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오늘 행정자치부의 긴급한 회의참석 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은 47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서민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주요한 업무임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전 직원은 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로 소임과 책무를 다 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근로,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 및 상·공·농·축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김명효 경제과장입니다. 맑은 물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이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권리증진과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한 294억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보호, 노숙인을 위한 지원과 자활지원사업 확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전세자금,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과 저소득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하여 123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직접적인 지원과 1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생활인 및 이용인의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목욕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기기반 확대를 위하여 대불·강북·북구 노인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시설 확충과 경로당 22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제고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경로의 달에 구·군 대항 경로체육대회에 참여하겠으며 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하여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및 결식아동을 위하여 215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문화대학 운영과 여성단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회관 신축계획입니다. 구암동 773번지에 위치한 함지공원 내에 대지 2,640㎡, 건평 1,050㎡ 규모의 건물신축을 위해 국·구비 포함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6년 상반기에 착공, 금년 내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동호동 382번지에 사회복지법인 대양에서 국·시·구비 및 자부담 3억1,200만원을 들여 대지 342㎡, 건평 399㎡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은 95%이상이며 3월에 원아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서비스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 직원 및 복지조사담당 직원이 거동이 불편하여 보장구 수리가 어려운 대상자를 방문하여 보장구 업체와 연계하여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장구 업체와 무료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47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니까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복지예산도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고 갈수록 업무가 폭주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암동 함지공원에 16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10억이 도착되어 있습니까?

아직 국비 재원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도착합니까?

국비가 도착하는 것은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구비는 1억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5억 절충 중에 있고 국비문제는 좀더 노인회 어른들을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활동을 통해서 국비가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는 확실하게 언제까지 내려오겠다는 결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결정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 놓고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16쪽, 노인복지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할 인원이 됩니까?

통합조사 업무는 현재 타 시·도는 이 업무를 시행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업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인력을 더 충원받아서,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전담직원들이 기존 있는 저소득층 관리도 어려운데 신규발생이라든지 기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서 제외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 사회복지담당자가 기존 보호대상자들과 자주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구청에서 받아와서 계를 만들어서 그 계에서 각 전담요원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실태조사만 해서 명단을 접수해서 구에서 현황을 받아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일일이 면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동간에 보조도 맞출 수 있습니다.

북구 관내 다니다 보면 저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보면 사회복지사가 영세민 상대이고 저소득층 상대이다 보니까 술을 먹고 와서 복지사들에게 상담을 하다가 언행도 좋지 않은데,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친절서비스 교육상담을 강화시키셔 앞으로 노인복지나 영세민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주민들과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는 인성교육을 해서 동에서 마찰이 적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행정조직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이 계시면 하시라도 구청에 전화를 주시면 동의 사회복지 직원을 배제하고 구청에서 통합조사요원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수혜가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과 대화가 안 될 때 의원이라고 답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동에서 답변이나 그런 것이 조금 불성실한 면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유념하셔서 각 동에 파견된 복지사들에 대한 자질교육을 부탁드리고 의원들이 접수받은 것이 있으면 구에서 직접 하더라도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두고 상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병기 위원입니다. 23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만12세 이하 장애아 44명을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만12세 이하 장애인 파악된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490명 정도 되는데 12세 미만 아동입니다. 6세 미만은 북구 어린이 집에서도 수용하고 있고 7세에서 12세 아동들은 일반학교에 가는 아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다 수용한다고 그 아동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수용합니까?

예.

3월에 개원 예정인데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겠네요.

예.

장애아는 가정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생활을 전폐하고 매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북구 노인회관 신축 해 가지고 15억이고 그 뒤에는 총사업비 16억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6억이 맞습니다. 현재 인쇄는 오타입니다. 16억 예산이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북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물론 좋습니다만 칠곡에 인구가 26만이 되는데 제가 관문동에 보면 북구 선거관리사무실이 시 건물입니다. 이번 5.31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현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건물을 몇 년 전 선거사무실이 들어오기 전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추진하다가 선관위에 뺏겼는데 그 건물을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노인복지회관 분소라도 쓸 수 있도록, 그 건물이 이사를 가고 나면 외곽지에 무용지물입니다. 시에서도 골칫덩어리 건물이지 싶은데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시에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보육시설 지원비가 있는데 시설운영비는 301개소이고 간식비는 280개소가 되는데 왜 개소가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총 몇 개소 입니까?

계층별로 1,2층 아동과 장애아가 있는 곳은 빠졌습니다.

북구 어린이집이 총,

301개소입니다.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층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301개소에 결식아동들이 몇 개소는 빠집니까?

아동이 전입하고 퇴소하기 때문에 수치는 수시로 변동합니다.

건물 평수에 의해서 몇 명 수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실지 과다하게 어린이들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또 경제과 전 직원 여러분들, 팔달신시장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역시 칠성시장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칠성시장에 49쪽 풍물거리 환경개선공사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온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 50쪽, 아파트형 공장 건립하는데 국비라든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 풍물거리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다음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칠성종합시장 중에 풍물거리 환경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칠성시장이 소방파출소에서 신천교, 신천교에서 칠성시장 네거리 쪽으로 인도를 두르는 큰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둘레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변 쪽에는 아케이드 기둥을 세워서 비가림식으로 하고 인도에도 일부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와 신천변 쪽 주차장 위에 노점상들이 들어가 있는 풍물거리 쪽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쪽, 공장형 아파트 추진에 대한 것은 대지매입은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언제쯤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국비 20억, 시비도 어렵게 5억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5억 가지고 용역비와 대지매입비로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20억, 구비가 9억, 약 60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 임시회를 마치면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담당자를 대구시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서울에 중앙부처와 업무 관계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일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서울사무소의 지원을 받아서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20억 지원해 준데 대한 고마운 뜻도 전달을 하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서 중간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니까 2년 동안 건축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는 뜻을,

2006년도에 정부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특별교부세나 시특별교부금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에는 어려워서 반영을 못 시켰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실무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해 놓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부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든지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연초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상반기 중에 지원약속을 받아온다든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에 거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땅 매입을 잘 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얼마 주었습니까?

평당 250여 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역시 빨리 하면 할수록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 지으려면 3년 걸립니까?

현재까지는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07년 말에 늦어도 2008년 초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어 가지고 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분양 계획은 있습니까? 1차 분양을 해서 다 분양이 되면 그 돈 가지고 2차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번 더 짓는 안은 없습니까?

분양과 임대를 검토했습니다만 연구 용역 결과에도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 분양보다는 임대가 더 효율적이고 업계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은 일반 시중보다 70~80% 정도의 싼 임대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업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현재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향후에 분양을 원한다든지 업계에서 요청이 있다면 분양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공단 쪽이나 대구시 공단지역에 땅이 부족하니까 공장 땅 값이 주택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이 200만원이면 공장땅은 3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저렴하게 해서 분양을 하면 받을 업주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분양이 되면 그 돈을 받아서 땅을 사서 새로 지어서 분양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하면 땅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빨리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많은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에 처음에 40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4,00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분양을 해서 땅 없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지역의 발전이 빨리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지역이 빨리 발전될 수 있고, 또 공장이 없는 사람이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석회와 규산 말고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4년 동안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 년째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회와 규산만 지원해 주니까 농가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석회 외에 비료나 다른 것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토양개량제 사업 중에 석회나 규산을 하는데 비료를 이야기하시는데 화학비료를 지원해서는 토양개량에 보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이 외에도 자기 땅의 토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 외에 나무톱밥이라든지 구입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서 농가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협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협에서 동으로 지원됩니까?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청구합니다.

3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농협으로 지원해 주니까 농협 선심성사업밖에 안 됩니다. 구비, 시비로 주민들에게 주는 줄 모르고 농협에서 선심성으로 석회나 규산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동을 통해서 준 적이 몇 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동으로 농가에 분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성시장, 팔달신시장, 동대구시장, 칠성시장 내에도 청과시장, 유한회사 칠성시장,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많은 북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법인체로서 등록된 곳만 해 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복현동이나 산격3동 대도시장, 산격대우 건너편에도 시장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마트도 없고 해서 멀리가야 하는데 그 곳에도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는지,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팔달신시장이나 칠성시장 등 큰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구시장에도 1억4,500만원으로 이 달 중 준공목표로 아케이드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든지 자부담이 가능하고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행정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서 사업을 원하면 중소기업청으로 추천해서 가능합니다. 복현종합시장이나 산격종합시장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현종합시장에는 재건축을 위해서 구청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으로 건축허가까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산격시장이나 복현시장은 아케이드사업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보다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으로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구시장 같은 곳은 칠성시장에 인접해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변두리이고 마트도 없고 큰 시장이 먼 작은 시장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외곽지역에 있는 시장에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나 일반도로에서 유사휘발류 제품을 싣고 가다가 불도 나고 기사가 도망가는 장면을 과장님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국가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이 다니니까 유통질서가 문란해집니다. 북구에서도 작년에 48회 해서 28개소를 고발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답답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유사제품을 골목마다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 단속할 수 있는 방침이 없습니까? 골목마다 우후죽순처럼 자꾸 더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웅 위원님께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데도 빠른 시간 내에 근절이 되지 않아서 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대한 유사휘발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는 곳에는 한 군데도 문 닫은 곳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난 매천로에도 보면 도로가에 버젓이 포장을 쳐 놓고 하고 있고, 한일아파트 골목에도 있고 우리 지역인 시장 옆에도 있고 제가 본 업소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단속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48회에 걸쳐서 28개소를 고발했다는 것은 과장이나 직원들이 안 했다고는 인정 안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유사제품시장 유통을 질서 있게 잡아주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계속 단속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어서 신고포상금제 상시운영을 작년 10월부터 합니다만 올해 상시운영 제도와 함께 최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해 나가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활약이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실지 경제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 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창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4년도에 시 주관 환경행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금년에 아쉽게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연말에 구청주관 생활민원 처리분야에서도 우리 부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7쪽,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62쪽의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기반구축 및 생태계 보존으로서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과 멧돼지, 유해조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와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위해 동·식물 퇴치운동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의제21인 '새롭고 푸른 북구21'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차량 총 12만6,000여 건에 71억5,000여 만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깨끗한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점검관리로 지도·점검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명예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대기오염원 관리는 방지시설 노후나 위반 및 문제업소 등을 중심으로 용별, 등급별 차등관리하고 도심 먼지 오염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및 인접도로 살수를 유도하고 동절기 건설공사장,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 불법소각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를 하고 공사장 착공 전 방지시설 이행여부 사전점검과 악취배출시설 확대 적용에 따른 악취 배출원을 중점 관리하는 등 민원 다발업종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3번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입니다. 추진방향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등급별 관리로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등을 통한 양질의 수자원 관리와 푸른북구 자율환경 감시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오염배출원 관리와 문제업소 상시감시체계 확립 및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별관리는 물론 시의 지방환경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독물 보관, 취급, 수송, 판매 등 안전관리 상태 점검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는 물론 지하수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 등 다중이용 물탱크의 정기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4번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서 국토대청결 운동과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한 공한지 및 청소 취약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려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현장단속원, 무인감시카메라 추가설치 등과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는 물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원만한 노사관계 조성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과 청소차량 청결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으로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체계 개선 추진 및 위탁업체 관리와 세척차량을 운행하고 수거운반의 민간위탁 확대를 적극 고려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제고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으로써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한지, 계곡 등 무단방기 건축폐기물 수시 순찰 등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정폐기물과 감량성폐기물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북구 명예환경감시단과 민·관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각시설과 파쇄시설의 가동상태 지도·점검을 하는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7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으로서 환경지도담당 외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시카메라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24개 동을 순환단속을 주·야간에 실시토록 하고 주민신고포상제 운영과 각종 자생조직단체를 이용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환경지도담당 외 2명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불법소각 등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우선 처리와 현장방문 단속 등 조치 후 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수집·운반 처리분야는 전용수거용기로 매일 거점수거를 하고 있으며 부과징수는 일반주택과 음식업소는 개별부과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일괄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거체계의 문제점은 세대 및 면적기준 균등부과에 따른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의 불합리와 수수료 부과·징수 제비용 과다소요 및 체납액 증가는 물론 용기 배치 기피로 전용수거용기 관리에 애로 및 감량실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개선책으로써 용기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1개 동을 전면 시범실시하는데 120ℓ 전용용기로 사용하는 거점수거방식을 개별전용용기 수거방식인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고 수수료 부과 고지방법도 납세필증 판매로 바꾸고자 합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확대 시행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형평성 확보는 물론 이물질 제거로 배출량이 감소되어 처리비 등 예산이 절감되고 수수료 원천징수로 체납액이 미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재검토입니다. 2002년 12월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이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인근 주민들의 집중적인 반발이 예상되어 계획당시와 제반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복지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을 모색코자 합니다. 사업현황으로써는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처리시설 미추진으로 주민들의 체육 및 휴게시설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시행 기간을 당초 '99년 8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시로부터 3년 간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로서는 시설부지주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공해발생을 이유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현재로써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는 제 여건상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 및 생활환경성 조사를 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통·반장, 각급 조직단체, 위탁업체, 청소종사원, 명예단속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과 전 직원과 명예단속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주민자율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통·반장, 각급 조직단체, 위탁업체 종사원, 환경미화원에게 명예단속원증을 발급하고 명예단속원 자체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민·관합동 지도·단속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단속원 단속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율감시체계 구축으로 대주민 인식이 제고되고 명예단속원을 활용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적절한 쓰레기 배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소규모 영세도금업소의 무상기술 지원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개정으로 도금업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이 200㎎/ℓ에서 2008년까지 60㎎/ℓ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른 업체의 재정, 기술력 확보 등 어려움에 대하여 지역 환경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소규모 영세도금업체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개반 5명으로 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대상업체는 도금업종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지원단 구성협의를 2월중에 하고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술지원 방법, 구성인원, 지원수 등에 대하여 3월 이내에 공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경에 기술지원에 따른 분석을 해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체의 기술지원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및 경쟁력 강화와 배출허용기준 준수로 수질개선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업무보고서 5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불법제작 해서 유통시켜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쓰레기봉투도 전산화해서 바코드를 주입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쓰레기봉투 제작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코드 관계는 상당한 논란도 많았고 사무실에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북구에서는 바코드보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 여기에도 비표가 있고 여기에도 비표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바코드보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바코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에서도 바코드를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바코드를 쓰려고 하니까 이 마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코드 관계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코드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바코드활용 제작하는 것을 하나 입수했는데 이것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그것이 좋으면 그 방법을 택하시고 이것이 좋으면 이 방법을 택하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북보건지소 개소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지원덕택에 올해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과 담당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검사담당,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81쪽부터 85쪽까지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7쪽부터 96쪽까지의 2006년 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7쪽의 주민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으로는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강화와 아울러 규제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절주운동과 운동처방실 및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여 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영양개선 캠페인 및 주간식단 제공, 어린이 인형극 공연 등으로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건강치아갖기사업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관리교육과 환자에 대한 재활물리치료 실시로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장기입원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여 환자 인권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시혜 만족도 제고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검진비를 지원하여 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에게 가정간호 및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자를 확대 및 재분류와 사업의 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방문보건인력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순회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가사도우미 등 자원봉사자 운영과 의사회 등과 결연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넷째, 완벽한 전염병 예방체제 구축 및 건전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와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수구 등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결핵, 한센병, AIDS 등 만성전염병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과 불법 마약류 퇴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섯 째,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성 점검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목욕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건전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여섯 째, 안전식품 제공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 등 민·관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확대와 직능단체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당면현안사업인 강북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보건지소를 관음동에 설치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주요업무는 방문보건, 만성질환 관리, 재활물리치료 등 핵심기능과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등 선택기능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및 사회복지사 업무연계 등으로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다수욕구 민원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보건교육,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지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업무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구민건강축제 실시입니다. 구민건강축제 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식수준 향상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행사시기와 장소는 8월경에 구성될 축제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건강걷기대회, 어르신 에어로빅 발표회 등 건강생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아울러 건강체크관, 금연 및 영양홍보관, 운동홍보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두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와 모성의 영양관리를 통해 미래사회의 국가 의료비를 절감하고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자는 300명으로 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충영양 관리를 위해서 패키지별로 선정된 식품을 제공하고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상담 및 건강에 대한 변화도를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업무보고서 7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지소에 하루에 환자들이 몇 명씩 옵니까?

1월 평균은 하루에 170명이고 2월 1일부터 7일까지 해 보니까 150명입니다. 1월에 많은 이유는 입학하기 전에 홍역증명발급을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주로 유아와 노인들이,

연령층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고 진료가 2월에 1일 평균 41명쯤 되고 예방접종은 50명 됩니다.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겠는데 북구 강북주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백색가루라는 마약 또는 대마초를 북구에서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약사범은 경찰에서,

경찰에서도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예.

2005년도에 우리 동의 불법영업소를 열심히 단속해 주셔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뿌리를 뽑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92쪽과 93쪽에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과 안전식품 공급 및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지금 구청 옆에 보면 음식업 대구시지회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교육받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혹시 조합에서 소장님께 강의를 초청 받아서 교육장에 가서 강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구마다 공통입니다만 과장이 하고 과장이 없을 때는 계장이 하고 소장은 거의 강의를 안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강의 요청이 와서 1시간 강의를 하면 안 하겠다, 지속적으로 하면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식약청에서 원래 교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약청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음식업지회에서는 사무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제 제가 부득이하게 1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주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로 과장들이 갑니다.

소장님이 가시든 과장님께서 가시든 그 분야에서 보건소에 위탁이 있었던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먼저 가서 예고나 지도를 해 놓고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겠거니와 지회가 마침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과장님을 파견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시민의 위생이겠지만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많은 감흥을 가지지 않겠나 해서 지나는 이야기로 몇 말씀 질의했습니다.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지 겨울인데도 모기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겨울철에 일본뇌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소독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