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4,975억4,523만원으로 1조5,527억3,329만원을 수납하고 1조807억4,0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719억9,289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1,108억1,20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9억2,53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443억3,632만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9,09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4억2,81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41억5,627만원으로 1조 860억5,696만원을 수납하고 7,670억7,7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189억7,941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 1,004억7,725만원, 사고이월 50억7,720만원, 계속비이월 1,569억7,436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4,23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8억82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649억8,029만원에 대하여 647억9,795만원을 수납하고 506억4,6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41억5,148만원에 대하여는 56억4,8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7,26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4억7,795만원은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4,86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376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사용액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13건으로 행정조직 개편 비용으로 10억526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계속비사업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ㆍ과ㆍ소의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1,666만원으로 위험진단 건물인 양지 대명아파트 임시보강공사 외 총 12건에 대하여 46억3,454만원을 지출하고 4억5,5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89억2,382만원에서 2005년도에 75억1,484만원을 수납하고 43억8,12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0억5,74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3억8,925만원으로서 당해년도에 29억1,825만원이 발생하고 16억6,527만원이 소멸하여 년도말 현재액은 46억4,223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902억5,74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96억8,710만원이 발생하고 263억113만원이 상환되어 년도말 현재액은 1,236억4,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226만㎡에 대한 재산가액 7,153억5,479만원, 건물 29만㎡에 대한 재산가액 4,935억2,118만원, 기타재산가액 67억6,360만원으로서 총 1조2,156억3,95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2,868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59억8,877만원으로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28억2,69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4,8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만1천톤을 배분받아 기흥, 수지구 등 13개 읍면동지역에 1일 17만2,164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용인정수장에서 1일 3만9,793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백암, 원삼 상수도에서 1일 853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지역과 원삼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주북리에서 한터초교간 배수관로 확장 및 가압장 설치공사 등, 68건에 129억9,993만6,960원을 집행하였고, 개량공사로는 기흥단지내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 등, 26건에 16억6,396만9,43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존 수선공사로, 술막다리 앞 노후관 갱생공사 등, 4건에 2억9,9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70만2,007명이며, 급수인구는 64만9,329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2.5%이며, 시설용량은 1일 24만2,300톤으로, 1일 평균 21만3,767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29.2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80억7,928만5,78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20억29만3,100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451억8,379만2,279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362억8,927만9,180원, 영업외수익 20억560만5,250원, 특별이익 1억5,472만8,460원, 자본잉여금수입 275억3,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339억4,755만5,740원, 영업외비용 8억4,276만7,790원, 특별손실 770만5,200원, 가동설비자산 108억6,995만1,030원, 비가동설비자산 3억3,374만200원, 고정부채상환금 204억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1,171억8,408만5,379원, 자금지출 720억29만3,100원 자금결산차액 451억8,379만2,27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세계 잉여금 117억4,835만269원, 사고 이월금 9억7,550만7,560원, 건설개량 이월금 28억6,902만5,570원, 계속비 이월금 295억9,090만8,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조서로 용인시 행정기구개편에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증축을 위하여 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514만6,900원을 집행하고, 1,485만3,1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으며, 예산이월액은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비와 사고이월비로서,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은 ISO인증취득용역비 외 15건으로, 28억6,092만5,570원, 사고 이월비 내역은 은화삼입구-천리삼거리 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3건으로 7억4,574만1,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액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47억1,343만3,340원 중 30억9,825만2,2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억1,518만1,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외 4건으로 예산현액 324억1,769만원 중 28억2,678만1,120원을 집행하였으며 295억9,090만8,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 이월액은 4억8,082만1,34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658억7,565만9,050원, 당기수입액이 653억6,796만6,40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9억8,851만3,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고정자산은 2,182억7,730만9,138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177억1,813만7,590원, 기말잔액이 2,352억5,020만9,632원으로 기말장부가액은 2,030억6,843만9,299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322억8,800만원으로 당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212억4,860만2,970원이며 2005년도말 미상환원금 및 이자가 136억5,520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자산총계는 2,496억4,705만1,134원으로 유동자산이 465억7,861만1,834원, 고정자산이 2,030억6,843만9,3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100억5,381만100원으로 유동부채 5,381만100원, 고정부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2,395억9,324만1,034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 2,545억9,785만1,482원, 결손금 249억4,124만6,6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362억8,927만9,180원, 영업비용이 417억4,661만7,821원, 영업외수익 17억9,150만2,920원, 영업외비용 9억8,663만2,798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46억5,246만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억4,657만8,648원, 당기증가액 2억5,112만3,650원, 당기감소액이 2억2,780만5,966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6,989만6,332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이월액이 2,137억2,731만1,748원, 당기증가액이 145억555만9,200원으로 기말잔액이 2,276억4,81만7,832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299억9,845만5,882원을 제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1,976억4,236만1,951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포곡상수도 확장공사 등 12건으로 30억8,108만4,70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은 기말잔액이 238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 고정자산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서로서 연도말 잔액은 6억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334억1,791만5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488.85원이며, 총괄원가는 408억9,125만2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98.18원으로 22.3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여 결산 감사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먼저 제5대 용인시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2,754억8,6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 149억900만원, 자본적수입 2,209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자원 충당금과 미수금은 39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910억6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87억2,200만원, 자본적지출 1,82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 총액은 2,752억3,900만원으로서 단기에 1,900억10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882억2,300만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차기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개량이월액 18억1,700만원, 계속비이월액 542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말 133억5,500만원에서 당해연도 18억4,300만원이 소멸되어 단기말 현재 11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용인시 도시 이미지 홍보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 문화,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으나 용인시가 난개발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표적 「웰빙도시」,「복지도시」,「첨단도시」용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LED전광판을 비롯하여 관내 영화관을 통한 CF상영, 만화 홍보책자, 종합 홍보물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회의 등 행사시 에이스 용인 CF를 의무 상영토록 하고, 중앙방송을 통해 살기 좋은 용인시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기업 홍보강화입니다. 경영악화 및 기업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관내기업체 홍보강화를 위해 시정뉴스에 현재 방영중인 「기업탐방」코너를 강화하고, 시정소식지에 「제품광고」 코너와 LED전광판에 「우수 중소기업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정영상홍보물 자체제작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 과다지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영상홍보물의 제작으로 홍보의 적기성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영상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량전철사업 홍보영상물 등 총 4건의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용인8경을 찾아서」등 총 5건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기 교류도시와 상호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실질적인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교류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양주시, 미국 플러튼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터키 카이세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구촌 시대의 지자체 역할이 날로 증가되는 시점에서, 자매도시간 행정연수 및 교환 공무원제를 추진하고, 2006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2회 한중 도시경제 교류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시민 및 지역혜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도시인 미국 플러튼시와 홈스테이를 추진하여 현재 관내학생 20명을 선발, 8월중 주니어대사를 파견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7년 2월 동계방학중에는 미국 플러튼시 주니어 대사를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무사안일 공직행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투명한 열린 감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구조적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감사를 강화하고, 시민감사관을 직접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5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남사면 등 2개 기관 종합감사, 여성회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61건, 재정상 3,700만원의 처분지시를 내렸으며, 2회 종합감사시 해당 지역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작성일이 아닌 보고일 현재, 중앙동, 역삼동 종합감사와 용인지방공사에 대한 부분감사를 마쳤으며, 또한 오늘까지 유림동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 감사시 지적되는 고질적, 반복적 부당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시스템감사의 정착이 필요하기에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고 상급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문제점으로는 사무위임조례상 읍·면·동 종합감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그 중 읍·면에 대한 감사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6년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의거 다음주 동부동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수지구청 종합감사와 3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부분감사 등 총 5개 기관에 대하여 연말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일상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한 사업시행전 예방적 지도감사인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개청과 함께 기술감사 부서의 신설로 담당1명을 포함한 3명의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와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24건을 실시하여 6건, 1억2천여만원의 순수 예산절감과 용역 포기로 인한 3건 ,4억6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술감사 부서직원과 더불어 지난해 말 위촉한 타부서 일상감사요원과 함께 감사대상 공사 및 용역의 빠짐 없는 사전감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의뢰전 설계검토 소홀 또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토록 하여 일상감사를 핑계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도 혁신을 위하여 비위 감찰활동 강화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18건, 모범공무원 추천 창구운영 결과 30건을 각각 처리하였으며, 설 연휴를 전후하여, 그리고 동시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였고, 신규공직자 211명에 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선거후 직무해태로 주민불편을 주는 사례와 공직 비리행위에 대한 중점감찰 실시로 단체장교체기 누수현상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이버민원 관련입니다. 현대시대 주민참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민원제기의 편리성으로 인해 건의사항 등, 전체 고충민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이버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한발 빠른 안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모두에게 답변전 100%전화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 관심민원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전화상담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나 그중 주요쟁점사항 코너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집단성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특히 관심을 갖고 민원의 완전 해결시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이버민원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실질적인 생활불편신고가 많은 구청의 사이버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신규공직자와 민원발생이 많지 않은 부서의 근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주, 매월 사이버민원 운영실태를 분석,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모니터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용인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올해 5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민원모니터 제보, 수렴시스템 구축, 민원모니터 요원 위촉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원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지방행정의 급속한 변화와 민간부문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온 고객의 높은 욕구와 기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고객 만족행정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해 초 고객만족 행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 2일자로 고객만족행정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매월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고 정기적 설문조사를 통한 실천과제를 선정하겠으며, 특히 민원서류 처리기간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행정전반에 주된 기능으로 하는 행정, 기획예산, 회계, 세정민원, 정보통신의 5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 161명에 현원 162명입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중기조직개편 로드맵입니다. 현재 입주중인 동백택지지구를 비롯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연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에 있어 인구급증과 함께 행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과를 비롯, 인구가 많은 죽전1동 등, 3개동의 분동과 포곡, 구성도서관 개관 등을 통해 생활민원과 행정분야의 조직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는 상갈동 분동, 모현면 승격 등, 각종 행정조직의 보강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우선적으로 공무원 수를 정원이 아닌 인건비로 관리하는 총액 인건비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정운영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시는 현재 총액 인건비제도 도입과 관련해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새로운 제도에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혁신 추진사항입니다. 현 정부의 가장 강한 개혁의지인 행정혁신의 추진을 위해 우리시는 혁신마인드 함양과 전체 직원들에게 혁신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중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함양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전직원의 책상 앞 파트션에 직원명찰을 붙여 민원인이 방문시 담당자를 찾는 불편을 덜고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혁신아이디어 제시 및 혁신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 연말에 포상하는 혁신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지속적 추진은 불필요한 일 축소와 함께 전문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직원 단체보험 가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발생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단체보험은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시의원 등 1,896명을 대상으로 업무중 또는 업무 외를 불문하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 등에 대한 보장을 계약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선택적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정책, 성과중심의 예산안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을 전담할 직원을 2명 배치하였으며,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예산 2,5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별 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입니다. 기존의 단순실적 위주의 자체평가에서 기획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올해 하반기 BSC 성과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07년 상반기에 BSC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되면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개발로 성과중심의 조직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민만족 행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용인시 사회지표 통계조사입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기존 통계조사로는 우리시만의 각종 자료와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통계조사를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시민의 생활수준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서 주거, 교통, 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중단기적 지역개발정책의 합리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선진행정 구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역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복식부기제도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2007년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교육 및 전산화작업 등을 철저히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작업과 6월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통하여 만반의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통합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유형자산 추가 실사를 통하여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효율적인 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구청 개청과 함께 신설된 동사무소의 경우 상당수가 임대 중에 있으며, 그나마 임대건물 등은 동사무실 최소면적만 임대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공동체 구심점으로서의 공공청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현재 신봉동 외 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31억원을 들여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9,960억원으로 5월말 기준 3,930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9.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기업과 시민을 위한「알기 쉬운 지방세를」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운영 및 입주가 예정된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홍보강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용인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도·농 복합형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위해 평생학습조례 제정과 평생학습협의회 발족, 평생학습센터 개설 등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해서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에 평생학습도시 인증도시를 신청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대학과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등, 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체계적인 학습기회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용인사이버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용인사이버페스티벌은 지역정보화 환경조성과 시민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2001년 제1회 시민컴퓨터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9만여명이 참석한 우리시 연례 정보문화축제입니다. 금년도 제6회 대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게임페스티벌, 디지털사진 공모전, IT디자인 공모전의 운영과 함께 라디오 공개방송, 용인 페스티발 랜파티 등 정보와 문화가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우리시가 IT문화축제의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형, 지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전도모와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난 2004년 7월 118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한 GIS구축사업은 금년도에 웹 생활지리 정보시스템을 오픈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소 및 건물위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2006년 5월말 현재 90%로 2007년 7월말 본사업이 완료되면 중복굴착 예방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설물 관리의 과학화로 업무효율 증진 및 신속한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등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복지 및 여성, 노인, 청소년 관련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국내 규모의 각종 행사시 우리 시를 찾을 행사관계자 및 귀빈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삼가동 용인대학교 부지 내에 총 사업비 21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인대와의 관·학 협력의 형태로 진행중인 본 사업은 사업부지는 용인대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경기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진행도중 지난 2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현재 사업이 일시중단된 상태로, 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타당성 검증 및 사업추진 법적근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과된 부담금은 총 19,627건에 410억여원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후 총 10,900건의 환급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5,373건이 환급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부과사실을 안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자만이 환급구제 대상자로 분류되어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성실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환급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으며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1 쪽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입니다. 소외계층인 장애우들을 위하여 강남대와의 관·학 협력의 형태로 진행중인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사업은 강남대에서 부지 및 운영을 책임지고 우리시와 경기도에서 건축비 150억을 지원하는 형태로 기흥구 상하동 산 46-1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개설비용 분담비율 및 부지 추가매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이의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강남대, 우리시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에 준공하여 2009년부터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용인시축구센타 운영입니다. 유소년들에게 우수한 선진축구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유능한 축구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이를 통한 용인시의 위상제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용인시축구센타는 총 4만4천여평의 부지에 잔디구장 5면, 기숙사 1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65명 내외의 신입생을 선발, 현재 200여명의 중·고생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타가 맡고 있으며 신입생 선발 및 훈련은 운영법인 축구센타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규모의 대회 10차례 우승 등, 전국 중·고축구부 중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운영법인의 누적적자가 20억이 되는 등, 운영이 부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3 쪽 용인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동백지구내 호수공원 인근을 문화와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공사가 조성예정인 호수공원 음악분수, 각종 광장, 빛의 거리 등에 각종문화예술공연 개최,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문화적 색채를 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용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입니다. 새로운 레저문화에 대한 욕구증가와 관광행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흥 호수공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5,000여평의 부지에 자동차 캠핑장 및 캠핑용 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 포함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흥호수공원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된 상태로 2006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2007년 7월부터 공사착공, 2008년 말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원어민 교사 지원방안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영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우리시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2006년에는 총 28개교에 9억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예산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 교육청 및 용인교육청과 협의 연차적인 확대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지역내 예술 꿈나무 육성 및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립예술단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상임단원 5명 및 비상임단원 1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정기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연간 15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확대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년 이내에 전국 제일의 청소년 예술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77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로 합리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적용될 복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욕구 및 자원을 조사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욕구 및 자원조사를 완료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말경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심의·확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용인의 3.1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삼면 좌항리 좌전고개에 부지 21,665평에 기념탑, 전시관, 교육장, 화장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부지 조성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입니다. 현재 확보된 10억원으로는 광장 및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으나 기념탑 건립비 5억은 부족합니다.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부지조성공사를 6월말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기념탑은 모형을 공모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전시·교육장 등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우들의 단순한 수용·보호차원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인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일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전세 임대아파트 10개소를 임대하여 재가장애인 중 15세 미만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임대료 및 집기류 구입비로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4세대를 배정 받아 수탁운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8월중 입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민의 먹거리 안전대책 및 향토음식 발굴 육성계획입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파동에 이어 우리나라 고유음식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금년 10월 용구문화축제와 병행하여 제1회 경진대회를 개최, 우리시 전통음식의 계승 및 향토음식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용인시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장애인들의 스포츠 활용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기흥구 보정동 1807번지에 연면적 1,520평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겸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스포츠센타를 건립, 구청별 복지관을 1개소씩 두어 접근성을 확보하는 한편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복지 구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축비등 사업비 100억원 중 국도비로 23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토지매입비로 5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 및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묘시설 수급전망을 살펴본 결과, 법인, 공설묘지 등 32개소에 46,830기가 매장되어 향후 2∼3년 후면 포화 실정으로 장묘시설 확보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구 100만 도시에 걸 맞는 현대식 종합장례문화센터 건립 등 묘지의 집단화로 시민의 이용편리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된 3개의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입지선정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유보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후보지 4개소에 대한 법적검토를 거쳐 입지선정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개지역이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반대민원으로 자진철회 하였으며, 현재 이동면 어비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 인식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부지선정의 공정성 등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6년도 하반기 중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임차사업입니다. 관내 모·부자 가정에게 3년간 무료로 주택을 임대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20가구에 7억4,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6가구를 임차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주택임차시 전세권 설정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2007년부터는 구청별로 주택을 매입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결혼 급증에 따른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글, 생활예절, 문화체험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현재 39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녀양육과 한국의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신갈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갈어린이집이 부지의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신갈택지개발 지구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개인에게 분양된 유치원 용지와 중복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되지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현재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10월중 설계를 시작하여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소년수련관 문화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운영중인 사업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2주 과정으로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41종목 63개반에 93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서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총 8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시설이 부족함으로 기흥·수지지역 노인을 위한 서북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중풍 질환자를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건강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흥의 루터대학교와 이동농협에 개소당 1억2천만원의 설치비 및 운영비 1억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로, 2006년 7월 개원예정으로, 향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역별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시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가정의 보육부담 해소 및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7개소 신축과 국민임대주택 내 시립어린이집 16개소 무상임대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2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우선 2006년도에는 신봉어린이집을 포함하여 6개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장애아 통합교육 및 시간연장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제5대 용인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산업정책, 환경보전, 교통행정과 순입니다. 먼저 109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 최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점포가 다수 입점 함에 따라 위축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05년까지 76억원을 지원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도로포장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시장상인 경영현대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4억원을 발행하여 현재 2억6,300만원을 판매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회의 건의사항으로서 시장 내에 로데오 거리조성과 고객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현대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특례보증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역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경기도 지원금 6천억원, 용인시 출연금은 132억여원 정도로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추천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에서 30억원을 출연하여 121억원을 관내업체에 2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 받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우리시에서 예산 2억원으로 2006년 8월에서 2007년 7월까지 8개 업체에 업체당 2,500만원에서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운전자금은 2005년 90개사 231억2,100만원, 2006년 5월 현재 22개사 38억8,600만원을 융자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은 2005년 17개사 28억5천만원, 2006년 5월 현재 8개 회사 8억3천만원을 추천 지원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005년 한해 동안 4개 대학 8개 과제에 대해 2억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은, 운전자금 지원업체의 담보력 부족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평가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방안을 모색해 갈 것입니다.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으로 특례보증 지원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정보화사업, 일반노무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9,600만원이고, 1일 평균 210명, 연인원 5만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동집약적 단순 일자리 기피와 일회성 근로사업화 현상이 있습니다. 향후 공원관리사업 등, 노동집약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층 참여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 교육연계를 통하여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06년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고유가 지속으로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급업체인 (주)삼천리 도시가스에서 5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31㎞의 배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수혜 가구는 약 10,600가구 정도입니다. 도시가스 수혜 가구수는 183,449가구로 보급률은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가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민원 폭주와 정압기 부지선정 및 사유지 편입 토지 미해결에 따른 공급지연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사와 2006년 공급 확대를 협의하고 국·공유지이용 정압기 부지선정 및 공급지역 대표자를 통하여 토지사용승락서의 사전 징구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공공기관 이전후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2005년 6월 24일,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발표로 우리시 소재 이전 대상기관은 국립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 6개 기관입니다. 국립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해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에 관해 우리시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편익시설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의 활동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제3회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 화합 단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오는 8월 31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농업·농촌 발전 토론회, 농업인 가족 노래자랑, 시·군별 우수농산물 전시 등 여성농업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2,400만원으로 벼 못자리 상토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오리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동면 친환경 농업지구에 쌀겨 펠렛기 외 6종의 농기계를 구입·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백옥쌀, 오리쌀, 남사오이를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24억5,200만원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3개소, 341ha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남사 오이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14농가, 4.2ha에 자동개폐 연동하우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성산한방포크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억8,200만원으로 성산 한방포크 사육농가에 한약재 보조사료와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성산한방포크 전문매장을 설치하여 양돈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사업으로서 1,048농가 455만두에 대한 예방접종, 혈청검사,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과 소독기를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초부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체류형 산림휴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59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등, 자연휴양림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여 사유림 토지를 매입완료하였고,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 및 본 설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유림 편입에 따른 대체임지의 토지교환 매입에 필요한 90억 예산확보와 환경부 협의 조건사항으로 오·폐수,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한 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5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1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2만7,377펑방미터, 건축면적 3만 1,551제곱미터 규모의 농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 사전 설명회를 거쳐 균특회계 예산을 신청한 바 있으나, 농림부 지침 변경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비 소요액 279억원 중 3억원만을 신청한 상태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어 차액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향후, 국비 미확보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을 다시 마련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재 의뢰하는 등 농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환경보전과 소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추진입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1979년 지정되어 우리시 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을 남사면으로 집단화하여 도시환경의 개선 및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제가 꼭 필요합니다. 지정면적은 용인 1.57㎢, 평택 2.29㎢으로 총 3.86㎢이며 시설용량은 1일 1만5천톤, 급수인원은 평택주민 약 4만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 7월 1일 우리시에서 경기도에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2004년 같은 해 7월 12일 경기도에서 해제의 어려움을 회신해 왔습니다. 2005년 1월 경기도 주관으로 관계자 회의를 하였으나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2005년 6월 경기도에 제3의 기관에 의한 용역추진을 제안하였으나, 평택시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철폐 추진 위원회와 공조하여 해제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시 우리시 입장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전개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정비공사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현 매립장은 2015년에는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립장을 조기 확장하여 장기적인 매립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억원, 부지면적은 13만 5천㎡, 매립 용량은 기존 144만㎥에서 305만㎥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매립시설 확장 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나 사전대화 및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여, 9월까지 경기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아, 10월 공사 착공해서 2008년 3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의 동서 불균형 해소와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달 13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시 수질목표는 BOD 8.8ppm이고 환경부는 5.5ppm입니다. 시행시기는 환경부 조정심의 결정 후가 됩니다. 다음은 126쪽,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다슬기2010 추진입니다. 경안천을 다슬기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용수로 재 이용하여 하천의 유량확보 및 생태적 수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00억원이나 현재 63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7쪽, 용인환경센터 주민복지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포곡읍 금어리 2차 소각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민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4억원이고, 부지면적은 1만5천㎡, 건물 연면적은 1만여㎡로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사유지 등을 매입 완료하여,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입찰 공고하고, 12월 공사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최첨단 자원 재활용센터 건립추진입니다. 기존 재활용품 선별장이 노후화되어 최첨단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 능률제고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5억원, 부지면적은 1만6천㎡, 건물 4개동 및 선별시설 1개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2005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중이다가 금년 1월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센터 입지에 따른 인근 토지주가 부지 이전 및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공사 중지되어 있으나 동 시설이 1994년 이전부터 존속하여 가동 중이며, 국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전혀 고려될 수 없으므로 토지주를 설득하여 공사를 9월중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동백지구 대중교통 대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2007년도까지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약 5만5천명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단계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버스운행 현황은 수원·성남·수지 행 시내버스가 8개노선 40대, 광화문·잠실 강남행 직행좌석 버스가 5개노선 37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울 시, 성남 시 등 인근 지자체의 버스증차 및 노선 신설 부 동의로 인구 대비 대중교통 투입량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서울방면 노선증차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건교부에 중재요청을 신청할 예정이며, 죽전­동백간 도로를 이용하여 보정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업체와 증차를 협의하여 주민교통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06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서 총 70대를 면허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국지적 교통정체 지역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도 42호선, 국지도 23호선, 시도 1호선에 대해 사업비는 총 64억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 전용차로 설치, 신갈오거리 구조변경, 시도 1호선 성남시계 횡단보도 이설 및 차로 재조정, 면허시험장 앞 교차로 구조변경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25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12월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교통체계의 개선은 통행패턴을 변화시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이 감소되고,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고,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기존 시설물들을 정비·보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 학교는 수지구 풍덕초등학교 등 29개교이며, 43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진입로 칼라 포장,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그간 총 84개 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중 38개 학교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31개 학교가 정비 예정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나머지 15개 학교를 모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33쪽,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수도권남부 도시 전철망 연계 수송체계구축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5천17억8백만원 중 용인시 부담액은 763억8,200만원이며, 추가역 추정 사업비는 1,758억원으로서 국비 638억, 시비 1,120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추가사업비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새에 개의하여 시정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