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소관의 2014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의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배형식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열린시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14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1,079만3천원이 감액된 3억2,2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 등 일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 사무관리비로 각종 정책개발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각부서 주요시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중앙 또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중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각종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잠재적인 정책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서 비 예측성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로 전년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광명시에 적합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심층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조성사업비는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4백만원과 합쳐서 1,088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9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도시 강화를 위한 건강도시 정책의 대시민 홍보활동 비용으로 각종 홍보 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SNS아카데미 사업 사무관리비 2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셜상점 및 광명소셜 포럼이 사용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NFC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NFC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활용 사업으로 시민과의 소통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트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회의참석수당, 교육, 소식지 발간,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 등 6,570만2천원으로 2013년도보다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민소통위원 등 행사실비보상과 시정모니터 보상금으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부서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과 같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실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2014년도 광명시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459억1,219만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913억4,235만원 대비 11.1%가 늘어난 545억6,98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4,217억5,46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3,883억7,267만4천원 대비 8.6%가 늘어난 333억8,19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41억5,757만4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29억6,967만6천원 대비 20.6%가 늘어난 211억8,78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594억5,155만4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61억4,005만5천원 대비 28.9%가 늘어난 133억1,14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647억602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68억2,962만1천원 대비 13.9%가 늘어난 78억7,63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93억9,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5억5,267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40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1억4,957만5천원, 보조금은 1,339억6,215만4천원, 지방채 2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6억5,076만9천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예산서 2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용계획 기금액은 550억3,341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사업소·실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2,253만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3.24%가 줄어든 1,07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정책비전 분야는 7,840만원으로 각종 정책개발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 정책비전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6천만원, 정책제안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34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천만원, 학교담장 벽화 보수사업비 1천만원을 건강도시 조성사업 분야는 사무관리비로 1,014만8천원, SNS 아카데미 분야는 소셜상점 1,440만원, 광명소셜 포럼 860만원, NFC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800만원, 어르신 인생기념관 강사료 720만원,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 분야는 8천605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6,575만2천원,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030만원,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579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학교담장 벽화 보수사업이 가림중학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전역에 있는 벽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많은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결과 주로 학교담장이라든가 축대 이런 데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초에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학교가 여러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설치 가능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범적으로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벽화 보수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몇 학교가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학교 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밖으로 나타나 있는 벽화가 있고요. 또 방음벽인 경우에는 안쪽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 있는 학교는 지금 하안북초등학교 라든가 연서초등학교 그리고 가림중학교 정도는 밖으로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방음벽 학교 안쪽으로 벽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곳이 세 곳 학교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지금 세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결국은 가림중학교가 들어가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보수를 포함해서 새로 그리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특히 철산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에 가면 옹벽이 꽤 높습니다. 그쪽이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예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형식
배형식정책비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 누가 제일 처음에 신청한 거예요?
형식
배형식정책비전팀장
저희가 내년부터 마을 만들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마을 만들기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팀장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련자가 오셔서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내년부터 마을 만들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한번해볼까 했더니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주로 마을 만들기 벽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 그림 그리는 관련자님이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할까요? 우리 팀장님이 계획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팀장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올라 와야 될 예산이에요. 미래전략실이 지금 미래전략을 짜야 되는데 학교담장 벽화 그린다는 것을 미래전략실에서 얘기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 가지고 미래전략실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미래전략실이 사실은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마을 만들기요? 그러면 제가 조례 하나 이것이 182회에 김익찬 위원님이 질의를 던졌고 답변은 평생학습원 원장이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읽으며)“위 과정에서 위원들이 마을공동체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창을 만들어놓았는데” 창이라는 것은 우리 김익찬위원께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활성화는 결국 마을 만들기와 관련이 있겠고 저는 앞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주축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익찬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주축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관련 토론회도 하고 관련 조례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평생학습원의 콘텐츠를 세세히 보시면 가장 주된 키워드는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아마 발견 했을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와 더불어 2011년부터 줄곧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같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주도하는 체제로 양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권역별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주관으로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일상의 학습축제로 저희가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용역도 잘못 올라왔습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시민단체에서 왔을 때 왜 미래전략실에서 이것 가져 왔느냐고 의문이 들어서 내가 실장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목이 잘못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담장 벽화 보수사업을 하는데 미래전략실 엘리트 같은 인원이 담장하는 것을 관여해야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적 대응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줄 것입니까? 지금 마을 만들기 공동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광명시 마을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1천만원이 무엇입니까? 떡도 아니고 이것이 뭐에요? 그러면 5억이나 10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해 주셔야죠. 미래전략실에서 1천만원짜리 예산을 놓고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산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학교만 해줄 것입니까? 이 예산 잘못 올라 온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올라 왔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의 엘리트 같은 인원들이 이런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 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 하시면 미래전략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광명시에서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이런 일만 하시니까 그렇죠. 이것이 일입니까? 교육지원과에다 넘기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는 평생학습원에 넘겨주면 평생학습원 원장도 이것은 계속 주장하고 자기들이 콘텐츠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담장 벽화보수 사업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돼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3개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 같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데가 세 군데고 나머지 전체 학교 중에 설치 가능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벽화를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벽화 보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보수를 포함해서 새로 그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전에 그렸던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림중학교 담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얼마짜리 인지 아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과거에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단가가 얼마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술관계 되신 분 하고 미술협회 또는 미술대학 다니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자재라든가 재료비를 들여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은 나름대로 그분이 작가고 하니까 작품성을 논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3개 학교를 보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작가가 와서 그린다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값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가림중학교를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하려면 작가분이 하신 작품을 학생들이 보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작가의 작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예산자체가 김익찬위원님 하시는 던 것 미안한데 예산자체가 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수를 포함한다는 의미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보수작업인데 포함하면 새로 하면 계획을 이렇게 안 세우죠. 보수작업인데 보수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투입했던 데는 가림중학교란 말입니다. 다른 학교는 우리가 투입한 것 아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적으로 했던지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경찰서 옆에 담도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다면 여기는 지금 학교 담장벽화 보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림중학교를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작가가 해놓은 작품인데 본인 작가가 수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만지겠느냐는 것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작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수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에서 투입했으니까 보수 할 데는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보수만 강조하시니까 그런데요. 보수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느 학교가 이쪽에 올라왔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받든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큰돈 아닌데 우리가 시범사업이고 내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평생학습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꿨어야죠. 제목을 보수작업이라고 해놓고 하고 학교담장 벽화 보수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았잖아요. 제목을 바꾸든지 뭔가를...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수개념을 넣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넣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것인데 그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런 예산을 여기에 왜 세웁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된다. 또는 그 부분 평생학습원 쪽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실이 교육지원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각 학교에다가 신청서를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 했잖아요.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 신청서 받겠다. 신청서 받는 것은 교육지원과가 받아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교육경비로 할 수도 있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각 학교에다 신청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 말꼬리 무는 것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할 얘기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평생학습원장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자기네 프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래전략실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교육지원과도 넘나들고 평생학습원도 넘나드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가장 바람직 하느냐는 부분도 질의가 있었고요. 인근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수립하고 또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는 간단하게 마을만 넣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서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또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평생학습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관계로 따지면 도심재생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시범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큰 예산 안 들이고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조금 아까도 말씀하실 때 사회적 기업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실이 각 과의 과장님들 위에 있다는 표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에 큰 틀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각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실은 진짜 광명시의 큰 틀을 보고 미래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1, 2년 짜리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내놓으셔야지 지금 소소하게 각 부서에서 하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있으면 마을기업도 손대면 일자리창출과도 가서 쉬어야 되고 평생학습원도 가서 쉬어야 되고 교육지원과도 가서 쉬어야 되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래전략실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 뉴타운 문제도 그렇고 역세권 개발하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논하시고 비전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전략실은 말 그대로 바로 성과를 실질적으로 안내도 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것에 손대기 시작하고 자꾸만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생색내기용 조금씩 발 담가서 여기에서 DB나 만들어서 내년 시장님 선거 나오면 이런 것 했다고 지금 선거홍보 그런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제대로 비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미래전략실에서는 향후 광명시에 중·장기적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광명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예산 잘못 올라온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용역은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원에서 올라 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벽화 보수작업은 사실은 따지면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데 보수를 하든 저는 그것이 어디 보수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학교담장 얘기 나오니까 이것이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 교육지원과에서 올라 올 것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얼마 전에도 아마 학교가 깨끗하고 새롭게 단장돼야 눈을 뜨면 아이들이 학교가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고 그 말씀을 권태진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즐겁게 가고 예쁜 학교를 간다는 그런 의미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몫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올라올 몫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왔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에 정말 어디어디가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여러 군데를 학교마다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5억 들어가도 10억 들어가도 광명시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에다 그런 것을 해 주셔야죠. 한 학교에다가 달랑 이 보수하는 데가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니까 가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언론 보면 그것이 5천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살짝 보수비라는 것은 물감이나 주고 전에는 작가비용도 있다는데 이 보수라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요즘에 안현초등학교라든가 아마 꽤 많이 예쁜 학교가 페인트도 칠해주고 해서 도색도 하고 해서 예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육지원과한테 넘겨서 아마 대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꾸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은 올해 예산을 보니까 건강도시는 이제 더 이상 미래전략실의 중점사업이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소통위원회도 역점사업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통위원회는 최초에 민선5기와서 그 동안에 있던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조직을 없애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폭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역점사업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역점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둘 다 미래전략실의 역점사업이네요? 근데 어디는 예산을 삭감하고 어디는 그대로 작년이랑 똑같이 올렸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라던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고려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지금 2013년도 저희 예산에는 8만원씩 12명 2회가 잡혀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8만원 11명 이외에 80%만 지금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건강도시위원회를 연2회 개최했는데 주로 참석률을 고려해서 80%를 참석하시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참석률이 만약에 100%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참석률이 100%가 되면 20%주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갔다 쓰실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 측면에서 보면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60∼70%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8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실행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는요? 소통위원회 100% 참석 안 하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위원회수당 지금 퍼센트가 잡혀있나요? 안 잡혀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 정도로 소통인원 100분 그리고 자문위원 50분, 인터넷소통위원회 50분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 100% 참석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00% 참석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80%선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100% 참석하시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비슷하게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관광도시위원회 위원이 열한 분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분들 중에 100% 참석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100% 참석하신다보면 비목에서 일부 사무관리비 때문에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가급적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세워 놔서 사장되지 않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예산을 삭감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문비요. 제가 건강도시가 올해 들어서 정말 미래전략실의 역점사업이 아니라고 느낀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광명시에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자꾸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도 이렇게 삭감해 버리시고 건강도시 자문비도 삭감을 했어요. 원래 2회 했었잖아요. 10만원씩 5분에게 2회를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2번을 했어요.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연 1회만 하실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때마다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만원을 세웠다. 3회 추경 때 50만원을 삭감했는데 5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아토피 관련해서 용역 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건강도시를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이렇게 소외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보면 건강도시는 제 생각에는 미래전략실의 역점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정도 하고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할 때 마다 미래전략실은 도대체 있어야 할 부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참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광명시 미래를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뭘 짜고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1∼2회성으로 길게는 1∼2년에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4년 임기에 3년 동안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실에서는 이것 아닌 아까 광명시 현안이라든지 큰 문제점들을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던 정책개발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용역비 드리면 정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광명시에 관련해서 용역을 좀 짰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미래전략실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해서 맨 처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광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면서도 시골 같은 굉장히 환경 자체가 그렇거든요. 저는 마을공동체보다 좀 다른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올라왔으면 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을 창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소통위원회나 소통자문위원이나 인터넷위원회나 마찬가지지만 참여하고 안하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민원사항들이 계속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3년 동안 해 왔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의원님들하고 부딪혀서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올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축소하는 방안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에는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규모도 그때 당시에도 여러 분 계셨는데 행정과 주민과의 어떤 소통통로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통위원회도 만들고 인터넷소통위원회 그다음에 광명지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우리 시의 발전과 광명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로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통로 중에 일부분이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조례도 제정했고 의원님들이 허락 하에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있고요.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지금 와서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소통도시를 주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 그렇게 크게 그때 발족 할 때 인터넷소통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이런 게 없어서 그럼 우리 시민들이 문제해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의회 들어와서 봤을 때는 다양한 시민들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양기대시장님 들어와서 이것 말고도 시장에게 바란다 등 많은 인터넷사이트 라든지, 광명지기 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왔다는 말 이예요. 근데 3년에 온 시점에서는 참여율도 많이 저조하고 2012년은 거의 절반이상이 안 나온 상태가 됐고 2013년도 조금씩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켜온 바에 의해서는 줄인다고 해서 저는 이게 우리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3년 동안 지켜본 상황에서는 한 30%정도 줄여도 크게 무난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의 지적 일리가 있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당장에 줄이겠다는 그런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심도 있게 다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안들 마찬가지지만 어떤 추경이라도 우리 광명시민과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세워서 추경예산을 올린다면 저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할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중복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과 시민소통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대동소이 한대요.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시에서 이런 여러가지 정책이라든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할 때 의견수렴 창구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각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수당이 틀립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회 참석하시는데 소통위원님들은 4만원이고 자문위원님들은 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편성을 소통자문위원이라고 지금 와서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같이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뭐 의미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데 시민소통위원회구분하고 소통자문위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시민소통위원이면 위원으로 같이 포함해서 어차피 그 분들한테 자문 받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민소통위원회는 주로 각계각층 현장에서 또는 기업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순희
고순희위원
회의 횟수 똑같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격월제로 하는 것은 소통위원이고 1년에 6번하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분기별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각종 정책개발연구 용역에 예산이 1억원이었거든요. 이번에 6천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을 4개 용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따로 2천만원에 행복지수 핵심요인도출 용역이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6천만원 뒤에 보니까 용역이 800만원 잡혀 있는데요. 6천만원 예산에 용역 몇 가지 예상하고 있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FC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비예측성 또는 시급성이 있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던 예산이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꼭 부서에서 다 쓰는 것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급하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때 필요한 연구용역을 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용역예산 중에서 몇 개 용역을 그 당시 했었나요? 미래전략실에서 몇 개하고 타 부서에서 또 용역을 하는 게 있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시정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여기서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풀예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여기서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적정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정 만족도 조사업무가 기획예산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미래전략실에 예산을 잡고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냐고요?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 시민만족도 용역 같은 것을 기획예산과나 홍보실, 교육예산과에서 또 용역을 한다면 예산을 줄 수 있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책으로 내려올 때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예산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시급성 때문에 1억중에서 용역을 실시한 예산 뭐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필요성에서 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토 관리방안연구 용역 같은 경우도 거기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과에서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민선5기 매니페스토 관리방안연구 용역도 여기서 사용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과에서 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풀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용역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나머지 우리 과에서 광명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했고 아까 말씀대로 시정 만족도, 시민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게 비예측성 예산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행정감사가 되니까? 용역예산 타 부서에다 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부서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 부서에서 해야지 미래전략실 예산 잡아놓고 시민만족도 여론조사를 기획예산과에 줘서 해 버리고 자격도 없는 업체에다가 주고 거기다 재하청 주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 꼭 좀 미래전략 예산만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직속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올랐거든요. 제가 예산을 검토 해 보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행정사무 감사 때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부시장님께서 성과금 관련조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몇 개 빼놓고 거의 다 이게 포함 됐더라고요. 아마 이게 한 30개만 하더라도 200만원씩만 잡으면 6천만원이 넘어요. 이 성과금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속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이라 하면요.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광명시에 바란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부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지도민원과, 도시교통과, 도로과 이런 경우부서에 처리하는 우수부서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그런 포상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은 그럼 미래전략실 직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부서에 포상금 많이 있던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3월 달에 열린시장실 이었는데 열린시장팀이 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는데 미래전략실로 이제 소관부서가 이관되면서 그래서 2013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부서로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통스피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30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통스피커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소통스피커를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통스피커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서울시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로 찾아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각 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봤고 지난번에 김익찬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한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해서 다중집합장소인 인공폭포라든가 철산상업지구 원형광장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간다든가 이번 12월중에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소감이라든가 시에 바란다든가 이 부분은 제안이라든가 건의 없이도 평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즉, 부모에게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 터놓고 공개된 장소에서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물론 거리상?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나요? 부스를 설치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조그마한 연단을 만들고요. 우리가 스피커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발언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촬영도 하고CD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소통 홈페이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수의 분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수의 모이는 장소에 설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미리 준비되지 아니하고는 마이크 앞에서 설명하거나 또는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려워서 아까 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발언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자기가 원고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분들도 사전에 원고를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스피커를 대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 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는 사소한 것도 많고요. 큰 정책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도 그 부분이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도 하고요.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300만원안에 CD제작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플래카드 등도 좀 만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세부내역을 좀 정확하게 주시겠어요? 저희가 전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본예산에 작년에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300만원 중에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사용된 내역은 집계는 안 나왔고요. 주로 천막이라든가 의자, 렌탈비용 다음에 현수막비용 이런 거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을 해야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한 250만원 정도 소진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소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나와서 말씀을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횟수마다 차이가 있는데 주로 6∼7명이 참여를 하시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몇 회 정도 운영을 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0월 달까지 14회 109명이 참여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9명 참석하신 분들이 하신 얘기를 기록을 해 놓으셨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 세부내역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SNS 아카데미요. 광명소셜 포럼에 관해서 이동재팀장님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던 간에 SNS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키워서 종종 들어가서 저는 팀장님이 하는 것 보고 있거든요. 좀 확대도 하시고 요즘 SNS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실용화되어 있죠. 그래서 광명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하는 행사나 각종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으니까 팀장님!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SNS상에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것보다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SNS 관련해서 연구용역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근거리통신망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행정에 도입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우리가 핸드폰앱을 깔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시스템 앱을 통해서 요금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입장을 한다든가 버스정류장에 도착과 출발 서비스가 과연 이게 민간에서 시작된 지가 불과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게 과연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통신망에 쌍방소통이 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SK라든가 KT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특히 인천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 티켓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행정에 제대로 접목이 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도출해 보고자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좋은 연구용역인데 어찌됐던 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니까 저희도 가능하면 용역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을 검증으로 도입해 보려고 처음으로 실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SNS를 통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광명시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알려주는 굉장히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이동재팀장님이 곳곳에 행사장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다 올리고 있는데 격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 회원들 좀 많이 늘리세요.
전략
소셜전략
T/F팀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NFC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그 계획 잡으신 것 그것도 세부 설명자료 좀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소셜상점 480만원 1식 3회 올라와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SNS 말씀하시면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SNS도 홍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실 예산에 많습니다. 이것 홍보실에서 하셔야지 미래전략실에서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보기획팀장 홍성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보팀장 안명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영상미디어팀장 이덕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온라인미디어팀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17억2,31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1,006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책 사업 홍보비는 3억6,729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677만2천원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및 시 이미지제고를 위한 행정광고비로 2억7,000만원,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8,209만2천원, 취재지원실 운영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비는 5,378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90만원을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2,124만6천원, 내·외빈 수상자 등 사진송부용 케이스 제작 285만5천원, 어도비 마스터 콜렉션 CS6 380만원, 라이트룸 70만원,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68만7천원, 카메라장비 유지보수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1,75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비로는 4억2,87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14만7천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시정 홍보 및 주요정책을 전달하는 소식지 제작으로 3억8,812만원,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및 발송 1,716만원, 홍보책자 수정 및 발간 2천만원,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200만원, 시민기자 편집회의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및 매체 운영으로 2억147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30만원을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에 따른 전문인력 사용료 8,887만5천원, 아나운서 의상대여료 180만원, 성우사용료 78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원, G버스 활용 홍보 1천만원, 기획뉴스 수화방송 520만원, 시민리포터 사용료 780만원, 지역방송 활용 캠페인 제작·송출에 2천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은 3천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인터넷 생중계 보조인력 사용에 800만원, 인터넷 방송관리 용역 1천700만원, 음원사용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로는 1억6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00만원을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영상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는 외부매체 활용 홍보 5천만원, 기타 매체 활용 4천만원, 방송매체 활용 3천만원, 홍보시안 제작 1천만원,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전을 위한 홍보 700만원, 홍보대사 활동 지원 등 1천만원,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 시상금 1천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로는 7천63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천822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역 홍보관 운영에 따른 임차료 1천350만원, 콘텐츠 제작 1천만원, 관리비 360만원, 광고탑 콘텐츠 제작 1천600만원, 홍보관 전기료 등 900만원, 홍보관 통신료 120만원, 홍보관 유지보수 600만원, 광고탑 유지보수 1천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로 1억3,169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514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3,009만8천원, 뉴스레터 제작 및 뉴스캐스트 발행에 960만원, 포털 프로그램 사용료 100만원, 포털사이트 활용 3천500만원, 인터넷신문·블로그 취재 원고료 2천700만원, 인터넷신문 뉴스저작권 사용료 1천500만원, 온라인미디어 홍보대회 출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 유지보수에 500만원, 시민필진 편집 및 정기회의비에 300만원, 시민필진 교육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비디오 촬영기사 두 명에 대한 것으로 8,868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41만1천원을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1억7,516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9,393만6천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부서운영기본경비 5,944만4천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1,56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2,384만원, 케이블 TV 수신료 780만원, 인터넷 전용망 사용료 3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700만원, 홍보 관련 출장여비 1,490만4천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 무선마이크 3,675만원, 레이져프린터기, 컴퓨터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실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2,319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7%가 줄어든 2억1,0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주요시책 사업홍보 분야는 3억6,729만2천원으로 행정 광고비 2억7천만원,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8,209만2천원, 취재지원실 운영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400만원, 주요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분야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24만6천원, 내·외빈 수상자 등 사진송부용 케이스 제작 등 735만5천원, 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68만7천원, 카메라장비 유지보수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750만원,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는 4억2,878만원으로 광명소식지 제작비 3억8,812만원,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및 발송비 1,716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2,000만원,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200만원, 시민기자 편집회의비 150만원 등,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는 2억3,247만5천원으로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비 8,887만5천원, 성우사용료 78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4,000만원, G버스 활용홍보 1,000만원, 시민리포터 사용료 780만원, 송출비 4,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1,260만원, 방송장비유지보수비 2,000만원, 의회 인터넷 생중계 보조인력 사용 800만원, 인터넷 방송관리 용역 1,700만원, 음원사용료 600만원,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분야는 2억3,930만원으로 외부매체 활용 홍보비 5,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3,700만원, 홍보대사 활동 지원 등으로 2,600만원, 홍보관 운영 2,710만원, 공공운영비 3,320만원,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로 1억3,769만8천원으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 인건비 3,009만8천원,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3,500만원, 인터넷 신문·블로그 취재 원고료 2,700만원, 인터넷신문 뉴스 저작권 사용료 1,500만원, 시민필진 교육 및 현장견학 600만원 등,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8,868만9천원, 기본경비는 1억7,516만8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무 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이렇게 힘드신데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주요시책 홍보 및 시정기록물 보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외빈 수상자 등 사진송부용 케이스 제작이 2013년도에는 735만5천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제작했던 것을 가지고 현재 그것을 저희가 4천 300장을 제작했고 현재 1,800장이 남아서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주요 예측을 해서 내년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너무 많이 사 놓아서 지금 올해 좀 줄였다는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올해 저희가 예측해서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매년 예측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년도도 예측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사진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했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 것을 너무 드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드릴 데가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대체적으로 다운을 많이 받아 가시는 추세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진으로 뽑아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다운로드 받아 가도록 저희가 해놓고 나니까 활용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12년 것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도는 얼마나 했는데 잘된다고 해서 준비해서 730만원했는데 원래는 거기도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예산 280만원으로 줄였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너무 많이 남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남았겠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1,800장 정도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수요를 계속 해가면서 하는 게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문제라고 표현하시면 큰돈은 아니지만 문제라고 표현하시겠지만 어쨌든 수요자의 수요예측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전부 다 계속 다 드리면 이것보다 모자라겠죠.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드리려고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전년도 당초 예산 10.87%가 줄어든 2억1,006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가장 많이 절감으로 편성된 부분이 어디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10.5% 적게 편성을 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가장 많이 감액부분이 어디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줄어든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구축했던 장비 구입비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필요한 장비들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우편발송료 이런 것들도 다 30원 또 5원 이렇게 상승하면서 부수가 많다보니까 5원, 30원 이렇게 인상된 금액이 장난이 아니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여기다 반영한 것은 대체적으로 물가인상률만 적용을 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물가 인상률 적용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따가도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은데 소식지나 발송료나 이런 것은 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금 씩 오른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해서 지금 올린 상황은 아니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내년에 우편 요금이 오를 것도 대비하고 그 부분을 물가상승률에다가 인건비 상승률을 발표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씩 올린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올라와서 거기에서 올린 금액을 했나? 그래서 그 금액이 또 계산해보니까 적지가 않더라고요. 장당 몇 원 올라가고 30원 올라가고 50원 올라가고 그러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우편발송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편발송비 같은 경우에 5원 상승했더니 800만원 정도 늘었고 또 후납 요금 이것도 30원씩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우편발송 후납요금이 저희가 지금 해서 750만원 정도가 늘은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76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장수라든지 그런 건수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인상 됐더라고요. 어찌됐든 물가상승률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으면 상관없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이것은 이제 공공요금이 오르면 가는 것이고 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내 케이블 TV 수신료도 이것도 물가상승률 잡아서 올렸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수신료는 거기에다 지불되는 요금이 있죠.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는 것 보다는 저희가...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도 월 5만원 인상됐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월 5만원이 아니고 청내 케이블은 저희가 현재 51회선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52~53회선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 올린 회선 요금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2회 더 증설회선 요금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광명소식지 제작 보니까 부수가 6만부에서 5만부로 줄어들었네요? 안 그랬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소식지 제작 6만부 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가 잘못 봤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46쪽입니다. 맨 위인데 6만부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6만부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프로그램 스크랩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 작년보다 70% 이상이 증액 됐거든요. 작년보다 283만1천원이 증가했어요. 작년이 한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84만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언론재단으로부터 통보가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스크랩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저작권료를 주고 이용료로 하는 거거든요. 저작권료를 저희가 1만9.800원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2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공문온대로 70%만 증액해 가지고요? 스크랩 안하면 안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저작권료 21만원이 아니라 12만1,000원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70%가 증액 됐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래서 저작권료를 지금처럼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1, 2, 3, 4급지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분들이 정한 기준이 광명시에 일단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를 포함해서 급지를 정하고 급지에 따라서 1, 2, 3, 4등급으로 나누는데 저희가 한 4등급 정도 해당되는데 그것을 12만1,000원에 해당되는데 저작권료를 적용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그냥 결정한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쨌든 협상을 하겠지만 일단 거기서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하면 저작권료는 기준을 정한 쪽에 협상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깎아 버리면 그 수준에 맞춰서 협상하시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죠. 사용을 못하면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꼭 사용해야 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별로 활용 안 하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부 스크랩들을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스크랩이 왜 필요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은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그대로 퍼가도록 두시지만 앞으로는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주는 거죠. 거기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언론사로 넘어가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예산 다 비교해 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들은 전부다 통보가 된 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보됐는데 비교한번 해 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예산은 일단 편성하신 것에서 지금 이게 수신처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만 비교해 가지고 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비교가 아니라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영을 기존에 얼마였고 2013년 예산이 얼마였고 2014년도에 얼마를 증액시켰는지 그거 좀 뽑아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Adobe master collection cs6이 있고 lightroom이 있는데 이게 신규예산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거는 사진을 편집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나 일러스트디자인 프로그램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예산이 없으면 안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찌됐던 직원들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사진이나 인물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상도를 높이거나 활용할 때 필요하니까 프로그램료를 주고 저희들이 사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못하냐고요. 그동안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했으면 저희가 산 것 중에 1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포화상태가 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으면 1대 가지고 어떻게든지 밤을 새워서 하라면 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프로그램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방에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프로그램료를 주지 않고 그냥 갖다가 쓰라는 말씀으로 역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광고비 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가 올해 2억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예고비 중에서 지역지신문에 2013년도예산 어느 정도 지출했나요? 총액 예산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자료는 별도로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신문사 곤란하시면 A, B, C, D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게 표현은 그렇고요.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해 주세요. 곤란하면 2013년도 예산 A, B, C, D에 지출한 총 합만 얘기 해 달라니까요. 실장님 합 얼마를 지출하셨어요? 대답하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삭감할지 답이 나오거든요. 합만 얘기 해 달라니까요. A신문에 얼마고 B신문 얼마고 그렇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합 왜냐하면 분명히 2012년도부터 4천만원인가 예산을 더 세운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신문사에 1천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른 신문사에 1천만원을 줬다는 말씀은 제가 모르겠고요. 금년도 집행을 궁금해 하시죠. 금년도에 지역지에 말씀하신 금액이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합이 얼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합이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985만원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지에 몇 개 신문사에요? 정확하게 몇 개 신문사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4개사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 신문사에 3천 9백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12월이잖아요. 우리가 9월30일까지 행정감사기간이지 않았습니까? 9월30일까지 얼마 지출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지금 그렇게 잘라서 설명드릴 수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9월30일까지 지역지 신문 얼마 합 지출했습니까? 4개 신문사 광명일보, 광명지역신문, 광명시민신문, 아이컬처해서 4개 신문사에 2013년 9월 30일까지 합 얼마 지출하셨어요?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두 달 사이에 제가 얼마 지출했는가 보려는 거예요.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9월말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9월말까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현재 최종적인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월별로 가져오지 않죠.
익찬
김익찬위원
9월 30일 행정감사를 했는데 왜 자료를 모른다고 그래요. 9월 30일까지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 했는데 9월 30일까지 지출한 합을 모른다는 거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 말씀드리겠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끝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월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를 며칠 전에 했는데 안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 동안 얼마정도 지출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월별로 지금 있는 것을 다시 뽑아서 보내드리겠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두 달 것인데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두 달 동안 예산 집행하는 것을 월별로 광고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삽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얼마정도 집행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자료를 뽑아 드린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시정질문 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자료를 뽑아다 드린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장님께 이미 의회예산 1억3,500만원 책정한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당근과 채찍인데 채찍만 맡는다고 그런데 시는 당근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광고비 2억7천만원 예산중에서 싹둑 반으로 잘라서요. 삭감시키고 의회에 1억3,500만원을 벌써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예산 편성을 새로 하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비판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 예산을 가져다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실예산 1억3,500만원 반 잘라서 의회에 편성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3년 동안을 넘게 홍보실 예산하면서 광고비도 얘기 하시면서 지역지에 대한 배당률을 높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3년 동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지가 계속 상승을 해 온 것이죠. 그런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지방지나 다른 쪽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을 계속 따라주면서 했던 것에 대한 말씀안 하시고 그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1억3,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지역지에 홍보실에서 지역지에 2014년부터 2천만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모 신문사에다 2천만원을 줬는데 1천만원을 준다 그러면 의회에서 적당하게 책정해서 1천만원 주고 지역지에 줬던 것 반은 저희 의회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게 예산 줄 것 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신문사에 2013년도에 200만원씩 받았으면 홍보실에서 100만원 주면 의회에서 똑같이 100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기사도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가고 있는 광고비를 집행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기사를 나게 하고 안 나게 하는 것을 계속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꼭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비 집행은 광명시정과 이미지를 알리는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만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꼭 기사 때문만이 아니에요. 광명시의회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부분에서 광고비 집행을 나름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9페이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무선마스크 15대를 구입하거든요. 1대당 245만원을 주고 무선마이크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15대나 구입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무선마이크를 주파수를 2012년까지 주파수 변경이 되면서 700 MHz를 쓰던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쓰지 말라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무선마이크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중에 저희가 18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5대만 해서 중회의실 이라든가 대회의실에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마이크는 사용 못 한다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주파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주파수이면 불법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대에 245만원 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하안3동에 274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무선마이크 구입하는데 5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근데 하안3동은 무선마이크 50만원인데 홍보실 무선마이크는 245만원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지금 예산을 하러 온 것입니다. 업무숙지가 안 된 것은 무조건 삭감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과장님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죠.
서정식위원장
지금 예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대고 예산을 질문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특별한 사항이면 여러 의원님들도 성의 없이 온 것이 무조건 삭감 시키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투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장비에는 크기나 내용에 따라서 작거나 크거나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TV종류에서도 기능에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에 기능이 다르듯이 그런 답변을 좀 더 전문적으로 드리는 답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저희가 18대를 쓰려면 주파수 범위가 넓어야 되고 주파수 넓이가 넓지 않으면 서로 간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대 정도 살 것입니다. 낮은 가격에서도 되는데 많은 대수를 쓰게 되면 그만큼 주파수 범위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대를 쓰게 되면 주파수 혼선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장비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뿐만 아니라 회사나 이런 곳에서 다 바꿔야 되겠네요. 기존에 무선마이크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주파수를 쓰는 마이크는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기본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마이크는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여기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 공문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선마이크 경기도 것만 계수조정 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다 파악해서 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 같은 경우에 주파수변경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파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무선마이크를 사용을 못하고 다 교체해야 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말씀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꼭 줘야 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에 대한 국회지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인터넷신문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시민필진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위촉한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최종 위촉권자는 시장님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60명이나 위촉을 하셨네요? 지금 여기에 인터넷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신문을 인터넷신문을 할 수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이라는 게 할 적에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기사도 나가야 될 텐데 인터넷신문에서 비판적 기사가 단 하나라도 있었나요? 그리고 신문을 할 수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들은 대체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정보제공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비판기능에 신문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인터넷신문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럼요. 하고 있는 곳이 많죠.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어느 법률에 있어요?
상진
이상진온라인미디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제가 와서 구축을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모르는데 어떻게 과장이 알고 있어요. 팀장님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직접 인터넷신문을 운영할 수 있는지 관련된 법. 이것도 계수조정까지 제출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3건 계수조정 요청 했거든요. 그리고 홍보실 끝나기 전에 지역지 예산 가르쳐 주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소식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식지에 카툰 실었잖아요. 카툰 싣는데 얼마나 들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카툰은 저희가 매 회마다 실고 있는데 지금 원고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원고료를 1회 1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8만원 짜리 카툰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4커트 짜리 카툰이거든요. 18만원으로 어떻게 상정해서 주시고 계신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회당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시장에서 단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협회 등을 통해서 이 분들한테 어떻게 적정한 돈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조사 한 것을 보면 카툰에 관한 것보다 전체적인 웹툰원고료라고 해 가지고 국내작가에 관한 발표된 것들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거기서는 월 단위 기준으로 보통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매 회마다 단가를 낮추지만 월단위로 하는데 최상위 클래스에 같은 경우에는 주2회 실어서 하는데 1천만원 이상 기록돼 있고 상위클래스, 중위, 하위, 신인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돼 있으면서 상위클래스만 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면 저희는 주2회 이지만 월로 따지면 8회잖아요. 4분의 1로 나눠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요. 어쨌든 이거는 창작물로서 주는 것이어서 그렇게 줄 수 없고 다만 시민기자님들 원고료 수준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시민기자 원고료 정도로 산정을 했던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에 얼마?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에 15만원 줬다가 그 주에 18만원 올려 주셨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18만원으로 내린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되도록이면 저희는 지금처럼 원고료 수준으로 가자는 거고 작가님들과 다른 분들한테 섭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저도 얘기를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 카툰이 내용이에요. 광명이네 선물이다. 얘들은 좋겠어. 우리도 선물 있어. 뭔데? 광명시 2014년 예산 5,495억원. 복지, 교육, 보육, 일자리 집중투자한데 와!!! 이게 내용이 전부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이렇게 많은 내용이 실렸거든요.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실렸는데 요약본이라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꼭 실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에 효과성이 있다고 보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에 있는 만화는 그림과 짧은 글로써 의미를 나타내고 하는 부분들을 창작활동에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신문에서 보시면 만평 같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림과 내용 하나만으로도 하는 건데.
화영
조화영위원
만평 같은 거 저희 신문사에 실리는 그런 카툰들을 보면 굉장히 함축적이고 독창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독창성에 무게를 주고 많은 원고료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걸 그리신 분은 물론 본인이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글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한순간에 느끼시는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물로써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약간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은 광명에 사시는 분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분은 광명 분은 아니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어디 분이신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거주는 다른 데로 알고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광명이네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이네는 소식지 시작하고 계속 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구성상 아까처럼 만평이나 카툰을 실고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광명 소식지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한 11년 정도 광명이네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문구성할 때 만화에 만평을 실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구성으로 시작을 한 거 같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광명이네를 만드신 분은 11년 동안 계속 이분이셨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처음부터 조사한 것은 아니고 꽤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주세요. 소식지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계속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도 삽화원고료를 계속 주고 있었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또 이 소식지에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소식지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와서 제가 보게 됐어요. 서정식 위원장님께서 적극 지적을 해 주셔서 집에 처음으로 배달이 돼서 왔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봤더니 시 교육지원과입니다. 시 교육지원과에서 자료를 주셔서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두뇌개발 트레이닝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산이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사실 교육지원과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뇌 관련돼서 기계구입 명목으로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써 트레이닝센터를 설치를 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 계획이나 예산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홍보를 자제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그게 2주에 1번씩 나온다는데 잘못 됐다는 거예요. 기사가 없으니까 미리 계획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지가 한 달에 한번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홍보적으로 볼 때 오보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거잖아요. 저게 안 되면 의원들이 안 해 줘서 못했다. 그래서 제가 홍보실장님 얼굴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라고 하고 싶어요. 푸근하니 좋아서, 그런데 저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캠핑장도 마찬가지 국비 내려왔나요? 확인 못하셨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11월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마이크 얘기 하다 말았는데요. 마이크예산이 아까 1대당 245만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유승희의원 관련해서 기사에도 무선마이크 구매금액은 평균적으로 국산이 42∼68만원 외국산이 200∼300만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자료 다 찾아보니까 평균 30만원이면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 예산 250만원 올라온 게 다 국내산이 아니라 외국산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있는 예산 세운 것은 전부 외국산 기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기 하안3동은 국산이고 홍보실은 외국산!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쨌든 기계장비라는 것이 장비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외국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 외국산이에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80%가 외국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동 자치센터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외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외국산이 많고 차이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외국산을 구입해야 돼요? 국산은 안 좋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것 아까처럼 OEM방식이 됐든 들어와서 성능과 기능이 저희들 구조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만약에 그 부분을 국산에서 비교 검토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기 전에 비교검토 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앞으로 유승희의원님에 관련된 자료 보니까 대안책도 국가에서 대안책 잡으라고 한 것 같으니까? 대안책 나올 것 같으니까 국산으로 예산 30만원씩 해서 15대 포함하면 550만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55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예산을 주신 것 가지고 샀다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또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3,675만원이니까 550만원 편성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무선마이크는 무선마이크가 아닙니까? 그리고 동에서 구입하는 마이크는 제대로 된 마이크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동에서는 50만원짜리 국산으로 구입한다고 예산 올렸는데 홍보실만 마이크 한대에 24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저희 팀장이 동에서 하려고 하는 기능과 설명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예산 국산에 맞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제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답변하면 저도 계속 혼자서 말씀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설명을 충분하게 수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무선마이크는 대한민국 국산 것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대당 평균 30만원씩 잡아서 15개 되기 때문에 550만원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이 3,675만원이니까 3,100만원 삭감해서 그 정도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왜냐하면 예산을 수립한 심의자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제품을 구입하면서 구입내역을 위원께라도 보충설명을 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기능과 성능과 구역성에 맞게 구입해야 되는 장비만큼 그 부분을 충분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마이크가 245만원이라는 거예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그것이 모델명 모르겠는데 마이크 한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것은 송신기와 수신기가 붙어서 한 세트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단말기가 위에 있는데 그 것하고 붙여서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단순하게 이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마이크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보지 말고 기계와 만나서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발신기가 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있는데 이것 어디다 주려고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각 부서에서 시정홍보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우수부서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없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도 없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올 추경에 세워진...
익찬
김익찬위원
몇 회 추경에 올랐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이 저희가 평가를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때 그때 올렸을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신규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 본예산 대비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포상금이 몇 개의 부서 빼놓고 이 포상금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 조례는 이번에 새로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대부분 부서에서 포상금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새로 편성된 포상금 예산만 보더라도 아마 억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김장하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1천만원만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3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1천만원 편성 됐더라고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그 조례 제정하자마자 각 부서에 거의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전부서 관련해서 신규 포상금에 관한 것은 검토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부서에서 다 올랐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포상금에 관해서는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포상의 의미도 있지만 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광고탑 콘텐츠 제작이랑 광고탑 유지보수 1,700만원 있고 콘텐츠 제작 1,6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디 광고탑 얘기하시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면 재활용센터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불법으로 세워진 것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 불법으로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은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는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법에 있었고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이런 광고탑을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것이고요. 당초에는 법이 있었으니까 세웠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이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행부에서 재정비 쪽으로 해서 그것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불법이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현 법에 의해서 지금은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현행법으로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불법이죠? 그럼 불법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되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처럼 설립했을 당시에 ...
익찬
김익찬위원
설립했을 당시에 불법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위법이잖아요. 현재 위법인데 저희들이 이 위법한 사항을 하시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느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탑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4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법령에 맞아서 설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광고탑들을 전국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공공물에 의한 광고탑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법 개정 전에 세운 것도 현행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조사를 안행부에서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만 전국에 있는 것들이 1,800개가 넘는 것으로 안행부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은 양성적으로 그냥 두어야 되겠다는 법대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양성적으로 그냥 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아마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 내용적으로는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광명시도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치됐던 것에 대한 것이 아주 망가져서 철거할 때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영원히 존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들여서 한 것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한 된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이 지금처럼 유지관리를 경기도 광고물협회에서 추천 했던 곳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12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공공기관에서는 광고탑을 앞으로 설치도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31일날 유지관리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부시장님의 지시사항 이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떤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고탑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때 부시장님의 지시사항 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내용 봤던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중요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택배발송 용역비가 2012년도에 4,446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4,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21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약 2년도 안됐는데 800만원이 증액 됐어요. 2012년도와 2014년도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부수도 6만부 그런데 예산은 800만원 이상이 증액 됐거든요. 이것 공개입찰해서 택배발송 용역 주나요? 어떻게 지금 주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택배발송 용역은 저희가 전체 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택가 쪽이 많은 지역과 아파트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을 나누어서 현재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가 두 군데에서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로 해요? 수의계약으로 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한 쪽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한쪽은 공개입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 얼마인데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수의계약은 금년도에 1,8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이 하루에 많은 곳을 거점을 배송을 하다보니까 한군데에서 하기에는 너무 권역이 많고 시기상 너무 늦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쪼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권역이 넓을 때는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공개 입찰하는데 쪼개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5,000만원 가지고 세 군데로 쪼개서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예산 5,200만원 인데 세 군대로 나누면 2,2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세 군데로 쪼개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지 않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죠. 어떻게 O·X로 가능 하냐?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적으로 쪼개면 안 된다는 것 아시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권역을 넓을 때는 권역을 자를 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8년차 재선위원님도 계시는데 세상에 예산을 잘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감사에 바로 적발되고 지적되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사업 권역이 넓어서 유지보수...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공개입찰 했는데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들어온 것을 몇 개 입찰했는지 까지는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은 그러면 어디랑 하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발송이 한 군데는 태산익스프레스고 한쪽은 보성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성 익스프레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보성익스프레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둘 다 광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성 익스프레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태산하고 보성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익스프레스가 하는 일이 뭐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화물 용역 배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로 이삿짐 하는 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포함하고 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주로 이삿짐, 이삿짐센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화물운송이니까 이삿짐이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보성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맞습니다. 공개 입찰해서 몇 군데 들어왔는지 지금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회계과에 입찰 들어온 것...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해서 몇 군데 들어왔어요?
성순
홍성순홍보기획팀장
회계과에 제가 알아 봐야 돼서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어디가 낙찰돼서 하는 것이지만 입찰당시에 100개가 들어왔는지 12개가 들어왔는지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회계과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갔다 오시고요. 김익찬위원님 쉬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전 해서 전년도에 없던 7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다음에 그것에서 공모전을 가진 다음에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시상 그래서 보상금으로 1,600만원 새롭게 올라온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이것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광명시에 대한 자랑거리를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하라는 부시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UCC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지금처럼 콘텐츠 그러니까 기사 형식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것을 가지고 광명시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공개적으로 모집 한번 해 보자고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광명시민들 내지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전을 갖는데 그것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이것은 1, 2, 3등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할 사항이죠. 분야별로 UCC부분, 그림 부분, 글 부분, 사진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서정식위원장
그림, 글, 사진, 제가 1등 얘기해 드릴까요? 최우수상, 광명에서 최우수상 받을 분 제가 정해 드릴까요? 가학광산 동굴에 대해서 우리말로 하면 땅굴에 대해서 나온 사람이 이것은 무조건 최우수상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것 안 되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 팔경 있잖아요. 광명 팔경에 대놓고 예를 들어서 글짓기 대회든 그런 비슷한 것으로 가야지 자랑거리 공모전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가학광산 땅굴이 1등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광명의 팔경 속에서 가학광산 동굴이 들어있지만 혹시 주제를 댄다면 저희가 광명 팔경 등 광명을 대표하는 명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광명을 자랑할 만한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활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광명인물로 대표하는 것은 누구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서정식위원장
대표할 만한 문화체육 말씀하셨죠? 대표할 만한 문화체육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광명 리틀야구팀이 박찬호 야구대회에서 전국 1위를 했답니다. 우리시에서 10원 한 장 도와 준 것이 없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것들을 시민의 눈으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광명의 자랑거리로 다시 재 홍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이 부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148쪽에 시민필진 일반보상금 있죠? 전년도에는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에 300만원, 시민기자 편집회의비가 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왜 편집 및 정기회의비가 300만원 올라오고 밑에 기타 보상금 해서 600만원 따로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왜 분리시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필진 정기회의비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논을 논의할 때 그 회의비로 썼던 것이고요. 교육 및 현장 견학은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분들이 했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에 했었어요? 본예산에는 없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있었는데요. 예산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없는데요. 일반 보상금이 작년에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을 했는데 제목이 나빠서 바꾼 것 같아요. 시민필진 편집 및 정기회의 해서 3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있었는데요.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3년 본예산에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시민기자 하고 시민필진 하고 나누어서 세워져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기자가 있고 시민필진이 있고 나누어서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나누어서 똑같이 세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13년에도 있었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열비라고 올라 왔잖아요. 이것이 교정하는 비용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계속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교정·교열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쉽게 말해서 문법에 맞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희 것을 현재 통해서 하고자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교정·교열을 따로 안 받으셨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 받고 저희가 직접 했었지만 띄어쓰기라든가 용어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이런 전문가들도 계시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계셔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협회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염두에 두신 분들이 계신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협회나 이런 데에 초청요청을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협회 어디 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교열 기자 협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사에서도 교열 전문 기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신문의 교열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열·교정 받을 때 하시는 분 이력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외부매체 활용과 기타 매체 이런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예산들 적정선에서 삭감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시상 1,600만원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것 제가 방금 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5만원이 증액된 8,3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부서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내부통제 운영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광명시 명예감사관 운영경비로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로 318만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총 51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1천만원과 광명시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80만원, 총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 1대와 컴퓨터 2대를 내구 연수 경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체 구입비로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42만4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4%가 늘어난 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체 감사·조사 분야는 4,750만원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 2,352만원, 광명시 명예감사관 운영경비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318만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 100만원, 감사·조사 업무추진 8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천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592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시스템 도입하면 앞으로 시장, 부시장이나 관련된 업무사용 카드사용 시 밤23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휴일 등에 외부에 사용하고 그러면 다 관리가 됩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것은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은 금년부터 시작 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하고 관련 없이 심야에 카드를 쓴다든가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한다든가 이중등록 업체로부터 한다든가 전부 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크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감사실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새벽 2, 3시까지 마셨어요. 체크할 것을 예상해서 그 다음날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확인 못하겠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제보라든가 그런 사항이 했을 때 가능하지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이것 가능하다. 분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어떤 제보를 받았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조사해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판공비 업무카드 사용을 보면 집 앞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대복 실장님 집 앞 호프집 거기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시장이나 의장님이 자기 집 반경 500m 이내의 호프집에서 업무카드로 술을 마신다. 이런 경우 체크가 가능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체크가 가능하다기 보다는 집 앞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업무를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개인사적으로 집 앞에서 통닭을 시켜 먹었다든가 빵을 집에 가져갔다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제한하는 주목적이거든요. 근처에서 업무추진비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집 앞에서 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2003년도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도입과 관련해서 평가했냐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웃었다고 답변이 온 것 같은데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청렴도는 했는데 비교를 전년도와 후년도하기전에 비교를 해 달라는 사항은 없었던 거고 첫 번째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비교대상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 못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 했는데?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작년과 금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급만 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5급 , 4급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은 어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이네요. 자체감사 예산을 제가 보니까 4,750만원이나요?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닌데 2011년도 결산 때 2,114만원 중에서 2011년 결산때 1,624만880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012년 결산 때 2,486만원 중에서 1,168만 1,030원 사용했습니다. 2012년 거의 1,100만원 선에서 예산을 지금 자체감사·조사내용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4,750만원이 올라 왔어요. 3천만원이상 삭감시켜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 조사업무추진 보면 8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05년 때 539만8천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가 선거가 있었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 398만 5,100원, 2011년도에 850만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은 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선거가 있는 때에 보니까 예산이 2분의 1로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800만원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체 감사·조사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88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체조사에서 감액이 거의 지금 있는 일반운영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고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을 때 거기 물품임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종합감사도 없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서 하는 것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예산이 거의 다 쓰고 한 1천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한 1,100만원 되는데 1천만원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부조리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불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90%이상 전부 다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00만원 정도를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결산서를 제가 봐도 2012년도 보면 자체감사에 집행 잔액을 보면 1,032만원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2,700∼2,800만원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자체감사 2,400만원에서 한 1천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거의 다 집행하고 제가 사용한 금액 정확하게 1,200만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2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4,750만원에서 부조리 1천만원 빼면 3,750만원이니까 한 2천만원 삭감해도 충분하게 되겠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현재 자체감사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2,300만원이 예년에 없는 신규 사업으로 2,35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요. 거기서 2,300만원이 플러스된 것이라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삭감하신다는 내용 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4,7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 업무추진비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감사실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청백-e시스템운영 2,352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간부평가 시스템 도입비 라고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시스템 운영비로 100만원이고 2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시 관여를 하시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강복금의원님 질의를 보니까 가학광산 공연장 공사 9억짜리가 21억으로 둔갑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두 차례 설계변경을 감사실에서 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10%이상 설계변경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에서 가학광산 다 한거에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일단 설계변경 사업부서에서 10% 이상 증액됐을 때 감사실에 계약심사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설계원가 검토라는 것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 가학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 왔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기 시공이 돼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 시공이 무슨 말씀인가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 완료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엄청 큰 건데 9억짜리인데 설계변경도 안 했는데 공사를 다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규정상에 보면 설계변경 제외대상에 계약심사운영 현황을 보면 제외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계변경을 도급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을 때는 제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중요한 게 설계변경을 10% 이상이라고 해서 의뢰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가학광산공연장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변경도 안 했는데 21억짜리 공사를 다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21억 가까운 공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현장에 갔을 때는 기 시공이 돼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거기 내용에는 1차, 2차 변경돼 있다고 그랬어요. 1차는 허가도 안 받고 2차까지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1차도 허가하지 않고 2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우리한테 계약심사 의뢰는 들어 왔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차 내용은 뭡니까?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1차 따로 2차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설계변경 1차, 2차 왜 필요하냐고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일단은 절차상에 10분의 1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에서는 몇% 증액한 것으로 돼 있어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가지고 오세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감사를 감사답게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9억짜리가 21억이라고 제가 언론보도 보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대한 반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게 맞다는 소리잖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 설계변경을 하되 사전에 공사감독과 협의 거치면 공사를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약 설계변경에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9억선에서 낙찰을 받아서 21억짜리를 공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설계변경 감사를 받는데 확인해보니까 공사가 다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웃기지도 않은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설계변경을 하고 서로 간에 업무를 하다보고 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식위원장
9억짜리가 21억이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여러 가지 변경했을 때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실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이면 계약심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계약심의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월16일 날 1차 설계 변경 시에 13억9천만원 증액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8월25일 날 2차 설계변경 시 21억6천만원으로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서 확인할 때가 7월16일 전에 확인했습니까?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우리가 일단은 계약심사의뢰가 들어오면 계약심사의뢰 들어온 시점 이후로 발생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그럼 예를 들어서 7월16일 이후에 계약심사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익찬
김익찬위원
1차 설계 변경시기가 7월16일이에요. 13억9천만원 증액됐는데 전에 가셨냐? 후에 가셨냐고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후에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데 이때 갔을 때 1차가 13억9천만원 증액됐다고 하는데 21억6천만원어치 공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40일후에 설계변경을 또 했는데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할 때는 또 가셨어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네. 우리는 일단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현장을 일단 확인하러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두 번째 설계변경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장에 첫 번째 가셨을 때 다 끝난 것입니까? 두 번째 갔을 때 다 끝난 것입니까?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일단 설계변경이 1차, 2차 나눠졌기 때문에 1차 변경 때 1차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2차 때는 2차 된 끝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심사라는 게 안전행정부 예규에 계약심사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시공자하고 기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문제에서 특별하게 법적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하자는 없다?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입찰을 했는데 9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21억짜리 입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21억짜리 입찰을 봐 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18억 정도 되는 돈을 입찰을 봤어야지 9억짜리 입찰을 받아가지고 21억을 썼다는 것은 그 업체한테 계속 돈을 밀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를 안 하세요? 그걸 그냥 심의 했다고 놔두시는 거예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찰을 설계하는지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공을 안 했고 설계변경만 들어 왔을 때 가니까 설계변경들을 했더라? 돈은 테마개발과에서 알아서 공사를 한거고 우리 계약심사를 한 상태에서는 처음에 초기 설계가 들어왔고 두 번째 1차 설계가 들어 왔는데 가보니까 공사는 다 끝난 상태에서 1차 설계가 끝났고 두 번째도 2차 설계 변경이 들어 왔는데 가니까 2차 설계 변경이 끝난 상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돈하고는 나하고 무관하다는 것 아닙니까?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감사실에서는 일단 계약심사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그게 들어오는데 감사부서 자체가 돈을 투명하게 썼냐? 안 썼냐? 감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입찰보다 9억에 받아가지고 12억이 다 뜬 건데 그것을 감사를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다녀오셔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뭐였어요? 지적사항 나왔을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 해 봤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따로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저한테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 우선 시공하고 설계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경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설계 변경할 때 내용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회계과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1. 설계변경은 설계서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된 점이 있을 경우 2. 그리고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렇게 설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기관이면 우리가 발주하는 건가요?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사유로 인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일부 평균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종공존의 삭제. 3. 공존계약 변경 4. 시공방법 변경 이렇게 정해 져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할 때 이쪽에서도 요청하지 않고 저쪽에서도 서면으로 요청자료 원고 없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한테 그런 자료 오는 게 아니고요. 계약심사만 의뢰 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 상대방 쪽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변경을 하겠다고 요청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서면으로 요청한적 없었죠?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일단 공사현장에서 도급업체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서면으로 요청한 게 있었냐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감사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광명시에다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거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는지?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은 것 사실 없죠?
봉태
박봉태계약심사팀장
감사실에서는 없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이래저래 해서 설계비용이 된다. 그래서 공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 2천만원 그때 그때 발주한 공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는데 공사를 중지하고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현장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이 공정이 약간 변경되고 또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고 하다보니까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설계 변경한 다음에 해야지 그런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100% 그대로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사유 발생할 때 마다 매일같이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사감독자는 공정보고를 하고 공사감독 보고를 해서 시행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공사가 중지를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도 계속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사항에서 보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모아서 한 번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계약심사의뢰가 10%가 넘으면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계약심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면 공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진행이 되어서 감을 하거나 뭐를 해야 할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인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 변경할 때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 10%선에서 조금 증액 됐을 경우에 보통 하는 거지? 100%이상 9억에서 21억까지 증액되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어떻게 하다보면 10% 이내일 수도 있고 1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00%내라고 기준으로 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이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적이 아예 없었냐고요? 실효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실효성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그걸로 통보.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장님으로서 문제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물론 설계변경하기 전에 중지를 시키라고 저희들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사유 가지고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고 감사실에 설계변경 계약심사부터 받고 하라고 하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범위 내에 계약금액의 10%, 20%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100% 이상이 되는데 당연히 스톱 시켜야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라는 사유 대상이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가급적이면 당초 설계한 대로 나와야 맞는 거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량이 배 이상 늘어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오히려 공사금액의 성격을 봐서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종료가 다 됐고 또한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 분명 이거는 실수를 하신 것 입니다. 더 논하자면 얼마든지 논할 수 있지만 잘못 된 부분이고 테마개발과에서 아마 복지건설위에서 열심히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광명시부조리보상금 1천만원 있습니다. 올해에 몇 건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금년에 부조리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홍보보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건 전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홍보가 안 됐다고 보여 지기는 어렵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1천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1건이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에 의뢰를 해서 광명소식지가 6만부씩 12만부가 나갑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광명소식지 1면에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하고요. 광명시부조리보상금 이 제도를 뭐 홍보실에 몇 번 민원콜센터는 몇 번 거기다가 소식지가 나가니까 지금 6만부씩 배부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번호를 넣어서 홍보라는 것은 그 홍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감사실에서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1천만원이 올해 또 한건이 없으니까?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다시 예산을 잡으니까 저희가 이거는 해 드릴 테니까 그런 통로를 열어서 홍보실에 꼭 게재해서 부조리센터신고에 대한 홍보 몇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