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로 수험생 시험장 이동을 배려하여 회의를 조금 늦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변경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1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 예정되었던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하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56억 259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4075억 9466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자활기금입니다. 심사는 해당 국·소·단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과 동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먼저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07억 996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780억 1774만 원보다 3.6% 증가한 27억 8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64억 4134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3억 9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길주공원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5억 원, 성곡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성립전예산 8억 원,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 자연생태박물관 3D 입체영상관 리모델링 노후생활 SOC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48억 4902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억 7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곡〜소사 철로변 산책로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382억 5148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5억 9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액 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내시 변경액 8억 6877만 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 내시 변경 4억 1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3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소사체육공원 조성 및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부지매입 및 공사비,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등 7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성곡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도당공원 확대 조성 등 1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소관 과장님들도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담당자 지정하고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과일 공급사업 좀 확인할게요.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성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상이 확대돼서 예산을 지금 급하게 잡으신 거죠?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과 다 지급됐는데 가정보육 아이들이 빠져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에 따른 과정으로 이렇게 처리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산 제철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료 주신 9쪽에 “아, 경기도에서 나는 도내산” 죄송해요. 도내산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판매처 4개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돼 있고 도내산 제철과일이 50%가 들어가요.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귤 경기도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귤 안 나오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경기도 과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사과, 배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사과, 배라는 게 문제죠. 미취학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이들 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상이 미취학 아이들이니까, 물론 도 사업이고 시행하셔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걸 부서 간에 끊임없이 협의하셔서 전달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조금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한 번쯤은 지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안전센터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356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32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31억 4700만 원 대비 2.6%인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역곡1·2동 현장민원실 통합운영에 따라 역곡2주민지원센터의 민원실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주방 리모델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명시이월로서 역곡1·2 통합민원실 추진운영이 2020년 11월 30일 시행으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부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안에 대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2020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815억 5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 822억 7000만 원 대비 0.88%인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총 예산 129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증감은 없지만 7쪽 명시이월사업은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 등 예산 삭감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희망배움터 냉·난방비 구입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회계 476억 5000만 원 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2020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장비 및 물품구입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천체육관 실내테니스장 건립 10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과 주차장 증설 각각 13억 원, 8억 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관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고 소사본동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및 주차장 증설 등 공유재산관리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6쪽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30쪽 명시이월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건립 사업에 20억 원, 꿈마을어린이공원 풋살장 개선공사 2억 원, 부천시 관내 족구장 개선공사 2억 원, 소사본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3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과장님.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제가 도비 쪽으로 좀 알아봐라,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도에서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알아봤는데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계속 한번 추진하셔서 계속비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일단 도비도 가져와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32%인 12억 원 증가한 5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0.97%인 1억 7000만 원 증가한 1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500만 원 증액으로 2020년부터 1회당 최대 지원액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액되고 신청 건수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장애인 가구 추가지원으로 대상 증가에 대한 증액입니다. 25〜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 10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및 장기화로 2020년 미실시 사업을 2021년 시행하는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설명서 27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43%인 3억 5000만 원 증가한 14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1쪽에 감염병 확진자 자가격리 생필품 구입비 1억 5200만 원, 3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1억 8500만 원입니다. 37쪽과 3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1억 85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15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동반유행에 대비 취약계층에 한하여 2021년 4월까지 예방접종 한시적 확대와 하반기에 고위험군 A형감염 1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위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03%인 1억 8000만 원 증가한 9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9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2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1억 1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 3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73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비 1억 11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55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7.45%인 4억 8000만 원 증가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7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7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 2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48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비 74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이거 다 명시이월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년에 혹시 상반기에는 못할 수 있어도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안 돼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하반기에 못 하면 불용처리할 거예요?

이게 국·도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명시이월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다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가서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행 4학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5학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학년도 받을 수 있고

4학년도 받고

지금 2021년도에 4학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넘어가면 6학년, 5학년, 4학년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때 한 학년만 받기 때문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이월한 겁니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바이러스가 장기간으로 간다면 계속비사업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317억 원보다 10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8억으로 0.9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020년 3회 추경예산액 3272억 9000만 원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3307억 7000만 원으로 1.06%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1억 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 236억 3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5000만 원으로 0.9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3회 추경예산액 1975억 5000만 원보다 1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59억 4000만 원으로 0.82%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2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회 추경예산액 1030억 5000만 원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1097억 5000만 원으로 6.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특별돌봄지원 7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 2960억 원보다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975억 원으로 0.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회 추경예산액 822억 5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21억 2000만 원으로 0.15%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복지위생국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107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107억 원으로 0.37%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대비 증감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76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총 7건으로 어린이집 3개소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아이러브맘카페 설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9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 지원 비용과 청소년아동시설 확충 리모델링 사업 건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약 1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9쪽에 노인복지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범안동 장미경로당 신축공사 예산으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약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과 127쪽 장애인복지과는 2건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예산 확보에 따른 추가공사 이행으로 약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8200만 원이며 ’20년도의 수입은 3억 8500만 원, 지출은 3억 87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이 많죠?

네, 고강.

많은데 지금 부담비율을 보통 몇 % 정도 시비랑

공항공사 예산으로 75%하고 시 예산은 25%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빠졌어요. 도에도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다시 확인하셔서 도비를 당겨올 수 있도록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조례에 보면 소음대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도비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8억 6000, 8억 4000인가요?

8억 6000.

8억 6000이죠, 코로나19 관련된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 나간 거. 그건 어떤 어린이집에 갔어요, 민간?

네, 국공립 제외하고 나갔습니다.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에 간 것이고

네.

국공립을 제외한 건 어쨌든 국공립으로서 다 지원받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없다고 생각해서.

네. 코로나의 영향이 좀 적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하고 가정이랑 이런 데는 다 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다 간 거고

네, 다 갔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다 배부가

직장어린이집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이렇게만 제외가 된 거네요?

네.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은 갔습니다.

협동어린이집은 다 갔고요.

네.

아니, 혹시라도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그런데 그 10억 특조금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했었더라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도 다 지원이 됐어야 마땅한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거죠?

국공립은 이미 그전에 가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아까 들어 보니

그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그 부분은 약간 논지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차원이라면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특조금 10억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 코로나 긴급지원금으로 우리가 대신하여, 그 특조금에서 드릴 것을 대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하나 썼더라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편지를 그때 쓰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없이 이 돈은 당연히 받을 것, 만약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했으면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와 관련된 2차 지원금으로라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고자만 한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방법을 달리하면, 주고자 하는 명분이 분명해서 줘야하는 몫이라면 저는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명분을 살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 고민이 아직 연장선상에 있다면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명분들을 분명히 해 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원만할 수 있었던 것이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함께 질책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현장은 항상 뭔가에 굶주려 있는 상태고 뭔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고 대신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그 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대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자에 조금씩 나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성청소년재단 그리고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3개의 주무 과와 여성재단 출연기관이 와서 예산심사를 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께 과장들 선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담당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되었던 게 언제인가요?

2019년도 7월입니다.

2019년 7월이면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가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도 이미 다 분리해서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무를 분장하여 여성정책과로부터 확인받아야 되는 내용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내용은 구분하여야 하고 그리고 여성정책과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에서 주무부서가 당연히 있겠죠. 주무부서가 있는데 적어도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가 분장돼 있으면 그 업무대로 그 업무 하달이 출연기관부터 순서대로 다 업무를 분장하여 가야지, 어제 담당자 이야기 중에 여성청소년재단의 주무담당이 여성정책과다 보니 업무가 여성정책과에서 시작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결재를 받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도시공사도 업무별로 그 담당부서들이 있고 다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그쪽의 부서라 하더라도 그거를 다 그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로 바로 가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성청소년과에 있을 때는, 여성정책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분리되었으면 업무를 찾아서 담당과로 담당과장에게, 담당 팀에게 그렇게 가도록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직도 여청재단이 여성정책과를 거쳐서 아동청소년과로 가면 왜 분리하셨어요, 분리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체계가 있으면 바로 고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놓쳤을 수도 있고 주무담당이 여성정책과니까 그렇게 간과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분명히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명하게 분리해서 체계를,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이번 예산결산에도 그 부분이 어떤 한 부분의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꼭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공감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연기관에서 어떤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 준비가 부족한 건 담당과장들의 잘못입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제 사업설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서를 가져와야 심사를 하죠. 그런데 심사할 수 없는 수준의 설명서는 이제 앞으로 저는 심사하지 않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고 다음 심사 때는, 추경심사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부터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과장님,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격무부서가 참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더 많고 광역동에서는 각각 2명 정도가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내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조직 개편이나 큰 틀에서 또는 내년 상반기 개편이 있을 때 격무부서에 꼭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