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충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익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등이 2006년 4월 28일부터 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원정수의 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를 재조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11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12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조정하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3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과 11월 25일로 정하는 등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 및 대구광역시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의원의 의석배정 순서를 정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의 명칭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순서에 따라 정하며 예산안과 결산의 명칭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1항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3조1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2항은 의원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정하는 내용이 1항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자리를 새로 배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역구순에 의해서 우선 배정해 놓고 다음에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자리를 새로 배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내용이 1항입니까?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회기 100일로 한 것은 아시다시피 연말에 2차 정례회 30일정도가 감사기간하고 예산, 추경, 결산과 감사를 하고 전에 없던 토요휴무일이 있어서 35일 정도하고 1차 정례회도 5일정도 더 하고 임시회도 기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어떻든 처음에 정해서 했을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한 것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서 모든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라든지 심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4대 마지막 단계에 그것까지 제정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5대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