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인 2005년 8월 4일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우리 의회 의장은 지난 3월 3일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선정한 의정비 심의위원 5인을 북구청장에게 추천하였으며, 3월 13일 북구청장이 선정한 5인 등 10인을 대구광역시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북구청장이 위촉하여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3차 회의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 의장과 북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4월 5일 북구청장은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 제는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시행이 되므로 북구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과 여비지급기준 등 의정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 중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월 136만원 지급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의원의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