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훈 의원 발언
규배
김규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김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직무대행
이차수 위원으로부터 김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분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창훈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창훈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규배, 위원장 김창훈 사회교대)
창훈
김창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심사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감소와 특별교부금 등의 변경된 부분과 직제개편에 따르는 인건비 등 일상경비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실용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이차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이차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차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차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차수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총무국 각 과, 사회산업국 각 과, 도시국 각 과 등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각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향교조성사업비가 1억1,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되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시비, 구비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교부금으로 바뀌어서 2회 추경 때 재원의 변경으로 1억1,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64쪽과 65쪽에 수당이 1억4,680만7,000원이 삭감되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억 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현재 집행하고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피하고 내년도에 할 내용입니다. 실지 재원도 현재 결산관계 때문에 재원확보 문제도 있고 내년도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렵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산하고 같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최인철위원
위에 수당은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1억4,6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어서 기준호봉으로 하다 보니 하급호봉이 많으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완료가 언제쯤 끝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사업 1억3,000만원 편성된 내용은 작년 12월에 한전하고 지중화공사를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 12억6,000여 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한전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돈이 조금 과다하게 되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 구에 1억3,000만원을 반환한 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에 다시 광고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필요한 코팅작업, 옛날에는 컬러콘크리트만 했습니다만 코팅작업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차수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밑에 자치단체부담금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 전면 시행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량이 줄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양이 줄어서 지급해야 될 돈이 적어서,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시비를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장애인들에게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배려했으면 구비도 아니고 시비를 반납한 것은 적정하게 쓸 곳이 없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시 보조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시비보조사업이라도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예산 자체는 배정 받은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배정 받아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지만 더 써야지 2,000만원씩 남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쓸 형편이 안 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집행하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감액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이차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96쪽 민간위탁금이 1억이고 그 밑에 쓰레기매립처리비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양이 적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동절기를 생각해 가지고 더 잡았는데 동절기에도 작년 대비해서 양이 줄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세 가지가 양이 줄었으면 2억이 넘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 많이 삭감이 될 것 같으면 예상이 되었을텐데, 2월 추경을 10월에 할 때는 양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었을텐데 왜 3회 추경까지 두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태술
신태술위원
하고 또 삭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김장채소를 대비해 가지고 덜 삭감했는데 김장철 때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2회 추경 때 얼마 더 삭감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억3,200만원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회 추경 때 2억 얼마 삭감하고 또 2억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회 추경 때 2억3,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태술
신태술위원
증액을 해서 남은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까? 2억 얼마를 증액해서 3회 추경 때 또 1억을 삭감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김장쓰레기가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김장쓰레기가 배추가 비싸서 전만큼 안 나왔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아무리 안 나와도 이렇게 예상을 못 했습니까? 김장철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건데 불과 2개월 전에 증액을 요구했다가 또 3회 추경할 때 1억 삭감, 6,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맞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야로 돈을 돌려서 써야지 여기에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대구 시장은 어떻게 일이 진척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봄에 전기공사를 완료했고 아케이드 공사도 준공이 다 되었고, 마지막 바닥공사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바닥공사 설계용역이 오늘 중으로 납품이 들어오면 다음주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게 된 것이 광고판, 강남약국 뒤와 대현동 쪽의 간판 2개는 내년도에 별도 사업요청을 해서 할 계획이고 뒤 통로 부분의 전기라든지 두 가지만 당초 사업에서 못하게 될 부분 같고, 나머지 기존 슈퍼를 하던 부분 철거라든지 철거된 부분에 전기 추가하는 관계, 바닥공사 관계, 셔터문 샤시 설치까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번 설계에 반영되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를 뚫었는데 울려서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2층에 물이 흘러나온 부분은 봤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빨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맨 밑에 장애수당이 국·시비가 많이 삭감되고 3번에 보면 장애수당 특별지원금이 증가가 되었는데 99쪽과 100쪽입니다. 장애수당을 삭감시키고 밑에 특별지원금에 장애수당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는 5번에 장애인 의료비가 증액되고 건강검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5번 의료비는 증액이 되고 6번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검진을 자주 해야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2번 장애수당하고 3번 장애수당, 2번 장애수당하고 3번이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2번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수당 수혜범위 축소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당초 경증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1,2급 장애인입니다. 수혜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지급대상자가 달라서 위에는 감액되고 밑에는 증액되었습니다.
임종만위원
3번은 장애인이 증가이고 2번은 장애인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3번은 1,2급 장애인이고 1번은 전체 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에게 3만원 주던 것이 내시가 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고, 밑에 1,2급 장애인은 수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더 내려와서 더 준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장애인 의료비는 진료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태전동의 어린이와 신부전증, 혈우병 장애인에게 더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전1동 970번지에 사는 15세 된 황선규라는 신부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내려온 것이고 6번 건강검진비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인데 변경된 내용은 건강검진 진료비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기초수급자, 18세 이상 장애인, 1,3급 장애인, 18세 이상 장애인에서 1,3급이 줄었습니다. 당초 1,000명에서,
임종만위원
검진 대상자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임종만위원
장애인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건강검진 진료대상자가 당초에는 기초수급자, 18세 이상 장애인, 2,000명이 되었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1,3급으로 축소했습니다. 전체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드니까 축소하다 보니 그만큼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검진을 자주 하다 보면 큰 사고가 터지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검진대상자가 많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축소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검진비가 많고 진료비가 적어야 되는데 진료비가 많고 검진비가 적다는 것은 후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검진을 자주 해야 환자가 안 생기지 환자가 생기고 난 뒤에 검진을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건설과 125쪽, 관내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내로 다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차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2,000~3,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이어서 다른 사업장 취소사업에서 7,9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연내로 날씨만 좋으면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동변동 교부세 5억은 시특별교부금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현동에 포장을 하던데 요즘은 포장을 하고 나면 새로 도로를 해 놓은 곳에 주차를 하니까 포장을 하나마나입니다. 어제 포장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교통과장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지도·단속해서는 안 되고 선을 긋든지 견인지역 표시를 하고,
문길
허문길교통과장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 들여서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고 차를 엉망진창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교통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교통과에서 견인차를 하는데 넓은 곳, 조금 여유 있는 곳은 하고 좁은 곳에 이중주차를 해서 사고위험성이 다발적으로 있는 곳은 안 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교통과장
저희들이 북구 전역을 세밀하게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거기부터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은 언제라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자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멀쩡하게 2차선 가다가 신호 받아서 얼마 안 가서 한 차선에 이중주차를 해서 차가 진입을 못하고 한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노원동 한국염공 위에 바로 가면 한국염공 신호를 양쪽에 2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10m도 안 가서 이중주차를 해 놓으니까 한 차선은 못 갑니다. 이런 것은 하루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안 합니다.
문길
허문길교통과장
단속요원이 16명 뿐입니다. 북구지역 전체를 구석구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구석구석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에 방해가 별로 안 되는 곳은 지나가더라도 직접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을 단속해야지, 세금이 목적입니까?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교통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매년 안 올라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곳은 편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칠곡1지구는 15년 이상 인도블록이 되었는데 당초에 건설사업할 때 부실공사가 된 입장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예산을 한번도 편성하지 않고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거지 옷 꿰매듯이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임종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지구 인수인계 시에 죄송합니다만 부실하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연석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겨울철에 눈이 녹고 얼다 보니 지금 부실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를 예산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로굴착복구비 등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칠곡지구에 개·보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그 당시 인수받고 난 뒤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수수리비를 받아서 거동교 다리를 놓았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때 보수 부분하고 지역민들 요구사항을 협의 결과 교량을 인도교를 차도교로 환원해 준다는 협의가 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1지구 보수비를 가지고 받은 돈을 그 당시에는 표시가 안 난 상태라서 그 돈을 가지고 거동교 다리 놓는데 사용했지요? 어떤 명목으로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받은 것을 거동교 다리 놓는데 일부 썼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교량 부분을 인도교를 차도교로,
임종만위원
그리고 난 뒤에 토지개발공사에 12억을 할 때 금호 톨게이트에서 중앙고속도로 날 때 편입금액을 일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입금에서 보조해 주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1지구 보상금이라든지 보수비를 받아서 하면서도 일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칠곡지구에 15년 이상된 인도블록을 차도블록으로 교체하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내년부터 여러 가지 보수비 차원의 도로굴착 복구비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조속히 개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내년도에 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관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개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는데 방법에서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이 안 되겠나 보기 때문에 좀더 계획성 있게 예산안을 올려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차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간사 이차수입니다. 방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장
이차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차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