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주민감독자가 하는 것은 3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할 공사는 30억원 이상입니다.

2만원은 약한 것 같고 이런 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내무위원회 이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과세표준규정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이기에 삭제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세조례와 같이 지방세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내 법인 등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도합산으로 누증세율을 적용받던 여객자동차용 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단일세율인 분리과세 됨에 따라 감면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규정하였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관련법령인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수도권내 법인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의 재산세 면제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국세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 재산을 도피한 경우에 1억원이상 공개가 되면 주위 분들이 이런 사람은 어디 좀 은닉을 해놓았다는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수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에 대한 징수포상금 조례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포상금조례에 일반인들도 신고를 하면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부부지간에도 부인명의로 예를 들어서 자기재산을 이전한다든지, 자식명의로 하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자기재산에 대한 것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증여세 같은 것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