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시국 전 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병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영종 건설과장입니다. 정문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허문길 교통과장입니다. 이정화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3과를 한꺼번에 하고 다음에는 재난안전과, 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해당과장만 계시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2006년 완료예정으로 수행 중인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장래 북구발전을 고려한 현 북구도시계획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안사업인 칠곡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의 시행에 따른 칠곡1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 변경계획 교통평가 용역을 3월 중 발주하여 10월 중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의거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구시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북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60개소, 184만9,000㎡에 대해서는 연말에 변경계획을 반영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서변동 이곡마을 외 8개 마을 집단취락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월중 완료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3월 초에 완료됩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최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제 인근지역에 건축물 무단증축, 용도변경, 성토,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2월 중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결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표석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광고물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문도로 및 시범가로와 주요간선도로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순회정비 및 야간, 공휴일 특별정비를 추진하고 상습, 반복, 고질적인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 게첨되는 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벽보 방지판을 시공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운영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5억8,108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과 위험수목 제거 및 가로수 전정사업, 가로수 조성 등 차질 없는 조경지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금호강변에 계절별 야생화단지 조성과 운암지 수변공원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4억315만원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산불진화용 차량구입, 진화장비 보강, 공공근로자 산불감시초소 배치 등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함지산 정상, 망일봉 정상, 경상여고 옥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 초동진화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육림사업, 식목일 식수사업을 통하여 도시근교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장미어린이공원 외 5개소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 공원수목 보식, 잔디잡초제거, 공원시설물 도색 등 총 4억2,008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사업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한 칠곡1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2005년 6월 7일 주식회사 동우ENC건축사무소와 계약체결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던 중 본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으로 평가되어 용역을 2005년 9월 27일 중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3월 중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2006년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계획을 완료하여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현황, 건축물 및 공공시설 배치에 관하여 적정성 검토 등 용역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동 산70-1번지 일원의 약 7,500평 규모에 총사업비 시비 5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현재 공정율은 76%입니다. 현재까지 43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 지장물 등 보상을 완료하였고 토목, 조경, 관리사무실 등 기반시설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공정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시의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동 군인아파트 부지 1,143평 규모에 총사업비 36억2,0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18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계약, 아파트 철거,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공원조성공사는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5년 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토지매입금 18억에 대하여는 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서편의 암사면 28,000㎡를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암사면 하부 가옥철거 및 이주 53동, 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620m가 되겠습니다. 국비 30억 원과 시비, 구비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으로 재해 사전 영향평가와 보상을 거쳐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저희 부서에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4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점검시기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이 예상되는 시기와 설,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주민의 왕래가 많은 시기에 중점 관리를 합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간선도로변 공사장과 대형 공사장으로서 지하굴착 시 인근에 관한 피해여부와 안전시설물 등 기타 주요 요인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불법건축, 불법용도변경, 비상구 개폐 여부 등 건축분야에 특별점검이 필요하며 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5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 발전 환경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 추진 중인 지구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현지구, 칠성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가 있습니다. 대현지구는 2004년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02년 3월 준공예정이며 칠성지구는 2004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부터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후 금년 5월경 보상 개시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조기 보상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2지구는 2005년 6월부터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경 착공될 예정으로 예상됩니다. 대현3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설계용역 중이며 2006년 5월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4쪽,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추진사업량은 유인물 61쪽과 같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쪽,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는 노곡동 537번지 일원 부엉덤이 마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004년 11월 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반려되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스스로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쪽,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방안으로 주민 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이 부서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며 잦은 출장으로 원활한 민원 대응이 미흡하고 One-Stop 민원처리 요구의 충족을 위해 전화로 상담 예약하여 민원내용을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 및 검토함으로써 민원편익증진을 최대화하는 서비스로 많은 민원인이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 건으로 2005년 10월 10일 설계 공모하여 2006년 1월 19일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 4~5월경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천동사무소와 구암동사무소 건립공사는 당초 2006년 사업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8쪽, 주요현안사업으로낙후된 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2005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2005년 11월에 노원3가에 사업면적 35,000평 가량의 노원1,2지구와 복현1동의 사업면적 13,000평 가량의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추가지구로 확정되었으며 노원1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참여 의사가 있어 사업시행자 내정에 따른 주민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복현지구는 경대부지와 시유지 점유자의 사업추진 의견수렴을 위해 2월 22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노원2지구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 내정에 따른 주민동의를 득할 예정으로 조속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9쪽, 특수시책으로는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던 바 주민요구사항 66건에 대하여 이미 시에 조치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정비사업의 관심제고와 계획수립의 취지를 인식시켜 추후 민원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까지 주민공람 의견수렴 및 검토 후 주민공람 의견 조치계획 심의를 거쳐 2006년 3월경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6년 4,5월경 기본계획안이 고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6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지난 1월 방재과로 분리되었던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가 2006년 1월 1일 조직 재개편으로 건설과로 편입되어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7쪽에서 8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8,798필지 980여만㎡로써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3월부터 7월까지 그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부터 추진 중인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는 3,655필지에 500여만㎡로써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도로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는 부과자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사유 분석으로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병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은 이월사업이 14건에 100억3,300만원으로 상반기 내 9건을 마무리하고 보상협의 등이 다소 늦어지는 나머지 5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도사업은 5건에 21억7,500만원으로 장기계속사업 이외에는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천사업은 국·시비보조로 시행되는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건에 25억4,000만원으로서 수해구간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성북교 동편 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비롯한 10건에 26억700만원의 도로보수사업은 각종 도로시설물이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7쪽까지, 건축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9쪽부터 61쪽까지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6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54쪽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별첨으로 해서 14개소인데 주택 재건축인데 2005년도에 재건축사업할 수 있는 지역을 올리라고 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14개소가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느 동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61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2번지, 일명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곳, 그 옆 부분에 606번지하고 597번지 일대가 재건축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복현동 606하고 597, 현재 72번지 옆이 왜 빠져 있습니까? 지금 교평을 받으려면 72번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교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거기에도 역시 재건축으로 추진해 달라고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72번지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시가 되어서 22일 설명회를 하는데 그 부분만 해서는 밑에 중간부분에 경대 남쪽 담 부분에도 재건축사업을 동시에 안 하면 교평에 72번지도 역시 문제점이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2일에 경대 뒤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설명회를 가진 후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구역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22일 설명회 한 후에,

옆 부분도 흡수를 시킬 수 있다,

주공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공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건교부로부터 작년 11월 25일 고시를 받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부분만 받아서는 옆 부분하고, 왜냐하면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구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교평이 되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해도 도로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교평에서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설명회를 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조정되고 구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 시장이 있을 때는 녹색대구를 만든다고 해서 가로수 전지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특히 양버즘은 씨앗과 가을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해충이 많은데 어느 정도 되었으면 전지를 많이 해서 새 순이 나면 씨앗이 없어서 씨앗가루가 덜 날리지 않나 하는데 금년도에 시에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오래된 양버즘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해주면 고맙겠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래된 양버즘나무는 변압기나 고압선 위를 치솟아서 여름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정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녹색도시도 좋지만 가로수 전지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에 건의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 가로수 전정에 금년도에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동북로 외 20곳에 양버즘나무 3,500주에 대해 가지고 가로수 전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버즘나무 전정을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약전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넓은 간선도로나 고압선이 된 곳은 상황에 맞도록 한전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그 외 좁은 도로나 일반도로는 주민들 가정집이나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강전정을 하려고 청장님의 방침도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북로, 대현로 쪽과 칠곡지역 관음동 주변은 강전정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으로 2월 하순부터 3월초까지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교견학을 가보면 양버즘나무도 상당히 씨앗이나 잎이 싱싱하고 벌레가 덜 있는데 특히 대현동은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트로킹을 다시 해서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는 경향도 상당히 많은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이니까 연구·검토해서 대현로의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팔거천에 강북로터리클럽에서 쥐불놀이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다.

허가를 내서 했습니까?

정식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지역의 각종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달집을 태우기 전에 아이들이 옆에서 불장난을 해서 잔디가 타서 가로수가 두 주인가 세 주가 불에 의해서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도 없이 했으면 행사기관에 보상추궁을 합니까, 구비로 새로 보식을 합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당연히 개인에게 보상을 합니다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상의뢰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책임추궁이라든지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할건데 주최측에서 사전 행사준비 미비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차라도 인근에 불러서 사전에 물을 뿌렸으면, 행사장에 오는 주민들이 어두워서 모르지만 서치라이트 켜 놓은 텐트 있는 곳에 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에 물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났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최측에 예고장을 내 보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주최측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수산 도서관 문제, 사업비가 70억인데 예산이 현재 얼마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112억 정도 됩니다.

예산 잡혀 있는 것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월부터 착공예정인데 200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각 과가 협조해서 조기 추진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잘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천 재넘어오는데 수 차례 과장님과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산에 살구나무가 보상들어 가고도 수 백 그루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칡넝쿨이 살구나무를 덮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하더라도, 봄이 되면 칡넝쿨이 잎이 나는데, 나기 전에 철거제거를 해 주시면 살구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보기 좋은 북구의 관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수동 살구나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구정질문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보상 이외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인력을 해서 정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워낙 산 자체도 절개를 하다 보니 악산이 되고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어차피 살구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 살구나무 주위는 일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살구나무를 10여 년 전에 대구시에서 2억을 들여서 심었지만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살구나무가 크지를 못합니다. 병이 너무 많고 칡넝쿨이 가리다 보니 2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살구나무가 죽어가고 꽃을 볼 수 없다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조속히 칡넝쿨 처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 해 저희 방재과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이며 95쪽에서 10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방재기반 구축 및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으로 추진방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제 확립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대처체계를 구축하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06쪽, 금년도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자연재난분야와 인적재난분야로 구분, 수립 시행하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재난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재해 대응능력의 확립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내동 구안국도변 절개지 재해위험지구를 신규, 지정관리하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시설물 점검과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풍수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며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자연재해대책기간에 설해,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적사장 설치와 살포장비를 점검하고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구민의 생활불편 요인을 제거하고 내일 제안설명드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제설의식을 전환하겠습니다. 107쪽 셋째,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추진으로 추진방향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고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대처체계를 구축하며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91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및 사후관리 등급조정에 활용하고 취약시설별 안전관리 대책을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 등 연 4회로 구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시민안전봉사단 집합교육을 통하여 구민들의 안전문화의식 제고와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성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8쪽 네 번째, 만방위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이며 민방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그 추진방향은 효율적 관리로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평시 활동 극대화와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시설물은 비상급수시설 50개소와 비상대피시설물 440개소 등 총 499개 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를 월 2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관리 10개소에 대하여는 정수시설 및 발전기 관리용역과 안전청소, 활성탄 개체 등으로 정비하며 음용수 시설 5개소에 대하여 연 8회, 생활용수시설 45개소에 대한 연 3회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교육을 확대하고 풍수해 등 지역단위 재난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통일안보, 산업안전, 응급구조, 대 터러관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연 2회와 재난예방훈련 연 3회를 실시, 재난수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10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복무교육과 간담회 개최로 공익근무자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 중 근무복 착용과 출·퇴근시간 엄정 준수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94명이 각 실·과·소·동에 근무하고 있으며 인원감축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27% 정도 배정인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무관리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부서장 주관 월 1회 이상 간담회와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엄정한 공익근무자에 대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보수는 국방부의 사병봉급 현실화에 의거 지난해 대비 약4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111쪽 다섯 번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계획으로 정비대상은 현재 우리 구 관내 136개 장소에 약 3,000여 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정비방법으로는 사전 충분한 계도와 홍보로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하고 칠성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단속반을 상주시켜 집중단속하고 상습, 반복, 고질적인 노점상은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경 대응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영세노점상에 대하여는 주변 민원이 없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생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일제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후 3월말까지 자진정비를 유도, 불응자에 대해서는 자진서 징구 및 계고장을 발부한 후 4월 한 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칠성시장에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차량과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사전 제거하고 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인도 노점상을 말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을 수립, 정비하겠습니다. 112쪽, 주요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끝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안국도변 절개지 정비사업으로 읍내동 산73-3번지 일원 연장 300m 절개지에 대해 재해위험지구 C등급으로 지정,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를 국비 5억4,000만원, 지방비 3억9,000만 원 등 총 9억3,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붕괴 위험지구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추진, 구안국도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에 대하여 붕괴로 인한 위험요인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둘째, 재해위험지구 대피 안내간판 설치이며 산격1동 연암공원 서편지구가 지난해 4월 30일자로 재해위험지구 3등급으로 지정되어 금년도에 국비 30억 원, 지방비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 주민이주와 보강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기 대피소로 지정한 인근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을 유사시 127가구 290명을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피안내간판을 금년 3월말까지 설치, 재해위험지구 인근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강북지역의 수요시장 집중정비이며 기존 동천동 수요시장이 함지초등학교 개교로 기존 보부상 회원 노점상 200개소는 학정지구로 이전하였으나 비회원 400여 개소는 수요일 강북지역 요소요소마다 도로를 점거하여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어 집중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정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집중 계도홍보하고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 자진정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문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지역교통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성원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칠성시장 및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먼저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칠성동1가 203-4번지선에 국·시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주차면수 167면의 주차빌딩을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완료한 상태이나 이 중 4필지가 보상협의에 불복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으로 3월말쯤 재결이 결정되고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이 없다면 즉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노원동3가 노외주차장을 이용하여 국·시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주차면수 166면의 주차빌딩을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4쪽,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도곡네거리, 대구은행 네거리, 대성시장 네거리, 산격중학교 네거리, 침산교 서편 네거리 등 총 5개소에 사업비 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차로 증설, 선형변경 등 맞춤형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8~10월경에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억1,000만원을 들여서 팔달교 남편 거평타운 주변 노원네거리를 구조개선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로를 조성하고자 관내 대상 3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팔달, 교동, 삼영, 산격초등학교 등 총 4개교에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9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진초등학교 외 7개 초등학교를 School Zone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136쪽에서 144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자동차세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총 10종에 207억6,000여 만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체납 시 가산금이 없고 자동차 양도양수 시 압류가 승계될 수 있고 차량경과 말소차량의 경우 체납액 납부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동차세 세외수입의 경우 일반세금과는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의식 결여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1월 교통체납징수담당을 신설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다액체납자 특별관리, 대체물건 확보, 급여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각오입니다. 14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동식 CCTV장착 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 우선 PDA도입 추진입니다. 먼저 이동식 CCTV장착 차량 도입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중교통이용의 불편해소와 고정식 CCTV와 연계한 상호 보완적인 단속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6,000만원으로 승합차 1대를 이미 구입하였으며 관련시스템을 조속히 구입하여 시행할 경우 버스전용도로 정체해소, 실시간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향후 인력감소에 따른 대처효과 등이 기대되며 일정기간 운영 후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무선 PDA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주차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수기방식으로 단속하는 등 현재의 단속방식으로는 한계가 노정되고 또한 단속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단속스티커의 전산처리로 수기방식보다 단속업무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고 단속정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됨으로써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은 유인물 15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153쪽, 일반현황과 155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2006년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이 부응하고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를 실시하며 총 75,533필지 중 공시지가 조사대상 38,721필지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두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 세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와 164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여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방지하여 위법중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중개수수료 홍보 및 행정처분업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수는 총 453개소이며 그 중에 공인중개사 405개소, 중개인 48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중개업소 지도·점검 1개반을 편성하여 수시점검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일곱 번째,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각대상토지는 200㎡이하의 공유재산 및 300㎡이하의 국유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인접소유자가 매수신청 시 검토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부료 부과는 520건, 72,000㎡이며 부과금은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실태조사는 2006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공유지 1,042필지에 대하여 현지 전수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공부상 상이한 재산이나 은닉,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권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체제를 보완, 활용하여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2쪽부터 115쪽, 교통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17쪽부터 141쪽, 지적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49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은 교통과장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월 19일부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데 시행을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4쪽, 만성적인 교통체증 사고를 교차로 구조개선을 통해서 하는데 뒤에 교통전문위원인 정 박사님도 계시는데 대현동 후문 쪽에 많은 민원이 몇 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경대북문이 U턴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학생회관 건립과 준공 동시에 그 U턴 지점을 없애고 대도시장 입구에 U턴 지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U턴 지점을 보니까 경북대학교 회관을 건립하는 관계로 주·정차를 하는 관계로 U턴 지역이 아주 불편한데 한번 더 신호를 받아서 경대 후문 삼거리 쪽에서 U턴을 해서 올라오는 방향, U턴해서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후문에 상가가 다 죽어서 아우성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경북대 북문 U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 전문위원이 경대후문 쪽에 민원 때문에 얼마 전에 오셨다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늦게서야 이야기를 듣고 어제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것은 정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명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이정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행상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05시 30분부터 대구시 전역에 걸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됩니다. 주요내용은 노선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101개 노선, 북구의 경우에는 58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종전에는 굴곡, 즉 돌아서 가는 것, 장대, 긴 노선들을 이번에는 굴곡을 직선화하고 장대노선을 짧게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것으로 노선체계가 변경되었고, 요금운영 체계는 최초 버스를 타고 1시간 내에 다른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일반버스를 탈 때는 요금을 정산 안 해도 됩니다. 지하철을 타도 1시간 이내는 관계가 없고, 최초 지하철을 타고 하차 후 30분 이내에 횟수와 관계없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되는데 다만 지하철을 탔을 때는 지하철 요금이 720원입니다. 720원으로 타고 내려서 일반버스를 탔을 때는 800원이기 때문에 80원을 추가로 요금정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좌석버스를 탄다면 480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 반대로 내가 일반버스를 타고 다음에 좌석버스를 탔을 때는 800원에서 400원을 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교통수단 요금이 낮은 금액에서 높은 금액으로 탔을 때는 그 요금의 차액만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선체계와 요금체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운영체계는 전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데 일반시민들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라든지는 민간이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관계는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초기단계에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교통상황실을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운영을 하고 안내공무원을 북구에는 주요 정류소에 54명을 배치하는데 시 직원이 24명, 구청직원이 30명 동원되어서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5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안내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북구에 중요하게 변경되는 것이 버스전용노선이 원대오거리에서 태전교까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팔달시장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67면이 그로 인해서 폐지가 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홍보를 다 했고 팔달시장 임원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켰고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선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시 고치지는 않겠다, 각계의 버스전문가, 학계, 시민단체를 불러다가 이번에 노선이라든지 요금 관계는 17회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된 것이다, 만약에 있다면 시간을 두고 검토를 다시 해서 바꿀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고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고, 급행버스가 1,400원에서 일반버스를 탈 때는 환불이 안 되고 그것은 얼마든지 탈 수 있다, 1시간 내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병행할 수 있다,

버스를 최초에 탔을 때는 1시간 이내이고 지하철을 탔을 때는 하차 후 30분 이내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 현금은 할인이 안 되고 항상 교통카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정광수입니다. 경대북문 U턴 지점과 대도시장 삼거리 U턴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대북문 U턴 지점을 폐지하고 대도시장 삼거리 U턴 지점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U턴은 두고 좌회전이 경대북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밀리고 U턴하기 힘든 차량이 있을 경우에 대도시장 삼거리에서 U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3m U턴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폐지가 아니고 현 상태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대후문 진입로에 대한 체계개선입니다. 일전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과 담당자,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도청에서 내려와서 경대후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 신호 좌회전 때 진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한다, 그래서 적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속을 안 하기로 경찰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호 좌회전 때는 들어갈 수 있고, 문제는 경대교에서 와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좌회전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우회전을 정지시키는 신호를 부가적으로 달았을 때 후면의 경대교에서 오는 우회전차량이 어느 정도 지체가 되는지 검토를 해 놓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면 우회전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내려와서 경대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그것은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현 교통체계를 바꾸더라도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경대교에서 오면서 황색선을 그어서 비보호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과 북문에서 내려와서 비보호로 좌회전해서 경대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정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신호 체계가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차량이 올 때 당초에 신호등이 이쪽 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황색불이 오면 늦게 보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대를 이 쪽에 설치해서 미리 정지할 수 있도록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대가 운영되던 것이 교차로 안쪽으로 자기 앞쪽에서 바뀌면 중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선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미리 정지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경찰소관으로 전국적으로 경찰에서 예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식 CCTV 차량 1대를 3월에 시 예산으로 조속히 구입한다고 했는데 북구에 시범지역으로 합니까? 대구시 8개 구·군에 동시에 1대씩 줍니까?

달성군을 제외하고 다 합니다.

시스템 운영을 교통상황실이라고 했는데 시 상황실입니까, 경찰청 상황실입니까?

구 상황실입니다.

위법되면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예.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비상급수시설 5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황용수가 45개소이고 음용시설이 5개소인데 음용시설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수질검사를 1년에 8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 관리하고 있는 곳이 음용수 시설 5개소 외 45개소, 전체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음용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연 8회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시설 41개소는 3년에 1회, 금년도가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한다고 하면 언제라도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음용수 시설은 음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시장에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9월에 끝이 납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곧 착수되면 3월말이나 4월초에 용역이 나오면 계약을 거쳐서 5월에 공사를 추진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원대오거리에서 칠곡까지 버스전용차선을 한다고 주차장 선을 그어놓은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굉장히 대수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상인들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김에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67면의 노상주차장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만평네거리 서부고속터미널 맞은편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55면을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50%정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차적으로 67면이 없어지고 55면이 생기니까 조금 완화가 되고 조금 더 있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이 되면 72면이 증설이 됩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될 때까지는 애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