일 수능시험이 있죠. 지금 부천시 관내에 수능 응시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7,500명 정도 되고 이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900명 정도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많이 감소했네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학생이 좀 감소추세에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사항은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죠. 수능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큰 대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물론 주 역할을 하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협조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수험장 주변 교통대책이나 질서, 교통요원을 배치해서 차량안내나 아니면 고사장 학교 주변 소음 감소대책이나 우리 공무원들 출근시간 조정, 또 당일 돌발상황을 대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당일에 비상근무를 오전 7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계획이라고요? 내일 학생들 이송이나 이런 데에 차질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23쪽 보시면 평생학습활동가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10개 동 평생학습 모니터링이랑 홍보활동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활동가는 저희가 우선 아까 인생학교 운영하는 데 거기에 보조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학습원이나 우리 10개 행정 광역동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어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학습프로그램이든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이 활동가하고 27쪽에 학습반디매니저 활동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학습반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광역동하고 주민지원센터에서 한 분씩 해서 4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학습활동가는 우리 대학이든 전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동주민센터 이외에 사회복지관이든 아니면 평생학습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평생학습활동가 인건비는 10개 동 평생학습 모니터링, 홍보활동을 위한 전문가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활동가 인건비가 행정복지센터에 모니터링을 해 주고 홍보활동을 하는 인원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학습반디매니저랑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학습반디는 광역동 10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주민지원센터에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학습상담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학습활동가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든 복지관이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10개 동에 대한 평생학습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인원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반디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 10개 동에 대한 학습반디역할하고 거의 비슷한 평생학습활동가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는 없다고 보는 게 배치돼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분들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프로그램 지도나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주로 평생학습활동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에 대해서는 학습반디 위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12명 이분들 시민학습원과 10개 동에서 하시는 일하고 분포도하고, 그다음에 학습반디매니저 40명 행정복지센터랑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예전 동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10명인데,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지금은 주민지원센터까지 배치가 돼서 프로그램 지원이든,
임은분위원
그 인원 배치사항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33쪽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됐네요. 도 매칭사업인데 왜 삭감됐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아마 코로나19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 일부 그거를 감안해서 조정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든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이거를 삭감하지 말고 비대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집어넣을 수는 없었나요? 어렵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예산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비대면이나 다양하게 나름대로 온라인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 밑에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군 민주시민교육 이게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됐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올해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된 단체가 정확히 어디 어디 됐어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우선 단체는 4개 단체,
이학환위원
어디 어디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시민연합,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노동인권 노랑’이라는 데가 있고요.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반단체 그런 부분에 꼭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인가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가 이 단체에 지원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회원들만 교육이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에서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강의나 이런 거를 열어서 시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단체에 방향성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민주시민, 다 민주시민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다 시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꼭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짜면서.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나름대로 편성한 예산안도 올해 다수의 프로그램이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대안으로 온라인이든 비대면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거의 유사하게 편성했고 일부 어쩔 수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감액해서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코로나 정국이 계속 되면서 사실 일반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많이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잘 보듬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사실상 올해 예산 세운 것과 비슷하게 세웠어요. 그렇죠?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불가피하게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성용위원
사실상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강사비,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특별히 감액된 거보다 올해랑 같이 세운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보면 좀 더 많이 보수적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대면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올해는 갑작스럽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늦었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방안을 또 색다른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삭감을 덜하면서 그래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용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들 있죠. 아트밸리, 일반고 맞춤형 교육, 함께성장 배움교실, 부천꿈의학교, 부천소나기 등등 감액이유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활동으로 강사수당 삭감이라고 해서 대부분 삭감됐어요.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들은 다 삭감하고 시민들을 위한 것은 거의 같이 잡았는데 저는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면 학생들만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교육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이든 그런 의견을 나눴고요. 나름대로 학교교육경비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게 미래교육센터 관련 예산도 일부 마련을 위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감액은 아니었고 올해 수준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부 내용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성용위원
앞서 양정숙 위원이 말한 대로 미래교육센터와 관련돼서는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것은 크게 감액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강사나 활동이나. 그런데 학생들 부분에서는 누구나 보게 되면 차별성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교육경비 지원 총괄해서 한도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말 그대로 예산설명서 10쪽 보면 온·오프 융합교실 조성지원 해서 1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이 내용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학교현장의 현 상황에서 내년도에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를 무작정 확대하거나 그러기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저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나 그런 거를 판단해서 10억 원 정도, 10억 원이 또 어디하고 연계가 됐냐면 학교환경개선사업 하드웨어적인 거를 10억 원 정도 감액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전체적으로는 큰 교육경비,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시에서 부천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10쪽 온·오프 융합교실 조성지원사업 앞서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학교교육경비 중에 여러 가지 긴급예산들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내년을 대비해서 인터넷망 구축이나 온라인 학습도구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됐어요. 올해 들어갔던 예산내역하고 학교랑 저희 부천시가, 또 교육청이 워낙 긴급히 편성된 예산들이 있어서 학교 안에서 보니까 국비, 교육청비, 시비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비가 투입돼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인터넷망 구축이나 온라인 학습도구 지원 등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과 경기도가 할 일, 부천시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좀 되고 예산이 배정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그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25쪽 보면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이 조금 더 인상돼서 평생학습 사이트 통합운영에 따른 부담금이 상향 조정된 건가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경기도평생학습원에서 지식(G-SEEK)이라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올해도 그렇고 온라인 강좌수를 대면수업이나 그런 게 많이 힘드니까 온라인 강좌에 대한 개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인상된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그 사업 맞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군·구가 부담해서 강좌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확장되면 저희 시비를 조금 들이고도 좋은 콘텐츠를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투입 대비 효과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 지금 대면서비스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콘텐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복해서 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 쪽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이렇게 큰 단위에서 진행하는 거 연계를 좀 하셔서, 체크하셔서 활용방안을 내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쪽 부담금은 계속 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식 사이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사전에 경기도 지식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이수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심화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를 연계해서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명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33쪽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0개 기관에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희 부천시의회에서도 두 차례 장애인 관련해서 학부모들과 토론회도 하고 문화교육 쪽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장애인교육은 오프라인이 안 되므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10배로 체감이 굉장히 크고요. 장애인교육이 온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올해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는 게 비례한다는 것도 이미 장애인계에서는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관에 돈을 주고, 도비매칭이기는 하지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유형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 쪽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교육을 통합해서 장애인교육 문제는 두 차례 토론회 결과까지 좀 체크하셔서 이렇게 단순히 예산을 올리고 말고, 기관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21년에는 장애인평생교육,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가 집중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이상열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 4건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해 이상열 위원님, 혹시 오늘 자료제출을 원하는 거 아니시죠? 추후에 자료제출 해도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이상열위원
빠를수록 좋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받고 싶으신 건지.
상열
이상열위원
가능한가요? 아마 출력만 하면 될 거예요.
송혜숙위원장
안 되면 그것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주셔도 돼요.
송혜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추후에 주셔도 된다 하시니,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최대한 빨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 주셨나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지난 행감,
송혜숙위원장
네, 행감 때.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기억을,
송혜숙위원장
뭐였냐면 부천시민연합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감시모니터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문위에서 그거를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하시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좀 하셔서 어떤 교육을 하기로 하고, 그 단체에서도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하고 추계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송혜숙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4개 시민단체에 올해 지원을 한 사항이고 이거는 내년도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공모를 통하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심사 때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사 때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행감 때, 그 내용 말씀하시니까, 그런 지적을 주셨던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하고 심사 때 저희가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심사 때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대신 그 부분을 그러면 이 단체하고 예산을 그래도 올해도 할 거라고 하면서 의논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없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선
신동선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시민단체에서, 특히 어떤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는 단체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평생교육과 소관 미래교육센터 출연금은 8억 668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업무가 유사한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상동도서관장 이재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따뜻한 격려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고 계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상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편성 요구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3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원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보면 천체투영실 운영기기 유지보수비가 매월 540만 원씩 열두 달 해서 6480만 원인가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매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유지되는 금액이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540만 원이면 어떤 기기를, 부속을 바꾸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만 점검하나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매월 와서 전체적인 장비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수리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스템 도입가가 15억 정도 되는데 규정된 효율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만큼의 유지보수가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올해 것만 어느 정도 시스템 유지보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원미도서관 소음중화기 설치비라고 나와 있는데 440만 원인가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아니요. 1980만 원입니다. 44만 원씩.
정숙
양정숙위원
44만 원씩. 45개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내년에 원미공원 내에 물놀이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료실 창가 쪽에 소음중화기 설치를 계획해서 45개를 계획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소음중화기는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저희 역곡도서관에 기이 설치되었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역곡공원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음이 예상돼서 저희가 소음중화기를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체육시설 관련돼서 소음 관련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물놀이장은 열두 달 내내 오픈하는 게 아니고 그래봤자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중화기를 설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여름철이 가장 성수기라고 본다라면 여름방학에 도서관도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소음발생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다른 음향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어떤 장비인지 몰라서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창가 천장 주변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자연친화적인 소음을 중화시킬 수 있는 소리를 내서 중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관장님도 보신 적 없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역곡에서는 봤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 그래요? 사진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크지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게 44만 원이라는 거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어디서 구매하나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조달구입계획이고 지금 타 도서관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시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우리 시는 역곡도서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설치비까지 해서 44만 원이라는 거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상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 59쪽에 보시면 사립작은도서관하고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달라요. 보면 사립도서관들은 C등급, 공립도서관들은 A등급을 받았어요. 이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서 수나 사서가 있는지 여부, 면적,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런 거를 평가해서 등급을 나눴는데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규 사서직이 있어서 운영이 알차고,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게 있네요, 그런 거죠?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네,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임은분위원
작은도서관에서 사서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있고. 평점을 받을 때 공립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고 있고 사립도서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책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다른 지원은 없어요?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사립도서관에 순회사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랑 자료구입비, 냉·난방비랑 또 돌봄문화서비스를 하겠다는 곳은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립, 사립을 떠나서 지원해 주는 거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사서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팰리스카운티 같은 데는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자주 가서 아는데 굉장히 애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서가 없고 규모도 작고 열악한 규모인데 사실 어디는 공립이라 어린이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어디는 사립이라 대우를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런 거를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사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 곳은 우선 순회사서라든지 운영비 쪽으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순회사서가 자주 빈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네.
임은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 열람실도 있고 그런데 몇 개 실이 있어요?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자료실은 전자정보실, 종합자료실, 그다음에 아동자료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열람실에도 좌석을 배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줬죠?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4층이 모두 열람실입니다.
임은분위원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도 있죠?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네.
임은분위원
제가 상동도서관에 공부할 일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이 의자를 빼고 잠깐 화장실 갈 때도 바닥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이 거의 없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시설비는 별로 없어요. 신청하신 것도 없더라고요. 의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바닥이 잘못된 건지 보완하셔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때 계속 빼고, 의자를 빼고 잠깐 화장실 갈 때 소음이 없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142쪽부터요. 지금 도당동에 있는 천문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여기 도서관하고 내용의 중복성이나 운영관리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자료가 비교될 만한 사안인가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저희가 도당천문과학관하고 한울빛도서관 천체운영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울빛도서관에도 천체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보면 전체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와서 견학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1만 5000명 정도 와서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그러나 향후에는 도당천문관하고 조금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 일원화 방향까지 검토하려면 진행과정이나 차별성이나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당천문관 같은 경우 관리운영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하는 상임위원회가 또 도시교통위원회예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의 기능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 예산 대비 프로그램 아웃풋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되어 오던 중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천의 이렇게 작은 지역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굉장히 낭비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2개 비교하거나 검토하셔서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145쪽, 146쪽 보면 북부도서관 관련해서 나와요. 냉온수기 이거는 무슨 공사인 거예요? 냉각탑 교체 있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박명혜위원
뒤에는 석면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석면공사랑 이것까지 다 하는 것이 내년에 진행되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석면공사는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석면공사는 지금 한국석면안전연대라는 곳에서 공익감사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 건강 위해성 문제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서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석면공사는 벌써 몇 년째 중앙정부나 지금 말씀하신 단체, 광역지자체에서 플랜을 쭉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석면공사를 전체 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어서 계속 플랜을 짜요. 그런데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급히 이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짰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 다른 도서관과 달리 북부도서관에는 도서관 말고 다른 기관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서 되게 애로사항이 발생했어요. 여기서는 비용만 이렇게 추계하시고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만 세우면 되지만 북부도서관 안에 들어 있는 데들은 이전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업무가 갑자기 복잡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인 도서관에서 먼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제 기억으로는 10월 19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월 중순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 관련 기관의 직원들하고 북부도서관 직원들이 회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으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돼서 지금 급히, 사무실 이전이나 이런 게 되게 큰 사안이에요, 기관들이 이전을 하려면. 그래서 예산편성은 어찌어찌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두 도서관 말고 석면공사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더 필요한 것들은 미리 좀 사전제출을 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176쪽에 항균제, 필터, 도서소독기 이런 것들을 쭉 보급했었는데, 장서소독도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올해 대부분 큰 도서관들이나 지자체들이 다 소독기를 뒀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독기가 과도하다, 별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균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서관에 계속 확대할 계획이신 거예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확대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도서관별로 한 대씩 도서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우리 공립, 시립에는 있고 작은도서관은 없잖아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지금 시립에만 1개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 이런 데들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대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요구는 하였으나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손소독제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막 넣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효율성이나 예산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셔서 필요하다면 확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중단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상동도서관장님, 아까 양정숙 위원이 질의했던 도서관 소음중화기 설치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144쪽.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인가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거 역곡도서관에 설치했다고 했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원미공원 물놀이 조성사업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거기를 잘 몰라서, 물놀이 조성사업을 도서관 옆에 꼭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위치상으로?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이학환위원
아니, 지금 그 공원은, 위치상으로 거기 옆에다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나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네. 위치가 거기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물놀이 장소를 만든다는 거 자체를 관장님하고 공원조성과가 어떤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공원 내 다른 위치에 할 수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그게 처음에 현충탑 쪽에 위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가해서 현재 위치 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불가피하다면 할 수 없지만 혹시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또 이거를 설치한다 해서 100% 효과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어른이나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관장님, 도서관 하나 개관하려면 도서구입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도서, 우리 시도 도서를 한 번 구입해서 오래되면 교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지자체하고 공유해서 필요 없는 도서를 우리가 갖다 쓰고 이런 서비스제도는 없어요?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지금 그런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상호대차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서관별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해서 타 도서관에 없는 것들은 다시 그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도 상호대차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또 전국적으로도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라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우리 시에 도서관을 하나 개관해야 되는데 “혹시 너네 시에 필요치 않은 도서를 공유해서 좀 같이 모아서 하면, 서로 공유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상동도서관 1년 동안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여쭤봐도 되나, 이거를?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상동 권역만 올해 같은 경우 5만 4584명, 하루에 2,813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자료 이용률은 연 58만 5000권 정도 이용합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설 해놓고 시민들 알지만 또 독서를 저부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독서실 홍보하는 그 부분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네.
이학환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이런 부분도 부서 간에, 앞으로 또 어떤 공원 안에 도서관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잘 해서 물놀이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부서끼리 협의해서 공원 내 다른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중된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상동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쪽, 105쪽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19년도 집행액과 현재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프로그램비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거를 다시 반영해서 증액으로 보이실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온라인하고 대면서비스를 반반 해야 될 것 같아서 강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증액 안 한 데는 왜 안 했어요?
재희
이재희상동도서관장
각 분관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은 정리를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미도서관장님, 지금 2개 도서관을 짓고 있잖아요. 시작한 사업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 이런 거. 잘 관장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원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도서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과 부천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동장으로부터 동 예산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회의 때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장기재직휴가 등의 사유로 대리출석 협조요청이 있었으므로 중동, 신중동은 직무대리자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동행정복지센터 광역동장 오영승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곡동 소관 2021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2021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1.01% 증액된 28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10.31% 감액된 3억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10.51% 감액된 3억 11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수수료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이 2020년 실시됨에 따라 2021년에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340여만 원이 감액된 15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심곡동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370여만 원이 증액된 1700여만 원, 동이 관리하고 있는 총 11대의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630여만 원이 증액된 23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6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부천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1년도 부천동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 35억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700만 원 대비 11.23%인 3억 5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1억 7300만 원 대비 15.99%인 2800만 원이 증가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마을자치과는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위생과는 390만 원을, 친환경과는 11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마을자치과로 부천동 노후청사가 많다 보니 석면건축물 관리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2008년식 노후화물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차량취득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부천동의 원활한 사업과 업무추진이 되도록 예산안 모두를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0개 동 공히 다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가 대당 11만 원씩 해서 적게는 55만 원 잡힌 동도 있고 많게는 부천동 같은 경우는 6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연락이 오면 운반하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5건 돼서 집행했고요.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운반해야 될 경우만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경찰서에서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단속만 하고 저희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그 운송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전할 때는 우리가 차를 불러서 해 준다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각 동마다 차가 다 있잖아요. 1톤 차가 다 있잖아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걸로 할 때는 문제가 되나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안전에 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상열
이상열위원
안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운반하고 그러려면 직원들이 다 들고 나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열
이상열위원
인력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오락기 그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운반하는 차가 따로 있나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아니, 계약을 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대당 얼마씩 해서?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하면서 각 동에서 얘기하면 동 다니면서 한 업체가 하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그거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마다 다 다르겠죠.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제일 많은 게 심곡동이거든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우리 3년간 집행액을 보면 해마다 불규칙적입니다. 많이 발생될 때가 있고 적게 될 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건 55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66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660만 원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그거 처리하는 거를 계약을 해서 아예 위탁을 하는 건지.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상열
이상열위원
연락하면 와서 하는 건가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우리가 운반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일반차량으로 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마다 다 차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운반하는 게?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각 동마다 다 있길래.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실질적으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가서, 우리 차로 운반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운반해야 되는데 기계가 무거워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그 게임기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게임기를 실어다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시흥에 가면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압수물 보관도 하고 폐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원화돼서 검경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 지자체는 압수물 이송업무만 합니다. 실어주면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하고 폐기업무까지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시는 시흥에 있는 업체에 한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네.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성운
최성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지역 기업인 역량강화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 그다음에 회의 급식비 240만 원 이렇게 해서 39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동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저희 부천동 관할 기업인들 위주로 해서 경영인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올해 코로나에도 진행을 하셨다는 거네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올해는 지난번 2단계 되기 전에 했었고, 지난달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아니죠. 수시로 매월 회의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8,000원씩 30명 10회. 1년에 10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올해도 10회를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 5만 원씩 30명 이거는 뭔가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이거는 워크숍이나 그런 거를 가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강사비는 따로 없고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친목회 형식인가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친목이라기보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이웃돕기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도움을 받고 있어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기업지원과에서는 시 단위로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 동 관할구역으로 해서 저희 이웃돕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오정동하고 그다음에 부천동이 기업체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경영인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다른 동에는 없는 프로그램이라서 봤고요. 그러면 3년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만나셨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심곡동장님, 17쪽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압수물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분리배출해서 처분하는 그 사업 맞죠?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아마 그럴 겁니다.
박명혜위원
이미 전국에서 이거는 진행된 사업이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 운반비가 있는데 이거를 한국환경공단에 갖다 주면 환경공단이 각각 분야별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여기 운반임차료 비용만을 냈는데 이것을 통한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될 수 있을까요?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고요. 다만,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는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 사업은 동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만 시나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규모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이게 거부반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의 프로세스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제출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심곡동장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부천동장님, 9쪽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랑 석면건축물 위해성 검토를 위한 지도 작성이 있어요. 앞서 설명하실 때 원도심 지역이라 석면위험도가 높다 하셨는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나 석면건축물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부천에 있죠? 어디죠? 확인 안 하셨어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죄송합니다.
박명혜위원
석면은 국가적 정책사업이고 도시교통위원회 환경과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석면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천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원도심 지역 내 석면 위해건축물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사업을 연결해서 보시고 부천동에서 이런 예산을 안 쓰고 더 필요한 거를 쓰면 좋겠거든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시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예산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광역동이 되고 역곡1·2동 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재산관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그 부분은 역곡2동 청사 관계로 공유주방으로 활용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리모델링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진 관련 예산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예산서가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와서 점검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광역동 이후에 행정동 2개가, 주민자치센터 2개가 통합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나 시행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형노
이형노부천동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동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중동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동마을자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26% 증가한 17억 8821만 5000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금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89% 증가한 1억 362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추경예산 대비 0.26% 증가한 5억 412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입니다. 금년 3회 추경 대비 5.94% 증가한 1억 3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 왁스작업 예산 617만 6000원을 신규 포함하여 전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사 수목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수목관리비로 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위생과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중동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백명길신중동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중동장직무대리 마을자치과장 백명길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신중동 세출예산안은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7.92% 증가한 35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4.33% 감소한 2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4.62%가 감소한 2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쪽부터 12쪽입니다. 5개 청사 공공요금 1억 39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66.67% 증가한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19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로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신중동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동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예산 요구액은 25억 7119만 원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1.5% 증가된 2억 6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1억 3850만 원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2.4% 감소된 40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246만 원이 감액된 1억 352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4쪽 공용차량 내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구입예산 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42만 원이 증액된 330만 원으로 불법게임물 등 단속에 따른 운반임차료로 폐기 시에 따른 경찰 수고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산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장용기대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산동장 장용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 동의 2021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 세출예산 대비 10.08% 증액된 30억 86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20년 세출예산 대비 13.99% 감액된 2억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대비 14.09% 감액된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송내1주민지원센터 수목, 관목이 추가되어 관리 수목의 규모 및 해충방제 횟수 조정 후 청사 수목관리비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과 동결하여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소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소사본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1년도 소사본동 세출예산액은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6568만 원이 증가한 21억 4433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3229만 원이 감소한 1억 9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총 3229만 원이 감소한 1억 9385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수목관리비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0년 최종 예산액과 동일한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범안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정애경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안동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7.59% 증액된 30억 656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3% 증액된 1억 822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삭감했던 경상경비의 증액 편성입니다. 자료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 861만 원 증액된 1억 80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13쪽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937만 원 증액한 1억 25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필요한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으로 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금년 최종 예산액 대비 93만 원 증액한 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로 1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앞서 진행한 질의 답변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어서 질의 답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분
최원분성곡동장
성곡동장 최원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성곡동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의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7억 2463만 원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억 3221만 원으로 3회 추경 예산액 대비 3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수수료 지급과 청소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2923만 원을 편성하였고, 13쪽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1억 2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을 위해 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공용차량 대체 취득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 소관으로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집행이 없다 올해 처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오정동장
오정동장 이재우입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5쪽 재문위 소관 예산은 올 3회 추경 대비 3.7% 증가된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증가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에 약 1020만 원을 편성했고, 12쪽에 공용차량 10대에 대한 유지비로 1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 기업인 초청 행사에 금년에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서 총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가 처음에 동장들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관계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3612억 3600만 2000원, 특별회계가 936억 5691만 7000원으로 총 4548억 9291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25억 6414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등 9건 13억 9933만 2000원을 삭감하고, 3598억 3667만 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재산활용과 소관 내진보강공사 중2주민지원센터 등 3건 6억 6900만 원을 삭감하여 929억 8791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