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제5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처인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편제가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되어있지 않아, 각 과목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장의 예산액은 113억9,769만원으로 105억5,220만2,390원을 집행하고, 8억4,548만7,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세항으로 예산액은 1,809만5천원으로 그중 1,436만9,050원을 집행하고, 372만5,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구정안내홍보물 등의 예산절감액 348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인사관리 항으로 예산액은 460만5천원으로, 204만5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56만원으로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에 행정관리 항으로 예산액은 82억4,055만9천원으로, 76억163만9,730원을 집행하고 6억3,891만9,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불용액은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2005년도 3개 구청 개청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대비 결원발생으로 인한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중간의 통신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4만원으로 510만5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53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 자치행정 세항으로 예산액은 14억8,395만2천원으로,13억9,087만4,350원을 집행하여, 9,307만7,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통리장, 반장의 활동에 따라 실비로 보상하는 경비로 회의불참, 회의소집 감소 등 지급사유가 미 발생되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민원처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세항의 예산액은 1,798만8천원으로 1,762만4,960원이 집행되어 36만3,04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의 주민행정 예산액은 1억5,167만3천원으로 1억3,941만9,550원을 집행하고, 1,225만3,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1,007만60원과 일용인부임 지급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재무행정 예산액으로 14억7,457만8천원으로, 13억8,064만4,750원을 집행하고, 9,393만3,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관리의 일용인부임 지급잔액 370만5,010원과 고지서 송달용 공공요금 1,756만1,890원, 보상금 557만8천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의 회계관리 예산으로 6억232만6천원을 계상하여, 5억5,852만4,960원을 집행하고, 4,380만1,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액 2,313만3,890원과 사무용 집기 등 물품구입 입찰차액 1,126만4,0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청사관리 예산으로 5억3,398만원을 편성하여, 5억1,285만2,980원을 집행하고, 2,112만7,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구본청과 읍면동 청사의 보수나 대수선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입찰차액으로 2,112만7,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위생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201만4천원을 편성하여, 124만8,72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76만5,280원이 불용 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에 환경관리 항으로 예산액 25억3,414만5천원을 편성하여, 24억8,910만3,770원을 집행하고, 4,504만1,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82쪽의 청소관리 예산으로, 읍면동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4억3,314만9천원을 편성하여, 24억34만3,790원을 집행하고 발생하는 결근 등으로 인한 급여지급잔액으로 3,280만5,210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769만1,160원으로 4,287만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사회복지 예산으로 예산액 8,727만3천원을 편성하여, 8,541만590원을 집행하고, 일용인부임 지급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86만2,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통리반장 수 및 활동비로 1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통반장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구에는 402명이 있습니다.

인구대비인가요?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요.

통장님이 관할하시는 인구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통장님이 관할하는 인구라든지... 수당이라는 것이 일에 따라서 나가는 거잖아요.

정액입니다. 통장이 많은 곳은 유림동 같은 경우에 8천명정도 되고요. 시골동네는 1천명미만도 되고...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정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구대비로 한 통장님이 관할하는 가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법정 리하고 행정 리가 있는데요.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관할하는 통리장님들이 업무가 많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온다든지 할 때 몇 천세대 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평균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이 기준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통장하고 싶다면 통장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선출하셔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입니다. 393쪽 통삼1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신축면적이 당초 건축허가 면적보다 초과해서...

신위원님! 그것은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본청 산업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처인구로 되어있는데요?

산건위에서 질문을 하셨으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기입니다. 176쪽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바로 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목이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불용률이 54%인데요. 학자금 주는 기준과 장학금 주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상위 몇% 이상 성적이 나와야 대상되는 학생들한테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구 관내는 총 19명을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학자금이라는 것은 융자가 되겠지요?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그러면 회수가 전혀... 장학금과 학자금이 있는데 전부 보조입니다.

전부 보조입니다.

보조라는 것은 몇 년거치 얼마 뒤에...

그게 아니고요.

전부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요. 똑같은 경우에 기흥구청은 불용률이 0.6%거든요. 그런데 처인구청은 같은 조건인데도 불용률이 54%예요. 그렇다면 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처인구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학생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요. 수지구는 26.5%의 불용률이고요. 기흥구는 0.6%의 불용률입니다. 그리고 처인구는 54%의 불용률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많은 편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해주세요?

타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이 자리에서 정확한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인구의 경우는 3,400만원이고요. 기흥구가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기흥구가 예산 대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예산을 처인구 같은 경우 수지가 262억이고 기흥이 99억이고 처인구는 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비율로 보면 기흥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이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그런데 기흥은 예산을 다 활용을 했고 처인구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라고 그러는데 인원수 차이가 수지구는 3만이고 여기는 1만이다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장학금과 학자금 주는 것은 충분할텐데요. 선정을 하기에...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구는 아무래도 통리장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취학하는 자녀가 아무리 적다 치더라도 3,400만원의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처인구 전체 통 틀어서 학생이 100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제가 조례 기준에 맞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100명이 아니라 충분한 수의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 구의 예산은 지난 10월 30일날 구가 분리가 되면서 시에 있는 전체예산을 3개 구로 분배를 했습니다. 구가 생기면서...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학자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있으면 다 주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구 하고 타 구하고의 원인 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과는 달리 장학금과 학자금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이 정도로 불용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기흥구청과 비교했을 때 기흥구청이 0.6%의 불용율 다 소진했다고 보고요. 수지구청도 26.5%의 불용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처인구에서 54%의 불용율을 갖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과 및 동별로 구분되어있지 아니하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는바 결산서상 순서에 의거 해당 사항을 설명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99억4,689만9천원으로 그중 94억2,652만2,990원을 지출하여, 5억2,037만6,0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에 해당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53억6,837만원으로 50억3,097만2,850원을 지출하여 3억3,739만7,1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193쪽 행정관리의 인건비 6,706만1,400원이 불용되었으며, 194쪽 일반운영비 1억4,967만6,890원과 여비 956만7,660원, 업무추진비 647만6,620원, 직무수행경비 127만3,400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684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196쪽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2,816만2,300원이 불용되었으며, 199쪽에 있는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에서 671만7,700원 불용되었습니다. 200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773만1,620원, 시설비 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0쪽 청사관리 일2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43억7,059만9,000원으로 그중 42억1,121만1,420원을 지출하여 1억5,938만7,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반운영비 2,563만3,450원이 역시 불용되었습니다. 202쪽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4,913만4,480원과 일반운영비 1,367만6,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갈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수지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과 및 동별로 구분되어있지 아니하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어 결산서상 순서에 의거 해당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262억5,037만7천원으로 그중 206억7,593만2,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로 41억2,610만 1,170원, 사고이월로 2억3,644만1,8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12억1,190만1,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목별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118억82만7천원이며, 이중 108억7,941만86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1억627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으로 8억1,514만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13쪽 하단부에 있는 행정관리의 인건비 3억8,128만3,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214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8,566만6,720원과 여비 1,147만4,830원, 업무추진비 1,266만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15쪽 상단의 직무수행경비 2,334만7,230원과 중간부분의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448만9,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216쪽 중간부분의 통신관리 사업예산중 792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630만6,41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217쪽 하단의 자치행정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4,053만9,200원과, 218쪽 상단의 사업예산 재료비의 1,080만7천원, 같은 쪽 하단 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소모품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으로1,752만7,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과 220쪽은 집행잔액이 소액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에 있는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435만7,470원과 같은쪽 중간부분의 기타보상금에 계상한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3,32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2쪽 상단 다섯번째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815만9,380원은 자동차보험료 및 차량선박비등의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4만9,520원은 굴삭기구입시 발생한 입찰차액 입니다. 또한 223쪽 상단에 있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650만7,900원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의 시설비중 9,834만4천원은 죽전2동사무소 이전설치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851만1,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24쪽에서 234쪽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의 6,567만9,030원은 각 동사무소에서 집행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죽전1동사무소 근무하던 직원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으며, 2005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 지시함에 따라 2,365만5,890원을 지급하고 1만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구내정보통신 시설설치공사비는 792만8천원으로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기에 명시이월 하였고, 죽전2동사무소 청사이전비 9,834만4천원은 죽전 하수종말처리시설 승인이 2005년 11월 8일 이루어지고 공사착공 시기가 2006년 2월 예정 됨에 따라 마지막 추경시 확보하게 되었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1쪽 상단 2005년도 처인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176억9,952만5천원으로 이중 163억5,987만3,9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억3,965만1,0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비는 예산액 65억7,577만1천원에 예비비 19억26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84억7,837만1천원 중 75억3,996만6,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3,840만4,4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인건비와 2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각종 공과금과 법정기준경비 집행잔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쇄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분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3,278만2,330원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22만2,730원은 3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국가만성병감시사업 실시대상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방역약품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집행잔액 1억3,075만9,600원으로서 재료비 집행잔액 52만3,680원은 방역소독약품구입 등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78만2천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4,081만3,570원은 남사 및 원삼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공사와 처인구보건소 방사선차폐시설 설치공사, 기흥구 및 수지구 보건소 신설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914만350원은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의료기기, 사무기기 및 비품 구입과 보건지소 비품구입, 기흥구 및 수지구 보건소 사무기기 및 비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의료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82억7,891만4천원에 예비비 9억4,224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92억2,115만4천원 중 88억1,990만7,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124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2,205만9,370원으로 인건비 1,171만1,620원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4쪽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034만7,750원은 보건사업홍보물 제작비,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3억7,918만7,220원으로서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1억759만4,670원이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24만360원은 임산부 영아 영양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이며 다음 5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8,276만2,79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과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등의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700만2,350원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집행잔액 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7만2,400원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54만6,770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2억7,159만2,550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7,415만100원은 무료독감약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893만4,430원은 무료종합건강검진 대상자 의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 보건소 설치가 거의 30억 가까이 지출됐는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됐는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는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기흥구 보건소와 수지구 보건소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8억4,484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달부터 경기도에 일반 구와 행정동 설치 승인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3개 구와 포곡읍 승격 등 지시가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는 일반 구와 행정동을 승인해 주는 담당부서와 보건소 담당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동시에 보건소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과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따른 예산을 1회 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보건소가 승인이 안 내려오면 예산집행을 할 수 없고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건소 승인이 내려오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보건소 설치에 따른 사무실집기나 의료기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각종 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서 9월 5일날 기획예산과로 예비비 승인을 받고요. 9월 8일날 예비비 28억이 배정돼서 집행을 신속히 해서 10월 30일자 3개 구 보건소설치를 해서 일반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거예요?

1차 추경에 보건소 신설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다른 시에 보면 보건소가 일반 구보다는 늦게 승인이 되다 보니까 용인시도 늦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해 놓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저희들도 예비비로 재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입니다. 4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3억2,376만2천원, 거기에서 집행하신 내역이 3억1,452만1,640원이고 잔액이 924만원이 남았는데요. 아까 임산부하고 영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임산부와 영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연이나 건강실천사업을 하면서 용품이나 각종 홍보물구입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영아에 대한 부분은 뒷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고요. 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임산부, 영아에 대한 관리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이 되시면 임신 10주가 되면 풍진검사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인시 내에 있는 임산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이 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기를 원하면 그분들만 관리를 해 주시는 거네요?

본인이 개인 의원에 가시면 별도로 가시는 거고요. 보건소를 이용하시겠다면 보건소로 오시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검사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이 본인이 보건소를 이용하겠다면 그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거네요?

네. 기준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전 시민이면 자격 제한 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산부나 영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시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영아하고 임산부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하위 50%까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보험가입자는 5만원, 지역보험가입자는 6만원까지 월 내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하고 영아에 대해서 영양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없이 확실한 인원의 확보 없이 지금까지 이용해 왔던 임산부는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이 되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세워졌을 때 보통 3개 구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 임산부가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셨던 기준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신 것인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해연도에 몇 분 정도가 보건소를 올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인원이 더 오시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시민들에게 더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해에 500명이 더 오시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 입장으로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근본적으로.... 임산부들이 처음부터 출산할 때까지 다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차이가 없이 모든 분이 해당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양지원사업만은 하위 5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일반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운영비에 각종 홍보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인식이 보건소에 가면 저소득층만 가고 생활이 여유있는 분들은 안 오고 그런 인식이 있으십니다. 모든 여성분들께서는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를 하시면 분만도 받아주시나요?

저희들은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분만은 개인병원에서..

임산부를 어디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등록이 되면 각종 검사나, 영아가 태어나면 기초검사도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검사가 선천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검사만 하고 초음파나 이런 것들도 하시나요?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지만 쿠폰을 끊어주면 관내 병원을 이용해서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정산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저도 아기를 낳아 봤지만 산부인과가 계속 자기한테 진료를 안 받으면 출산을 안 받아주려고 해요. 분만이 어려워서 그런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폰만 가지고 가면 본인이 다니는 병원을 가셔서 병원비를 무료료...

보건소가 지정해 주는 병원이 아니라 개인인 산모가 선택해서 일반병원을 다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관내 산부인과에는 다....

비용은 제한이 없고요?

네. 검사비용은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그럼 분만비도 대 주시나요?

분만비는 안 되고...

분만비는 아니고 진료, 검사까지만요?

분만은 다른 것은 없고요. 셋째 자녀에 대해서 탄생되면 분유하고 30만원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처인구에 등록되어있는 임산부 수가 어떻게 되요? 관리에 들어가 있는 임부의 수?

작년에 219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서는 임산부 검사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읍면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사업에 민간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 내용이 있거든요. 이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보조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전부 각종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있고요. 국도비 지원되는 독감예방접종약품, 암 조기사업이나 부기가 26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아까 박원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단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는 65세이상 노인에게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약품구입하고 독감예방접종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검사, 시약이나 재료비 같은 약품과 시약을 사기 위한 부기로서 약 35개 항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구입할 때 35개 항목이 민간이전사업과 자체사업할 때 별도로 구매를 하십니까?

별도로 예산집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구매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품이나 시약은 연초에 단가를 입찰합니다. 처인구 뿐 아니라 처인, 기흥, 수지 총괄예산을 가지고 약품비 얼마, 재료비 얼마, 그렇게 나오면 그 분야별로 연초에 단가 입찰을 줍니다. 그 단가입찰에 의한 단가가 결정되면 3개 구 보건소에서는 낙찰된 입찰가로 구입해서 수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흥구 보건소는 작년 10월 31일 개청으로 2개월 동안에 사용할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기본적인 예산만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서 1쪽 상단부분 입니다. 2005년도 기흥구 보건소 총예산액 9,026만7천원은 8,254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7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비, 청사난방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7,488만7천원중 6,773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서 2쪽 상단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예산액 420만원 중 384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1쪽 상단부분입니다. 2005년도 수지구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1억703만3천원으로 이중 1억121만9천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1쪽 상단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액 9,155만3천원 중 8,716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38만5천원은 청사난방비, 차량선박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쪽 하단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예산액 430만원 중 3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서 타 보건소에 비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3개 보건소로 나뉘면서 생긴 기간이기 때문에 기흥이나 수지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처인구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지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9,932만5,950원을 포함한 28억2,513만4,950원으로 이중 26억6,363만천원을 집행하고 1억6,150만98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9,132만2천원에서 8,944만820원을 집행하고 188만1,185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1,408만2천원에서 2억9,408만6,050원을 집행하고 1,990만5,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560만원중 1,374만7,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85만2,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만4천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75쪽 상단에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린이 독서교실 급식비로 예산현액 100만원 중 98만6천원을 집행하고 1만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개 도서관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로서 3억6,500만원 중 3억6,481만5,700원을 집행하고 18만4,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5쪽 중단 도서구입비 4억2천원은 도비 2억과 시비 2억2천원을 확보하여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억1,986만5,670원을 집행하여 13만4,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5쪽 하단 전산개발비 2,400만원 중 2,283만9천원을 집행하고 116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5,040만원 중 4,993만2천원을 집행하고 46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7억9,932만6천원을 포함한 12억1,452만5,950원 예산현액 중 10억9,818만9,397원을 집행하고 1억1,633만6,9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76쪽 상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3억2,245만원 중 3억398만2천원을 집행하여 1,842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승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어디에 주시는 거지요?

수지시립도서관 청소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산 5천만원 중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수지도서관 청소용역비입니까?

청소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75쪽 가운데 보면 도서구입비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선정방법 및 구입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1년에 정기적으로 4회 정도에 걸쳐서 대규모로 구입을 하고요. 그때그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희망도서라고 있습니다. 희망도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든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최단시일내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선정은 각 출판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서관 협회나 이런 곳에서 권장하는 도서를 선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박재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입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 1년에 3, 4회정도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대규모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용이 1월달부터 12월달 중에 어느 달이 가장 많습니까? 주로 4회 정도 하면 네 번째가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가 제일 많습니까?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세한 통계는 다시 드릴 수도 있지만 연초에 많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산 초기에요.

불용액이 0.05% 되거든요. 불용액이 없다.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셨다고 보는데 연초에 많이 사용하셨다가 시민들이 이 책을 샀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되면 12월달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남겨 놓으시나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12월까지 균등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자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예산활용을 잘 하셔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원동입니다. 도서구입비를 도비, 시비 다 합해서 7억8,500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거의 구입을 하시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처인구는 도농 복합지역이고요. 수지구 쪽은 학생들에 치중을 두시나, 또 기흥구는 어디에 치중을 두시고 구입을 하시고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용인시립도서관과 수지도서관 2개를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포곡, 구성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도서관 개관할 때는 인근 도서관이나 도서관 협회에서 전문서적과 심층 분류에 의해서 비치해 놓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지시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전문서적을 요구하면 그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비치를 합니다.

도서구입비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도서구입비가 모자란다면 더 비축해 놓은 예비비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2005년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결산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서직 들은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12월달 집행을 균형적으로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차후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정입니다. 71쪽 일반보조금에 행사실비보조금이 어린이 독서경시대회에 급식비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만원이 잡혔다면 용인시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으로 98만9,500원을 지원했다면 학생들 인원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독서경시대회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시장님 상도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 포상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많은 홍보가 돼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에서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학생이 참여해야지 도서관이 홍보가 되고 모든 것이 홍보가 될텐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산도 100만원 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홍보를 적게 하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 큰 행사가 돼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린이들 빵하고 우유 사준 거예요. 용인시립도서관에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전체에 대한 홍보나 특별히 상품은 다른 예산에 있는 것이고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어린이들 빵하고 우유는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24억5,706만2천원이며 이중 22억4,899만4,140원을 집행하고 2억806만7,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가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하단부분 인건비를 보시면 예산현액 1억16만7천원 중 6,886만7,460원을 집행하고 3,129만9,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무대 전문인 및 공연 관련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채용시기가 2005년 11월에 채용이 이루어진 관계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로부터 TO승인을 받는 관계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10월 31일에 3개 구청이 개관함에 따라서 동시에 TO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100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불용액 9,352만4,800원은 여성회관 전기, 기계, 난방, 가스등의 공공요금과 예비성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은 1,602만3,410원은 공사계약 입찰 낙찰율을 87.5%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자산취득비 불용액 2,826만9,360원은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품계약 입찰낙찰율은 평균 8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5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01쪽 가운데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전산개발비 세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관공연이나 정기공연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큰 어울마당이 640석밖에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많고 그럴 경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화요음악회나 각종 음악회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치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동영상으로 인터넷상으로 구현해서 참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한가지는 저희들이 음악회가 있을 때 입장이 7시 30분입니다마는 오전 10시정도부터 줄을 7, 8시간씩 서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회관에 불용액이 8.4%인데 인건비 항에서 기타직 보수를 보십시오. 100페이지 불용액이 43.5%거든요. 월등히 높은데 기타직보수가 무엇이며 왜 높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회관은 전문공연시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대전문인과 조명감독, 음향감독, 공연기획 홍보 마케팅 동영상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홍보요원, 이런 기타 등등의 요원 등을 채용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행자부로부터 3개 구청 동시에 개청하는 TO승인을 10월달에 내줬기 때문에 TO를 받고 난 다음에 11월달에 채용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승인을 해준다고 행자부로부터 통보는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구청을 동시에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10월 31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1달간 공고하다 보니까 11월 하반기에 채용되도록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