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8개 동 주민센터와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광명1동부터 학온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명1동부터 철산2동 주민센터 소관 소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1동장님께서는 기립하여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광명1동장 이광수 광명2동장 윤대섭 광명3동장 장경이 광명4동장 안진호 광명5동장 윤규갑 광명6동장 이광훈 광명7동장 김하규 철산1동장 이종각 철산2동장 이상돈
서정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업무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동장님들께 질의하기 그러니까 답변은 선임 동장님께서 되도록이면 해 주시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얼굴은 다 아는데 제가 어디 동장님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 자치센터와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동은 사례가 없는 동도 있지만 몇 개 동은 폭언을 들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적정한 대안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임동장께서 적정한 대안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적절한 대안책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동장님 계세요? 민원실에서 계속 욕먹을 수는 없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선임 동장님께 질문을 던진 것 같지만 혹시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대안책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민원인 중에는 사실상 폭언하는 사람도 있고 물리적으로 손을 올리거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일이 저희 공무원들이 대꾸를 하지 않아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지만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날 만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여직원일 경우에 특히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며칠씩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크게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동이나 뉴스 같은 것을 들어보면 동에도 경비를 하는 직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에다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책이 전혀 없을까요? 폭언 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대안책입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케이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대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금방 이야기를 하면 풀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오해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크게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폭언을 듣고 난 다음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어때요? 동장님이야 직접 안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복지담당자는 직접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큰소리가 나면 옆에 직원들 뒤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답변도 하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서도 험악한 사람이면 직원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팀에 적정한 대안책을 마련해서 2월 업무보고 때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오래간만에 오셨잖아요. 본인이 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여성한테 남성이 폭언하면 사실 겁나지 않습니까? 천하장사가 동장님한테 폭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고 대안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거구별로 얘기하면 갑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동에 3군데 있는 곳이 있나요?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광명3동장 장경이입니다. 장소는 3개소에 21면 있고 작년 수입이 1,300만원이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곳 합쳐서요?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네, 1,300만원 들어왔고 금년에 1,6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1,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지출 1,200만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인건비죠?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인건비는 많지 않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사용되고 김장 담가주기
익찬
김익찬위원
어버이날 얼마 지출됐어요?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180만원 지출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장은요?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460만원, 독거노인 요구르트 230만원을 지출하게 됐고 인건비는 매달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지출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3면 관리하는데 인건비 30만원 들어요? 한 분이 세 군데 다 관리해요?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63면 관리하는데 30만원 든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매달 100만원 주는 곳 있죠? 어느 동인가요? 100만원 주고 있는 곳 모르십니까? 아무 동도 없어요? 주차장 관리하는데 인건비 매달 100만원 주는 곳 없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저희 광명1동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40만원 나가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광명4동장님 어디 계세요? 인건비 100만원 안 나가요?
진호
안진호광명4동장
인건비는 70만원 나가고 회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계관리수당으로 30만원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관리수당은 뭡니까?
진호
안진호광명4동장
주차장장부 정리하고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월급 70만원 따로 주고 회계관리하는 사람 30만원 따로 줍니까?
진호
안진호광명4동장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은 노인회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70, 30만원 나간다는 거죠? 그럼 주차장 관리하는 다른 동 중에서 주차장관리 하는 데 회계 따로 주차장관리 따로 나가는 데 있습니까? 한 동이나 있어요? 광명4동만 그렇게 하고 있죠?
진호
안진호광명4동장
저희 동은 그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 나가고 있는데 주차장관리 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저희는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요?
경이
장경이광명3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장 있는 동 손 들어 보세요. (동장들 손을 들어 보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철산1동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28면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4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필요 없고, 인건비와 회계 관리해서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저희는 인건비는 계산 안 하고 광명테크노타운 주차장 포화상태여서 일임을 해서 관리요원이 하고 대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28면인데 20면은 일괄적으로 40만원씩 주고 인건비는 나간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7동장님, 회계랑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지도자가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가게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수시로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에서 위탁 받았다고요? 새마을에서 위탁 받았으면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15면인데 면당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수입이요.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연수입이 1,26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00만원에서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인건비는 분기마다 1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이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40만원이 나갑니까?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1,26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140만원 나가면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3개월이요. 40 몇 만원씩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이 새마을관련 회원이에요?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지도자한테 맡겼는데 새마을지도자 분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관리를 해야 하니까 수시로 가서 입·출금도 관리하고 고장 난 것도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비용을 줘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에 위탁을 줬는데 새마을위원이 직접 하냐고요?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6명이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는 돌아가면서 6명에게 주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그것은 분기에 142만원 주고 있는데 분배를 해서 당번을 짜서 그날그날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할 만 하시겠네요. 회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저희는 주차장이 6면 밖에 없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거주하는 지도자께서 관리하면서 무료로 봐주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시다시피 1개 동만 주차장 관리하는데 회계 따로 주차장관리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타 동에서 하고 있으면 그 동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선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산1, 2동, 광명1동에서 7동까지 보면 선거구로 구분을 하면 다 갑지역 이거든요. 거기 7개 동이 주차장이 있죠? 이 수입으로 거의 대부분 김장 담그는데 46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장, 독거노인, 어떤 동은 어버이날 행사도 나가고 장학금으로 400 몇 만원씩 주더라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다 시에서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을지역에 있는 주차장 철산3동에도 주차장 있고 소하동도 주차장 많습니다. 조례에 몇 면까지 되어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광명2동장
30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30면 이하로 다 쪼개서 철산동에 있는 주차장도 유관단체에 줘야지요. 새마을에서 매년 김장 담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늘려달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시의회와 새마을과 간담회 할 때도 김장 담그는데 부족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주차장 있는 곳에서는 너무나 풍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국장님이 한 분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김장하는데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남아돌아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을지역에 있는 곳은 김장 담그는데 돈이 부족하다는데 여기서는 주차장 수입으로 김장 담그고 어버이날 몇 백만원씩 해 주고 있고 그 동에 사시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줍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일이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이게 바로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동에서 새마을부터 자치위원회까지 엄청 전화 올 겁니다. 전화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특혜니까요. 특혜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을지역에 있는 주차장 다 분할해서 줘야 합니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고 하안동이나 주차장이 없는 동에도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셔야지 주차장이 있는 수입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쪽이 계속 유지하려면 이쪽도 분할해서 주든지, 철산3동도 주차장 많거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분할해서 줄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다 만들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광명동에 있는 주차장 수입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있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주차장 사용하잖아요. 수입금 시에서 관리하면 주차장 주민들이 사용 못하나요? 사용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주차장 주민들이 사용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을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쪽에 살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불공평하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하안동 같은 곳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더 편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불편해서 주차장을 만든 건데
익찬
김익찬위원
불편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면 그 주차장을 시민들이 사용 못하냐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서 받는 혜택, 다른 주차장이 없는 동에서 받는 다른 혜택을 따져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혜택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여러 가지 혜택을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수입금을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잖아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것은 저희가 뭐...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을 그 쪽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에요?
서정식위원장
김위원님! 그만 하세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은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주차장 문제가 첨예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이 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철산2동하고 광명2동 두 군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구조를 보니까 광명1동을 한번 봤습니다. 두 군데에 있죠?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4/4분기를 보니까 10월 달에 한 군데 1,800만원 수입, 11월에 1,900만원, 12월에 2,100만원, 다른 주차장은 10월 1,600만원, 11월 1,700만원, 12월에 1,800만원 이렇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분기에 거의 4천만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뒤에 1월 달에 보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거의 일정하게 동네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013년 1/4분기에 보니까 1,800만원 하던 게 6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800만원 1,000만원으로 바뀌었고 다른 한 곳은 1600만원 하던 게 3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구조로 1/4분기에 확 줄어버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 4/4분기 두 군데를 보니까 분기별로 하면 6천만원 가까이 돼요. 또 한 곳은 거의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관리하는 인건비는 한 군데는 70만원이고 한 군데는 40만원이에요. 70만원 받는 곳은 왜 70만원 받습니까? 수입구조는 40만원 짜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똑같이 70만원이면 7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인데 왜 다릅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새마을에서는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매일 근무합니다. 40만원 받는 데는 매일 근무하지 않고
태진
권태진위원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자동이 아니고 자물쇠로 해서 열어놓고 저녁에 잠급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곳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만 관리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곳은 낮에도 근무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 하는 데는 관리를 안 하니까 무단으로 잠깐 댔다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낮에 대는 경우는 드물고 밤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월주차로 일괄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새마을에서 70만원 받는 데는 낮에도 수입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동에 공히 40만원대 관리비용들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한 군데는 70만원이니까 특별히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광명4동 같은 경우는 70만원에 또 회계가 3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열분 계신데 두 군데만 주차장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이걸 동끼리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40만원이면 40만원을 주자, 회계관리를 따로 하면 회계관리를 따로 이렇게 구조를 비슷하게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니까, 또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는 회계관리비까지 주더라, 우리는 관리 안 해도 되고 장부정리는 그쪽에서 해 주더라는 얘기가 있으면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4분기에 1,800만원씩 하던 게 600만원으로 줄어든 건 왜 그럴까요? 6,000만원 하던 게 2,50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광명1동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다른 데는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인건비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물론 김장을 하고 동네에 다 나눠주시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6,000만원씩 들어오는 데는 그 동네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상대적으로 소하동이나 하안동 지역은 그런 혜택을 못 입으니까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공히 주차장 관리하는 동에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없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있는 곳이라도 룰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같이 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죠?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계약서에 주민센터 강사나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계약서 보니까 갑·을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조례를 하셔서 이런 표기를 바꿔주시고, 수감자료에 강사분들 채용하는데 계약서에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를 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도서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명에 있는 강사분들 인재풀을 가동하시고 또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광명에 계신분들을 강사로 하시고, 이 부분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저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든지 갑지역에는 을지역에 비하면 주차문제 가지고 전쟁입니다. 비록 주차문제 가지고 힘든 부분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기존에 새마을에서 했는데 아까 광명1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기득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을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30면 이하로 나눠서 새마을에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위탁 줄 게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의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소리 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나누세요. 철산동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30면 이하로 쪼개서 주고 싶은 단체에 다 주십시오. 그래서 주차장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쪽 의원들 심기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 갖고 질의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이 발언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서로가 불편한 건 웬만하면 빼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주차장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기간제로 계약직으로 고용하시든 기간제로 고용하면 훨씬 낫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줬는데 새마을위원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급여를 받아가고 그 구조는 절대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주차장 수입금의 2분의 1을 거의 넘더라고요. 인건비가 가장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결국 그분들의 인건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광명6동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광명6동 헬스장시설 보험료가 나가더라고요. 많은 비용은 아닌데 70,600원이 나가고, 탁구장임대료가 분기마다 250만원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탁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해모르이연 아파트 맞은편 지하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입금으로 하고 있나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탁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탁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구장 같은 것을 임대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나요. 무슨 근거로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오래 됐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 탁구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철산3동에서 탁구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전용 농구장에다 임대를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탁구장이 가능하다면 젊은 친구들이 농구장을 임대해서 해 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즈음 젊은 사람들 축구 많이 하거든요. 철산3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장 매달 임대해서 하고 싶다. 복지관 체육관에 임대해서 할 테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임대해 달라고 해서 써도 가능하겠네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동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근거로 하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안건이 올라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한번 볼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탁구장이 가능하다면 탁구장 하는 것을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다수의 주민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가능하다면 다른 동도 임대해서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시설이 부족한 게 거기뿐만 아니거든요. 제가 살았던 하안2동도 정말 좁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안2동에 탁구장이 없어요. 탁구장을 임대해서 하고 싶다고 주민자치위원회 다수가 제안을 해서 오케이 하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그것은 이번에 알았으니까 다시 한 번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이번에는 판단을 해서 과연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답변을 준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학습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익찬
김익찬위원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해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생활체육 및 문화여가 기능에 해당이 되겠지요.
서정식위원장
동장님, 광명6동이 광육재건축이 생기기 전까지 옛날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지만 형편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적지 않았나요? 사실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나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죠.
서정식위원장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로 말하면 야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의 통로역할만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저희는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많이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은 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기능이 필요하시면 김익찬위원님이 그런 조례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역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아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자꾸만 말씀해 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행정감사기간이에요. 그래서 행정감사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행정감사도 맞지만 지역의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쪽 동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지역의 동장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하는데 위원장님이 누구한테 질의하라 그것까지 위원한테 관여를 해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위원들이 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발언을 방해하세요?
서정식위원장
지역을 많이 아시니까 제발 그 지역을 한번 왔다 가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제16조 기능 보니까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제 지역구에 가서 제안 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질문도 못합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에 보면 학습·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문화여가 기능 그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보면 안 되고 제16조의 기능을 봐야 합니다. 그 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장은 동이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의 용도를 보면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하안2동에 가서 제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없지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꾸 끊지 마세요. 자꾸 끊으니까? 맥이 끊기잖아요.
서정식위원장
내가 끊어줘야 동장님이 찾을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광명테크노타운에 주차하는 것 있죠? 여기는 광명테크노타운에다 아예 맡겼나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철산1동이 위치가 고척동 넘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주차장이 다 있고 수요가 없고 광명테크노타운에 수요 있어서 그것 아니면 공영주차장 수입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실제 인건비는 계산 안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금액 제2공영주차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만원씩 월정액으로 수입이 들어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22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면에 40만원이면 1면당 한 달에 2만원 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관리하는 인건비를 계산해서 실제로 따져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타운에서 그분들 다 여기다 주차하는 거죠? 거기에 하는 분들이 다 광명사람들이에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광명사람들도 있고 거래하는 바이어도 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테크노타운에다 다 맡겨버린 거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다 거기다 주차하니까 여기에서 관리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님이 회계라든가 수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40만원, 가끔씩 50만원도 있던데 아예 다 줘버린 거네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1면당 2만원도 안 되고, 보니까 완전히 특혜네요. 다른 동은 보통 1면당 7만원에서 얼마입니까?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7만원 이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만원 정도 되나요?
하규
김하규광명7동장
네, 최상이 7만원이고 그 이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만원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인건비 회계 관해서 100만원까지 나가는 동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따져 봤습니다. 인건비하고 따져 보니까 실제 테크노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는 60만원 70만원 꼴이 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테크노타운이라는 한 곳에 줬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겠지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댈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하겠죠.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역으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실제 들어간다면 그걸 계산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쪽에다 주차할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제3공영주차장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데 8면 정도는 새마을부녀회장들이 관리하고 있고 20면은 광명테크노타운에 준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합이 몇 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제2공영주차장이 22면 제3공영주차장이 28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면 중에서 광명테크노타운에 몇 면 맡기고 있어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22면 다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8면짜리는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거기는 20면은 테크노 주고 8면은 자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2면을 면당 2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준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가끔씩 자료를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7만원, 8만원, 9만원. 매달 내는 주민들이 있는데 분명히 28면 있죠. 제가 자료 봤어요. 그런데 테크노타운에 출입하는 분들은 결국은 한 달에 2만원 내고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같은 주차장이잖아요. 28면이라는 같은 주차장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8면에 주차하는 광명시민들은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의 비용을 내고 같은 내에 있는 20면에 주차하는 분들은 테크노타운에 맡긴 분들은 2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제 광명테크노타운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를 계산해 주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면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딱 8면만 관리하겠네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8면은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별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7만원까지는 안 주고 3만원이나 3만5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8면이 3공영주차장입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3공영주차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결의서 보니까 주차요금 같은데 15만원 냈거든요. 15만원은 뭡니까? 이게 몇 개월치 입니까? 어떤 분은 12만원 내신 분 있고 어떤 분은 9만원 내신 분 있고 어떤 분은 4만원 내신 분 있고, 왜 이렇게 달라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4만원씩 했으면 분기별로 12만원이 되겠지요. 국가유공자라든지 할인도 있고 약간의 차등이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들한테 1면당 정확하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제가 알기로 4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날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날짜도 없어서 확인 못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테크노타운에서 408,000원은 뭐예요? 개인도 되고 테크노도 되고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제가 구분했지 않습니까? 28면인데 20면은 계약을 2012년도에 할 때는 408,000원에 했습니다. 금년도 2013년 계약할 때는 100,000원 더 올려서 500,0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8면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수입이 408,000원으로 계속 입력이 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28면이 있는데 20면은 테크노에 맡기고 8면은 개인한테 돈을 따로 받고, 이게 분기별인지 아닌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12만원 낸 사람 있고 8만원 낸 사람 있고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3개월치인지? 1개월치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필요하다면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8면은 개인한테 4만원에 주고 또 20면은 테크노에 맡겨서 2만원에 하고 있고, 주려면 8면이 아니라 28면을 다 주는 게 낮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테크노 공장형아파트 거기가 광명시민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동네 주민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특혜 같은데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사실 주차장이 무용지물이거든요. 제2공영주차장은 작년까지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2013년도 계약할 때는 제2공영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위탁하면서 40만원씩 받은 거거든요. 2012년까지는 수요가 없어서 무료개방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테크노타운에서 수용하겠다고 해서 수입이 들어온 거고 실제로 수요 자체를 따져 줘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요가 없었어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없어서 무료개방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요가 없었으면 동장님이 잘 하신 거네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그렇죠.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비슷하게는 하셔야지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인건비를 계상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도 실제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서도 인건비라든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건비는 빼고 실제 수입만 받은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만 특혜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광명테크노타운 관리요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을 감안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준을 맞춰주시라는 얘기지요. 인건비도 따로 취급하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빼버리고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구조들 형태를 같이 갖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제가 와서 보니까 각 동의 특성이 다 다른데 수요가 있는 데는 비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동장님이 일 잘하신 것 같고, 그 대신 제가 봤을 때 일반주민은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광명4동 저번에 감사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시간외수당 나간 것 가지고 감사 받은 게 있었어요?
진호
안진호광명4동장
시간외수당 나간 것 가지고 특별히 받은 건 없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동이었나요? 이쪽 동 의원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없어요?
진호
안진호광명4동장
저희 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갑지역인데 아무도 없습니까? 간사님이 시간외수당 받은 것 가지고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동 없습니까? 저는 광명4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안진호광명4동장
저희 동은 간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석에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몇 개월 정도 근무한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간사는 공석상태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닌가 보네요. 제가 간사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다보면 간사님들도 야간에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수당을 받아간 것도 아니고 시간외수당 조금 받아간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매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가면 문제겠지만 아주 가끔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가지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시간외수당 간사님 같은 분께 하지 마시고 다른 곳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그쪽 지역구 위원님한테 얘기 듣고 한 건데요.
서정식위원장
갑·을 표현하기는 그런데 을지역구 동장님들 모셔놓고 있으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보다는 자료에 보니까 옛날 주소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동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앞으로 새주소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동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광명2동은 지역개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1,000만원 안 쓰시고 잔액으로 다 남겼네요.
대섭
윤대섭광명2동장
족구장 안전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쓸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들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소규모 민원처리 하는 데에 써주시고요. 광명2동은 사랑회가 있네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장학기금도 해 주시고 경로당 지원도 해 주시고 독거노인들 요구르트도 지원도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동도 있나요? 광오사랑회 있지 안나요?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각 동에 따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2동만 쓰여 있고 나머지는 안 쓰여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광명6동 헬스장시설 보험료가 있는데 타 동 헬스장시설 보험료 나가는 곳은 없습니까? 광명6동 외에 시설보험료 나가는 동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드는 동장들 있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헬스장은 다 보험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보험료 들어가냐고요? 보험료 매달 지급하는 데가 있냐고요? 주민센터 수입으로 헬스장시설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동 있습니까? 왜 동장님 동만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지출하고 있죠?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동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그렇다면 다른 동은 보험을 안 들은 것 아닙니까? 헬스장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험을 들어야지 안 들고 할 수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동도 보험 다 들었나요? 어떤 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예산으로 나가는지 주민자치기금으로 나가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보험은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건물 있지 않습니까? 보험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으로 동자치센터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게 돼 있는데 우연히 보다보니까 광명6동만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헬스장시설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6동만 주민자치센터 수입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동이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철산1동장님, 일을 가장 잘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수입관리해서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을 도대체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이영수증 이거든요.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이 아닌데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새마을에 위탁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제3공영주차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에서 위탁 줬는데 예산 사용할 때 지출결의서만 제출하고 있죠?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 김장 담그는데 500만원 필요하다면 지출결의서로 500만원 쓴다고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죠?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카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카드 사용한 것 보니까 비씨카드로 한 것도 있더라고요. 개인카드인지 어느 카드는 새마을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느 카드는 또 비씨카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카드로 한 것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비씨카드는 또 뭐예요? 카드로 사용한다고 합시다. 카드로 사용하면 새마을에서 영수증 다 제출하고 있어요? 지출결의서만 제출하고 있는지 500만원을 썼으면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 정산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영수증은 다 받고 지출결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을 500만원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썼다면 간이영수증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카드로 영수증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서 다 제출하고 있다고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는 왜 정산서가 안 왔어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장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있는 동에서는 보시다시피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김장하는데 또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와서 계셔야 한다는 건데 18개 동을 지금 새마을을 통해서 균등하게 김장예산을 주고 있는데 주차장 있는 곳과 분명히 형평성 있게 다르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풍족하게 지원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각 동에서 나갈 데는 많은데 새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수요가 부족하니까 주차장수입에서 더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새마을지회에서도 지원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저 역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입이 없는 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새마을 김장예산을 줄 때 18개동 균등하게 n분의 1로 주고 있거든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풍족하게 주면 상관이 없겠죠. 부족하니까 더 포함해서, 나갈 데는 많은데 오는 것은 부족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동장님!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그거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철산3동 예를 들어서 주민이 3만 8천이에요. 광명동에 많아야 2만이거든요. 인구는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은 100%가 더 많다고 해보세요. 실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구는 반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은 배가 된단 말이에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생활형편을 가지고 따져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형편을 따져봅시다. 하안13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는 광명동보다 더 심합니다.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그렇지요. 그런 데가 있으면 더 많이 해줘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는 인구도 훨씬 많은데 예산은 2분의 1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정식위원장
6동 동장님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지역구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1동부터 철산2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1동부터 철산2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3동에서 학온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철산3동장님께서는 기립하여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철산3동장 임백규 철산4동장 홍종돈 하안1동장 유순애 하안2동장 박보선 하안3동장 이미란 하안4동장 이종석 소하1동장 윤양현 소하2동장 임준석 학온동장 엄재묵
서정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업무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겨울준비 김장 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동에 온 것을 뽑았어요. 소하1동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정계장까지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입도 많고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시네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입이 7,600만원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출이 8,200만원이에요. 나머지 충당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소하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가장 많습니다. 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수강료를 받아서 대부분 적자운영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사 예산을 한 2,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보관해 놨던 예산을 전부다 지출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0만원 정도 예산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360만원 정도 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각 동의 현실은 똑같겠지만 수강료가 적다 보니까 강사료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고민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받을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지원 받아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결손이 많이 날 정도로 충당을 못할 정도로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25개 프로그램인데 내년도에 시간이조정이라든지 수강료 현실화, 평생학습원에서 수강료 지원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분기당 4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많으면 강사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10명 이하라든지 수강생들이 적은데 강좌만 열려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강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궁금했습니다. 6백만원씩이나 결손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방법을 그렇게 시에 요구를 하겠다?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구조조정도 하고 시에서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하1동에 최근에 체육회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체라는 게 어떤 분들이 들어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누구한테 체육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육회에 어떤 분이 들어 오신다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후보로 나갈 분이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빠지라고 했다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정치에 출마 예정자분들은 사실상 단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은 괜찮고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기존에 그런 분은 없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본인이 나온다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한테 우리가 물어봤더니 출마한다고 해서 사실상 동 단체에는 정치적인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봉사단체지 정치출마를 위해서 단체에 들어오면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을 위해서 들어오겠다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들 그렇잖아요. 나올 사람 많아요. 내년에 공천도 없다고 하는데 동네주민들 다 나오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사실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단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희들도 다 빠져야 되겠네요. 10년, 20년 해오던 단체도 다 빠져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정치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단체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동장님은 안 그러는데 소하1동장님만 그러시니까?
서정식위원장
동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민주당 쪽에 가까운 분입니까? 새누리당 쪽에 가까운 분입니까? 현재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출마한다면 다 그만 둬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어느 당을 떠나서 정치에 출마한다고 보면 단체 활동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소속된 단체회원들도 그런 분들이 단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동장님들은 그런 역할을 안 하십니까? 전부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소하1동만 특별히 그렇게 하니까요. 하여튼 내용은 그렇고, 이 경위서는 어느 동입니까? 지난번에 통장님들 고생하신다고 워크숍을 가셔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데 경위서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어느 동입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잘 아시면서 물어보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주소가 없어서 정말 몰라요. 소하1동입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1동이 자꾸 이렇게 말이 나요. 절도했다, 아니다. 경찰서 갔다 오고 전체가 2시간가량 출발시간이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동장님도 다녀오셨죠?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 당시에 저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문제로 해서 전체 통장님들이 2시간 이상 대기했다고, 좋은 대접 받고 잘 갔다 왔는데 오는 날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서 불쾌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의회에서 꼭 한번 되짚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경위서 내용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본인들은 그렇게 경위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위서 쓴 것 갖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표를 낸 거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은 계속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사표를 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장님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같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여튼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안 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차피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걸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교양강좌를 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에서 행정감사 하면서 얘기했는데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3년 5월 6일에 개정이 됐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선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10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선정위원회를 구성안 한 상태에서 28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8명은 전부다 조례 위반인데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철산3동 동장님께서 선임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물론 조례는 위반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법만 돼 있다고 해서 조례가 미처 안 만들어졌을 때 법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해서 그것도 위법이냐 다시 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문제는 있지만 조례에서 정해놓고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인원을 몇 명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됨과 동시에 시행규칙도 이루어져야 하부기관의 말단에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뽑았으니까 조치 같은 건 못하겠네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뽑은 것을 가지고 다시 했을 때는 분명히 동에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동 주민자치위원 간 또 상호간에 불신만 발생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 얘기할 건 아닌데 조례가 개정됐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조례 개정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주차장 있는 동이 한 동이라도 있나요? 한 동도 없죠? 매년 시장과의 대화를 하셨는데 대화하실 때 제가 봤는데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통장님 각 한 분이 몇 분씩 동원령을 내리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동원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1통장님은 몇 분 모시고 왔는지? 2통장 몇 분 모시고 왔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동원이 5명이면 5명 데리고 온 것을 다 체크해요. 동원 안 하신 분 한 동이라도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동장들 있음) 통장님들께 시장과의 대화 할 때 오시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체크 하신 동장님! (“체크는 안 하지요”하는 동장 있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 지역구는 다행히 안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바라보고 제 지역구가 아닌 곳 다 돌아다녔어요. 앞에서 체크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직접 통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하냐, 시의원이 이런 것 좀 안 하게 못해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가면 행정사무감사 때 꼭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손을 안 드시네요. 당연히 동장님 입장에서는 시장과 시민이 대화하는데 주민들이 안 오시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통장님들한테 체크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를 어느 정도 하면 자발적으로 충분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여러분들 모시고 오고 있고 지역 단체원들한테 얘기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모시고 오니까 체크까지 하는 일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철산3동은 꼭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역구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8천 얼마 주고 청소용역 했잖아요.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부터 비정규직을 5%이하로 유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안3동 질의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많이 수고 하고 계신 것은 알고 하안3동은 복지동이잖아요. 복지동으로 되고 나서 힘드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개선도 되거든요.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하안3동이 복지동으로 되면서 방문서비스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타 동에 비해서 기초수급자가 5배 정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 동은 기초수급자가 200명 정도인데 저희는 1,500명 정도 되고 또 장애인 세대가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동으로 돼서 애로사항은 타 동보다 방문횟수가 많아야 그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루에 9가구 정도 방문하는 계획이 돼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동장님께서 복지동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각 세대를 방문하시면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 세대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사시고 계신지 모니터링도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동 행정업무 자체가 소홀해 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9가구 정도가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순환을 해서 나가긴 하지만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과부하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은 잘 하고 동장이니까 저한테 불평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더 채워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불평하는 건 못 들었습니다만 9가구 정도 나가면 3명이 돌아가면서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하다가 제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럴 때는 동장이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요불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동장이 여러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복지동으로 된 데가 하안3동뿐 아니라 광명동, 철산동에도 있잖아요. 아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동장님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나가시죠?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9가구를 계획해 놨지만 5가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주일에 5가구요?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일주일에 5가구가 아니고 하루에 5가구입니다. 빠지는 날 하고 3개월 동안 취합을 해보니까 170가구 정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하시면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30분에서 40분, 하안3동의 특징이 시의원님들과 시에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13단지 같은 경우 이미 최극빈 상태에서 주거를 확보하면서 13단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른 동의 동장님보다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해 줄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제가 가서 “뭘 해드릴까요?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고 일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더 이상의 요구사항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하안3동이 장점에 속하고, 13단지 같은 경우 2년 전에 비해서 환경이 200% 정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예가 많았었는데 하안복지관이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지고, 저희도 가서 보면 장애도우미, 복지도우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고루고루 포진해서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타 동보다 복지 면에서 극빈자에 대한 최상의 목표가 이루어진 곳이 하안3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복지동 때문에 제가 나가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가까이 가서 들어주고 우리가 알아주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 자체도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하안3동은 보통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광명동이나 철산동 쪽은 사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안3동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적사항에 넣어서 시장님께서 챙겨보실 수 있도록 개선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2동 동장님이 오신지는 6개월 정도 되셨죠? 아직 겨울을 안 나셨잖아요. 이제 겨울인데 소하2동이 항상 겨울만 되면 제설작업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 중에 하나입니다. 덕안터널이 개설되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덕안터널 쪽에 제설작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쪽으로 큰 도로들이 굉장히 큰 3차선 도로 그러니까 토털 6차선 도로지요. 거기가 제설작업이 안되고 거기가 그늘이 져서 항상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도대체 왜 광명시는 눈을 안 치우느냐, 금천구만 나가도 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도대체 광명시는 왜 그러느냐, 이런 민원들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건 분명히 광명시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소하2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에서도 특히 골목들 제설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하2동은 특히 덕안터널 부근과 여성회관 뒤쪽에 단독주택들 제설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임준석소하2동장
네, 알겠습니다. 미도아파트, 성원아파트 쪽이 상당히 경사가 지고 꺾어진 부분이 많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은 완료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덕안터널하고 그늘 진 곳은, 염화칼슘은 32개소 함에 채워 놨는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지역이 그쪽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오늘 바쁘셨어요?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아침에 방문 나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생하시네요. 나눔누리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눔누리터가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상세하게 적어 주셨어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숙련된 분들이 상주하며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정한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원스톱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건데 봉사단체입니다. 제일 먼저 2008년도에 철산1동하고 광명7동이 생겼고 2009년도 하안3동, 2010년도 광명5동, 소하2동 2013년 7월 달에 소하1동, 동장님도 좋다고 만드신 거죠?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건데 최근에 하안3동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됐어요. 사실 복지동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던킨도너츠에서 도너츠를 공급 받아서 어르신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세요. 도너츠도 어르신들 주다가 중단이 돼서 어르신들 불만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13단지 뿐만 아니라 6단지까지 확대해서 잘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잘 하신다고 칭찬하시고 4월 달에 컴퓨터까지 새로 다 교체를 해 주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방을 빼버린 이유가 뭡니까?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방이 아니라 입구 쪽에 책상을 아마 두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였던 같습니다. 제가 이미 발령 받았을 때는 책상 자체가 이미 나눔누리터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사안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고 책상은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은 그 이유를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그렇죠. 그 안에 아마 무인민원발급기 배치를 해야 하는데 하안3동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발급하는 장소가 그쪽 책상 있는 장소가 적합했기 때문에 아마 무인발급기가 거기에 놓였던 것 같고, 나눔누리터가 동하고 관계는 사전에 제가 발령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전 김선태 동장님께서 정리하신 거죠?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가 다시 나눔누리터 장소를 해준다는 자체는 장소도 없을뿐더러 복지동 때문에 간호사나 생활기동반이 오는 책상도 마련해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잘 하신다고 컴퓨터까지 4월 달에 새로 싹 교체해 드렸는데 그렇게 방을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컴퓨터로 입력했는데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갖다 주고 이런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복지동이면 이런 분들이 제일 절실히 필요한 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발급기 때문에 이분들을 뺐다는 것은 핑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다시 들여놓는 자체가, 정리된 상황을 가지고 다시 논하는 게 되고, 제 입장에서는 재고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근 소하1동도 바로 옆 동네인데 잘 한다고 벤치마킹해서 그런 봉사단체를 만드는 판에 복지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동에도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나눔누리터가 거기에 없다고 해서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도 다 똑같죠.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도움을 받으니까 꼭 동에다 굳이
태진
권태진위원
통장들만 계시면 되는데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지기 동에 다 보내잖아요. 통장들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 봉사활동 하시는데 같은 복지동이면 이런 분들의 힘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동이면 복지위원이라고 또 만들어서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시냐고요?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나눔누리터 회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그때 다 이루어졌던 일을 다시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어떤 봉사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와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이루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름대로 5~6년간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물러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그것을 잘 치유해 주시고 어쨌든 복지동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란
이미란하안3동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몰아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 하안3동뿐만 아니라 나눔누리터가 어떻게 동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동장님 계십니까? 소하1동에 나눔누리터가 있죠? 민원실 문 앞에 아주 추운 곳에 그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소하1동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나눔누리터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 왔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자원봉사센터에 나눔누리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소하동 쪽에도 한번 자원봉사센터 나눔누리터를 거기에 위치를 두고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여서 우리도 괜찮겠다고 해서 운영 했던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안에 시설이나 단체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쓰게 됐을 경우에 물론 동장님께서도 관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시겠지만 사실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공공기관 안에 나눔누리터라는 사업 자체가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동장님과 자원봉사센터와 협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본인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동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장소를 나눔누리터 하라고 대여 해 주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주민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눔누리터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이 왔었고, 그 쪽에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나눔누리터 자체는 단순히 자원봉사센터와 동장님 간의 협의로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님과는 관계가 없고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시죠?.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나눔누리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하1동에 많이 계신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소하동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요청이 들어오죠.
화영
조화영위원
나눔누리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원할 경우에 거기다 접수해서 전산에다 입력을 해 주고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받고 나면 확인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나눔누리터가 처음 각 동주민센터로 들어오기 전에 기아스포츠센터 안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나눔누리터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는 사무실 같은 곳이 있거든요. 기아스포츠센터 안에 개소식을 했었는데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없어졌나요?
준석
임준석소하2동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보니까 소하1동 가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문 앞에 추운 공간에서 의자 하나 놓고 앉아계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공간밖에 내 드릴 수 없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제안도 드렸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공간 확보만 되면 사무실을 제공하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없어졌잖아요. 공간적인 문제나 아니면 나눔누리터를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고, 그 시의 장인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동 주민센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든지, 만약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청소용역업체 얘기 하니까 우리 동장님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2014년도 새주소 쓰는 것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책자에도 마찬가지로 새주소 써주시고 우편물 나가는 것도 꼭 다시 체크하셔서 옛날주소가 아니고 새도로명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데 관내 동사무소에서 사업이나 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대부분 주시는 데에 또 주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 군데 업체만 계속 주지 마시고 관내 여러 업체들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키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장이 민주당 시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원이 가면 정말 바람이 쌩쌩 불 정도입니다. 거의 인사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도의원도 오셨는데 인사말도 안 시켜주고 시장님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달랐을 경우에는 각 동에서 행사가 있는데 전화 한통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연락 한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경쟁 상대에 있는 같은 당내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면 또 동장님들께서 쌀쌀맞게 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민원을 제가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 동이라고 여기서 얘기해 볼까요? 진짜 해 볼까요?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이미 다 공개됐던 수첩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수첩 좀 요청했더니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구했겠어요? 제3자를 통해서 구했죠. 그랬더니 어떤 도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분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분 시의원 돼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분한테 그 말씀하셨대요. 아무도 모릅니다. 경쟁상대라고 해서 쌀쌀맞게 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지하는 분이 계시면 적정수준에서 해 주고 그런 동장님들 정말 잘 되시거든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 100%라면 한 40%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분한테 90% 100% 한마디로 올인 해버리면 나중에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적정한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한 선이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이러면 2월 3월 4월까지 회의가 있더라고요. 4월 달에 제가 임기 두 달 남았다고 시정질문 안할 것 같습니까? 시정질문 할지 모르니까 꼭 정치적 중립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사실 민원 많이 받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모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SNS에 띄웠다가 얼른 지운 적도 있는데 일선에 계신 분들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노력해 주시면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산3동부터 학온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산3동부터 학온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 중지했던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제4차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질의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발언수위가 너무 격하게 되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엊그저께 이 과에서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편한 강대열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연락한 적이 있나요? 전화통화한 적이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 가지고? 그래서 강대열 회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압력 넣게 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판단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무슨 얘기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해야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아파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질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 방송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저녁 유비쿼터스 관련하여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아파트 특혜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사내용에 무인발급기 관련 특혜라고 분명히 발언 내용이 광명일보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도 제보하겠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우리 단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묵과 및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녹취록을 직접 들어보고 만약 사실이 확인되면 김익찬위원 특혜발언, 조화영위원 예산삭감 하안 휴먼시아단지와 연대 및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왔어요. 제가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예산서를 보여줘서 예산서를 보내줬더니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본인 말씀에 책임을 못 지고 단 하루 만에 일구이언 및 무슨 자료인지도 모르는 백데이터 자료는 저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 특혜 발언 사실여부를 신문기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였고 통화내역 녹취자료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입주민에게 정식 사과를 요청하며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과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것처럼 추측이 되는데 전혀 이야기 한적 없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기 싫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돼서 얘기한적 없어요? 강대열 회장님한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치가 아니라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얘기야 당연히 저도 거기 주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대열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제 지역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 지역구인데 사실 저는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나 입주자대표 개인 단체한테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래요, 일반 시민이 중요하지. 저도 입주자 대표회장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 본인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개인한테는 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일반 주민들을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번에 광케이블이 깔려야 설치가 가능한데 해당 아파트가 이편한세상을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가 유일하게 광케이블이 깔려 있었고 아파트 입대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혜라는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분명하게 해당 아파트가 유일하게 광케이블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제가 그 기타 외 아파트에 설치가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설치가 가능 안 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녹취록을 다시 보시면 틀림없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다른 아파트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녹취록을 확인하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위원님도 들으셨죠? 전문위원님, 과장님이 다른 아파트가 된다고 얘기 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녹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녹취록을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녹음을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참 미치겠네!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식
김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제가 그러라고 종용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곳 다 알아봤습니다. 광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이편한 아파트만 무인발급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은행CD기가 있더라고요. 은행CD기가 아파트마다 있는데 은행CD기가 없는 데는 어떻게 은행CD기가 들어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와 비슷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지점장님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전화비용, KT 사용비, 전화사용 5～6만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또 알아봤습니다. 광케이블만 설치되는 곳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광명시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KT 이용료만 내면 가능하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무인민원발급기 담당하는 과장님!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KT에 연결해서 그 비용만 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난 번 회의 때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는 답변만 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녹음을 보면 되는데 왜 자꾸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만약에 자가망이 안되어 있다면 KT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 자체가 광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KT에 요금내고 무인발급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가능은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죠?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그런데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죠? 여기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알아본 것입니다.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알아 봤겠습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할 일 없이 알아봤겠습니까? 그 부분 속기록 좀 뽑아 가지고 오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녹음파일을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녹음파일 필요 없고요.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 속기록 좀 가져오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된다고 되어 있죠?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확인 좀 하고 계실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관계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명 U-CITY에 관해서 국회에 가서 공청회 참석한 적이 있으셨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정확한 뜻 알고 계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아파트를 만든다고 2008년도에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소하택지나 이런 것을 역세권 택지개발을 하면서 유비쿼터스 아파트 적용이 새로운 만드는 거니까 그때 적용을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서 LH공사나 그리고 재건축 4개단지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보완기능이나 특별한 서비스 기능 화재 감지기능 이 모든 것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이 아파트에서 우리 통합관제센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는 2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결을 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광이 들어가야만 되냐? 그런데 광이 KT에 돈을 내고 쓰는 광도 있고 우리 광명시청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광은 무상 광입니다. KT나 SKT는 사업자 광이라고 하는데 사업자 광케이블이 들어가면 10대 서비스가 다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KT에 한 달에 전용회선 비용, 광케이블 사용 비용 29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광은 어디나 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것인데.
서정식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때 공청회할 때 자료가 이것 맞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토론을 주최하신 분이 혹시 손인춘 국회의원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주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주관은
익찬
김익찬위원
말을 맞춰 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짜증나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말을 맞췄다는 표현을 하면? 과장님 저하고 여태까지 통화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 혼자한 소리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통화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죠.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공청회인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날 갔었고 권태진 부의장님도 갔었는데 국회의사당 제2소회의실 그때 발표자 길두식 과장님 광명시 정보통신과장님, 좌장에는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토론자 위성복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용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정훈 교수. 영남대학교, 김정욱 교수, 상명대학교 정창무 교수, 서울대학교 나보균 교수, 한국산업대학교 토론자와 좌장 발표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여기 보니까 축사하신 분들이 많던데 혹시 축사하러 어떤 국회의원이 오신지 기억하십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대충은 기억납니다.
서정식위원장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황우여 대표하고 정몽준 국회의원 그리고 홍문종의원 여럿 TV에서 많이 나오시던 분들이 나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회의원 한 40～50분 정도가 나왔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4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40명 넘게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날 발표자로 가셔 가지고 광명시 U-CITY계획안 공청회 발표를 하시고 오셨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회인데 혹시 가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가는데 아침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길 모르는 건 아니고 차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어려움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런 데를 가면 말이 좀 많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것만 말씀 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날 과장님, 광명시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과 과장님이신데 광명시에 새누리당의 약 40여분 넘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극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축사말에 진작에 우리시가 저런 것을 도입했어야 되는데 손인춘 국회의원님이 저것을 먼저 정열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극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과장님 출장 달고 가셨습니까, 연가 달고 가셨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연가로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 황우여 대표면 새누리당 대표님인데 그런 분들까지 축사를 하면서 극찬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연가를 내고 갔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정식출장이 아니고 연가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 출장을 달고 가셔야죠. 광명시의 공식적인 행사를 가는데 왜 연가를 달고 가십니까? 시간외수당 안 받으셨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광명시 후원이기는 맞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데요.
서정식위원장
민감한 사항이라니까 과장님 민감한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더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찾는 중에 몇 마디 했으니까 다음 마이크를 남겨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웅일 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십시오. 팀장님, KT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산을 주면 타 아파트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조금 아까 행정정보팀의 유연홍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30만원이요? 그 정도 내면 모든 아파트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은 KT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요즘 고속이거든요. 고속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이 필수적인 거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광케이블이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KT나 SKT 회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이 3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매달 30만원에 부가세별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매달 30만원에 부가세별도 포함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행CD기는 현직 지점장과 직접 통화했었는데 은행CD기랑 시스템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CD기는 5～6만원만 내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6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3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광명시 하안동에 13개단지가 있고, 철산동에 대부분 1,000세대에서 2,000세대에요. 30만원 선이면 한 가구당 한 달에 100원꼴도 안됩니다. 100원 꼴도 안 되는데 타 단지에서 이 내용을 알았다면 설치 안 했을까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었는데, 이 사업이 이편한세상만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재건축 4개 단지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4개 단지에서 우리가 협약을 맺었었고 그때 수용을 해서 했던 아파트는 이편한세상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재건축 당시에 3개 단지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주민들의 부담이 세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과다라고 그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는 그때 실질적으로 비용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던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건축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광명시의 모든 아파트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편한세상만 딱 하고 있고 매달 거기에 1년에 비용이 335만 8천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장비유지 보수가 153만 8천원, 보안경비 1,132만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분명히 나가고 있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전용회선 공공요금이라는 거죠. 전용회선요금이 과반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1년에 350만원에서 많이 잡아서 400만원까지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하겠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은 해 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아파트에서는 무인발급기 설치해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내고 있는 것은 없죠? 무인발급기 설치해 가지고 유지보수랑 다 해주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때는 그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떼게 되면 수수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달 시에다 내고 있는 돈 하나도 없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거기는 자가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내고 있는 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맞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해봤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만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특혜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특혜라는 민원이 있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랬는데 내용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지금은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광명시의 모든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하안1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을 4년 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우리 아파트에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철산한신 아파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정도 비용이라는데 어느 아파트가 설치를 안 하겠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런데 그것은 4개 단지 할 때 분명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김웅일 팀장님 4개 단지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광명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장님이 거기에서 무슨 동호회기술감사자문위원인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문위원 하셨다고 그랬죠? 담당과장님이었고 무슨 전문위원인가 하셨었다고 그랬고 거기에 또 기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김익찬 개인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제3자가 봤을 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7년, 2008년도 당시에는 정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U-CITY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U-CITY는 전체 모든 도시가 되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U-CITY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신축하는 아파트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4개 단지를 선택을 했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구도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범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도심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도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관공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범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 시범이라고 합시다. 시범 끝난 다음에 아파트에 한곳이라도 설치한 곳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소하동이라든지 역세권에 대해서 U-CITY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나 소하택지개발지구에 단지 안까지 광케이블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LH의 돈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는데 과거에 중간에 있었던 과장님들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새로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때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고, 소하동은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잠시 3년 사이에 예산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LH하고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내용이 밖으로 산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합시다. 무인발급기 타 아파트도 가능한테 거기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시범사업이었고 아까 다른 데는 왜 안했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 놓으면 아파트 기본요금 400만원 정도는 안 들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편한세상만 딱 설치했다는 게 그게 중요 합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편한세상에서 돈을 주고 샀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는 철산 한신아파트 우리 아파트에서 2,000만원이요. 아무 돈도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발급기 설치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에서 2,000만원을 주고 사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다 설치해줄 수 있냐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는 해 드리는 게 기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돈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 주실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시민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니까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언론사 기사내용을 보면 최근에 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위가 불법행위를 버젓이 일삼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핵폭탄급 자료를 확보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왜 나라고 그러느냐 비슷하게 하셨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확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전혀 아닌 것처럼 답변하셨잖아요. 이 기사와 과장님은 전혀 관계없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속기록으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하다가 속기록 찾고 있겠어요? 답변 좀 하시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팀장
아까도 확인했는데 제가 했다고 그랬어요? 안했다고 그랬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한 개과를 하시겠지만 행정감사를 22개과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까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의원님 불러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서정식위원장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좀 불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무인발급기만 계속 할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외부에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를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맡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5분 안에 끝나는 겁니까? 문현수의원님 거기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 지방지에 광명시의회 및 민간위탁조사특위와 관련해서 핵폭탄급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돼서 기사가 되었는데 그 과장님이 모 과장이라고 했는데 누구이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들어본 적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과장님, 누군지 알고 계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과장이 누군지 밝히기 전에요, 상황 설명을 질문에 답변하려니까 떨리네, 자꾸, 저 증인 아닙니다. 특위활동 할 때 밤에 의회 앞 벤치에서 이병주의원님하고 유부연의원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유부연의원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유부연의원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핵폭탄급이 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녹취파일이 있다, 그러니까 유부연의원하고 이병주의원님이 그럼 가겠다. 가지러, 술 한 잔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호프집, 철산에 있는? 그래서 녹음파일을 건네주면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녹음파일을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로 두 분이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녹음파일이 저에 대한 녹음파일 인가요?
현수
문현수의원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면 그럼 됐습니다. 저는 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현수
문현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길두식 과장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들으셨죠. 과장님! 길두식 과장님이라고?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문현수의원님이 거론하기를 이병주의원하고 유부연의원님을 지금 거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네, 맞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같이 한번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대질이란 표현은 찝찝한데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오기 전에 유부연의원한테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는 문현수의원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부연의원님 잠깐만 오시라고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저기 유부연의원 잠깐 여기 안 끝났으니까 아직 부르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부르세요.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저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필요해서 제가 부르신 분이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편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부르세요.
서정식위원장
아니, 우리 문현수의원님을 확인시켜 줄려고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의원님 시간 내셔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끝나면
현수
문현수의원
저한테 질문 할 게 더 있나 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문현수의원님 가신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직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문현수의원이랑 저랑 행정감사를 같이 했었는데 모과장님께서 문현수의원과 이병주의원, 과장님이랑 관련된 업체랑 모과장님이 이병주의원님을 고소했고 관련된 업체가 문현수의원님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고소했습니까? 그때 고발 당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을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뭡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명예훼손 내용은 저도 고발장을 못 봤으니까 모르고요. 고소장을 못 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저를 고소한 건 아니고 당시 거론됐던 업체에서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저를 고소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방해요? 어떤 내용으로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건 제가 여기서 거론을 하다보니까 일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봤다는 게 주내용 아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 업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 업체를 당시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임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1순위와 6순위? 이런 순위가 있었는데 6순위가 왜 계약 하냐? 1순위부터 5순위가 왜 포기각서를 하고 6순위가 왜 계약하냐 이런 문제를 주로 거론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SP뭐라? 그러죠. 그거? SPK급인가? 그런 문제들, 그렇게 거론하다가 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과정 중에 문현수의원님이 무죄처벌을 받으면 옷 벗겠다는 과장님이 계셨다는데
현수
문현수의원
저도 주변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은 안 듣고? 그런데 그 공무원 아직 옷 안 벗고 계시죠. 글쎄요. 제가 여기서 그런 말까지 하는 건 그렇고 일단 현직에 계시죠. 아직?
현수
문현수의원
네, 현직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관련 일을 공사 관련해서 담당과 과장이나 담당팀장이 관련 업자를 수시로 만나면서 술자리에서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그건 초선의원이 재선의원한테 한수 배우려고 물어보는 거라고 인정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우선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죠. 광명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업자들과 술자리를 통해서 뭔가 논의가 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법에도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복무규정이나 공무원복무규정 이런데도 뭐라 그러죠, 받는 거? 향응제공이라든지 이런 거 받지 마라?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업자가 담당공무원이 업자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기술력을 배우겠냐? 그런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공무원 중에 한편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 만나는 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죠. 술자리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공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술자리를 통해서 뭔가 그런 내역이 오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시민들은 그렇게 한다면 특정업체를 밀어준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복무규정에는 향응제공이라든지 이런 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둘이 만나서 수다 떠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공적인 내용을 갖고 논의되는 자리가 술자리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 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재선의원님한테 한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했습니다. 자! 유부연의원님 좀 잠깐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그럼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김웅일 팀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U-CITY 사업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언을 했냐,”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U-CITY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맞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U-CITY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U-CITY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아니죠? 그리고 소하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도 하고 해서 받아 봤잖아요? 저랑 통화도 직접 하시고 소하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LH가 원래 해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때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당시에 동으로 가시기 전에 광케이블을 LH쪽에서 주택개발을 하면서 깔아주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던 부분이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약속은 되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번 예산에 소하 휴먼시아와 관련돼서 광케이블을 개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소하 휴먼시아에 대해서 광케이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아니죠? 확인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제가 할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에요. 거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부연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같이 행정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현수의원님이 참고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증인은 아니었고 그래서 질문을 김익찬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실명이 문현수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실명을 두 분을 거론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병주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한 의원이 말한 것만 믿을 수가 없다, 어차피 행감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이병주의원이나 유부연의원님께서 가만히 또 있는데 문현수의원님께서 유부연의원님한테 가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유부연의원이라고 실명을 거론해도 되요. 이랬더니 실명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유부연의원님을 잠깐 이리로 오시라 그랬는데 방금 전에 다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물어봤어야 됐는데 모 등나무에서 세 분이 계셨답니다. 등나무! 아마 생각에는 의회 앞에 등나무겠죠? 의회 앞에 등나무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앞에 등나무라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특위활동 할 때 그때 중에 그랬다는데 모직원 분께서 아까 그 핵폭탄인가요? 우리 김위원님! 맞습니까? 아까 문현수의원님이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핵폭탄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까 문현수의원한테 질문했을 때 잠깐 내가 듣고 뭘 적다고 잊어 먹었는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핵폭탄 맞습니다. 핵폭탄 맞습니다. 핵폭탄 발언!
서정식위원장
그럼 핵폭탄 발언 하신 분이 여기에 그분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분이 전에 광명일보에 난 기사 갖고 잘못 됐을 경우 승소인가 패소인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옷을 벗는다. 이랬는데 핵폭탄 발언을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 우리 유부연의원이랍니다. 맞습니까?
유부연의원
누가 누구한테 들어요?
서정식위원장
유부연의원님이 그 소리를 하신 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유부연의원
누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길두식 과장하고 유부연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문현수의원이 옆에서 들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들었는지 저희도 참 신기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내용이 혹시 무엇인가, 문현수의원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도대체 ○유부연의원 어떤 내용? 핵폭탄 내용이 궁금하신 거예요?
모르죠. 그 말을 하셨다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유부연의원
그러니까 핵폭탄이 무엇이냐, 그게 궁금해서 저 부르신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께서 문현수의원을 부르셔 가지고 질의를 할 때 핵폭탄이라는 말을 쓰신 모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인지 직원인지 그런데 거기에 실명이 이병주의원님하고 유부현의원님이 거론됐어요. 그런데 이병주의원님 유부연의원님 했는데 지금 나오면서 유부연의원의 실명을 거론해도 되냐? 이렇게 물으셨나 봐요. 그런데 해도 된다. 저는 이 자리에 왜 문현수의원님이 와야 되고 유부연의원이 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현수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유부연의원님이 모직원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나고 질문하니까 문현수의원님 말을 못 믿겠다.
유부연의원
핵폭탄의 내용이 뭐냐,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아니죠. 저는 말씀하시려면 상관없는데 문현수의원님만 지금 한참 답변을 하고 갔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유부연의원님이
유부연의원
문현수의원님은 핵폭탄의 내용이 뭔지 모르죠.
서정식위원장
아!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행감을 받고 있는 분 같아요. 우리 과장님 같은데 그 분이 했다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현수의원님이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문현수의원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혼자 말이니까. 나는 두 분이 와서 함께 말씀했으면 좋겠다. 이 뜻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화한 사람이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아까 핵폭탄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얘기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폭탄내용을 얘기할게요.
서정식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핵폭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핵폭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문현수의원을 부른 이유는요? 공무원이 공무원의 행동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공무원이 시의원과 시장을 욕설하고 다니고 원색적인 욕설하고 다니고 의원을 상대로 말이야 어떤 녹음파일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부른 겁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니라 공무원의 행동을 지적하려고 제가 부른 거예요? 네? 제가 심심해서 문현수의원을 부른 건 지 아십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파일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때 두 분 이병주의원님하고 불러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가시라고 그러죠. 왜 불러가지고 그래요. 그냥 가시면 되지.
유부연의원
이거 확 그냥 불어버려? 그냥!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서 하세요. 불으면 알아서 하시고 불으시던지? 본인 책임이니까? 다!
유부연의원
진짜 이거 비밀인데.
서정식위원장
유부연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부연의원
한마디만 할게요. 대한민국은 NPT에 가입한 이후에 핵폭탄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의원 퇴장
서정식위원장
자!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뮈냐 하면 우리 김익찬위원님도 지금 내용하고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만 많이 하고 가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제81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개방송을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길두식 과장님 앞에 녹음기 맞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녹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 녹음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허락 받으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어저께도 얘기를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녹음기에다가 녹음기죠 지금? 녹음기 위원장님 허락 받았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말씀은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받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우리는 몰랐어요. 저번에도 녹음 하셨어요. 그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먼저 번 거요? 저는 그걸 갖다가 전부 녹음해야지 정리를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의 것도 녹음하셨기 때문에 주민이 저한테 녹음파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도 녹음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의 허락도 없이!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허락도 없는 게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허락 받았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말씀을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허락 받았어요? 잠깐만요. 허락 받았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허락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허락 해 주셨습니까? 위원님들 알고 계셨어요? 위원님들 발언 녹음하고 계셨다는 거? 국장님! 국장님은 왜 아무말씀 안 하십니까? 도대체 뭘 이렇게 꼬투리 잡혀 갖고 있는지, 행정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위원들의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녹음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국장님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말이 됩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옛날 서산시의회에서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서산시의회고 뭐고요. 국장님!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치겠다. 진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법에 제3자가 같이 대화하는 내용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안 했으니까요. 저 아직까지 5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발언을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이 지나면 10일 정도 지나면 다 공개됩니다. 영상으로 다 공개되는데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녹음하고 있다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편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의 행정감사태도가 이렇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께서 행정사무의 본질만 하셔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회의의 본질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과장님이 녹음기 가지고 저한테 얘기도 않고 몰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렇게 내 놓고 하는 게 몰래입니까?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이게 몰래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럼 혼자만 못 보셨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녹음하고 계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좋아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얘기했죠.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상관있는지? 없는지?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소리만 지를게 아니고 현재는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녹음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정리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차분히 합시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실 것 남았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거 껐어요. 껐어!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내 놓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익찬
김익찬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U-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니터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U-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도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근무자 1인당 급여가 매월 139만 920원 입니다. 기본급이 87만 4,800원이고요, 야간근로수당이 13만 1,220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17,820원이고요, 주휴수당이 16만 8,480원, 상여금이 15만원입니다. 이 상여금도 매달 12개월로 n분의 1 해 가지고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 139만원 정도 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피복비 포함해서 합154만 3,045원이 지급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을 빼면 103만 6,925원입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매달 15만원으로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 합이 51만 6,120원이고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을 빼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됩니다. 2013년 최저임금이 4,860원이거든요. 곱하기 8시간하면 38,880원이 하루일급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0을 하면 116만 4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6에서 37%정도 된다는 것 제가 얘기 드리고 최저임금보다 13만 9,475원이 더 부족한 금액입니다. 입사 시 급여 책정할 때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책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임금 책정할 때 시간외수당은 그 외거든요. 야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의 수당, 퇴직금, 근무복 4대 보험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4만 45원이 지급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과 그리고 제외하고 있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비용 등 합 11만 5,230원을 빼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들을 빼면, 2013년 8월 기준에 보니까 21명 중에 122만 7,090원 지급받은 분이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70만 7,090원이 7명, 133만 9,640원이 1명 이렇게 지급 받았고 8월 한 달 동안 21명에게 2,818만 8,725원이 지급됐거든요. 여기에는 야간 근로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 등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방금 2,818만 8,72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 전체 지급한 금액이, 곱하기 12개월 해 봤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급여만! 그러면 12개월로 곱해보면 임금만 3억 3,826만 4,640원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계약시에 U-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서 대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3억 8,884만 7,340원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제 급여명세표대로 비교해 보면 훨씬 덜 지급하고 있어요. 계약할 때 산출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시에? 얼마 지급하겠다고 급여로 그런데 실제로 급여지급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5,058만 2,700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덜 지급된 것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 부분도 다 계산해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예산 때 어떻게 잡혀있냐면 233만 5,000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5억 8,842만원 이렇게 본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금액은 4억 얼마죠? 얼마입니까? 팀장님! 예산에는 5억 8천으로 잡혀 갖고 있는데 실제계약은 5억 2,799만 3,000원이죠. 팀장님 그렇죠? 여기까지 과장님이 자세히는 모를 것 같고 실제 계약금이 5억 2,700만원정도 되죠?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 계약금이 한 5억 2,000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여 합 12개월, 21명에 대한 12개월의 급여는 얼마냐? 지급한 실급 금액이 3억3,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억 3천만원, 그러면 거의 1억 9,000만원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제 계산대로 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순수한 급여, 용역비에서 순수한 급여만 빼면 1억 9,000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팀장님!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아마 용역회사에서 4대 보험료 이런 걸 지급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21분에 대해서 아마 지급한다고 했을 때 1년에 많아야 2,000만원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제외 하더라도 최소한 용역회사가 제 계산상으로는 1억 7,000만원 나오는데 1억 이상은 가지고 간다라고 예상이 돼요. 실제 예산이 5억 2,700에 지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급여는 3억 3,800이 평균 나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8월 달 급여인가요? 한 달치가 2,818만 얼마가 나갔고 그것을 곱하기 12개월로 하니까 3억 3,800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위탁사 사장님한테 매달, 매년 연봉 1억 이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이분들 그대로 고용, 승계 할 가망성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 사장한테만 너무나 많은 임금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원구 구청장님한테 제가 약 한달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청소 같은 경우 사실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20, 30년 한 사람이나 무기계약직 말고요. 무기계약직도 그렇지만 용역회사 직원들 보면 연봉이 3,800에서 4,000만원 됩니다. 3,500만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오래 계신 분들은 많이 주고 똑같은 동일 일을 하더라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연봉 2,500에서 3,000줘도 되지 않겠냐? 3,500, 4,000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처음엔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고용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좋은 대안책 없겠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사실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회계분야는 조금 어둡습니다. 제가 대충 한번 봤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들.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면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말씀을 하는 거고 상담사는 콜센터인데 콜센터의 회사 이익금은 2% 알고 있어요. 2%는 너무 작게 갖고 가는 거고 여기는 10%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개선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산출내역서에는 이윤이 10%되고 일반 관리비로 5% 이렇게 산출내역서가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계산해 보니까 산출내역서 보다 덜 지급하고 있어요. 산출내역서에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제 계산에서는 5천만원 차이가 났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고, 산출내역서보다 더 지급이 덜 되고 있고 청소과가 우리 위원회일 때 분석해 봤었는데 실제로 산출내역서대로 이윤 10% 안 가져갑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더 갖고 간단 말 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내역서보다 더 가져가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계약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 실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한 번 하고 가야 되는데
서정식위원장
제가 했으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두 지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분만 정리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U-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얘기 했는데 최저 임금보다 덜 준다고 했잖아요. 담당자들은 더 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급여에는 기본적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이게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기본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8시간 기준으로 고용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12시간 야간 시키면서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더 주면서 최저 임금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원구, 성북구, 부천시도 생활임금 조례라고 제정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150%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본생활금이 15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주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해서 요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의 급여 꼭 신경 좀 쓰셔서 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꼭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번 날 1차 감사하다 중지했잖아요. 민원콜센터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등·초본이라든지 증명서 발급 때문에 동사무소로 찾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각 지점에 앞으로 무인발급기가 추가 될 거고 18개 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시정소식지라든가 자주 보일 수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뭔가를 알려주시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서정식위원장
마지막이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정보통신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에도 담당과장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 이하 팀장 전 직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업무보다 오해 속에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본질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은 전국에서 최고의 명 의원입니다. 또 준비과정을 저희 직원들에게 설명합니다. 김익찬위원님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또 모르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또 직원의 대표로서 면박을 당하고 흉을 당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할 말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김익찬위원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늘 강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갑과 을을 따지기 때문에 저도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야단맞지만 태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질책 할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지적한 것은 빨리 개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국장님! 집행부 사실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이번 계기로 모든 것을 잊으시고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4일에는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종료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제14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