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국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에 역점을 두고 구정의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열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오경환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셨습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대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힘입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금년에도 저희 총무과 전 직원들은 연초에 계획된 직원사기앙양 및 복리후생증진과 원활한 구정운영 등 맡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직원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과 직원 한마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직원 60명을 선발하여 해외도시행정비교견학 및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하계휴양소 운영은 하계휴가기간 중 30일 정도로 해수욕장 및 휴양림 2~3개소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산, 축구 등 직원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1직원1취미클럽 가입을 권장하여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는 등 직원들의 능력배양과 사기앙양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동 방문을 통한 현장민원해결 및 구민을 초청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지원 및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격려토록 하고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은 10월경에 모범시민을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6년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선거기간이며 선거인수는 2005년11월말기준 33만8,509명이고 투표구 수는 94개소로 1인6표제가 실시됩니다.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11월중에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는 10월경 2,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지역여론·동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구청에는 자치행정담당 외 3명, 동에는 총괄주무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집단민원 등 주민여론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수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민운동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회원들의 자질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3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회원 72명에 대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자치단체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과 강릉시와 상호 문화행사시 방문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단체교섭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유도하고 열린구정 및 근무조건개선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후생복지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복지회 상조금지원 및 회원참가 행사비지원 등 자율적인 직원후생복지회 운영과 6세미만 영·유아 아동보육직원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직원후생복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명백한 회계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2월에 설치하고 자산·부채 실사 후 데이터입력을 통한 재무재표작성 등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청사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청사는 건축한지 20년이 지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자치경찰 및 지방행정기능 조정 등으로 사무실 600여 평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증축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관리 수립 등 청사협소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고객만족을 위한 동 직원 친절교육을 위하여 사회저명인사를 초청, 동 직원 26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고객중심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주민자치센터 1촌 자매결연 사업은 현지 농산물이용 및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농촌사랑운동을 실시하고 주말농장운영등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 쌀수매중단 및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이미지를 쇄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민원봉사업무를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민원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전자민원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자민원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확대로 민원서류감축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민원창구운영, G4C활용, 무인민원발급기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서비스 시책 실천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추진계획은 『어디서나 민원』확대운영, 민원서류 야간교부창구운영의 내실화와 민원안내전담창구 운영, 여객승차권발매창구 운영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민원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친절하고 적극·능동적인 봉사자세의 생활화와 체질화를 꾀하고 민원관련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즉시 민원처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서비스업체 위탁교육실시, 민원창구공무원의 친절교육강화, 민원처리보상제운영, 주민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개선에 반영 및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인 중심의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내 집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락한 민원실 환경유지와 생활편의 서비스시설제공, 인터넷방 운영 등을 계속 추진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다섯 번째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센터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봉사자 수급관리를 위하여 센터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을 금년에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하며 가입단체 68개 9,913명에서 70개 단체 1만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내실화의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자모집 및 수요처 연결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훈련을 실시하여 자질함양과 기능별, 분야별, 지역별 전문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모집은 연중 수시로 하되 6월에 집중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연결은 봉사신문고 상시운영 및 동과 연계하여 발굴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훈련강화로 기본, 보수, 전문, 관리자, 순회교육 및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자원봉사팀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축제로 주민참여유도 및 인정감을 부여토록하고 청소년자원봉사 행사개최를 통한 봉사마인드육성, 센터소식지 발간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대축제개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행사개최, 자원봉사자 연말대회 등을 시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으며 자원봉사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활동에 체계적인 관리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자원봉사 활동시 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자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관리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활용관리하고 북구자원봉사 나눔통장 발급 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재해복구 등 물품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재가전문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입니다. 신체장애, 각종사고,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복지시설에 편중된 활동을 지양하고 도움 이 필요한 가정을 위하여 재가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수요처의 확대 및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문교육실시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대상자 조사는 2월~3월 중에 동의 협조를 받아 대상을 조사하고 봉사단 구성은 노인, 장애인, 소녀소년가장세대 3개 팀으로 구성·운영하겠으며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에 재가대상자와 결연 및 봉사활동은 4월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원봉사취약분야에 대한 활동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사랑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행정에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서 2003년, 2004년에 이어2005년5월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고 상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에 대구시대표로 참여하여 지방세정 업무처리 전자시스템구축이라는 주제로 우리 구의 지방세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2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북구의 지방세정을 전국적으로 알린바 있습니다. 이는 세무과 전 직원의 노력뿐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거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2006년도 업무계획 중 세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목표액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1,993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목표액대비 6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비율로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구세는 186억5,1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4억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19.4%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기존 종합토지세를 1차적으로 낮은 세율로 적용하여 재산세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원화함에 따른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약85억원을 감안하면 구세는 실질적으로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세율인하와 자동차증가율둔화 등으로 세수여건은 악화되었으나 관내 신규아파트의 신축과 분양이 증가되면서 약 38억원, 비율로는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하여 총274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1,800만원, 비율로는 약9.7%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구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258억8,800만원으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1쪽 자주재원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과세자료관리 및 적기과세를 실행하여 은닉 누락세원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법인은 250개 업체이며 조사목표액은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전년도 부동산 취득법인의 익년조사, 3년이상 미조사 법인에 대한 조사, 대규모건설사업장의 도급건설법인에 대하여 적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누락을 예방하고 주식변동사항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적기에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체납세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세무과 직원 개인별 징수실적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특별정리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압류예고, 형사고발예고 등 체납처분예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명단 직장통보, 해외출국금지,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부가액 466억300만원이고 징수액은 269억800만원으로 징수율은 57.7%입니다.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 규정이나 강제징수규정의 미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정리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체납액 정리계획과 병행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각 실·과의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자수입은 8억6,500만원이며 자금운용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으로 2006년도 개별주택조사대상은 25,150호로 정기분은 1월1일 기준으로 4월28일에 결정고시하고, 수시분은 6월1일 기준으로 9월29일에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철저한 현장조사와 건물특성조사를 통하여 건설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의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함양을 위하여 연찬회와 개인별 전문교육 및 연1회 이상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지방세사례 및 관련국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민원창구 납세자편의시책입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을 차별화된 납세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첫째 민원인전용 필기대를 설치하고 제출서식예시문을 배치하여 민원서류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복잡한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은 제외시켜 최소한의 서류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창구직원 및 구역담당직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누구든지 부담없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납세편의시책을 통하여 납세자중심의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담당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세무행정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신뢰받은 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을 통한 시책개발, 세원발굴, 지속적인 체납세정리를 통하여 자치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정보통신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정보화능력함양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인원은 28기 4,620명이며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중급과정, 활용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정보검색대회를 하반기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정보검색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정보화마인드 향상입니다. IT기술 및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자정부시대를 선도하는 직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상반기 중 개최하여 정보화마인드확산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메시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지시 및 전달교육 시 기존의 회의소집과 전화이용 등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화상회의, 실시간메시지전달 등 사이버공간상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구성, 디자인 및 콘텐츠를 보완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상승에 부흥하기 위해 북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제공과 대민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추진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의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수행하여 건축주 및 입주자에게 양질을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자산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된 정보자산관리 및 데이터분석과 현장출장에 의한 장애처리에서 탈피, 실시간 장애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이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PC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PC보안시스템 운영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부서의 PC에 대해 자동으로 윈도우 보안패치, 바이러스, 악성코드의 자동진단치료를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네트워크 및 PC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255지원반 운영은 컴퓨터장애 발생시 대표전화를 호출하면 즉시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원반을 운영하여 컴퓨터장애로 인한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지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도서관시스템 운영으로 전 직원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세정정보화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과 시스템최적화로 지방세무와 전산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근무상황부, 배차신청 및 승인 등 단순 반복적으로 수작업 처리하고 있는 비전자문서를 전산화하여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생산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여 전자결재 유통을 정착시키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일관성확보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중요 기록물의 훼손, 멸실방지 및 보존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한 자료관시스템의 유지관리,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증설입니다. 행자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이 통합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주전산기 CPU와 통합스토리지를 증설하여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민원서류발급과 업무처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 운영 중인 KT제공 무선인터넷을 교육용 자체인터넷 망과 무선으로 구성함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회선속도를 향상시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분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감증명법의 시행으로 정확한 본인요구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인감무인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초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정책입안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고취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농림어업 총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간행물 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의 기반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수록과 증가하는 통계수요 충족 및 제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회 북구통계연보,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서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2006년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추가로 보급 운영되는 5개의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군·구행정정보가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되는 전자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문자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기존의 우편, 전화의 전달매체가 모바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민원처리결과행정정보안내 등 개인맞춤식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연초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실천과 살기 좋은 디지털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2쪽까지이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서는 33쪽부터 48쪽까지이며, 세무과 업무소관은 보고서 49쪽부터 66쪽까지이며,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서는 6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총무과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시행중입니다마는 8쪽 칠성동 지하도 주차장 문제에서 칠성동 지하도 옆에 주차장 설치하고 있는데 주차장수용 예산하고 건물수용예산하고 건축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주차장은 구청 안에 있는 주차장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칠성시장 공용주차장은 경제과에서 하는데 자료는 제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사기앙양책 이라고 해서 금원산과 용추계곡이 있는데 용추계곡은 강원도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추계곡은 거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휴양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을 빌려서 합니까?

아닙니다. 오르막쪽에 산막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용합니다.

펜션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쪽 동사무소신축문제가 나오는데 지난해 무태조야동하고 노원1·2동사무소는 개소했고, 올해 구암동, 동천동사무소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쪽 침산1동하고 노원3동사무소는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되어 있겠지만 산격1동도 조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침산1동과 산격1동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에서 승인을 받았고 부지매입비를 올해는 예산사정 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반기라도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국민운동추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물론 정도 차이는 나지만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자유총연명에서도 하나의 단체로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민족통일협의회나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자녀장학금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근거가 있어야 구의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야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쪽 추진계획에 G4C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입니다.

총무과장님 서돈수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계획은 잡았는데 2006년에 시행이 됩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도 계획된 거라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첫째 돈이 있어야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2005년도에 결정이 된 것은 2006년도 업무를 뒤로 미루더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시비 보조사업 외에는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큰 사업만 자꾸 벌이고 작은 사업은 뒤로 밀려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에 예산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에 예산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 침산1동 42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자치센터에 360만원입니다. 검단동에는 2004년도 180만원입니다. 2005년에는 150만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삼먹고 어떤 사람은 무우뿌리 먹습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 같은 북구민입니다. 과장님도 침산1동에 동장님까지 지내왔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취미클럽 지원예산은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책정된 것이고, 동사무소의 인원에 따라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개내지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김재모 간사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좋은 대안들만 제시해 주십시오.

저도 아는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검단동, 무태조야동사무소 잘 지어 났습니다. 지원비가 3,600만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센터를 잘 지으면 혜택을 받는데 못 지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네 뿐 아니라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입니다.

취지를 충분히 아니까,

제가 다음에 올라오고 오지 않고를 떠나서 너무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울화통이 터지는데, 북구 슬로건이 살기좋은 북구인데 과장님이 동장까지 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몇 십 명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15,000명이 넘었는데 현재 7,700명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는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원1·2동은 편법을 써서 혜택을 주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님, 제가 침산1동장을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77쪽 통합메세징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화상회의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동장님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들어오면 한나절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이런 계획에 예산이 2,4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6월 하반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실시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추진할 수 없습니까?

시스템관계 업체와 작년에 시험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상반기로 당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 숨은자원모으기 운동에 보면 헌옷, 고철, 재활용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 어느 한 과에서 할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구석구석에 헌옷 모으기 함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함도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아파트단지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주택에는 헌 옷함 위에 보면 잡다한 쓰레기가 많습니다. 헌옷모으기 함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주위가 더럽습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있으니까 폐단을 일으킵니다. 헌옷모으기는 다른 단체에서도 실시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좋은 방안을 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쓰레기투기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5일제를 하면서 2일 공백이 생기니까 음식물쓰레기부터 통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덜한데 스티로폴 같은 것은 치우고 가면 다 부서져서 화재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2쪽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보면 우방여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주민편익사업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방여행사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왔습니까?

임대료는 없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쪽 1주민자치센터 1촌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이번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관에서 시행해야하는데 단체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직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앞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요즘 미국에서 우리와 FTA협정을 하는 실정에서 농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정책을 올해 성공시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동네에 옛날에 공단이 활성화될 때는 북구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지금은 세금이 적고 공단이 있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오봉산 침산공원에 올라가 보십시오. 서쪽 한번 보고 동쪽 한번 보십시오. 한 곳은 난민촌이고 한 곳은 서울지역처럼 이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