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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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생략하고가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회복지보조 있잖아요. ‘우리부부 사랑만들기’, ‘부부테라피 사업’ 이게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부부 사랑만들기’는 작년에 법원에서 1,250만원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돼 가지고 올해 1,25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신청이 각 수원지법에서 두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우리 시가 법원에서 받았던 게 없어서 자체 시비로 세운 겁니다.

강복금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이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2기 부부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건 부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이 돈을 가지고 몇 쌍이나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3쌍을 했는데 그중에 3쌍이 이혼을 취하를 해 가지고 조정액을...

강복금위원

성과가 3쌍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성과가 3쌍이었습니다.

강복금위원

1,250만원을 들여 가지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3건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더 있어야지 3쌍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라 쉽게 조정기간 동안에 진행하는데 3쌍이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부부테라피’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부부들 간에 화합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도 이혼 신청을 한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할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아마 공모를 해도 우리가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두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세워서 민간이전 시켜 주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하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돈에 비해서 성과가 얼마 안 되네요. 성과가 3쌍이라고 하면 반은 돼야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3쌍의 성과는 13명 중에 3명이 됐지만 그 조정기간은 굉장히 어렵나 봅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거쳐서...

강복금위원

이거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 1,250만원이 전문가 강사비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강사비하고 1박2일 숙박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강복금위원

1박2일 숙박도 하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1박2일 숙박도 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글쎄요, 돕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하고 있는 거 없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없을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향후 가족지원센터로 바뀌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이혼조정 신청 중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본 프로그램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센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하라고 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고정으로 있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화시키려고 올해 처음 시비로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있잖아요. 양육비지원, 교육비지원 또 한부모가족 지원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462페이지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라고 표시된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시비가 더 많은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시비가 더 태반이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비도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은 국비에서 아동양육비하고 학용품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학습재료비 또 신입생 교복비 그리고 생필품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자립지원 사업이면 아동양육비 1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한부모여서 학교를 못 갔을 경우에는 검정고시도 지원해 주고 학교에 가면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강복금위원

그것은 교육비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교육비는 따로 있어요.

강복금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교육비가 또 따로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교육비라고 해서 또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교육비가 따로 있는데 자립지원은 사업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한테만 주는 것이거든요.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는 가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여성가족과는 봤더니 다문화도 그렇고 예산이 조금 조금씩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전부 다 분류를 해 놓은 것인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국·도비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국비지원 따로 도비 따로 시비가 따로 다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을 그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예산이 굉장한데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놓는 저의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한부모가족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학생이 40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쪽에 밑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현재 1명밖에 수강을 안 합니다.

강복금위원

검정고시 보는 아이들이 지원을 한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미혼모 한부모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강복금위원

미혼모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미혼모 한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미혼모라고 그러시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표기를 미혼모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요. 청소년 한부모로요. 우리가 미혼모 한부모가 현재 7명이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관내에 7명이 있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 아이들을 위해 지원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7명의 청소년 한부모는 주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주거 같은 경우는 아동공동양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시설에서 얼마큼 있다가 퇴소를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8세 이상이면 나가야 되거든요.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자립지원이 나가면 도에서 한 사람당 5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대상이 2명입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는 얼마씩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는 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9대 1로 시가 부담을 하고 도가 10%를 부담해서 5백만원을 주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5백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90%를 주고 도가 10%요?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 가지고요.

강복금위원

그럼 도비라고 할 필요도 없죠. 10%를 주고 도비라고 하면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도비가 명목상 들어있으니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5백만원 받아 가지고 나가서 집을...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게 문제인데 LH에서 7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무이자로 해 줍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요.

강복금위원

이자내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자 안 냅니다. 2차 정도 2년을 간격으로 2번 정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데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 LH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강복금위원

100% 다 반영을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7천만원 한도 내에서요. 그래서 계약도 LH가 합니다. 본인은 가서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이 좀 너무 미미한 것 같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한도가 5백만원으로 예산상에 적혀 있어요.

강복금위원

지금 467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466쪽부터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 성폭력상담소는 YWCA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의전화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왜 여성의전화에서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의전화에 각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사업을 한 곳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가정폭력상담소가 신고시설이라서 따로따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도비 10%, 시비 90%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1천만원짜리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이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비로 내려온 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이전 돼 있는 것은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밑에는 공무원이고 위에는 민간인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강복금위원

같은 것인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사업인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부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강복금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부테라피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3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3쌍을 했는데 3쌍이 이혼소송을 했는데 이혼소송을 취하한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올해 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보면 100쌍을 기준으로 했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부부테라피 80쌍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3쌍에서 3쌍을 성공을 하셨다는데 그 예산이 5백만원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법원에다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 것은 얘기하지 말고 올해 거요. 2013년도입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부부테라피 같은 경우 5백만원을 가지고 한 겁니다. 80쌍을 했는데 57쌍이 했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시민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고요. 10쌍, 20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루에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시민체육관에서 같이 부부끼리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한테 예산을 뭐를 지원하는 것이냐고요.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서로의 감정 이런 부분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부간을 다정하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가 만족도가 좋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부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전문강사가 하셨겠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전문강사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강사의 강사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강사비하고 음향 부분도 약간 들어갔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몇 쌍, 몇 시간해서 강사 어떤 분 해 가지고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5백만원을 썼다고만 주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죠. 5백만원을 썼는데 제가 5백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정산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5백만원도 한 번을 해 가지고 강사료를 5백만원을 줬는지 2번을 해 가지고 20만원씩 몇 번을 해서 줬는지 그 내용을 달라고 그런 것이죠. 제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음에 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사업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사업계획서보니까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그런데 단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 팀장, 가족담당, 가족교육담당. 문화담당. 교육담당 그러한 행정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가족상담, 가족문화상담, 가족문화교육담당 이분들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건강상담사가 따로 또 있고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건강가정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업무가 바쁘고 그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전문가로 뛰기는 어렵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은 진행하고 사무만 봤지 현장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저 같아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강사를 불러 가지고 진행했네요. 그러면 저도 하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강사가 하기는 하지만 옆에서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이 전부 다 강사들을 불러서 다 강사비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신청 받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옆에 보조원이 굉장히 많아요.

강복금위원

월급 많이 주고 쓸 거 없이 보조금을 쓰시면 되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센터설치 규정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병주

이병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맡으면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해야지 강사 불러서 다 할 바에는 무엇 하러 비싼 인건비를 주고 합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네요. 행정지원만 빼놓고 센터장부터 이분들 다 전문가들이네요. 그리고 본인들도 강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건강가정센터를 가지고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해야지 강사를 다 불러서 하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강사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 사람들이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사업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강사로 채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강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을 합니다. 지금 통합 중에 있는데 2017년에는 의무적으로 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도 1억4천만원인데 이게 작은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죠.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되도록이면 본인들도 일 좀 하시라고 하세요. 본인들도 당연히 강의도 하고 전문가로서 당연히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복지관 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거 개선 좀 하셔야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입찰을 했었는데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복지관으로 순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복지관이 하게 되면 부담도 솔직히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담이 크다고 그랬어요. 관장님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업무도 바쁜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고 이것을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5천만원인데 하루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죠? 자부담까지 합쳐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사용하려면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 짜야 되고 섭외해야 되고 사실 힘들어요. 복지관 일도 벅차다고 그러는데 하안복지관 정병오 관장님은 얼마나 바쁘면 증인 나오라고 서너 번 얘기해도 바빠서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 어린이날 행사를 하라고 거기에다 맡기면 되겠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TF팀을 구성을 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여기도 직접 해 가지고 차라리 위탁을 주세요. 그 단 하루를, 그러면 되죠. 이벤트회사에다 맡기면 되지 왜 복지관에다가 해 가지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이벤트회사는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들어오거든요.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복지관에 억지로 맡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좀 되면 괜찮은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지관 별로 하다보니까 이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도 바뀌는 것은 둘째 치고 예산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시설비가 1,800만원이 들어가고 제가 쭉 봤어요. 어떤 데는 시설비가 한 8백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도 어린이날 행사하면 대충 무엇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복지관별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시설비가 어떤 데는 1,800만원만 들고 어떤 데는 8백만원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개선사항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따로 해서 나중에 그게 정례화 되도록 진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방법으로 가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주관할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선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개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27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 2014년도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28개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김팀장님도 계시지만 전부 다 센터를 보면 참 열악하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 맞죠? 모든 게 열악해요. 정말 예산 10원, 20원 가지고도 고민들 많이 하시던 것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고 공공요금을 100%라기 보다는 몇 퍼센트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공요금 같은 것이요.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요금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 시설마다 아동수와 종사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마다 물론 공공요금도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나오는데 정해진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공공요금이 나가다보니까 겨울철에는 월동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사실상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월동 난방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7개소만 5개월 이거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룹홈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7개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절의 차이이고 전체적으로 1년간을 통해 보면 거의 약간은 모자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아동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조금이 27개소, 28개소인데 보통 5백만원 전후로 평균 그렇죠? 한 달에 지원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30인 이상 시설은 52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30인 이상 시설종사자는 보면 30인 이상이면 시설장 1명하고 종사자가 2명이에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사회복지사가 2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밑에는 시설장 1명하고 종사자 1명이죠?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러다 보니까 30명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30명이면 종사자가 2명이고 시설장이 1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 급여만 해도 최저임금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물론 보조금이 있겠지만 간접적인 추산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후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일부분 후원을 하는데 30인 이상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설장하고 종사자 2명 해서 여기에 보조금을 가지고 나가는 건 다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그러면 세 분의 급여가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면 거의 4백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기 소모품도 많고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모 지역아동센터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자료를 보시면 열악하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쪽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주고 있는데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또 주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간사, 이준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광명시에 29개소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내년 2014년부터는 27개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7개소요. 줄어들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27개소 중에 구분 해 주세요. 종교시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현재 있는 데가 종교시설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종교시설이 한 1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7군데 중에 구분해서 주세요.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동복지종사자 인건비 75만원씩 그걸 2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7개면 두 군데로 삭감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운영비 14억7,000만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얘기하시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27개소에서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2,200만원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학습도우미도 마찬가지.

현수

문현수위원

학습도우미 이거 1억80만원도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거고 아동복지연합 예능대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한 팀씩.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이거 3,450만원도 거기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306만원도 지역아동센터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6,336만원도 지역아동센터고 그렇죠? 그럼 월동난방비 지원하는 7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공동시설이 5군데고 그룹홈, 개인양욱시설 2군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이 없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식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 27군데 지원되는 규모가 이게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30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럼 30억 1군데 연간 1억 정도 1억 이상이 지원된다는 건데 평균으로 따지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가망성이 있지 않아요? 신고시설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년을 운영한 다음에 심사 받아서 정식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5군데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 5군데요? 그럼 현재 27군데와 33군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기존에 27군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5군데가. 27군데 중에 5군데가 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 정식으로 자체로 운영하다가

현수

문현수위원

늘어나서 27개 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날 가망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더구나 이게 허가제나 승인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망성이 높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지금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층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층 위주라고 안 쓰여 있던데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층, 그때 제가 여성가족부인가 보건복지부인가 지침에 보니까 학교가 주로 5층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저층으로 유도하라는 권고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꼭 1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5층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준비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늘어날 가망성이 높은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친화아케데미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이게 민간이전인데 무슨 직접 하신다고 그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아카데미 부분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승인제 관점 부분을 확실히 주입을 시켜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어디 민간단체에다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1,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이게 아닐 텐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진짜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야간 안심동행서비스는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야간 안심동행서비스는 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협조를 같이 얻어서 진행하는데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데서 하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율방범대에다 야간 안심동행서비스 쉽게 말하면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안전하지 못하면 같이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구대하고 정류소를 거점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자율방범대랑 같이 해서요? MOU 좋아하는데 자율방범대하고 MOU 체결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안 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MOU 체결하겠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게 되면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예산통과하고 했습니까? 가학폐광산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는데 MOU는 잔뜩 해 놓았던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건 통과되어야.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부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그런 절차를 갖겠다. 이거입니까? 서포터즈 워크숍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여성단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 광명시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여성친화도시 할 때 지금 75명이 서포터즈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건 25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25명 서포터 활동비 예산이 섰는데 이분들 누구인지 명단 좀 보여주세요. 아직 안 뽑았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싱글우먼 하우스 케어 서비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를 전철에 가서 직접 나눠주기도 하는데 의외로 12명인가 밖에 안 들어왔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각 동에서 홍보 하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이전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지도자연합대회는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회원들 체육대회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체육대회입니까? 그러면 체육대회라고 예산 올리셔야지 이게 무슨 사회복지 보조해서 여성지도자연합대회라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러 단체가 모여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있는 그대로 체육대회라고 해야지 이게 무슨 여성지도자연합대회라고 하면 광명시 어떤 여성들이 연합대회가 필요한지, 무슨 큰 대회라도 여나?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6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성인지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추행예방교육도 이런 것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정기회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번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대상이 청경 다 포함해서 1,147명이었습니다. 45명만 빼고 일단 교육은 다 받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성평등 기본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성평등 관련돼서 모든 교육은 1년에 몇 번 시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회로 수정되어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정기회의를.

현수

문현수위원

회의 말고 교육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회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여기서 통과된 건데, 정기회가 아니고 회의가 아니고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됐었어요, 조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조례는 1회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조례 찾는 시간에 다른 것 질의하시죠.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질문했던 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강사료요? 가지고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왜 20만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8회를 했더라고요. 8회를 해서 회당 20만원씩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왜 20만원인지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했잖아요. 숲체험을 하는데 왜 20만원을 주는지 그걸 알아오라고 했잖아요. 한 번 가족들 동반해서 숲체험 한 번 시키면 20만원 줘야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간이 2시간 이상이니까 강사료가 2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차라리 이병주위원님들하고 가족들 같이 모시고 가면 훨씬 힐링 많이 돼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자격이 있기에 어떠한 그런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2시간 좀 넘게 했다가 20만원이나 받아갑니까? 시간당 10만원이 그러면 일당이 시간당 10만원이잖아요. 이분들 대학교수들 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문강사입니다.

유부연위원

동네 산 도덕산, 구름산 한 바퀴 휙 도는데 무슨 20만원이에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단순히 숲체험 말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든 음악연주회는 하든 간에 주요 골자는 숲에서 가족들하고 트레킹하고 힐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20만원이에요. 지금 아까도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강사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올해는 이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족기능 가족 숲체험 프로그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부연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성평등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성발전기본법 기본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정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는

유부연위원

다시 하세요. 다 아웃. 내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경제교육 이게 명칭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목적이 구체화된 그러한 사업이 여성경제교육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여성발전기금이나 성평등기금이나 조례가 바뀌고 기금이 바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그대로라면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조례는 바뀌었는데 협의회는 성평등협의회로 새로 구성해서 한 거예요.

유부연위원

예산안 시점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다시 해야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성평등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한 사항이라 그분들이 새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심의한 것이라

유부연위원

이게 맞는지 다시 평가하라고 하세요. 기금의 성격하고도 맞지 않고 작년하고 바뀐 것도 없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같은 사업, 동일한 사업이 2회 이상 올라오면 반드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해를 해주시죠.

유부연위원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걸러지는 작용이 가시적으로 눈에 띌 수 있으면 성과보고서를 믿겠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도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기금 심의위원회 열어서 다시 하세요. 지금 얼마야, 5,200만원. 힘들게 모아놓은 이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목적에 맞게끔 해야죠. 합목적성을 띠어야 된다고 또 얘기해야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금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 져야 한다고, 저는 배운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성차별개선 등 시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과·실·동장은 의무교육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차별이나 성희롱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의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온 거예요. 분기별로 4번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분기별이면 1년에 4번인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국비로 예방교육이라고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시장의 책무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따로 계획서를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분기 3월 안에 성차별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을 상대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고 그러면 제도 개선이 여성가족과 어느 정도 여성과 관련된 성평등 인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홍보는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요. 이 사업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평등, 성차별 개선전담부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여성가족과예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진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예산인지 하루 놀고 말자는 예산인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과 관련된 지도자교육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유부연위원께서도 지적해 준 게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변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전환시켜준 거 아니에요? 사업의 폭을 더 넓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어제 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단순히 여성단체에만 할 게 아니고 일반 한 예로 체험도 있고 이런 부분의 단체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금 관련돼서 성평등기금, 이게 성평등기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경제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해서 이어져온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가족힐링 프로그램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간의 세워진 예산만 갖고도 벅찰 텐데 또 성평등 기금에서조차 사업을 한다고 신청한 것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해 와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기관별로 나눠주는 의미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인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정하십니까? 지금 2013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행복한 우리 집 교실, 상담사업, 사례 회의 및 슈퍼비전, 가족 사랑의 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이거 엄청나네요. 부부테라피 이거는 또 전체적인 운영비가 아니라 부부테라피나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행복한 추억의 가족사진 만들기 이거는 또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민간이전으로 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에서 또 들어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10개 들어오는 사업이 성평등 기금하고 관련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 장애 바리스타 교육은 장애인 복지관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구촌 하나 되는 세상은 광명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구촌 어떻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구촌 하나 되는 세상, 광명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혼 이주여성 한국문화적용 프로그램은요? 이게 그거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복지관, 한부모교육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번에 문위원님 얘기했듯이 대상층 5, 6세가 교육하는데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나이랍니다. 그래서 5, 6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부부 교육 및 아기용품 만들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YWCA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식생활강서 양성과정도 YMCA.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철산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관별로 하나씩하나씩 나눠 줬네요. 실제적으로 성평등 기반조성이라든지 성차별해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인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면 다 없앨 테니까 다시 하는 게 맞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팀장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정말로 아니면 아닌 걸로 차라리 그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계속 늘린다든가 하지 굳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욕먹지 말자,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있다고. 그런데 지난 변동 없이 성과평과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관에 하나씩 나눠주는 형태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서 잠깐 중단할게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것을 10월 8일 날 조례가 개설이 됐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그전에 들어온 상태여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내년에는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신다고 하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드림 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 합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통합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둘이 합치니까 6,000만원이 절감되더라, 혹시 절감된 내용이 인건비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에서 운영하던 경기도의 협력 사업이 7,000만원 정도 줄었고 대신 인건비 3명이 추가로 했는데도 6,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위스타트 근무하시던 분들하고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하고 합쳐서 6명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새로 편성하면 총 6명인데 위스타트에서는 5명이 근무를 했었죠.

유부연위원

2명이 나간 셈이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하시던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업무가 드림스타트는 사례 중심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제가 뭘 물어봤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무기 계약직 얘기하시려고.

유부연위원

제 질문이 뭔데요? 제 질문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무슨 질문인지 대충 짐작이 가서 대답하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랬습니다.

유부연위원

무기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많은데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판단을.

유부연위원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정규직으로 편입되나요? 이분들 만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폐지된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이분들 일자리도 없어지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종료됐으면

유부연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사업이 없어진다면 무기계약이라지만 그것도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가 없어지는 거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업이 없어지니까요. 공무원도 만약에 사업이 없고 공무원 줄여야 된다면 구조조정도 하잖아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줄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공무원들은 사업 없어져도 그대로 계시잖아요. 제가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인원도 줄고 각각 위치가 지금 거점 역할 하는 곳이 있었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서비스 받던 대상자들이 혼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건강 보육 쪽 예산은 혜택을 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3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25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안 돼서 혜택 보는 숫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받자는 차원에서 드림스타트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하안남초등학교에서.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숭실대에서 하다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사업이 없어요? 하안남초등학교 그동안 받았던 서비스는 어떻게 메워주실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숭실대에서 MOU 체결해서 진행한 사업이라 그거는 그 사업으로 하고 지금 하안남초등학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림스타트를 끌어들이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은 드림스타트 안에 포함이 되죠.

유부연위원

그동안 받았던 서비스가 비는 부분이 있을 거 않습니까?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냐, 드림스타트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이상 경우에는 애들 중심에서는 훨씬 더 낫죠.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보다는 영유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패턴이었는데 드림스타트를 하게 되면 초등학생 중심으로

유부연위원

예컨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주에 재능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숭실대에서 운영을 했었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하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동아리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유부연위원

하안남초등학교 프로그램 사업들이 지금 내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악결과 만약에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드림스타트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학생들이 계속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로 메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드림스타트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드림스타트가 저소득층 대상 별로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조사를 해서 설문을 해 가지고 위기도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중·고로 판단이 되면 그때 프로그램이 만약에 성향이 심리적으로 다르게 되면 다른 심리서비스를 적용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힐링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동아리, 음악 이런 것은 별도의 서비스는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동아리 활동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숭실대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 되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하안남초등학교의 특성이 있어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도 하안남초등학교 학생들 잘 아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스타트 사무실 하나가 생기고 철산동에 옛날 파출소 자리에 두 군데가 생깁니다.

유부연위원

철산2동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3명, 3명 나눠서 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철산동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예전에 위스타트 하던 거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 지역구여서 보다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거기에 보름동안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올리고 이런 전철로 이 드림스타트가 온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마 지침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안3동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벗어나서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만약에 복지부에서 왜 지침을 안 따랐냐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실 분이 광명에 아직도 계세요. 거주하고 계시니까 걱정 마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있죠?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아동복지교사가 주간에 29명, 그 다음에 야간에 4명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각 센터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1명씩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의 1명인데 지역아동복지교사가 유형이 7개 유형으로 있습니다. 특기적성 음악 아동지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돼서 나가는 교사들입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그분들은 몇 명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34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일주일 며칠을?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일반이 있고 시간반이 있는데 전일반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강복금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게 29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일제가 다 전일제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시간제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시간제는 주에 몇 시간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루에 4시간이요.

강복금위원

주 5일 동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루에 5시간, 주 25시간입니다.

강복금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올해 시비 30일로 종료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뽑으려고 새로 공고 들어갔습니다.

강복금위원

내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몇 명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40명입니다. 시간제로 해 가지고 40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은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많이 받으신 분들이 60만원 정도이고요. 오전에는 거의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오후 2시나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지입니다.

강복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강사는 지역아동센터 27개 중에 6개소를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주 1회 3시간씩 지원을 해 줍니다. 보면 합창, 미술, 방송댄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3시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강복금위원

지역아동센터 6개만 해 주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6개만요.

강복금위원

왜 6개만 해 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강복금위원

아이들은 다 있을 텐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가보시면 한 사무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은 특성부분, 지역아동센터로 세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점도 있고 특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섯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교육은 몇 개 항목이나 시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지금 합창이 있고 미술, 방송댄스, 그 다음에 뮤지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강복금위원

미술은 안 하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미술도 들어가 있어요. 합창, 미술, 방송댄스, 뮤지컬이요.

강복금위원

이분들은 주 며칠이나 나갑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주 한 번 나가는데 3시간씩 해 줍니다. 주 1회, 3시간이요.

강복금위원

이분들은 강사비가 얼마씩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명이니까 인건비로 144만원 들어가거든요.

강복금위원

주 1회인데 144만원씩 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러 군데 돌아다니니까요. 여섯 군데를 동시에 진행하니까요. 2명만 채용해서 여섯 군데를 도맡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여섯 군데 다 그 품목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여섯 군데마다 약간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센터는 미술, 어느 지역센터는 방송댄스, 어디는 뮤지컬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이 2명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2명이 다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인건비를 12개월 지원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2명이 6개나 되는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명이 그것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미술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음악도 가르치고 그런다고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144만원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여섯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나갑니다. 여기에 종류는 대부분 음악하고 미술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센터에 일주일에 음악 한 번, 그 다음에 미술도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품목이 2개밖에 안 되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방송댄스라든지 음악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방송댄스는 별도의 아동복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분야입니다.

강복금위원

방송댄스 따로 예산이 지원된다?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거 다양하지 않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7개나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해야지 6개만 하면 나머지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데 수요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음악, 미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방송댄스, 체육, 축구교실 이런 것은 여기 특기적성이 아니고 일반 아동복지교사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르바이트 형식인데 1일 4시간, 주 3회해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30만원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주 3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강복금위원

원래는 몇 회 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원래도 3회를 했어요.

강복금위원

이것은 더 늘리거나 줄일 계획은 없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도우미는 시비로 되고 지역복지교사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주 3회 이거 27개소 다 나갑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섯 군데가 새로 운영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전체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파견근무하고 있죠? 몇 군데인가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신청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배치된 데가 15군데 정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군데요? 그러면 15군데에 한 명씩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파견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대학생, 졸업생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공하는 과목, 기초학습 분야,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아동복지교사가 안 나올 때 또는 다른 강사님들이 안 나오실 때 보조교사 겸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리보조를 하고 있겠죠?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일부에서는 센터장하고의 업무관계로 청소시킨다는 이런 관계로 약간의 갈등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지역아동센터의, 저는 무엇을 보느냐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센터장들이 그 모든 부분에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공익근무요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단순히 센터장이 내가 시키는 부하직원으로 인식하는 것, 사실 도움을 주러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 부하직원을 부리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갈등관계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일정 정도 교사들이 안 나왔을 경우 보조교사 역할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학을 재학 중이었다가 온 친구들이나 졸업한 이런 사람을 별도 선발해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이런 지원시스템을 갖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나 센터장을 비롯한 종사자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이 먼저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먼저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광명시 1천여명 공직자가 다 공직자의 사명, 헌법에 있는 그런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런 의무감으로 공무원이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비지원, 이 저소득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국기초 수준 정도로 보겠는데 정확히 기준을 두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도 해야 되고 교육비지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간의 기초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세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지원 그리고 도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또 있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금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10억원 돈이 되는데 앞에 붙어있는 게 항상 저소득이에요. 그냥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이것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저소득인지? 그럼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여기는 저소득이라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평균소득 100%∼130%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130%요? 최저생계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최저생계비가 월 얼마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44만원∼5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예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내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게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지 그러면 이것은 2013년 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공식 기준으로 시비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자고요. 2013년도에 최저생계비 100%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인 가족, 2인 가족이 다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인 가족으로 한 번 해 보자고요. 이것은 한부모가족이니까 1인 가족이 될 수가 없겠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3인 가족을 해 보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년도에 최저생계비가 1인 가족이 57만2,168원, 2인 가족이 97만4,231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3만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97만4,231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3인 가족은 126만315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라는 얘기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100%입니다. 최저생계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서 130%까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3인 가족일 때 160만원이네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자고요.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요. 여성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데 이 여성이 한 달에 소득이 한 18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못 받죠.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부모가족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 직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요? 이게 그래서 어폐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양육비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라고 쳐요. 최저생계비 100%∼130% 범위에 포함된다고 치면 3인 가족일 경우 양육비는 아이 1명당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 말고 일반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당 7만원씩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 1명당 7만원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인 7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교육비 같은 경우는 수업료하고 입학금해서 46만8천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월 지원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나올 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주는 거예요. 이게 국비에서 학비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는 학습재료비, 학교교복비 그리고 생필품비를 지원해 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무엇이냐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족, 저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실제로 한부모가족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지원시스템이 오히려 여성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일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이 있죠? 잘못하면 더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그런 복지대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비를 통해서라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그것을 학자금융자제도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만 넣지 말고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도 한 번 대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것을 제안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문위원님, 제가 서울 천왕동에 모자보건시설 한 번 가봤었습니다. 그 한부모가족이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 20세대가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는 사람, 아이가 하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다 구분해서 20세대 가 사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직장 거기서 공동생활, 지금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정부에서 미혼모 모자시설을 개인한테 줬더니 일반인이 양육은 안 하고 70%가 7대 2 수준으로 입양만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그 시설을 없애라, 공동생활시설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쪽 관련 단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아는데 서울의 창진 모자보건시설에 갔더니 그게 참 좋긴 한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가 제안한 것하고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교육비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사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지침상의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늘려서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침을 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한부모가족이면 상황 봐 가지고 지원해 줄 때 선정을 할 때 광명시가 재량이 있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없다고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에도 뒤에서 얘기했었죠? 어떤 분의 자녀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만한 집안의 손자인데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으냐고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우리사랑부부만들기 이제 좋은 얘기 좀 할게요. 부부테라피사업 이거 작년에도 했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우리부부사랑만들기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법원과 연계해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법원이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유부연위원

부부테라피사업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원에서 연계를 안 해 주는데 재판 중인지 협의 중인지 어떻게 압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명단을 받아야죠..

유부연위원

명단을 주겠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법원에서는 교육 같은 것은 못 하겠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공모를 하면 당첨이 안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우리사랑부부 빼고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부테라피하고 갱년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갱년기는 50대, 60대요.

유부연위원

왜요? 40대, 50대, 60대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50대, 60대만요.

유부연위원

제가 또 인터넷 들어가야 됩니까?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40대, 50대, 60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겹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겹쳐도 되는 프로그램이면 대상자가 겹쳐도 돼요. 그런데 부부테라피사업이나 행복한 갱년기사업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갱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만 다를 뿐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해요. 어깨 주물러주고 앉아 가지고 스트레칭해 주고 마사지 해 주고 함께 율동하고 체조하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갱년기는 좀 더 심화되어 가지고 자비 부담하죠? 자비부담 아니에요? 자비부담할 겁니다. 자비부담해서 어디로 가나요? 어디 뭐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데에 가나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교실 3만원씩 받았는데 그것은 수료식 때 선물로 다 증정을 했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중복이 되면 갱년기 받는 분들은 부부테라피 할 때 제외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저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것을 케어를 해 줘야 되나?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두들겨주고 나이가 좀 많다 싶으면 3만원씩 받아 가지고 경치 좋은데 가 가지고 며칠 있다 오고 하루나 숙박하고 오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나?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 광명시 재정 여건상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부부테라피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추적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의 효과를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퍼주기 식 사업을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분들이 무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국가가 보호하거나 돌봐야 할 그런 분들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 수도 없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도비사업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도비가 폐지되니까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될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최소한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도요.

유부연위원

그렇게 하려면 다 해야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경험했던 분들만 입소문을 통해서 하니까 “하루 할 만 하더라. 신청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안 받은 사람은 계속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죠.

유부연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나요? 부부테라피 참여했던 분들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성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감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 그래서요.

유부연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알려드렸잖아요.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나온 기타 상세내역 이런 것들입니다. 부부갈등, 이혼, 가족문제, 가정폭력. 가정폭력 있는 데까지는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거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을 어느 곳에다 포커스 맞춰놓고 홍보를 해서 이분들은 이미 상담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게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요. 굉장히 금슬도 좋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 이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상담하는 기관들 많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도 상담하는 기관이 있고 청소년도 있을 겁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센터.

유부연위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상담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전화로 하는 모바일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어떤 학생이 가정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 왔다면 그 데이터를 잘 축적해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좋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향후에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향후 언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올해 통과를 시켜주면 그런 부분을 여성의전화라든가 상담소하고 연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상담하는 기간 파악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 기간에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 축적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것과 맞춰서 기관하고 유대관계를 갖춰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되도록 해야죠.

유부연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시도는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중도입국자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6명인데 700만원이면 충분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같이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건 한 군데에 몰아 있으니까 앞글자만 따서 건강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몽골에서 온 남매를 집중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명 하는데도 센터에서 그렇게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6명을 7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케어 하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내용이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국어 프로그램 입문반만 있고 컴퓨터, 직업탐색 이런 부분만 하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 적성검사하고

유부연위원

학교를 가도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한국어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센터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분은 한국어 지도사가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문화가정, 다문화 본인, 그다음에 2세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을 수 있는 데가 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어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반 편성을 할 때 띄엄띄엄 반에 한두 명씩 이렇게 반 편성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반은 집중적으로 한 5~6명, 7~8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그런 게 결집력이 있어야 학생들이 적응하고 말도 통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한 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물론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제반 사항을 이제는 광명시만 지자체만 할 게 아니고 실제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을 관장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만든 거 없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교육청 자체에 또 다문화 그런 부분이

유부연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초등학교에 한 학교에 4명 정도 있더라고요. 각기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한 반에 1명씩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부연위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집단적으로 많아요. 강복금위원님 그때 어느 동네에 집중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잖아요.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학교가 몇 개 없어요. 초등학교가 하나인가 2개밖에 없습니다. 몇 천 명 사는 데인데, 3,000명이 넘게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인데 자녀들 다 학교가 10개 이상 되는 곳도 아니고, 반에 한두 명밖에 편성 안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초등학생하고 중고등 합친 게 216명 정도 있는데 초등학생이 120명, 130명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이 25, 4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을 초등학교별로 인원을 봤더니 한 학교에 많으면 4명 어떤 경우는 6명 있더라고요. 학년별로 따져 가면 7, 8명씩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유부연위원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이 러시아인인 학생을 두 명 알고 있어요. 한 가정은 남자애 하나 있고 한 가정은 자매예요. 그런데 한 가정 남자아이가 있는 애는 어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교류를 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러시아인인 가정은 러시아어도 집에서 못 쓰게 하나 봐요. 걔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만 계속 놀아요. 케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모님들 내가 아는데 돌아다니는 거 봤다, 어디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케어가 안 되고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미스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현황파악해서 협의하세요. 그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2013년도 예산 대비 2014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9억35만7,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뭘 얘기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전년도나 일방적으로 왔을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50:50 비율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쭉 과별로 보니까 복지예산 아닙니까? 복지예산인데 모두가 다 보면 도비는 없고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도가 그렇게 재정형편이 문제가 돼버렸습니까? 결론은 지금 도가 제대로 살림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초에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지지만 50:50 편성하자고 그러면서 매년 감해서 국비나 도비나 계속 줄고 시비만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죠.

준희

이준희위원

모두다 보면 1년 재산 450억 정도가 물론 복지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471쪽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7억8,169만원 있죠. 이 내용도 보면 국비는 그런 대로 내려왔는데 도비가 전혀 없고, 결식아동지원 몇 명 정도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745명 정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745명. 상당히 많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방학 동안 아이들 급식까지 지원해 주는 수가 2,745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73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 보면 14억 중에 도비는 거의 전무한 상태고 시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메모리얼파크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얼파크 근무자들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근무하기 어려운 데가 메모리얼파크에요. 메모리얼파크는 일단 선입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무자들한테 최소한의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 복지 이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전혀 없고 올해도 보니까 전혀 없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얼파크 근무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직만 아니고 일반직원까지 힐링캠프를 한번 했고 내년에도

준희

이준희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그분들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챙겨줘야 한다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상가가 생겨서 가서 보면 사무실도 지하에 있어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오면 다 우는 사람만 있고 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서글피 우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복금위원

145쪽에 보면 가족기념일 케이크 지원이 뭐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드림센터에서 학생들 선택적 서비스사업으로 가족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생일이 오면 케이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실질적인 사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오는 선택적 서비스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가 위스타트하고 통합을 했는데 실제는 6,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해진 건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인원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원래 300명 관리하던 걸 550명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는 400명인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생일이 모두 다 있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나오는 금액은 6,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항목별로는 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항목별로 늘었다. 142쪽에 보면 조손가정 아동양육비가 이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7만원씩 주는 거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대상이 우리는 현재 3세대 3명밖에 없어요.

강복금위원

3명밖에 없는데 7만원씩 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7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침이 그렇게 7만원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7만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그런 건 시비 보태서 안 주나요? 시비 보태서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우리가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애를 위해서 3만원을 저금해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 3만원 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139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효과가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자라면서 18세 될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죠.

강복금위원

1년에 3만원씩 해서 6만원 해서 언제 그게 돈이 되겠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월마다 계획해 놓은 사업이여서 자립하는 데는 크게 뭐

강복금위원

한 달에 3만원이 아니라 1년에 3만원이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한 달에 3만원이에요? 그렇다면 모르지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증감했는데 양육보조금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강복금위원

470페이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55만1,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단계가 중증으로 해서 62만7,000원으로 올랐는데 그런 부분은 1명이어서 12개월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1명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1명 있어요? 1명이면 다행이네요. 양육수당은 오른 거예요, 그럼?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이 올해 73명이었거든요. 연말 10월 달 보니까 79명이 됐는데 내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93명분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해 주시죠.

유부연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있죠.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또 뭐 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이 5개 있고 개인양육시설이 2개, 지역아동센터가 2014년부터 27개해서 총 34개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긴말 안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급여 책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그 기준에 따라서 못 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유부연위원

지역아동센터든 아동복지시설이든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타 생활보호시설 많잖아요. 그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를 이 정도 선에서 맞춰주라고 권고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거 몇 년도 기준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내년 2014년도 거는 올해 13년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3년도 기준으로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내년 건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

2013년도 것으로 한 것 확실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전부 다? 정말이에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국장님, 어제 한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해줬다면서요. 총액에서 4% 인상시켜줬다면서요. 이건 부서마다 다 달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세부적인 어느 기관에

유부연위원

세부적인 건 아니죠. 똑같은 시설인데요. 복지관하고 다른 기관은 2012년도로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 하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정예산안 다시 해서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시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유부연위원

추경 언제요? 맨날 추경, 추경 했다가 엉뚱한 예산들만 잔뜩 들어오고 뭐 부탁하면 하나도 안 들어주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준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뭐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해주시면서 무슨 추경얘기를 하세요?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각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금액이 증가됐는지 예산 산출해서 가져오라고 했죠? 제가 그대로 맞춰드릴게요. 제가 아니고 저희들이요. 우리 과장님 파워가 세서 그러신가? 과장님의 과만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과를 됐을까요? 다 복지 비슷비슷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디는 12년 기준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광명시가 이분들 급여 해봤자 기관마다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그거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다든지 재정규모가 작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까지입니다. 저한테 주세요. 이중언어 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가져가실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중국어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중언어 센터에 얘기해서 저번에 베트남도 얘기하셨는데 협의를 해 봐야죠.

유부연위원

센터에 얘기는 해 보셨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했어요.

유부연위원

센터에서는 뭐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센터의 팀장님하고 얘기하셨다는 겁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번은 자세히 파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중국어 배우는 학생들 부모님들의 예전 국적 파악 한 번 안 해 보셨죠? 이것까지는 건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로 왜 쏠리는지 저도 이해합니다. 내 학생들도 많은 언어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냐고 하면 중국어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엄마나라 언어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사용되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하겠는데 분명히 안 그럴 겁니다. 100% 내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포도를 보면 딱히 베트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여기까지는 해 줘야겠다고 하는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돈 모자라면 추경 세우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 하다가 붙이다가 말았는데 하고자 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욕심도 많은 것 같고 그래요. 4년 동안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딱지 붙인 것 전부 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제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주세요. 나중에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릴게요.

유부연위원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기간 저도 최대한 협조해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같이 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여성가족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까? 생략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본예산서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병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인증제 참여시설지원(신규)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48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인증제 참여시설 지원해 가지고 신규인데 국·공립은 5백만원씩 2개소, 민간어린이집은 40인 이하, 이상 해가지고 30만원, 25만원인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는 2개소면 1개소에 250만원이고 또 40인 이상은 30만원씩인데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 어린이집이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해서 보호자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인증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 시작하는 연도에 참여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국·공·립에는 5백만원을 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40인 이상은 30만원, 39인 이하는 25만원으로 그동안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철산누리가 평가인증제를 들어가야 되고요. 혹시 역세권에 생명숲이 들어가게 되면 평가인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5백만원씩 2개소를 세웠고 민간은 한20개 소, 40개소가 평균 들어갈 것이다, 3년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그렇지 않고 신규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춰 주기 위해서 20개, 40개소 이렇게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처음에 책정이 될 때 어떻게 돼서 됐는지는 저희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 궁금증을 자아내기는 하는데 아마 시립이어서 한 5백만원을 처음에 시작하는 곳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산누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9월에 해 가지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사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좀 있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경비가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국·공·립은 이렇게 많이 주고 40인이나 50인이나 그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민간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다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네요. 그러면 국·공·립에 대해서는 2개소면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40인 이상 시설에 대한 민간은 30만원이네요. 누가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마 전에 있었던 게 계속해서 올라와 있었던 것이어서 이것을 저희가 깎아서 위원님들께 내놓기에는 사실 저희 과에서도 부담이겠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본인이 대는 것이고 시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민간은 개인 차원이기 때문에 비용을 일부만 대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금액 차이가 많이 나신다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0만원∼2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것은 250만원하고 25만원이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스파게티 먹고 못 사는 집은 라면 먹어야 됩니까? 이것이 제 눈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차등이 심하네요. 250만원과 25만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 시의원들이 바꾸면 안 돼요?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소방안전점검비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점검을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을 말하자면 분기별로 소방안전점검을 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11만원이 들어가는데 분기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소방점검만 용역하시는 분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소방점검 하는 일반회사에 용역을 준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분기로 한 번씩 하고 분기로 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13년도에 소방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 따른 제재나 다른 게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3년도 16개소가 점검에 이상이 없었고 7개소가 이상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조치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현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특히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은 없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488페이지요. 40인 이상만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40인 이하는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40인 이하는 지금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이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액 시비네요? 그러면 항목을 보세요. 40인 이상도 30만원, 80인 이상도 30만원인데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냥 40인 이상이면 83개로 해야죠. 똑같은 가격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지원금액이 다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래요? 똑같은데요. 40인 이상도 30만원, 80인 이상도 3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취사부가 어린이집에 1명씩 있는데 80인 이상인 시설에는 말하자면 취사부를 1명을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40인 이상에는 그냥 해 주지만 80명이 넘으면 힘이 드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사람 분을 더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빠진 말이 무엇이냐면 추가지원이라는 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지 이게 같은 것인데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0인이 넘으면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 뜻이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엄청 헷갈렸네요.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48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취사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밑에는 말 그대로 교사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대체인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487쪽에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있죠? 3,900만원의 인건비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교직원 인건비라고 44억9,300만원 있죠? 바로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요. 교직원 인건비 자체가 그 안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사자 인건비, 시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의 인건비, 여기에서 대체교사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400만원 정도가 그 안에서 대체교사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어린이 대체교사 인건비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 자체사업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나 대체교사 인건비나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 자체의 인건비는 올해 1억5천만원이에요. 올해 2013년도 같은 경우 2억원이었고 2014년도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준비를 했고요. 또 중간에 교직원 인건비 안에 포함된 5,4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말하자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맨 위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대비해서 줄어 가지고 나가고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면 교사와 취사부, 조리사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든가 그 공백을 메워 주기 위해서는 그 인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도나 우리 시에서도 모자라는 비용을 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이번에 2014년도 예산을 5천만원을 줄여서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그런데 달랑 도비 790만원을 주고 우리 시비는 3,200만원을...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어디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요. 도비는 달랑 8백만원밖에 안 주고 우리는 3,200만원 들여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사실 도가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게 다른 과에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딱 10% 주면서 우리한테 90% 하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의원님들하고 도에 가셔서 그런 것을 항의해 주셔야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도의원 4명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매일 행사장만 돌아다니시나 그런 데에 가서 이런 것도 좀 따지고 그러시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시 예산 아깝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일 생색만 내고 그 10원어치 따 와가지고 생색은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이런 것은 안 하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아마 예산이 도에 없는지 7대 3도 8대 2로 됐습니다. 위원님이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게 다른 과에도 10%주고 90%를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괜히 생색만 내고요. 그리고 또 대체교사 인건비는 365일 근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집안에 애경사도 있을 때 대체교사를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원이었다가 1억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 삭감을 하셨네요? 작년에 2억원으로 하니까 남았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11월 30일 현재 1억1,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줄여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1,800만원이 남았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1억1,800만원을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8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억1,800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억5천만원으로도 충분하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상당하게 남았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비용을 이번에 대체했습니다. 저희가 교직원 인건비를 정부에서 요즘 돈이 모자라서 못 줘 가지고 한 8천만원 정도를 사실은 인건비로 돌려서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일 너무 잘했죠?

병주

이병주위원

한 8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대체해서 쓰셨다? 잘하셨네요. 정부는 예산을 안 내려 보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예산이 잘 안 내려와서 요즘 좀 걱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그저께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산이 30% 미만이어야지, 보편적으로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0%에 육박했다는데 이것 큰일 났습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40%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 가로등이 부서졌든 도로가 파손됐든 시설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요.

강복금위원

보편적 복지를 모르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큰일 났어요. 진짜 앞으로 걱정됩니다. 정말 복지예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강복금위원

보편적 복지를 모르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인증을 위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라는 것은 새로 신설된 시립어린이집 말하는 것이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설치할 때 그 시설을 갖추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기고 새로 리모델링을 다 해 가지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평가인증제를 받겠다고 예산을 세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긴 어린이집을 시설보완 왜 하냐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치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신규어린이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 두 군데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미흡한 게 뭐가 있어요? 철산누리어린이집이 해당될 것 같은데 철산누리어린이집부터 하나 얘기해 보자고요. 뭐가 부족한 것이죠?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원래 평가인증을 처음 실행한 시기가 2005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립 시설이 조금 노후 되고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환경개선 부분도 보고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다 보거든요. 그 일부분이 환경정비 부분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그때부터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평가인증 수수료 쪽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수수료요?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네, 이게 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수수료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수수료입니다. 40인 이상 30만원, 민간 39인 이하 25만원 40개소 이게 수수료 부분이고 사실 국·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 2개소 다 40인 이상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비교해 보면 수수료가 3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470만원은 뭐할 것인데요?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그것은 다른 부분 환경정비 부분으로 쓸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 부분인데 지금 여기가 신규설치한 곳이잖아요. 기존에 노후 돼 있거나 이런 곳이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새롭게 해 가지고 잘 꾸며 가지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부족하냐고요. 어떤 환경 개선해야 되냐고요?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맞지 않죠?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네, 2005년도부터 이게 쭉 이어왔던 부분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진

김영진보육관리팀장

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나가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한 부분들을 인정하신 것이고요. 평가인증제를 획득하면 어린이집에 어떤 지원 혜택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을 한 곳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중에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만원 더 지원이 돼요. 교사들한테 17만원 정도 나가는데 3만원 정도 더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교사 예산 세워진 것이 어린이집교사 복리후생비가 있을 것이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복리후생비는 교사들한테 누구나 다 3만원씩 시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평가인증하고는 상관없이 나가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근속수당도 상관이 없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처우개선비에서 3만원이 더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취사부 인건비 100% 지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 같은 경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난방비가 2014년도부터 시 예산으로 평가인증 한 어린이집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할 때도 평가인증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안 됩니다.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고자 이렇게 민간가정이 노력한다 이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0인 이상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6개 영역에 70개 항목이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시설의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건강과 영양, 안전 이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9인 이하 시설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39인 이하일 경우에는 환경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환경, 운영관리과정,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지금 평가인증제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지 평가인증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그게 신뢰가 쌓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하느라고 아이 돌보는 시간에 이 서류 만드느라고 아까도 말했다지만 70개 항목을 서류로 만들려면 이게 엄청날 거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좀 힘들어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 있잖아요. 이 교사 근무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교사들 환경개선에 대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결국은 수당을 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무슨 수당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근무환경개선비가 금액이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13억9,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게 한 14억원 정도 있는 것인데 근무환경개선사업비가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든가 아니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수당이요? 직책수당 같은 것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직책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민간, 시립을 안 가리고 하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장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나요? 교사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다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이 있죠? 아기를 보는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또 비용이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장이 시설장일 경우에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설장인데 아기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선생님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아 한 반을 맡고 있는 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일 경우에는 환경비가 나갑니다. 근무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간식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을 아이 1명당 한 달에 5천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이미 보육료에 급식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자체 시비로 말하자면 더 얹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얹어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다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1인당 5천원씩 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냥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5천원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받는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민간, 가정 안 가리고 다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다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규모도 상관없고요? 몇 인 이상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요?

정며

표옥정며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인원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부연위원님, 하시죠.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복지부터 시작해서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자체로 이양이 됐어요. 이 보육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방분권 이양사업 있잖아요. 복지는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국·도·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국·도·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보육료만 해도 30억원이 덜컥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떤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밖에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요. 우리 재정형평상, 그렇죠? 이병주위원님이 그 얘기를 방금 하셨어요. 보니까 전부 다 국·도·시비 그래요. 우리 광명시만의 어떤 보육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등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교사 지원해 주는 것 2013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을 했잖아요. 내년도 2014년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게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2만원이었던 것을 2013년도 100% 지원, 4만원으로 올려줬고 근속수당 지금 3년, 5년, 7년씩 지금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 자체만의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자체사업을 하는 게 따로 계산하면 20억원∼30억원의 정도가 따로 나갑니다.

유부연위원

작년 중반 여름인가 그 정도가 돼 가지고 학부모자문단을 한 번 발족한 적이 있었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488쪽에 보시면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이라고 2,500만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도 국·도비 국비까지 그렇게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모니터링을 시 자체 사업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번 지원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정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해서 이번에 모니터링 운영지원 법을 2014년 6월 4일로 신설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25조 2항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 자체 사업을 접고 국가사업을 올해는 했고요.

유부연위원

전년도 예산 1,100만원 이건 부모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거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130만원 13년도에 썼고 올해 모니터링 개소 수가 170개소 정도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법에 25조 2항에 꼭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예산도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1,100만원에서 2,590만원 정도가 됐고 국비지원이 60%가 올라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도 몇 월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작년 초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3년1월 1일부터요? 그 전에는 우리 학부모자문단에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자체 학부모자문단 있었고요.

유부연위원

부모모니터링이 어떤 내용이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부모모니터링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링단하고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이라든가 위생, 안전, 건강관리,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 보상금을 주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신문에 난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학부모자문단은 어린이집의 운영시설과 환경, 급식, 보육과정을 직접 참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게 학부모 자문단이었고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져서 예산 지원받는 것은 광명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말씀하시는, 지금은 법정사항인데.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자체사업비로, 정부가 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유부연위원

올해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13년도는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1,130만원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광명시가 먼저 사업을 하고 정부가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유부연위원

충분히 인식 했고요. 지금 국비, 도비 이렇게 맨날 끼워 넣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아서 자체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부모모니터링 운영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에 의해서 결과물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내볼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요?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는 바뀌지 않고요? 오늘 딱 끝나야 취합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연말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중간 중간에 취합을 해서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고 하셨어야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한 것은 항목수라든가 나가서 한 활동 같은 건 저희가 정리를 다 해 놨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483쪽에 어디입니까? 그냥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억이요? 1억은 시설을 운영하다가 보수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생기는 일이 있을 때 예비비 비슷하게 세운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500만원 나갔고 나머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원 서 있거든요. 동화구연 및 교재교구경진대회하고 예산이 이렇게 쭉 광명보육인대회,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집 행사까지 쭉 예산이 조금조금 1,000만원씩, 600만원씩 서 있는 게 한데 뭉쳐서 세우지 왜 이렇게 다 세분화 시켰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교직원들하고 이번에 11월 16일 날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강사들을 모시고 원장들이나 교사들한테 워크숍을 실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년째 진행되는 사업이고 교직원 동화구연 교재교구경진대회는 경기도에서도 교재교부를 시에서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거기서 대상 받은 사람이 경기도로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또 교재교구경진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구연하고 교재교부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거고 보육인대회는 이번에 11월 12일 진행을 했는데 보육인한테 보육인의 날이 있습니다. 보육의 날이 있어서 주간 한 일주일간을 시에서 도에서 전국에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그 종사자들한테 말하자면 축제의 형식으로 해 주는 게 시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시에서 해 줘야 하는 형편이라서 목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조금조금씩 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 주고 말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대회는 대회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동화구연하고 교재교구경진대회를 도 단위, 전국단위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행사진행 외에 대상 받은 사람이 도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강복금위원

찔끔찔끔 예산이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서느니 한 가지 줄이고 한 가지를 해주더라도 딱 부러지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워크숍은 원장님들을 데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의 대부도로 나갔다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인으로 나갔다 왔어요. 대학에 가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워크숍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설문까지 조사했는데 설문의 결과 만족도가 거의 100%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만족도 100%인 거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강복금위원

자기네들 바빠 죽겠는데 시간 뺏는다고 오라니까 억지로 과장님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일 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했습니다. 저희 뒤에 계장님, 직원들 저희 과 직원들 12명 다 같이 동행을 했고요. 사실 새벽같이 저희 입장에서도 별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워크숍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또 그분들이 다 좋아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날 총평을 보면 과정만족도 100%, 직무스트레스 해소, 어린이집 업무추진도 100%라고 이걸 1년에 2번씩 해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16일 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고 2번씩 해달라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2번씩 해달라는 건 염치없는 거고 두 번 하고 싶으면 본인들 돈 내서 하라고 하시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한 번은 해 주세요.

강복금위원

2번씩 해 달라는 건 염치없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됐다는데 할 말이 없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루 갔다 오는 건 아니다. 내년에는 1박 2일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1박 2일은 돈도 잘 버실 테니까 본인들이 내고 가시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다고 꼭 얘기하세요.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5,8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건 어떤 거냐면 가정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교사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하는 경우에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시고 광명시는 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8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24개월 이하의 부모가 이걸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1:1로 해주시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용 부모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반만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0세 아기일 경우에 39만4,000원이 보육료인데 그에 50% 19만7,000원이 나가고 선생님 비용으로 17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양육수당 따로 신청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집에 가서 아기를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진작 가르쳐주면 좋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경기도 2008년도 특색사업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연가나 휴가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경사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린이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공백이 없게끔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시립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입니다.

강복금위원

몇 명이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 도에서 도비로 하는 거, 시비로 하는 거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복금위원

선생님들을 몇 명이나 쓰시냐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동안 지원이 현재 11월 말로 835명 정도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다 지원해요? 신청하는 유치원마다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아원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내가 유아원 운영위원이어서 갔더니 다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강복금위원

과장님, 497쪽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어요. 1회 2,000원짜리 6,000부 하신다고요? 2회 때는 또 4,000부 하시고, 광명에 그렇게 일본사람하고 중국사람이 많이 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비치하고 있다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쓸데없이 장롱 속에 비싼 옷 사서 걸어놓고 보기만 하는 것과 똑같지, 만들어서 그냥 비치해 놓고 돈만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거지 1만부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나 각종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배부해 놓고 필요할 때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 같아요. 그렇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광명에 일본사람하고 중국사람이 얼마나 온다고 거기다가 1만부씩이나 만드냐고요. 몇 명이나 와요? 하루 2명이나 오겠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소량으로 영어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국 사람한테 한국어는 그냥 쓰지 그걸 한국어 만들었다는 얘기를 왜 해요.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한영, 한중, 한일.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영어로 있는 책 하고 중국어, 일본어가 있는 그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광명에 몇 명이나 오냐 이거지, 뭘 보러 오냐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몇 명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저희 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2,000부, 1,000부 만들어놓고 써본 다음에 하시든지 1만부씩이나 통도 크셔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남으면

강복금위원

남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런 거밖에 안 되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안 그러긴 뭐가 아니에요? 뻔하지. 소책자 한영 4,500부, 되게 통 크게 해놨어. 관광상품 홍보물은 뭐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에서 특별한 여행이라든가 그런 책자를 제작해 놓은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도 책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책자라든가 각종 홍보물

강복금위원

소책자 만들고 홍보용 봉투 만드시고 관광상품 홍보물 이것도 책이라 그러시고 뭐 이렇게 많이 책을 만드신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책도 있고 리후렛도 있고 4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역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했다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홍보물입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식후경 책자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식당 선전하시느라고 만든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광명에 와서 우리 광명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갈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거리도 제공하는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활성화도 될 수 있게끔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명식후경 책자 제작이라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일반 내국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시를 알리기 위한 책자입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에 몇 명이나 찾아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광명에서 KTX 타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광명을 보려고 순수하게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광명 볼거리가 뭐 있다고, 광명 8경 보여주시려고요? 안 그러면 동굴 보여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광명을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방문했을 때 어떤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책들도 주고 그래야만 홍보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주지를 않으면

강복금위원

어디에서 줄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도 있고 저희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주고 또 타 시군에서 견학을 왔을 때도 주고 홍보를 하죠. 동사무소나 기관 또 단체라든가 이런 데 비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광명시티투어 내년에 또 할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해볼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번 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도 세금 절감차원에서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3개월밖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지만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광명시를 알리고 또 광명의 볼거리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서 뭔가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관광자원 활성화 할 게 더 있어요. 땅굴밖에 더 있어요, 폐광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관광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뭐 볼 게 있어야지 관광이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관광8경도 있고 광명전통시장도 있고 광명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미 지정을 받았고 또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라든가 또 광명재래시장 저쪽 KTX 또 기아자동차 이렇게 저희도 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억지 쓰지 마세요, 과장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억지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 억지 쓰는 거지 그게 억지 아니고 뭐예요. 8경이 볼 게 뭐 있다고 8경이야!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관광과장이 그런 일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그리고 관광개발육성사업 보면 팸투어라고 있어요. 팸투어는 뭐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팸투어는 여행전문가라든가 관광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서 저희가 광명시 주요 관광지를 다니면서 관광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뭐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팸투어가 뭐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사전답사입니다. 말하자면 사전답사를 시키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라면 연구용역 쪽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사전에 답사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자문을 받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연구용역 비슷하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홍보도 하고 잠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문도 받는 사전답사 형식의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억지 쓰는데 선수고만. 한 가지라도 구색이 맞춰져야지 무슨 관광을 얘기하지 구색 맞춰진 게 한 가지도 없는데 관광을 하겠다고 빡빡 우기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없기 때문에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노력을 해도 정도껏이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비빌 만한 게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한다고 관광지가 생겨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볼 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저희도 광명시를 홍보도 하고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500쪽에 보면 황토시인 기형도 25주기 기념행사하신다고 1,1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기형도라는 분이 전국적으로 유형하신 분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복금위원

세계적이라는 말은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기형도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학생퀴즈대회에 나왔는데 거기에 나옴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독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쩌겠어요.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신다고 3,5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내년에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다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우승을 한 팀이 전국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이들 보내는 데는 안 보내면 모를까 보내려면 제대로 해서 아이들 먹이는 것도 그렇고 대접을 잘 하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사람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 하는 것은 간식비니 뭐니 잘 챙겨서 제대로 잘 먹이세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오리문화제는 오리문화제인데 청렴문화제는 또 뭐예요? 오리문화제가 제목이 바뀌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냥 오리문화제인데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문구만 조금 넣은 건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에 있어서 청렴이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데 보면 청렴의 의무 이런 게 있죠.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 받고 처벌 받고 그러죠. 청렴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어떤 공무원의 자부심이자 또 우리 공무원의 의무고 그렇죠. 이게 국어사전에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이게 청렴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청렴 관련돼서 상을 만들었나 봐요, 청백리상.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중에 한 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이 공무원 다 청렴한 것 아니에요? 그 청렴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고르려고 그래요? 재물을 덜 탐내는 사람을 고를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고를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더 빛나는 공무원, 예를 들어 그런 셈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 중에서 누가 더 청렴하신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평가를 받아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두 분 고른다면 누구를 골라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두 분 중에 한 명 고른다고 하면 과장님이 받았으면 국장님이 뭔가 청렴하지 못한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해요. 누가 더 청렴한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국가도 보면 청백리상이 안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청백리상 예산이 포상금 심의위원 수당까지 해서 올라와 있는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오리 이원익 선생님 청백리

현수

문현수위원

오리 이원익 선생님은 청백리인데 청렴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공무원이 저는 다 청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청렴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의 자부심이자 공무원의 의무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그중에 일을 하는 도중에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상 공직사회에 청렴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연간 청렴하지 못해서 징계나 처벌받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통계적으로 계산은 안 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이 1,000명이라 보면 1년 동안 청렴하지 못해서 징계나 처벌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예요. 청렴하지 못해서 처벌이나 징계 받는 공무원보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대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사전적인 의미로 청렴을 말씀하셨다시피 청렴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분야에서도 깨끗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실상 청렴의 의무는 본인의 업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시의원 8년 동안 하면서 배동만 국장님이나 강평재 과장님도 아는데 두 분 다 공무원이 지켜야 될 기본 청렴의 의무를 잘 지키신 분들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건 모르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평가를 해서 누구 한 명을 선택할 거냐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렴하게 일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공적이라든가 더 남보다 더 청렴하다,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해서 상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청렴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기준도 없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일단 상부터 만든 겁니까? 사실은 이게 감사실 업무였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누가 청렴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청렴하지 않다는 공직사회의 구조는 청렴하지 않다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백리상이라는 게요. 그래서 감사실도 오리 이원익 관련돼 가지고 업무분장을 자기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로 떠넘겼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실로 다시 달라고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청렴한 중에서도 찾으면 더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잘 안 된다니까요. 더 모범적인 청렴한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심사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위원 수당도 있지만 심의를 해서 그래도 여기서 더 청렴한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1명을 선발해서 수당을 줘야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을 몇 번 심의를 해요? 1년에 몇 명을 주는 거예요? 1명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심의위원회가 9명이 10번을 운영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번을 주기 위해서 청렴후보자들을 여러 번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0번을 운영해서 심사를 10번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 뜻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심사위원 수당만 720만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 1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만 720만원을 쓰겠다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일원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광명시공무원 대상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떤 공직자들도 상관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이라는 이 상이 광명시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전국에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경기도 내에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청백리상이 사실 제정이 돼서 진행을 한 번 해 봤잖아요. 1회 했었잖아요. 1회를 하다가 이대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면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 중에서도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님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고 7급이 있고 8급이 있고 9급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10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대상자들이 누가 올라왔느냐면 6급 한 사람, 나머지는 7급 이런 분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축제 때 그분들한테는 상장 시상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하신 말씀들이 오리 청백리상을 광명시에 제정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광명시청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공무원도 있고 경찰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나머지 이하 공직자 그분들도 포함시킬 것이냐는 이런 얘기까지도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대로 광명시의 청백리상을 제정하려면 제대로 된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한 얘기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과연 이게 청백리상이 맞느냐, 우리 시 공무원만 가지고 해서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청백리라 하면 최소한의 국장급 정도 공무원을 오래하신 분들, 3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래서 후배공무원들이 그분의 표상을 받고 청백리 부분을 그대로 답습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경기도 전체 일원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서 경기도 일반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정했습니까? 그래서 진행한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고 각종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10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꼭 10회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왜 10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현장조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 다 10회를 하는 겁니다. 10회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관내 사람도 있을 테고 관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5백만원 정도면 이게 적은 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명시의 이런 전국규모의 상을 제정하려면 오리 청백리에 버금갈 수 있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이왕 하려면 그것은 우리가 그쪽 기관에다가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7급 공무원들, 9급, 8급 이런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륜을 쌓으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국장님,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청백리처럼 살아오신 분들, 그래야지 후배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의 상을 닮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상을 제정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주자고 제정한 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주는 거 광명시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오리 청백리를 기리면서 많이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회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계획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위원들을 3명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있으면 출장여비를

준희

이준희위원

9명이잖아요. 9명을 10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8만원씩 해 가지고 출장 겸 그런 여비를 민간인에게는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3명을 거기서 또 9명에서 추려내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추려서 다시 또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팀을 구성해서 현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서류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놓을 거 아닙니까? 관계기관에도 관계부처 안행부나 모든 분들이 부처에서 할 때도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서류를 내라고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1년 내에 거기를 조사하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받으면 팀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변성수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실래요?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 이거 공연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런닝타임 90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시간30분이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2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더 걸립니다. 실제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은 전날 무대 세팅이 들어왔고 당일 리허설을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끝내고 식사하고 공연에 들어갔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한 번 땅굴에서 했네요? 2번 했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광명 가학광산동굴에서 갈라로 2회 들어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회 했죠? 그러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가학땅굴에서 공연했을 때 관람객이 얼마 정도 오셨느냐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관람객은 그쪽의 공간 여건이 지금 고정된 의자, 그게 한 150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들어가야 200명 정도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30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0명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들여보내요?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는 몇 명 왔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거기는 객석이 550명인데 만석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석도 넘었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지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테마개발과에 확인해 봤더니 이 공연 같은 것은 장시간 하면 안 된다고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춥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공연을 하려면 거기서 몇 시간 정도를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1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그것을 두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가학광산동굴에서 그것을 90분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라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서 40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공연이에요. 대충 줄거리만 공연했다는 얘기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갈라로 한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어렵게 땅굴에서 했느냐고요. 다수의 편의를 봐줘야 할 시민회관에서 했어야죠. 그러면 300명보다는 600명, 700명이 그것을 관람할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굳이 왜 땅굴에서 했어요? 이렇게 교통편 불편하고 거기에 여건도 안 좋고 그리고 관객수도 많이 못 들어가고 그리고 200명∼3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안전사고가 날지도 모르고요. 굳이 땅굴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변팀장님,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삼인삼색 콘서트가 내일 할 예정이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삼인삼색 콘서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삼인삼색 콘서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4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삼인삼색 콘서트는 저희가 3명의 예술인을 모셔서 각각 특성 있는 어떤 공연들을 무대에 올려보고자 해서 시작된 공연이고 거기에 재즈계에서 좀 알아주시는 윤희정씨, 그 다음에 뮤지컬계에서 좀 알아주는 홍지민 뮤지컬배우 그리고 클래식 그러니까 성악가인 바리톤 서정학씨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공연을 하고요.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MR을 가져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들어와서 같이 협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런티와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비, 팜플렛 전단 그 다음에 현수막 기타 등등해서 4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4천만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출연료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할 것 같네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줘서 제가 볼 수가 없지만 대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4천만원에 대해서 개런티하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개런티하고 홍보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거의 출연료라고 보면 되네요? 그런 것은 무대가 필요 없잖아요. 무대장치나 조명장치가 특별하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오퍼는 오죠. 음향이나 조명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오는 분이 이렇게 저희가 특별기획은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한테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획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적인 부분을 중시해서 음향하고 조명은 오퍼를 좀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윤희정씨, 홍지민씨, 서정학씨에 대한 개런티 부분, 오케스트라 개런티, 그 다음에 홍보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케스트라는 어디 오케스트라입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오케스트라는 아시안 클래시컬 오케스트라라고 국립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하셨던 김주연 선생님이 만든 오케스트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프로그램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2억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2억원이 돼 있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미운 남자’ 한 번 했고 ‘부모님 전상서’, ‘플라멩고’ 그리고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 4천만원을 안 쓰면 12월에 내리니까, 이때 4천만원을 쓰고도 1천 얼마가 남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복금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별도로 개인적으로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니버셜발레단에서 그것도 전극으로는 못 들어오고 갈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 발레를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두까기인형’이나 ‘백조의 호수’나 이런 것들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유니버셜발레단하고 스케줄, 그 다음에 개런티 문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케줄이 맞지를 않았고요. 이 삼인삼색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작년에도 삼인삼색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삼인삼색 콘서트를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광명시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문화예술의 어떠한 향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하죠. 퀼리티를 더 높이려면 예산도 남는데 5천만원을 하지 왜 또 4천만원을 했어요? 또 예산이 남으면 우리한테 지적당해서 또 삭감될 거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지적을 당하더라도 필요 예산만 써야지 과다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순이라도 불러서 간단하게 2천만원을 주면 되죠. 변성수 팀장님,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집행내역을 좀 봤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공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2회를 하는데 8천만원인데 그러면 1회당 거의 4천만원이 들어갔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대중음악공연 1회 공연을 하는데 4천만원씩이나 들어갔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이게 전체 예산이 2억5천만원인데 그 중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음악공연도 편성을 했고 교실음악회, 행복충전콘서트 이런 것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음악의 경우에 당초 취지가 저희가 광명음악축제를 진행할 당시에 외부에서 이렇게 대중뮤지션들을 불러다 놓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의 예술인 플러스 외부의 언더그라운드 출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실제 대중매체에 나오는 뮤지션들은 실상 우리 광명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래도 TV에 나오는 매체에 나오는 예술인들을 불러다가 시민들하고 함께 해 보자고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대중음악공연이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거 언제 누구를 불러서 했습니까? 우리는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서요. 2회를 했다는데 1회, 2회는 어디에서 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1회는 10월에 오픈아트홀에서 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출연진이 누구였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장윤정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영록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용 그 다음에 신예 걸그룹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또 2회는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2회는 저희가 가학광산동굴 야외특설무대를 마련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동굴에서 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닙니다. 특설무대를 마련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밖에 특설무대에서요? 그거 혹시 비오는 날 한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온 것이죠. 원래 일기예보가 좋았었거든요. 미리 잡혀있었던 일정이기 때문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날은 박현빈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존박씨 나왔고 그 다음에 유미리씨, 그 다음에 심신씨 등 기타 등등해서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가 왔는데 그 공연이 제대로 됐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무래도 우천공연이기 때문에 다소 껄끄러운 것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의도 준비해서 끝까지 관람하는 관객도 있었고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는 잘 지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대효과는 적었어요. 날이 좋았으면 많이 왔을 텐데 비가 오는 바람에 호응도 적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1회 공연에 4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썼다는 것은 저희들이 재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변성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도 지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이원익 종택 보수에 7,707만5천원 이게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도비보다는 시비가 배 이상이 들어갔네요?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몇 페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501쪽이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종택 입장료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 인사들한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입장료를 받죠.

준희

이준희위원

입장료를 받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 짝사랑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제가 많이 하는데 지금 입장료 받은 것으로 그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주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1인당 입장료를 얼마 받아요? 1인당 학생은 얼마, 어른은 얼마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지금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럽니다. 박물관이자 문화재이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박물관은 입장료를 광명시민에 한해서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료는 2,500원, 3,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광명시민은 그냥 1,500원으로 하고 있고 연간 방문객수는 저희가 3천명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천명 곱하기 2,500원 하면 얼마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2,5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실제로 거의 바깥에서 하니까 5백만원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나오고 있는 통계를 보면 입장료 수입 1년에 1천만원 안팎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그러니까 1,500원 곱하기 3,500을 하면 450만원 정도가 넘어가니까 보통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이원익 종택하고 원활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수억원을 들여서 오리 이원익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지난번에 갔더니 다 낡아서 보니까 방수공사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도비사업이라고 편성해 놓고 실제로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이게 모든 예산을 보면 원래는 대응사업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자체 사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큰 일 났어요. 도비는 너무 안 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비는 너희들이 만들어서 사업하라는 지금 이런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도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원익 종택 보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이것을 과연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얼마를 받았는지 우리가 감사할 그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한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년에 몇 명이 오리 이원익 종택을 방문한지도 모르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짝사랑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줬죠.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성립시킨 겁니까? 답변을 왜 안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광사

광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보수정비 예산 말씀이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광사

광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도비가 7,707만5,000원이고 그 중에 도비가 3,915만4,000원을 배정한다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고 우리 시비는 총 3,721만원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사업에는 1차적으로 기타보상금 보면 나머지 1,700만원 빼놓고 보면 도비가 1,8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도비 1,800만원 잡혀 있고 시비가 4,200만원 잡혀 있고 6,000만원 중에 1,700만원.

광사

광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50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501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제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내시가 다시 내려오면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바는 3,915만4,000원이 도비고 시비가 3,792만1,000원으로 내려갔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상단 말고 하단 6,000만원이요. 아까 종택 부분은 놔두고.

광사

광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밑에는 다른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사업이니까 보수공사.

광사

광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보수공사가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수정비공사.

광사

광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상시 보존사업이요? 이거는 600만원이고 지금 현재 180만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도에서 작년에만 해도 4:6 비율이었다가 지금 3:7로 어떤 건 2:8까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1 같은 경우도 있어요.

광사

광사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원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도 그렇지만 복지예산을 보면 더 심해요.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하세요.

강복금위원

내년에도 기획프로그램 하실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올해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특색이 없어요. 과장님, 돈을 2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공연인데 공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했어요. 다섯 가지면 하나에 4,000만원씩 했다는 얘긴데 공연이 특색이 없어요. 설명할 때는 이 공연 자체가 특색이 있는 공연으로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연을 누리게 해 주겠다고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면 다 너무 밋밋해. 아무 데서나 다 돈 내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도 우리 광명 시민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를 접하게 해준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이거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 설명 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얘기하시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쉬시라고, 팀장님 얘기해 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광명시민들한테 특색 있고 어떤 양질에 있어서 퀄리티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겁니다. 폴포츠도 다녀가고 KBS 교향악단도 다녀가고 여러 가지 사업한 것도 있는데 올해 했던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질이 낮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인3색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 몰려다니면서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재즈 계통에서도 알아주고 뮤지컬 배우로서도 대상까지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강복금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물어보는 것과 다르게 가는데 이게 특색이 없다고요. 지금 연극만 세 편 했죠? 미운 남자, 부모님전상서, 창작 시집가는 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시집가는 날은 오페라입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전상서는 악극이고 순수 연극은 미운남자 그거 하나입니다.

강복금위원

내용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하게 무용을 하나 특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클래식음악을 특별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걸 무대에 올려서 비슷비슷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이의가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내년에 저희 좋은 공연도 올려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변 팀장님을 못 믿겠어요. 올해 예산도 세울 때도 특색 있고 아주 질 좋은 공연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 밋밋하고 너무 그냥 그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플라멩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

강복금위원

그중에 플라멩고 하나만 특색 있네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만 했으면 됐고 오페라 시집가는 날을 한 가지 하든가, 부모님전상서를 한 가지 하든가, 이렇게 한 가지만 했으면 될 텐데 비슷한 게 3개 아니에요. 물론 장르는 다르겠지만 다 같은 비슷한 장르 아니에요. 미운남자, 부모님전상서, 시집가는 날 이게 다 비슷한 장르예요. 그렇죠? 내용도 다 거기서 그런 내용이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섯 가지 중에 3인3색하고 플라멩고 이것만 특별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넣었어도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할 거 특색 있는 걸 보여줘야지, 아주 특별한 걸, 안 그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워주신다면 내년에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안 세워줄 건데요. 예술단원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내년 예산이 4,700만원 올랐는데 어디어디 올랐는지 세부명세표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4,700만원 올랐다는 것만 올라와 있는데 팀장님 세부내역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왜 500만원 깎았어요? 올라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500만원 깎았을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우선 시립예술단 외부출연금 보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505쪽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금 보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복금위원

시립기획공연.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기획공연은 실제 저희가 연간 2회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2회 가기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공연도 있고 하니 기획공연을 농악단과 같이 1회로 가자고 해서 1회 공연 소요예산을 1,5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깎였다. 다음 페이지에 과장님, 506쪽에 보면 광명해피페스티벌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예산이 슬그머니 1,000만원 오르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봄꽃 축제인데 명칭을 이렇게 했고요.

강복금위원

거봐, 이름도 봄꽃 축제 예쁘구먼 뭐 때문에 해피페스티벌이라고 바뀌었대요? 영어 못 하는 사람 어디 살겠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려는 거고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복금위원

영어 안 쓰면 시민확대 안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올해는 봄꽃축제로 명칭을 정했었는데 시기가 조금 달라서.

강복금위원

왜 시기가 달라요? 벚꽃 필 때 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때 하는데 시기가 차이가 나요.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나서 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해피페스티벌이 더 웃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봄에 하는 축제를 봄꽃축제라고 하면 되지 무슨 영어 못 쓰다 죽은 귀신 붙었어요? 영어 안 붙이면 이름 안 된 대요? 해피페스티벌이 뭐야? 봄꽃축제 좋은데 꼭 영어를 그렇게 붙여야 돼요? 영어 안 붙이는 데가 없어, 등문화축제도 영어로 붙이지 등문화축제는 왜 안 해요? 여기도 영어로 붙여요. 해피페스티벌이라고 붙이면 격이 높아 보이는 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강복금위원

왜 바꾸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복금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천구에 하는 데도 거기는 전부 다 진 다음에 했고 올해는 너무 빨랐고 그래서 시기가 안 맞더라고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봄꽃축제는 봄에 벚꽃만 피어요? 꽃 이름도 되고 봄꽃축제라고 이름도 예쁜데 아무 상관없는 해피페스티벌이 뭐예요. 영어쓰기 대회 나가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명칭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전액삭감하면 되는 걸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지, 그거는 그래요.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3,000만원.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시비만.

강복금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시비만 3,000만원이에요? 그 3,000만원 제대로 관리감독 하실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는 알아야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까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농악대축제는 뭐 때문에 1,000만원 올랐어요? 508쪽 9,5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농악대축제를 저희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서 전국 명인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공연을 해 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강복금위원

보조금 쓰는 이 사업도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민간이전이 많잖아요. 민간행사 보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모로 민간보조금을 잘 챙기셔야지, 보면 너무 많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도 행사나 축제 원가 정보공개를 하도록 1,000만원 이상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심사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공개도 하도록 조례도 만들어 져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시스템 자체가 점차 행사나 축제에 관한 원가 정보 공개도 해 가면서 축제를 하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변성수 팀장한테 여쭤보겠는데 코리아오페라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광명오페라단, 브런치 콘서트 이거 다 민간이전이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강복금위원

보니까 예산이 다 올랐어. 왜 올랐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시면 무대 제가 몇 번 봤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무대제작이라든지 의상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청춘합창단도 올렸는데 청춘합창단 내년에 단원을 충원하겠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뭐 때문에 충원한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 자원들도 있기는 있는데.

강복금위원

요새 주민 센터 노래방 가면 노래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꼭 그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노래 부를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주민 센터 노래교실 다 있어요. 팀장님 알아요, 몰라요? 노래교실 있는 거 알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복지관에 다 있지, 문화원에 다 있지, 청춘합창단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 부를 데가 없어서 꼭 청춘합창단이 필요해요? 성당, 교회 노래 부를 데 많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노래라는 게 여러 장르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노래교실이나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가요, 민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청춘합창단 같은 경우는 성악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광명시 성악이나 클래식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 문화적으로 접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왜 그리 높은 게 많아요? 코리아오페라,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광명오페라단 해가면서, 이게 다 몰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예술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춘합창단? 지금 거의 다 해설 있는 교과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가 있어도 돼요, 음악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사실은 이쪽에 클래식 쪽에 오케스트라 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광명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도 있고 그다음에 국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기는 그렇고요.

강복금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상임위 때마다 얘기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데 일몰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일몰제는 부서 팀장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몰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어려워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지만 많이 열약합니다.

강복금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데 계속 열악해야 되냐고?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계속 해년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아직도 열악하냐고? 실력이 늘어야지. 아주 한꺼번에 늘지 않더라도 조금씩 느는 기미라도 있어야지 봐주는 거지 맨날 제 자리 걸음이면 도태되어야지 거기다 시민의 혈세를 계속 집어 넣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하지 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강복금위원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토리 키 재기로 올해 똑같아, 내년에 똑같아. 그렇다고 후배양성을 해, 새로운 꿈나무를 양성하냐고, 그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광명에서 새로운 꿈나무가 나와요? 계속해서 그렇게 끝도 없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끝도 없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나오냐고?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 타령이야. 똑같아.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년간 지원을 해 오던 부분을 일시에 일몰제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강복금위원

지금 3년 동안 일몰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수년간 얘기한 걸 저도 작년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나 회의록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렵고, 문현수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수년간 아마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평가를 통해서 도태 되게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마 평가시스템을 도입 안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또 하도록 되어 있고 원가정보공개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는 평가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자연도태 되게 하는 방법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일몰제를 사실상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매번 얘기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예산은 다 올랐고, 똑같은 지루한 레퍼토리의 얘기들을 1회, 2회, 3회 공연씩 해가면서 보라고 강요하는 건 시민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잘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원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일시에 어떤 일몰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평가시스템을

강복금위원

그리고 툭하면 전화해서 했느니 말았느니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적하라고 위원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전화해서 항의하고 따지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나는 두고 보자는 사람 겁 안 나요. 하여튼 이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산 예술제가 신설인가 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구름산 예술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나 축제에 대한 원가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하세요.

유부연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금 4,000만원 예산이 늘었네요. 2012년도에는 2억1,000만원이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2년에 2억2,000만원.

유부연위원

매년 몇 천만원씩 늘어나요. 여기에 보니까 단순비교를 하면 4,400만원 늘었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거예요? 왜 늘어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술강사 지원 사업하고 지역사회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늘어난 건데요.

유부연위원

문화예술연구조사사업은 신설된 거네요. 인건비가 약 4,400만원 정도.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유부연위원

아니요. 문화예술교육연구조사사업. 관리운영비가 약 3,700만원 늘어났고요. 여기 돈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자신 있게 4,000만원이나 올릴 수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도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원찮을 판에 4,000만원이나 더 증액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1인 1악기 페스티벌이 문화원 사업이었는데 문화원에서 1,000만원 감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1,0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교사 사업은 똑같고 인건비가 2% 조정을 해서 45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광명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철산동으로 시설을 이전을 해서 관리운영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죠?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계속 예산이 늘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광명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문화원에서 하게 되겠는데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세부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이 아무래도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광명시가 기초에서 최초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질이라고 그러면 어떤 품질, 어떤 성질, 남들이 봤을 때 좋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결국은 그것은 사람이 해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직원들이요. 그러면 문화원의 직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퀄리티가 낮아지는 겁니까? 높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문화원에서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강사를 지원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문화원에서도 각종 문화와 예술, 교육, 문화정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네.

유부연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물론 힘은 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얼마나 지금 업무가 과중이 돼 가지고 인력이 필요한지 줄여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광명 입장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문화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센터 내에 어떤 커다란 극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실이 많다든지 그래서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특정지역에 이렇게 몰리는 부정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화원하고 같이 철산동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교육장, 각종 교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그 사무실 조그만 공간 그거 달랑 한 군데 있는 데가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 해가지고 1억1,200만원까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고 올 3월까지는 광명문화의 집 그 공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장소가 사무실을 같이 쓰다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장소가 마침 철산동 (구)소방서의 장소가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에 목적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저희가 허락해 준 취지가 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나 각종 외부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냐? 그러면 좋다. 해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산이 지원되었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렇지 못 하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죠.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그래서 2010년도 그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초는 센터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문광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공모사업은 광명문화원에서 하면 돼요. 사업을 광명문화원에서 가져가고 공모사업 신청을 문화원에서 하면 되죠. 왜 이렇게 판을 벌려놔 가지고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어차피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작년에 광명문화의 집에서 장소를 같이 사용했었는데 어차피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의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인건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하여튼 장소가 옮겨져 가지고 운영비 정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유부연위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삭감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연구조사사업을 문화원으로 이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인건비 세워 주면 돼요. 그러면 인건비 1명, 더 안 되겠다, 더 못 하겠다고 매일 야간이라고 그러면 2명을 세워 줘요. 그래도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지금 현재 문화원 내에서도 문화원 사업이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까지 그 인력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장소는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현재 인원이 2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필요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술강사지원사업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강사들 섭외해서 파견 나가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연구조사사업은 용역주면 되는 것이고요. 저 혼자서 이거 3개 다 하겠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올해도 이 사업이 지속되고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 다음에 시의원이 되지 못 한다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애초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왜 설립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면 이번에 결자해지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금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승인해 주셨고 그동안 쭉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예술강사, 학교라든가 문화예술기관의 예술강사 지원이라든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유부연위원

조례 얘기하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조례를 왜 만드셨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효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 그것 때문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개별조례의 민간위탁에 관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앞서 말한 그런 이유에서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예산 심의거든요. 아시겠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초적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창조사자연박물관 가보셨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못 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한동석 팀장님, 창조사자연박물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못 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변성수 팀장님, 창조사자연박물관 다녀왔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못 다녀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과장님, 창조사자연박물관 혹시 다녀온 적 있으세요? 김혜미 주사님, 몰라요? 갯골생태공원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갯골생태공원, 이게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시흥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시흥 8경의 하나예요. 제가 말했던 것들이요. 8경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말도 몰라요. 지금 안양의 8경이 뭔지 아세요? 우리 관광개발T/F팀장님, 안양 8경 중에 아는 것 있으면 하나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개발

관광개발

T/F팀장 김상범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미 오래 전에 시군구에서 8경이니 9경이니 10경이니 12경이니 이런 거 시·군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광명처럼 지금 8경 인쇄책자를 만드느니 홈페이지를 만드느니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안양에는 아예 예산조차 없어요. 광명만 신나서 8경하면 뭐하냐고요. 8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안양이나 시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광명 8경이 뭐하는 곳인지 모를 거예요. 안 와요. 광명은 관광지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저게 뭘까 하고 들릴 수는 있겠죠. 8경에 너무 몰입되지 마십시오. 그중에서도 특히 가학폐광산이요. 가학폐광산은 관광자원이 아니에요.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천억은 부어야 아마 그때는 좀 될 겁니다. 지금 시민들의 소리 안 들리시나요? 변성수 팀장님, 꼭 폐광산에서 공연을 했었어야 합니까? 폐광산에 가면 티켓팅 하죠? 가보셨어요? 팀장님은 티켓팅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죠? 저도 갈 때마다 꼬박꼬박 티켓팅 하고 가요. 그저께는 제가 열한 번째로 갔습니다. 공연 보러 왔다가 티켓팅 숫자에 적산이 될 거 아닙니까? 폐광산 보러 오신 분들입니까? 오페라 보러 오신 분들입니까? 38만 명이 왔답니다. 저는 그중에 폐광산 보러온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광명시가 가려낼 수 있을까요? 통장, 반장님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다 와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인원수를 헤아리고 요. 거기에 문화관광과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동원하거나 통·반장을 동원해서 공연한 적도 없고요.

유부연위원

공연하는 거 자체가 동원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공연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폐광산 안에서 하지 말고 도덕산 꼭대기에서도 하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공연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폐광산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폐광산과 관련된 공연, 문화예술행사 했던 것이 뭔지 쭉 말씀해 보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이요?

유부연위원

2013년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13년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오페라 ‘시집가는 날’하고 ‘강빈’ 연극 갈라하고 대중음악콘서트는 밖에서 야외무대에서 했죠.

유부연위원

또 없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합창단이 가서 합창 공연한 적 없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합창단원들이 테마개발과에서 행사를 할 때 가서 공연을 한 겁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그분들이 어떤 합창단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이요.

유부연위원

시립합창단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여쭐게요. 시립합창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폐광산과 연계된 문화예술공연을 했던 사항들을 쭉 얘기해 보시라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사이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공연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했고요.

유부연위원

몇 번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변성수 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페라, 강빈, 대중음악, 시립예술단 중에 어디 어디가 몇 번을 공연했는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관광과가 주가 돼서 한 것은 그것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합창단은 테마개발과에서 상설공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주가 돼서 한 겁니다. 저희가 주가 돼서 한 게 아니고 테마개발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폐광산에 가서 문화예술공연한 그러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관은 안 했지만

유부연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말 뜻을 알아들으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광명문화원 관리운영 관련돼 가지고 문화교육사업, 문화정책사업,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사업, 지역문화 활성화기여, 이해가 대부분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는 뭡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 거기에는 3·1운동 기념식 하는 행사라든가 문화가족한마당 행사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가족한마당은 또 뭐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문화예술가족한마당 행사를 각종 문화원에 소속된 회원들과 예술단체, 그런 분들이 같이 화합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동안 화합이 안 됐었나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옛날부터 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것을 시가 예산을 세워서까지 이것을 꼭 할 이유가 있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체육도 하나 끼워 가지고 문화예술체육한마당도 또 하나 하죠. 자꾸 왜 소비성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안 문화의 집, 광명 문화의 집이 2,500만원씩으로 같은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 문화의 집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 문화의 집도 그렇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프로그램 종류, 어떤 프로그램은 얼마,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이것을 종류별로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역문화 활성화기여 4,03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도 정확히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식후경 책자 제작이요? 식후경 책자제작, 이게 뭡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에서 먹을 만한 곳을 찾아가고 관광객들에게 먹을 만한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하는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광명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책자 제작비잖아요.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니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책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광안내소 운영비 관광안내소에는 하루에 몇 분이나 찾아와요? 이 관광안내소가 KTX 광명역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몇 분이나 찾아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150명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하루에 150명 정도요? 주로 이분들이 안내소에 찾아와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고 찾아오는 겁니까? 길 안내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홍보관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을 구경 좀 하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우리 홍보 안내책자가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도 그 홍보관에 하루에 몇 명이 오냐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공동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홍보실에도 홍보관에 하루에 몇 명 방문하느냐고 그러면 아까 그대로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도 관광안내소에 몇 분 방문 하냐고 물어보면 똑같다 이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의 대동소이 하리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콘텐츠가 뭡니까? 이 관광안내소 콘텐츠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콘텐츠라는 것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 관광안내소에 화면으로 된 게 4개가 있습니다. 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작년 7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 됐다고 보고 그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바꾸겠다 이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홈페이지는 왜 필요한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려면 그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순환형만 했는데 내년에는 모객형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형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모집을 해서 한다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또 여기저기 동원하겠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동원은 절대 안 합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동원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동원을 안 하니까 올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동원을 안 했으니까 안 한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도 동원을 안 하면 이렇게 똑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계속 활성화시켜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활성화요?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볼까요? 9월 4일, 45인승 관광버스죠? 그날 3대를 운행했어요. 9월 4일은 너무 늦고 앞에 부터 가자고요. 시티투어버스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그날 45인승 버스가 하루 3대 운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3대에 하루 종일 탑승 총원이 5명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이에요. 이날 버스가 3대가 운행했는데 이 3대가 3번 운행했죠? 이날 탑승 총인원은 1명입니다. 그것도 청소년이에요. 7월 28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4번 운행하죠? 그날 일요일에 4번 버스가 운행돼서 총 탑승인원이 2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사까지 합쳐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는 뺐어요. 그래도 날이 가면 좀 발전을 하느냐? 8월 23일 금요일에 하루 버스 3번 운행해서 총 탑승인원 3명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도 5명이고, 9월에 가면 9월 4일, 9월 6일 하루에 2명씩, 9월 11일도 3명, 9월 13일도 5명, 9월 24일은 엄청 늘었습니다. 7명으로요. 그래서 총 시범운행을 하면서 총 1,081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중에 성인이 556명, 청소년이 299명, 만6세 이하가 226명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겠죠?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만6세 이하가 그중에 약 21%를 차지하고 청소년도 약 28%를 차지합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친구들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차량임차료, 거기에다 또 시티투어운영비, 시티투어 승강장 설치해 가지고 총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억원이 넘는 게 아니고 2억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억원에 맞췄습니까? 홈페이지 제작까지 해 가지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매몰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애를 쓰신 것은 알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돼서 이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만들어져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 볼 계획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중음악공연하고 행복충전음악회,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 기준으로 운영하되 내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만은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획프로그램 2억5,000만원 전년도보다 5,000만원 더 증액했네요. 2억5,000만원 갖고 내년에는 어떤 질 좋은 그런 예술을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이려고 2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건지, 사용처에 대해서 계획한 것 있죠?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장르에 어떤 걸 갖고 와서 편성한 건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변 팀장님, 지금 자료 줘 보세요. 예산 심의하는 건데. 지금 해외자매도시교류사업은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또 오스틴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자매도시하고 요성시.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예술단들 같이 갔었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갈 때마다 시립예술단 갔어요? 농악도 시립예술단이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증액된 게 총 11개죠. 11개 단체 11개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증액된 게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보다 11개 증액편성된 거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2개

현수

문현수위원

11개가 증액된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2개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2개요? 그러면 거기에 증액된 데 어느 단체가 몇 개, 어느 단체가 몇 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주요 축제하고 행사인데 광명봄꽃축제가 올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봄꽃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총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정기공연이 올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악협회정기공연이 2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는 국악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국악협회. 이것도 예총 산하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오른 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국신인문학상인데 이건 문인협회

현수

문현수위원

문인현회 올랐고요. 그리고 또 오른 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시민가요제.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예협회.

현수

문현수위원

연예협회, 그리고 또 오른 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국 빛사진공모전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사진협회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광명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이 100만원 올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는 여성합창단, 광명청소년 교향악단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농악대축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는 농악보존회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오른 게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오페라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예요? 이것도 올랐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건 코리아오페라 필하모니오케스트라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페라단도 정기공연 올랐네요. 브런치 콘서트도 올랐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심포니는 안 올랐고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도 올랐고 청춘합창단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총 12개네요. 이 중에 예총을 비롯해서 예총 산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죠. 증액된 데가 총 12개 중에 5개가 거기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예술단체들 보면 여성합창단 100만원, 농악대축제 1,000만원 올랐고, 코리아오페라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광명오페라단, 브런치콘서트, 청춘합창단 이 4개는 거의 같은 분이 운영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오페라단하고 광명청춘합창단 같은 분이고 광명청소년교향악단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은 안 물어봤고 오른 데만 물어보는 겁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청춘합창단하고 광명오페라단은 그렇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브런치콘서트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브런치콘서트도 광명오페라단

현수

문현수위원

변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브런치콘서트도 광명오페라단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브런치콘서트도 광명오페라단에서 하는 겁니까? 오페라단에 예산지원이 8,000만원 가는 거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브런치콘서트는 2,500만원에 몇 번 정도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4회입니다. 1회당 750만원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오페라단은 공연을 몇 번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오페라단은 3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뮤지컬은 5,000만원 가지고 몇 번하는 겁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3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3회. 제가 자꾸 8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2년 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8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런 말 드리기 참 죄송스럽지만 참 한심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아까 강복금위원께서 일몰 얘기 했었죠. 일몰제 적용하라고, 일몰의 전제조건이 뭡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이것만 해주면 내년에 평가시스템을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해마다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평가도 없이 예산은 증액편성을 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까 강복금위원이 질의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제가 다 보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한 데는 지원해 줘야 하고 못한 데는 일몰해야 된다는 뜻에 동의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한 데는 동결하고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회관 청소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청소 한 번 하는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건물 자체가 크고 또 여러 군데에

현수

문현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청소비용만 몇 천만원이 드네요. 시민회관 로비를 2, 3층 바닥청소 하는데 750만원이 들어요? 바닥청소 하는 데만, 바닥청소를 어떻게 하기에?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내부청소를 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바닥이요. 공연장은 별도로 또 있잖아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그걸 그냥 바닥청소 하는 게 아니고 니스도 칠하고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면적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맞게 매년 해오던 청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 등록을 하신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공연장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다 같이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같이 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공연법에 의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과 또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다 맞춘 겁니까?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시설규모는 550석인데 500석 이상으로 해서 맞춘 거고 규모라든가 이런 건.

현수

문현수위원

공연법에 보면 사람이라든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한 것예요? 한동석 팀장님! 공연법에 의해서 사람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조건이 있죠?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까?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돼 있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무대 하나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런데 조명이 아직 보안이 안 됐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더 있을 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연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기준, 시설 이걸 갖춰야죠. 그게 뭐냐면 시설 같은 건 안전 같은 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무대안전진단 어디에서 받았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받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대안전진단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해 본 적 있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2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관장님 와서 하신 적 있습니까?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저 와서는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일

강남일시민회관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알겠는데 보면 전에도 문화예술기금으로 뭔가 했던 분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네요. 대부분 기금이 한 해 쉬고 또 하고 두 해 쉬고 또 하고 이런 식이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수혜를 입었던 분은 제외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니까 수혜를 입었던 분들이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술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그림전시회를 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시회를 할 때 그림만 구경하는 겁니까? 판매도 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판매도 하는 거예요?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의 팔리는 게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는 시집이라든지 책을, 대부분 시집 같은데 그렇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학은 대부분 책자를 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집을 내서 주로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냥 거의 무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변성수 팀장은 아시죠? 행감 때도 이거, 뭔가 문학도 예술도 일정 정도 문학이나 예술의 심오한 가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생산적 가치랑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이 2, 3년 쉬었다 또 받아가고 한 사람이 2, 3년 쉬었다 또 받아가고. 드림뮤지컬은 뭡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광명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팀입니다. 보조사업 단체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뮤지컬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아리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동아리는 아니고 뮤지컬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아리도 아니고 실체는 뭐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동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뮤지컬을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라고는 볼 수는 없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공연 활동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사업도 안 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는 팀인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공연해 본 적 있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자체적으로 공연을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자체적으로 광명에서, 본 적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저는 못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못 봤는데 공연한지 어떻게 알아요? 신청서에 그렇게 온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기금 사업할 때 자격기준이 3년 이내 활동실적이 있어야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클래식소사이어티광명은 뭐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 그 팀하고 성격이 비슷한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도 클래식 위주로 해서 공연하는 팀인데 저희 지역에서 그 팀도 전혀 지원받지 못한 팀이고 학교에서 성악 전공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공연 활동하는 팀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윈드오케스트라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윈드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광명 윈드오케스트라라고 거기는 전공, 비전공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혼재해 있고 작년 그 팀도 자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라든가 그런 데서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팀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윈드오케스트라가요? 자체적으로 무료 공연하듯이 한다는 얘기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무료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태사진전 2년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년 만에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년 동안 수혜를 입었으면 1년은 안 됩니다. 제외시키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다? 반응이 좋았나 보네요. 이게 기금이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신규가 드림뮤지컬이든 클래식소사이어티든 윈드오케스트라 기금으로 결정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기금이 뭔가 문화예술창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런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또 받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이 뭔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제 기금이 아니라 당당히 일반회계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들이 해서 시범실시 형태로 이렇게 해 보자는 거예요. 맨날 기금 받는 사람 맨날 똑같은 사람 받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일부러 물어본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봤지만 문학 뭐 해서 시집 발간하고 이랬는데 평가가 거의 건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창달에 이바지했다, 개인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 성과입니까?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오케스트라하고 다소니예술단 이번에 11월 30일 연주회 한 것 보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때요? 다소니하고 둘이 하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지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동아리 수준으로 알았었는데 동아리 수준은 넘는 것 같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다소니 같은 경우도 KBS에 초청받아서 연주할 정도는 되고,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시민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학교 음악선생님들 또 학원의 원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다 기금 한 푼도 우리 시에서 안 주지 않습니까? 문화원 통해서 조금 지원한 부분이 있고, 다소니 같은 경우에 아예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데다 다시 한 번 생각을 돌려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출연기회도 많이 제공을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연습할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월 30일 연주를 아주 잘하고 시민들한테 찬사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오리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고 이번에는 7,000만원, 1,000만원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름산예술제는 8,300이라는 말이에요. 거기하고 1,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부분이 거의 의회에서도 이런 주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합해라, 왜 나눠서 하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봄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총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1,000만원 올랐고 예총은 8,300만원인데 똑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 아닙니까? 날짜도 2박 3일 하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틀이죠. 오리문화제는 3일이고 구름산, 농악축제는 이틀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문화원에서 한 오리문화제가 2박 3일 동안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적다는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제가 2009년도에 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을 때 오리문화제하고 구름산예술제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예총과 문화원과의 기능자체가 다르고 장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제 생각했을 때는 종합해서 하다가 다음 해부터는 다시 분리해서 하되 다만 구름산하고 농악축제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병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악행사나 축제에 관한 것은 원가정보공개시스템도 도입을 하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부스 만들어서 하는 걸 봤을 때 별로 크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오리문화제다 또 구름산예술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 시민들 비중이 낮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날 축제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축제 10월 5일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1년은 동 1년은 시, 이랬을 때 시민의 날 축제도 구름산 격년제로 했을 때 같이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구름산예술제와 함께, 다른 도시 안동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정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인폼으로 넣는 거예요. 시민의 날 축제를 구름산예술제 할 때 같이 해서 정리하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행사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구름산 예술제를 이틀 잡고 3일 잡고 그 안에 하루 잡아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지금 현재 구름산축제는 농악대축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시민의 날까지 하면.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러냐면 축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나왔을 때 축제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날 함께 병행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도 시민의 날 축제 때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름산예술제고 격년제로 하면 내년에는 이 시간, 이 시기 때 구름산예술제가 있구나 하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도 웬만하면 2개 맞춰서 해요. 대동소이한데 하루를 더 하는데 예산을 1,300만원씩이나 적게 주고 그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상당히 많아요. 작은 것부터 큰 거 있겠지만 이게 행사잖아요. 행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시에 결식아동이 3,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애들이 굶고 있어요. 애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보고 즐기라고요?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도지사가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래요, 허리띠 졸라매자고. 도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도 각 31개 시군에 내려 보내지를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조금 내려주고 다 시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축제니 행사에 이렇게 증액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줄여야 할 판에. 그것을 집행부가 좀 해 줘야죠. 저희들한테 일단 넘겨주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고 그러면 나중에 원성은 누구한테 듣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위원들이 삭감했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도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미 잘랐어야죠.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올리느냐고 당장 얘기를 하셔야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올라온 대로 하면 더 많이 증액을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이게 어느 단체이고 보조금을 탈 때 처음에 500만원, 그러다가 1년 지나면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계속 올라가요. 제가 8년 동안 보면요. 8년 전에 1천만원이 지금도 1천만원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행사 내용은 똑같고요. 기왕 해 줄 때 팍팍 예산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복지예산에 포지션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달리 생각할 때가 아닌가요? 과장님이나 저나 반성 좀 하세요.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꼭 해 줍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죠. 아이들은 배고픈데 우리가 보고 즐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499페이지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인데 박물관, 미술관을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충현박물관이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미술관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나비야 놀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미술관은 왜 들어갔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 명칭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한꺼번에 지원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충현박물관은 저희가 이 예산만 지원한 게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고요. 오리 기념관은 저희가 직영으로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시작했는데 1억8,300만원인가 올해도 1억 얼마가 들어갔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문화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원익 선생님은 청백리일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은 보이는 만큼 땅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백리하신 분의 그 자제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시비를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재산도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좀 환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있지 않습니까? 6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복권기금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카드 5만원 짜리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인데 내년에는 사업이 좀 확대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대된 겁니까? 그 개인한테 더 주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똑같은데 인원수가 저희가 수급권자가 한 5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가 4만8천명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2,230여명만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품은 광명, 살기 좋은 광명시라고 매일 얘기하면서 계속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줄어야죠. 광명시가 어떻게 자꾸 늘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전부 다 아파트화가 되면서 지금 단독필지나 개인주택이나 없어지는 판인데 어떻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대상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 차상위계층들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발급을 해 주는데 그 대상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상이 원래는 많은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못 줬죠. 내시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10명 중에 4명밖에 안 줬었는데 내년에는 7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연 5만원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연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연 5만원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가지고 공연이나 영화나 이런 도서 구입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만원은 너무 적네요. 이왕 주는 거 좀 더 주죠. 대상자를 늘리는 바람에 6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지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도비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국가가 어려우신 분들,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혜택을 준다고 이러면서 자랑하는 선전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만약에 장애인인데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 2번 갔다가 책 한 권 사면 끝이거든요. 책 한 권도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상반기에 한 번 영화보고 하반기에 한 번 영화보고 책 한 권 살까 말까거든요. 20만원으로 늘려야 된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있네요. 우리 시비로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고려 한 번 해 보십시오. 5만원을 가지고 뭐 할게 없어요. 소설책이나 몇 권 살 수 있겠네요. 요즘 소설책이 1만2천원∼1만5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시리즈로 한 5권 정도도 못 사는 그런 것이거든요. 갑갑하시죠? 돈은 없고, 늘려야 할 때 줄여야 할 때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면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시비로 더 투자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신문에 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또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사업을 한 번 기획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광명시에서 주관하는 전국, 대한민국, 한국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대한민국 이러네요. 이게 어느 정도 권위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은 저희가 이제 11회째인데요. 금년 11회째로 해 왔고, 제가 여기 할 때는 가보니까 참가자 한 353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관내가 35명, 관외가 318명으로써 90% 이상이 관외 분들이 와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날 당일 심사를 통해서 당일 시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전국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호응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답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신인문학상’ 이것은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까? 전국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권위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저희는 참가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금 125명이 참여를 했고 47명이 관내이고 78명 62% 정도가 관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아는 것하고 권위하고는 다른 것이죠. 어떤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 정말 너 훌륭하구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이죠.

유부연위원

그런데 광명에서 전국이라는 명칭과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각종 대회, 각종 경연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진짜 좋다.”라고 할 정도의 규모나 권위가 있는 그런 대회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하면 중앙 단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의 단체에서 하는 의도는 광명시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관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도 참여를 시킨다는 의도에서 이게 명칭 자체를 전국이나 대한민국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모르신다고 하는 게 정답이죠. 이 대회 권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짐작하실 수 있어요? 전국신인문학상이 권위가 있습니까? 동인문학상이 권위가 있습니까? 비교 가늠할 수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국신인문학상 수상자들 중에, 지금 전국신인문학상이 몇 회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2회입니다.

유부연위원

12회면 12번을 치렀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에 수상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수상자들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문학가가 있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광명시가 주최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문학가가 배출됐다고 해야 이 대회를 유치한 또는 개최를 한 취지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주 대사습놀이 했다.” 전주 대사습놀이 아시죠?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주에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전주에서 해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주하는 하는 거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전주대사습놀이는 풍물경연대회죠? 농악이요. 그렇죠?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통령배 무슨 대회를 했어요. 만약에 무슨 문화경연대회를 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대통령배에서 우승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한 실력가이고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대한민국이라든지 전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속 내용은 그렇지 않고 그냥 동호인들이 한 번 와 가지고 서예나 글짓기나 또는 악기연주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한 번 뽐내는 그러한 장이라고 한다면 전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국 규모의 권위를 세우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각종 예총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에서 전국 단위의 광명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풀어서 같이 참여를 시키자는 뜻에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유부연위원

시상도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국이나 대한민국 명칭을 해서 문화경연대회를 한다면 최소한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서라도 “우리 전국 행사하는데 대통령상 하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전국단위 명칭이나 또는 이런 큰 행사를 할 시에는 권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입선 작가하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작가하고 똑같이 팔기 위해서 걸어놨을 때 누구 것이 더 비쌀까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속 지적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었나 모르겠네요. 이병주위원님, 이런 것 전혀 얘기 안 하셨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모르겠어요.

유부연위원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여태껏 해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또 폐지하면 좀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명칭에 걸맞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가시켜서 사업을 꾸려나가야지 11회째인데도 계속 광명에 가서 전국대회 입상했는데 “그거 해 봤자야, 누가 알아 주냐?”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안 됩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만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서안)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강복금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검도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6,9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6,900만원이 넘은 것만 있지 어느 항목에 얼마큼 늘었는지 세부항목이 없어요. 저한테 그것 좀 주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검도부의 현재 선수가 정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9명이 있었는데 내년에 1명이 충원이 되면서 그 1명의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8명에서요.

유부연위원

1명이 부족하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현재 정원 10명에서 보강이 돼도 아직까지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에 보면 검도단원 퇴직금이 3천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거 나갔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검도단원의 퇴직금 3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우리 선수들 중에도 보면 더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은 있고 더 좋은 인원이 있을 때 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제가 3천만원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더니 다른 선수를 영입할 적에 그 사람이 나가고 그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퇴직금이 3천만원씩 돼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3명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에 퇴직금을 얼마나 적립하는지는 몰라도 1년에 1천만원씩 적립이 돼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퇴직의 3개월 전부터 3개월치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그렇지 퇴직금이 1인당 1천만원씩이 되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간이 오래되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충분히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왜 배드민턴 우수선수유치 계약금은 있는데 여기는 퇴직금은 없어요?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 운영에 보면 여기는 검도처럼 퇴직금이 없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검도는 지금 외부에서 데리고 올 선수도 좀 많이 있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이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상을 했는데 검도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 있는 선수들의 성적이 좀 좋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그런 것은 없답니다.

강복금위원

배드민턴은 우수선수유치 계약금 1억원을 세워놨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여기 1억원은 금년 2013년도에 삼성전자에서 ‘김한수’라는 유명한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있었답니다. 그때 4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4천만원으로 영입을 해 가지고 금액은 보통 억 단위로 유치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1억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강복금위원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비를 5백만원을 내시는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여기는 검도 또 배드민턴 여기는 연맹에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협회에서 각종 대회를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매년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강복금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해서 5백만원을 내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고 실은 가맹단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이게 돈이 50만원도 아니고 5백만원인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연맹에서 검도부가 있는 단체라든가 배드민턴연맹에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연맹은 엄청 부자겠네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씨카드 등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적에 카드 1년에 한 번씩 연회비 납부하듯이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을 내고 무슨 혜택을 보느냐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드민턴연맹 여기 중앙에 있는 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우리 광명시장이 시장기 무슨 대회, 이런 것을 하듯이 연맹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임원도 있고 경기도 하고 종합운영비죠.

강복금위원

얼마나 여기서 주관하는 경기에 참여를 하길래 연회비를 5백만원씩이나 내느냐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검도는 내는 게 없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거기에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연맹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협회운영비로도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5백만원이라고 하면 누구 아이 이름이에요? 그것도 5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이면, 작년에 생활체육워크숍 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작년 2012년 말씀이십니까?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매년 시에서 돈 지원해 가지고 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생활체육회 워크숍은 회장님이 자비로 해서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 5백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장님이 내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금년부터 생활체육회는 편성을 해 가지고요.

강복금위원

왜 금년부터 그래요? 매년 회장님이 내셔서 하셨으면 회장님이 내셔야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는 5백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금 실제로 똑같은 광명시의 체육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회장님이 처음에 할 때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워크숍은 생활체육회장님이 자비로 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비로 하시라고 제가 예산을 깎았던 기억이 나니까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닙니다. 2013년도부터 이렇게 쭉 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2012년은 자비로 하고 2013년 금년부터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복금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취임할 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 없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한 가지만 더요.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관장님, 쓰레기집하장 설치공사 5백만원이 있는데 쓰레기집하장을 어디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있는 후문 있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 치워져서 정비가 어느 정도는 됐는데 아직도 외부에서 보면 불결하고 그래 갖고 거기에다 만들어서 바깥에서 봤을 때 쓰레기통이나 이런 게 안 보이게끔 그런 것을 분리수거할 수 있게 가림막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거기에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온갖 것을 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보기 흉하게 하려고 왜 거기에다 쓰레기하치장을 만들어요. 그때그때 배출해 가지고 그 자리는 깔끔하게 해 놓으세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원님, 거기에다 시건장치 같은 것을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고 저희들만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에다 그런 것을 왜 자꾸 덕지덕지 붙여서 만드냐고요. 하지 하세요. 깔끔하게 그때그때 배출해요. 아침에 모아 놨다 아침에 배출하고 점심에 배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어디다가 쓰레기를 모아놔요, 모아놓기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갖고 가기는 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요일별로 갖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씩 남아 있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은 날마다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쓰레기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체육관에서 거기에다가 쓰레기 간이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행사를 하고 그랬을 때 보면 그 주변에 음식물을 만드는 행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복금위원

그것도 그때그때 치워야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분리수거 등등이 저녁에 쌓이니까 분리수거장도 만들어 놓고 바로 치울 겁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강복금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일 처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만들어 놓은 즉시 거기에 쌓이기 마련이고 그거 자체를 만들지 마세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경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쓰레기하치장을 만들어요. 턱도 없는 얘기죠.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실내체육관은 제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아는 동네인데 그때그때 갖다 버리고 그때그때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부연위원

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검도단원 퇴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우수선수 유치 및 계약금 이게 아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검도단원 퇴직금은 우수선수를 충원 시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의 우수선수유치 계약금 1억원,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삼성전자의 우수선수 1명을 4천만원을 주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일단 세워는 놨는데 이 선수들의 유치금액에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선수들의 실적 이런 것에 의해서 아마 그쪽에서는 유치를 하고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급여를 산정할 때 급여에서 일정부분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나요? 몰라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급여할 때 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가 퇴직금 뗀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은 1년에 급여의 12분의 1을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부 감독의 얘기를 들으면 검도선수들이 보통 1년 계약이라든가 2년 계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팀으로 옮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퇴직적립금이 있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그 퇴직금하고 이 퇴직금하고 성격이 달라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유부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확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스카우트 비용이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니요, 스카우트 비용 아닙니다. 스카우트 비용은 다른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검도에는 스카우트 비용이 없고 배드민턴만 유치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음에 스카우트할 때 검도도 스카우트 비용을 다시 세울 건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종목마다 스카우트 비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명시 선수로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팀에서도 상당히 2억원, 3억원, 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명당 1억5천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해서 아마 기량이 좀 떨어진 선수를 영입하다보니까 1억원만 편성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부연위원

검도는 인기가 점점 떨어져 가고 배드민턴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갖가지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굳이 형평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차이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아니냐는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피상적으로만 봐도 지금 검도단원 참 어렵게 1명 충원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1명 때문에 기획예산과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배드민턴 선수는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를 못 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과연 얼마큼을 지원해 줘야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배드민턴 분명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좋은 선수가 있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대를 해 볼 거 아닙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유부연위원

검도도 마찬가지예요. 스카우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약금 1억원 정도, 4천만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줄을 섰어요. 자기 선배,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싶어 가지고요. 광명시청 검도팀이 전부 다 광명고등학교 출신들이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1명도 빠짐없이 다 광명 출신들이죠? 배드민턴은 광명 출신이 몇 명 있습니까? 1명이라도 있나요? 우리 광명북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1명이라고 있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질적으로 광명북고등학교 출신들이 실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광명의 선수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고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명북고등학교 출신이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광명시청팀으로 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입비를 거기에 충족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광명으로 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종목은 돈 때문에 돈을 적게 준다고 오지도 않고 어떤 종목은 돈을 적게 줘도 내가 평생 함께 운동했던 선배, 후배들하고 운동하고 싶어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게 과연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차별이냐는 거예요. 물론 배드민턴이 인기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까지 키워낸 선수들을 이렇게 돈 때문에 배신감 느끼게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어떤 것은 고향을 찾아서 오고 싶어 하는데도 돈 몇 푼 때문에 시가 막고, 체육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수선수 1명, 2명 유치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 프로팀이죠? 준프로라고 그러죠? 실업팀.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FA가 있고 이런 것처럼 프로야구처럼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실업팀이라고 그러면 프로에 가깝거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똑같은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잘 하니까, 인기 없으니까, 한 쪽은 끌어들이고 싶은데 돈 많이 드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이런 체육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진짜 무언가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대요. 시에서도 큰 결심을 하고 어떤 여론형성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만큼 힘들었으면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4년 내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여기 예산을 줄여서 옷값이라도 한 번 빼올까, 어떻게 하면 전지훈련을 한 번 덜 보낼까,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것만 고민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닙니다.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유부연위원

팀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있어 왔었던 것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잘 했다 못했다는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에서 제일 신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일 오래 근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했던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셔 가지고 우리 체육행정, 엘리트체육행정 이게 제일 꽃 아닙니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너무 주문을 많이 하시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조금만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계속 있으면 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또 한 번 볼까요? 체육회, 생활체육회 인건비 조정해 달라는 거 제가 5번∼6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조정했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조정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 인건비가 왜 달라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르죠, 호봉이 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유부연위원

체육회 과장님은 몇 호봉인데요? 이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갈라지면서 새로 입사하신 분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과장의 경력이 이쪽보다는 상당히 오래 됐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셨으니까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거기 매년 또 2%나 3%나 이런 식으로 임금상승이 되는 것이 갭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왜 똑같죠? 생활체육회국장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생활체육회 그 전에 사무국장님이 오래 하셨고 그만두고 다시 국장님을 새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중간에 경력이 단절됐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경력은 인정을 안 해 줬다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러다보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급여를 맞춰 가지고요.

유부연위원

몇 년은 더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거론해야 되나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몇 년 경력이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20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아니에요. 그전에도 했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전에 사무국장을 하다가 그만두셨다가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경력은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질적으로 이게 사무국장이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유부연위원

그 경력은 인정이 안 됐냐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은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이정혜 과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부터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십 몇 년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십 몇 년 차이가 체육회 과장님하고 23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 달에 20만원도 차이가 안 나요? 10년 넘게 근무를 하신 분하고 새로운 과장님하고 급여가 2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과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호봉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공무원처럼 1년이 지나면 한 호봉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가 공무원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이 과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무하셨던 분인데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어리지만 굉장히 오래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 당시에는 광명시 행정기관에서 급여 인건비 지원을 조금은 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사회비를 걷어 가지고 그 이사회비에서 인건비로 충당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준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체육회는요? 체육회 이사회비는 어디에다 쓰는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회 이사회비는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유부연위원

생활체육회 이사회비는 왜 급여에 충당을 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유부연위원

그 당시가 언제 그 당시예요? 이게 붙어 있었는데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떨어졌으니까 하는 일이 비슷하다. 엘리트체육하고 시장기체육대회는 체육회가 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체육대회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것은 생활체육에서 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맞춰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몇 번 얘기하니까 그냥 경력을 무시해 버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렇게 맞춰 버리고 과장 인건비는 경력을 인정해 가지고 제가 봐도 한 10년 가까이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10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230만원이 차이나면 이것도 또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분 이사회에서 또 이렇게 돈을 더 지급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글쎄요, 금년까지는 이사회 비에서 얼마 정도 충당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니까 다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맞춰진 것 같지가 않네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그전 경력 인정도 안 해 주고 과장은 경력이 10년이나 넘었는데 처녀 때 와가지고 아줌마가 다 됐는데 23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거 임금 협의할 때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인건비는 이사회에서 조금 충당하겠다는 이런 말 안 나왔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이사회에서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할 때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는 거기에서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에서는 자기들이 인건비를 신청할 때 거의 한 10%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인상분 1.7%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만 인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또 체육회는 2% 적용해 가지고 임금을 또 이렇게 적용했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대부분이 그렇게 맞췄습니다.

유부연위원

이틀 전에는 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오늘은 가정복지과 그러니까요. 우리 박진기 과장님이 센 분이신가 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도 뭐 맞추라고 그러는데요.

유부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함부로 자르지 못하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2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년 가까이 차이 나시는 분하고 새로운 분의 급여 차이가 24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신나서 일할 수 있겠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사무 인건비를 할 때 여기에서 5급, 6급, 9급 대우로 모집을 해 가지고 이제 이것도 사무국장 그 다음에 체육회의 사무국장하고 임금이 차이나는 것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또 방금 팀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도 내부적으로 임금을 어느 정도는 보전해 주는 이런 건이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지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과장 관련돼서는 이 또한 생활체육회 과장이 2002년도 입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11년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6급 요원으로 그 당시에 어떻게 계약이 돼 가지고 임금이 쭉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금에서 계속 사람이 연이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 1%, 3%, 5%가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 다른 체육회 과장은 몇 년 전에 채용했을 때 여기도 6급 요원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큰 차이가 안 났나 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1%만 올려도 돈이 얼마인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면 200만원씩 받았으면 240만원밖에 더 안 올랐지 않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아니죠, 합산된 금액의 또 1%일 거 아닙니까? 너무 이러면 안 돼요. 3,100만원이 뭐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물어보니까 호봉제를 적용하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년 근무했던 분이 4년 근무했던 분하고 급여가 239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39만원이면 저희들도 한 10년 해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유부연위원

무슨 차이가 안 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호봉이 한 달에 2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유부연위원

안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맞아요, 제가 공무원이에요.

유부연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해 봤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거짓말인지 물어보세요. 1만5천원∼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것인지, 제가 한 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012년엔 이 과장분이 얼마였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작년에 3,144만4천원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팀장이네요? 팀장은 1년이 지나니까, 자꾸 비교해서 당사자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생활체육회 과장님은 작년보다 152만원이 더 올랐어요. 체육회 팀장님인가요, 팀장님이 과장님이 되셨나요? 이분은 242만6,000원 올랐어요. 왜 그런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 설득시켜 주세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팀장 인건비, 제가 2012년 거 보고 있어요. 작년도하고 차이가 경력이 적은 사람은 240만원이나 올려줬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152만5,000원 올려줬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게 아까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장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는 이사님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해 주시다가 금년도부터는 그걸 안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임금을 가지고 저도 또한 그분들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봉급이 같은 과장급이라 하더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오르고 경력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위로 올려서 똑같이 맞추기는 그렇고 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회 사무과장은 일정 금액에 몇 프로 올렸고 물론 양 과장들 더 올렸지만 거기에서는 임금이 이사회에서 보전된 이것을 감안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덜 오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죠, 그럼 더 올려줬어야죠. 보전을 안 해줄 것을 고려해서 생활체육회 과장은 더 올려줬어야죠.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 아무 불만 없었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팀장보고 내일이라도 위원님께 그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국 배드민턴 대회 한 것 있잖아요.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동굴배 1회인데 2회도 하시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12월 1일 행사 같습니다. 제가 행사가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데 내년에 종목별로

현수

문현수위원

하실 거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현수

문현수위원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제2배 동굴배 배드민턴 대회는 어떤 예산 갖고 하실 거예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적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각종 행사를 할 때 이것을 내년에도 이 명칭으로 이대로 하는 것인지,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6번을 한 것인데 이것이 왜 6번을 했는지 내년에 7번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고 단, 여기서 내년도에서 전국대회를 6번 하겠다 그러면 어떤 6번이 될는지 이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질문드릴 것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궁금한 것은 내년에도 제2회 동굴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회 전국 동굴배 배드민턴 대회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실 거냐고요. 이번에 얼마 들었습니까? 1200만원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1,500만원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할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거기 예산이 5,000만원씩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안 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걸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걸로 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걸로 3개 종목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0만원.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전국 꿈나무 초중고 육상대회하고 동굴배 보디빌딩하고 그다음에 동굴배 배드민턴대회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꿈나무 육상대회가 전국적으로 계속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한 500만원 정도 더 상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더 세운 거고, 이번에 동굴배 배드민턴대회를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거기서 한 500만원을 상향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유치지원 여기 5,000만원 편성된 것 가지고 동굴배 배드민턴대회 하겠다는 것이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으로 보디빌딩도 할 것이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우리가 전국대회를 3개 정도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협회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광명시 동굴배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디빌딩협회에서 이번에 대회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게 꼭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드민턴 대회는 아까 하신다고 하셨고, 보디빌딩 동굴배도 올해 예산 얼마 들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도 1,500만원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디빌딩도 1,500만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5,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2,000만원 남는데 꿈나무 육상 그것은 얼마 들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꿈나무 육상도 실제적으로 금년에 한 1,000만원이 드는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1,50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1,500만원, 그러면 다 합치면 5,000만원 중에서 딱 50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 가지고 뭐하실 건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동굴배 배드민턴 대회가 2,000만원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2,000만원이요? 올해는 1,500씩 들었는데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부족했는데 대회가 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더 상향을 했고 꿈나무 육상대회가 1,500만원, 동굴배 1,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잖아요. 다시 한 번 보세요. 2,000만원은 그러면 배드민턴하고 동굴 보디빌딩이다. 그리고 꿈나무가 1,500만원이요?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동굴배 보디빌딩

현수

문현수위원

보디빌딩도 1,500만원이요? 아까 보디빌딩하고 배드민턴 합쳐서 2,000만원이라면서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니죠. 배드민턴만 금년에 1,500만원을 했다는 말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사용처를 얘기해 보자고요. 배드민턴이 올해 할 때는 1,500만원씩 들였죠. 12월1일 날 사용한 것 1,500만원 썼는데 내년에 2,000만원 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배드민턴 2,000만원, 보디빌딩 1,500만원 그리고 꿈나무 육상대회인가 1,5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이 3개 대회를 하겠다. 그렇죠? 육상도 꿈나무 육상대회라면서요. 이거 동굴배 꿈나무 육상대회 이렇게 하실 건 아닌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전국 꿈나무 육상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회 해서 했기 때문에 동굴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육상대회만 하시기를 제가 권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기금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종목 선수 육성비 1억1,480만원 있죠? 여기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목에 어떤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은 경기도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종목에 37명을 관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다른 시군에는 1년 동안 4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8개월 동안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씩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7명을 40만원씩 8개월 동안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8개월 동안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들이 40만원씩 8개월 동안 지원을 받는 분들인데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갖고 왔나요? 주로 어떤 종목이 많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고등학생들인데 육상 축구 16종목이 됩니다. 다 불러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16종목이에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들이 대부분 고등학생들입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고등학생은 육상에 있고 축구에 2명, 테니스에 3명, 배구에 4명, 탁구 2명, 복싱 1명, 씨름 1명, 유도 3명, 검도 1명, 궁도 3명, 배드민턴 3명, 태권도2명, 볼링 1명, 골프 4명, 보디빌딩 1명, 우슈 1명해서 37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37명, 거기에 고등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고등학생은 지금 3명입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육상에 3명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육상에 하나만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육상에 고등학생 3명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아이들한테 월 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학생들한테는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개월 동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어떻게 주냐면 기간이 8월부터 8, 9, 10, 3개월 하고 1, 2, 3, 4, 5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경기도 체육체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적에 따라서 8월 달에 성적이 나쁜 선수는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금에서 각종 대회 출전선수 장려금이 있죠. 각종대회 출전선수 장려금. 출전선수한테 장려금을 주는 건데 용돈 주듯이 주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각종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했을 때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출전했을 때 무슨 대회요? 경기도대회나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도대회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대회, 이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종목 선수육성에 관계된 사람들 겹칩니까, 혹시?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명도 안 겹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육성해 주는 선수 있고 출전선수 장려금으로 주는 사람 별도로 또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일반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된 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금 2억원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거는 경기도대회에 나갈 때 출전비라든가 숙식비라든가, 우리가 경기도대회를 나가면 2박 3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숙식비, 급식비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나갈 때 선수훈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수훈련비까지 여기서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해서 한 번에 묶지 왜 이걸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편성합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기금으로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포상금이라든가 장려금 그런 목에 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에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엘리트체육훈련비지원도 있는데 엘리트체육 초중고 훈련비 지원 이거 8,9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비 학교별로 1,000만원, 1,600만원 다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초중고엘리트 훈련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초중고 엘리트우수선수 육성 4,4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훈련비는 학교의 동계훈련이라든가 하계훈련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별로 주는 거?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동계훈련이나 이런 거에 거예요? 학교별로 주는 것은 축구 같으면 축구공 사고 유니폼 이런 데 쓰는 돈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금에 관내 초중고 운동경기부 육성지원비 있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일반예산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금으로 편성이 될 것과 일반회계로 편성이 될 예산을 아주 뒤죽박죽 해 놨어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억원은 일반회계에 해놓고 이거와 관련된 출전종목선수육성은 기금으로 해놓고 그리고 각종대회 출전선수장려금도 이렇게 해놓고 엘리트체육 초중고 훈련비지원은 기금으로 해 놓고, 일반회계도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정산할 때 힘들어죽겠다는 말이에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도 이 항목은 일반회계 이런 종목은 기금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목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또한 이 기금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무작정 세울 수도 없고 말 그대로 관련된 단체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는 것이지 엄연하게 명쾌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지금 종목을 구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종목을 구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님이 나열을 하실 적에 그런 사항은 이것은 기금, 이런 쪽에는 예산 이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심사는 저희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예산심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심의를 하기에.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또 좋은 안을 주신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이면 이 출전지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숙박비는 얼마, 훈련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다 기금이든 여기다 편성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회별로 하든지 대회는 대회별로 하면 이렇게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출전지원비는 얼마, 선수육성비는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주면 예산심의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시간 오래 끌 필요도 없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그대로 메모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국 및 지역단위 초중고 출전비지원 9,000만원 있죠. 이것도 1,000만원 늘어났는데.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은 이번에 충현고등학교 육상부하고 광명초등학교 유도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하기에 제가 지금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기금하고 너무 혼돈이 돼 있어서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광문초등학교 우레탄 포장을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광특회계로 우리 시비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운동장 내에다 인조잔디구장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광특회계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경기도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학교에 쭉 알아본 결과 3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광문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돈만 내려주고 운동장에다가 트랙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7동 동장 하셨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광문초등학교가 가봤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가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동장 얼마나 합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본 건 아니지만 학교 운동장이야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기억 잘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옆에 광명고등학교 운동장 보이죠. 광명고등학교 운동장 반밖에 안 돼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다 트랙 깔고 잔디를 깔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하라고요? 아이들 흙 밟게 하는 게 낫지.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여기에서 전달만 해 줬고.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 3개가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선정은 누가 했어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들어왔는데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올해 경기도 체육과에서 광특회계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선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광명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 3개의 학교를 선정을 받았는데 어디냐면 광문초하고 하안초하고 광명공고를 받았습니다. 개 학교를 받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광명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라고 해서 광문초가 1순위로 올라와서 경기도로 그대로 올라가서 광특회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는 뭐냐면 광문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작아요. 운동장에 건물을 지어서 조기축구회도 공을 안 찹니다. 이제 조기축구회도 없어요. 하도 운동장이 작아서 광문조기축구회가 광일초등학교로 옮겨갔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트랙을 깔고 잔디를 깔아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잔디는 안 깝니다. 트랙만 까는 걸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과장님 잔대 까신다면서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우레탄 포장을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트랙을 우레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레탄 까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마사토로 정비를 하고 1,000평이 안 되네요. 육상트랙 직선으로 70m를 레인을 만들고 농구장 설치, 조명 설치 이렇게 사업양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인조잔디 깐다고 해놓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우레탄을 착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트랙 깔아봤자 운동장 사용하는 빈도가 더 줄게끔 돼요. 직접 한번 운동장 가보세요. 그리고 오픈아트홀 말하는 것이죠? 거기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대리석 바닥을 보수공사 하시려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바닥이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바닥에 대리석 밑에 자꾸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움푹 들어가고 경사가 약간 져서 결론은 그래서 뜯어내고 다시 바닥을 평평하게 작업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른 건 둘째 치고 제가 기금편성과 관련돼서 동의하기가 힘들게끔 해 놨는데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것을 비롯해서 기금 다시 심의해도 되잖아요. 내년 1, 2월 달부터 바로 출전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 행감 때 지적된 부분들과 같이 반영을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왔으면 좋겠어요. 유부연위원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저희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 걸쳐서 배분을 하겠지만 기금에서 엘리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선수들 초등학교들 태권도 육상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유도부는 유도부, 또는 핸드볼은 핸드볼 그런데 심의할 때 기준이 우승을 한 팀에게는 더 주는 건지 또 꼴찌한 팀에는 덜 주는 건지,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종목별로 인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명초등학교의 유도부가 이번에 생겼죠. 유도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1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명인데 1,6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광일초등학교 축구부가 몇 명입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광일초등학교는 22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 기금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해주라는 학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개 학교에 23개 종목 정도 되는데 2013년도 예산을 제가 할 때 2번을 했는데 이게 학교 선수인원에서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한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한쪽은 적게 들고 그런 폭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할 때는 전년도 해준 그 금액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갑자기 줄어들어버리면 굉장히 학교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2012년도 지원했던 금액으로 해줬고요. 내년도에는 학교는 늘었는데 시에 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에 60%를 해줬고 40%는 학교 운동부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명초등학교나 충현고등학교는 금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는 인원수는 배제시키고 새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운동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규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다른 학교보다 배려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지.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기준을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종목이면 관계가 없는데 축구, 유도, 배드민턴, 육상 다 다릅니다. 선수 코치라든가 학교 예산은 내가 운동하는 종목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자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60%를 반영했고 인원에 비례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 어느 팀을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유도다 이것이죠. 유도는 유도복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부대비용이 안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복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매트하고 체육관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부 22명이다. 만만치 않아요. 유니폼에다 축구화에다 드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건 더 심해요. 축구는 공 하나 갖고 하는데 야구는 공 소모품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지 몸 갖고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는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안 공평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로 공평하게 할 수는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봐도 이해할 만큼은 편성해 줘야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향후에 내년에 저거를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또 해서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에 최고 가까이 접근하는가 알아봐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편성하는 건 당장 해도 돼요. 심의위원회에 열어서 다시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해 주면 되죠. 저희들이 다 뒤집어쓸 테니까 가서 위원들이 정리해 줬다고 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안 맞아요. 전번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2, 3년 전부터. 우승한 팀에 많이 주고 그러면 꼴찌한 팀은 지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우승을 하라고, 안 그렇습니까? 꼴찌 팀은 맨날 꼴찌 하죠. 1등한 사람은 참고서 사주고 꼴찌한 사람은 참고서 안 사주면 공부가 더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것 좀 정리 합시다. 기준을 만들자고, 언젠가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돼요. 욕은 한 번 먹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걸 왜 못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갖다 설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체육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학교에 종목별로 또 운동을 잘 한 학교인지에 또 물론 똑같은 그걸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진 데도 있고 이 또한 계량화된 기준을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2011년도인가 일전에 행감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실무자한테 그때는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학교에 내보냈느냐, 어떤 기준을 만들었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얘기는 그 또한 거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진짜 어느 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가까이 가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교마다 운동부 다 모여서 한번 협의 해 보세요. 그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한두 사람도 안 이루어지는데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지요. 쓸데없는 의전이나 신경 쓰지 마세요. 꼭 시간 나면 시장 안 왔다고 안 하고 10시에 시작하면 딱 해야죠. 그런 건 신경 쓰고 이런 건 왜 신경은 못 씁니까? 그런 건 철저히 지키면서, 이게 더 중요하지 의전이 더 중요합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꼭 고쳐야 될 것, 그대로 배워야 될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4,500만원씩 보디빌딩, 유도, 태권도 이거 해년마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묻지 마’ 지원이에요. 보디빌딩, 유도, 태권도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 알려주세요. 전국에 광명을 엄청 빛냈습니까? 홍병기팀장님 빨리 찾으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보디빌딩은 이번 59회 경기도대회에서 -65kg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4위 2명, 5위 1명 땄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디빌딩이요? 이게 무슨 대회, 경기도대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경기도체전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에서는 없었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보디빌딩은 1년에 1번 내지 2번밖에 대회를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많이 나가면 1회 내지 2회 정도 나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유도 팀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유도는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은메달 2개 땄고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춘계전국실업유도최강전에서 동메달 2개, 그다음에 대만아시아오픈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땄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대회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태권도?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태권도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도선발대회에서 동메달 3개, 은메달 하나 땄습니다. 대통령기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 1개, 22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대회에서는 금메달이 세 팀 중에 없네요. 1등한 게 없어요. 전국대회에서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대회만 금, 은, 동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 선수용이구먼, 전국에는 실력이 안 되는가 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그 선수들은 시청직장운동부에 비하며 굉장히 열악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1년에 4억5,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전국대회에 광명시 대표로 나가서 전국대회는 TV로 가끔 중계를 합니다. 경기도대회는 TV 중계를 안 해요. 어지간해서는 안 해 주는데 그런 데서 1등을 해야 광명시가 홍보가 되는 거지요. 이것도 1년, 2년, 3년 해서 전국대회에 금메달을 못 따면 일몰제로 이거 해제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전국대회 우승을 해 보시라고 하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주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계를 밟아야지 금방 금메달을 땁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메달 따야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초중고도 안 다니고 바로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냐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편성을 쿨하게 증액 편성해 드릴게요.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죠. 문현수위원님 질의 새로운 거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그것도 하나의 학습이에요. 그런데 왜 기금을 통해서 학교에 동계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왜 우수선수를 지원해 주고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육을 또 교육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방정부가 그걸 부담해 줌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비용경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학교 위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원에 있어서 그 안에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 민간경상보조금,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운영경기부 육성지원 해서 6억6,757만2,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체육회 및 관내 청소년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이렇게 바꿔 주세요. 청소년으로. 마찬가지로 그 뒤에 엘리트체육 괄호치고 초중고 훈련비지원 이것도 엘리트체육 괄호 치고 청소년 훈련비지원. 바꾸고 일반회계에 있는 각종대회 체육대회 괄호치고 초중고 일반 개최 유치지원 이런 것도 청소년 일반 이렇게 바꾸고요. 전국 및 지역단위대회 초중고 출전비지원 이것도 괄호 안에 초중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설치하는 운동부가 아닌 그런 학교에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다시 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아니면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동의하시든지,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의회도 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소년축구라든지 저번에 말했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클럽팀들 말고 정말 아이들 교육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유소년팀들 있잖아요.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도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하자고요. 지금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가 광명에서 2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년에도 지원해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조정해요, 어떻게 할래요? 아니면 일반회계 맨 끝에 있는 기금전출금 4억7,000만원을 아예 삭감을 시킬 테니까 1회 추경 때 다시 해서 다시 편성하고 기금 다시 정리해서 오시든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년까지 편성이 됐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하루, 이틀 얘기한 것 아니니까 더 이상 믿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 옛날에는 학교 운동부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전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성된 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한다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조정을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동의만 해 주세요. 기껏해야 여기에다 2,000~3,000만원만 증액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증액편성 하는 건 추경 때 저희가 하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보고 때부터 홍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이게 단 한 푼도 예산반영이 안 됐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기금에서 남으면 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금에서 남으면 해 주게 거지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금 심의할 때는 벌써, 행정사무감사는 엊그저께 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올 초에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저는 누가 예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광덕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광일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지원을 덜 받는 문제를 갖고 항상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왜 차별을 두냐, 왜 차별을 둡니까? 걔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다 광명시 소중한 아이들인데 얘들이 축구라는 걸 통해서 학습하고 교육하는 건데 왜 그 아이들이 차별을 받냐고요. 왜 애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차별을 받으면서 시작하냐고요. 그게 우리 시 행정이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장님 조정하자고요. 조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체육과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자고요. 2,000만원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것 가지고 괜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요. 얼마 되지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조정 제안을 하잖아요. 이게 나쁜 제안이 아니라 일정 정도 차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인정해 주시고 하는 게 낫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약속까지 드렸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조정하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음에 여기다 편성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다 편성을 해요? 기금에다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금에다 하면 저희가 잔액이나 이런 거 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어차피 예비비로 많이 가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금이 55억인데 55억밖에 안 남았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에다 한 2,000만원 더 옮기면 되죠. 일반회계에서 여기다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니까요. 그래서 기금 조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 글씨 하나만 쓰면 되고 서로 동의와 합의만 보면 되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도 당장 1월부터 나가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1회 추경 때 하실 것 같으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억7,000만원을 다 삭감시킬 테니까 1회 추경 때 다시 해서 다시 오든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안을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위원들한테 일정 정도 위원들의 요구와 같이 합의구조를 가지고 가야지, 일방적인 집행부에서 한 건 다 옳으니까 하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번 논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시죠.

유부연위원

홍명기팀장님, 과장님! 제가 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우수선수라든지 우수선수 지도자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체육회 통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달라고 했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우수선수 보상금이라든지 지도자보상금이라든지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던 사항들 체육회를 통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체육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주소는 광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주는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선수는 있었지, 다른 그렇게 문제되는 선수는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명시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주소는 광명시로 다 되어 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거주는 광명이 아니고 다른 데 거주 했던 것은 몇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주소지만 여기에다 남겨놓고, 실제로 이사 가고 나서도 계속 광명시 마크를 달고 뛰었다, 이 말씀인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파악해서 알려달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정말이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유부연위원

정말 광명시 마크 달고 뛰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제가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도자 관련해서 지도자 보상할 때 우수선수 육성한 대가로 보상금 주는 것이죠? 20만원인가요, 한 달에?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우수선수 지도자보상은 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을 거둔 그런 지도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자기가 키운 선수들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상은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수가 실제로 대회에 나가면 입상경력이라든지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 같은 걸 첨부한 다음에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한 다음에 지도자 선정해서 보상 주는 것이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건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파악은 못 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인한 게 아니라 “너희 문제점 많다는데 얘기해라. 이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 있었냐?”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안 알아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런 부분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 저하고 친하다고 제가 얘기하면 대충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물론 알아보겠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시면 그런 거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려주면 그거 하나만 점검할 거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물론 총괄적으로 두루두루 물어는 보되 혹시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의원씩이나 돼서 고자질합니까? 파악하면 다 나오는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몇 군데 있어요. 예산 심의할 때까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면 다음부터 개선하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만 드리고 끝낼게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적게 알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뭐를 은폐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면 이거 특단의 조치가 생길 겁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하면 물론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위원님의 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얘기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만큼 모를 수 있잖아요.

유부연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아니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집행부 선에서 철저히 두루두루 파악해서 알려 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는 만큼의 못 알아서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유부연위원

내가 일일이 고자질할 수는 없으니까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물론 물체가 보이는 상황에서의 눈으로 보고 제대로 관찰, 확인이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는 게 있더라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어찌 위원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 사항을 위원님만큼 모른다고 해서, 그걸 귀띔을 해 주시면 거기에 같이 해서 곁다리고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아서 파악하게 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대신에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몇 가지 부탁했던 사항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네요, 과장님. 체육진흥과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여태껏 엉뚱한 데에 시간을 다 허비해서. 국장님, 자꾸 선거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머리를 맞대서 시민체육관 공간 활용하는 문제 이거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체육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들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공간을 재창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시군도 나름대로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췄겠지만 지금 빈공간이 너무 많다.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추경 때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제안공모라든지 이런 비용을 추경에 빨리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을 테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이건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몇 명이 출전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건 실무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는 올해 7월 5일부터 6일까지 평택에서 대회를 열어서 장년부에서 3위 했고 고등부에서 3위, 여자 일반부 80kg에서 3위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 몇 명이 출전하셨냐고요? 등수에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총 인원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광명시씨름협회 회장이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씨름협회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체됐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씨름협회나 씨름연합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장이 있어서 출전을 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협회도 없는데 어떻게 출전을 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는 해체가 됐고 체육회는 지금 물론 서류상으로는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을 때 그분들이 연결이 돼서 대회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씨름협회 연합회도 없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그냥 나갔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종목이 몇 개 입니까?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28개 종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네요? 생활체육회에서 그냥 다 선발해 가지고 대회를 나가면 되면 연합회가 필요가 없죠.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는 없고 거기에 씨름협회가 있다가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우선 행사를 한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씨름협회회장 공석이 몇 년 됐어요. 올해 없어졌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지금 몇 년이 된지 알아요? 이거 5대 때 없어졌어요. 6대 지금 4년째예요. 그러면 씨름협회 해체를 완전히 시키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협회장을 만들어서라도 씨름협회를 활성화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씨름협회, 연합회도 없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생활체육회에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분이 좀 있어 가지고 금전관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서 협회를 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옛날의 회장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 전에 사무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서로 전에 했던 회장님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명시 씨름선수들은 있는데 그런 대회는 있는데 안 나가 기는 선수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대회를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면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런 것을 풀어가야죠. 몇 년을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활성화시키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시든지 해야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경기도 평택에 가서 하는데 5백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백만원을 삭감해서 3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솔직히 5백만원에 많았나 보네요. 씨름선수 몇 명 나가는데 5백만원이면 많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금년에 집행된 금액이 3백만원 정도 돼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2백만원이 남았겠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거 정산서 좀 줘보세요. 그리고 골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장하셨죠? 지금 골프연습장 시설운영 및 청소용역을 다른 데에 줬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골프장 시에서 직영하죠?

그런데 6억2,900만원이면 이거 상당히 많네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 이상이 증액됐고, 팀장님, 골프연습장 시설운영 및 청소용역비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내역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줄 수 있죠?

이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청소용역을 줬는데 시에서는 공공요금만 주면 됐지 주차장 청소비나 정화조 청소비는 이 시설관리 하는 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차장 청소인데 청소용역비를 줬는데 우리가 또 청소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골프 건물만 주는 거예요?

기계설비 그것은 거기서 당연히 고쳐야죠.

그리고 모든 기계시설은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드릴이 우리가 필요하나요?

용역 준 데서 다 해야지 여기서 공무원님들이 드릴을 가지고 작업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사서 줘야 돼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몸으로 와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건물 내의 청결활동 그 다음에 기계시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 작동될 수 있도록 몸만 와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을 할 적에 필요한 것은 여기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항만 용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역서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옆 그물망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9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난번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제대로 한다더니 옆 그물망 설치는 또 뭡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 그물망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이쪽 타석에서 저쪽으로 공을 칠 때 앞에 보면 과녁 목표가 있고 양 옆으로 그물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 좌, 우 맞 편에는 ‘ㄷ’자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볼대라고 하죠? 양 옆으로 쭉 볼대가 한 20개 이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팀장을 불러서 이 9천만원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하루에 공이 한 3백만 개 정도가 그 앞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이 날아가다가 망을 세운 것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철지주가 서 있죠? 이쪽에 공이 부딪치면 여기가 찢어지고 훼손이 돼서 그쪽으로 공이 튀어나가서 한 달에 1∼2건 실질적으로 차량들 파손이 나고 파손보험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물은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며칠 있다 계속 많이 치면 이런 훼손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길이가 한 200m, ‘ㄷ’자로 하면 400m∼50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별도로 옆에 한 겹을 더 씌우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겹을 더 씌우는데 9천만원이나 들어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일단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가를 물어본 결과,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9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필요하겠구나.”라고 같이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있는 볼대에다가 그물 하나 더 치는 것인데 그게 9천만원이 들어간다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물을 한 겹 더 씌우는 거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덤터기 쓰지 마시고 견적 좀 잘 받아보세요. 시의 돈은 눈 먼 돈이라고 10원짜리를 30원으로 올리고 다 그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당연히 경비를 덜 쓰고 더 좋은 효과를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견적에 의해서도 그 이하로 공사를 해야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으시라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급공사는 눈 먼 돈이라고 밖에서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짜 가지고 다 들어와요. 그물이 1㎡당 3천원이라고 그러면 6천원∼7천원으로 올려요. 그래서 개인 골프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 납품하는 그 친구들한테 견적을 받아야 제대로 받는다니까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견적 좀 잘 받아야죠. 9천만원이면 진짜 너무 비싸요. 제가 보니까 6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다하셨어요? 유부연위원님, 하시죠.

유부연위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체육회하고 너무 차이가 덜 나니까 이사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3,400만원에 맞춰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급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 비슷한 일을 하시는 집단에 계신 분들이 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정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한 2백 얼마를 더 한다고 그래 가지고 광명시가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 했고 경험도 짧지만 ‘내부고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부고객’은 내가 속한 집단이 하는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내부고객’이라고 그러는데 내부고객에서부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조직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건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책에 나옵니다. 아마 경영학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번 할게요. 마지막 과잖아요. 아까 같은 개념으로 내부고객 개념으로 각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를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허락한다고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아요. 다 보수를 조정해 주는데 몇 억원이 안 들거든요. 2013년 기준으로 깔끔히 정리해 가지고 이분들이 곁눈질 안 하고 내년되면 또 2014년 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올라가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다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하는 예산부서가 저희 국 같으면 어떻게든지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정해 놓은 것을 갖고서 저희 소속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한다는 것은

유부연위원

기획예산과가 왕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왕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유부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안 해 주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싸워서 이겨야죠. 예산편성만 하면 뭐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편성을 다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조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올리자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조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금액만 갖고 오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맞게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주세요. 국장님 과에 계신 모든 우리 시설종사자들 한 군데도 빠짐없이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지 다 뽑아다 주세요. 다 메워 드릴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애로 사항이 있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몇 군데 뽑아다 달라고 그랬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복지문화국에 속한 모든 시설들, 그것만이라도 좀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만큼은 제가 퇴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바로 잡고 제가 퇴임을 할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도 왜 안 해 주고 싶겠어요.

유부연위원

해 드릴게요. 국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다 했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주시라니까요. 국장님의 권한이 아니라니까 그냥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조정을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조금 전에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5천만원을 들여서 그물망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다시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때 같이 했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을 텐데요.

그때 같이 공사했으면 재료비만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2억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올해도 이만큼 썼죠? 내년 예산도 올해하고 똑같나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게 공공체육시설, 동네 운동시설 등등이 40개소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의 2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2억5,300만원인가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출되는 사항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해당 팀장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더 써서 추경에 올렸었나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올해 1억3백만원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1억5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3백만원을 더해서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올해 예산 쓴 거 있잖아요. 내역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참고로 하게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보통 열 몇 대씩 과별로 3대∼4대 국별로 하면 20대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 모니터는 우리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정했지만 새로 1년∼2년 전, 3년∼4년 전에 산 모니터는 제가 봐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드라이브는 내구연한을 정했으면 자꾸 에러가 생기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봤을 때 모니터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모니터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만 구입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없는 경우가 왜 그런가요? 지금 옛날에 쓰던 모니터가 아직도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전부다 다 바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