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현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85.4%, 87.6%로 90%를 하회하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할 것과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운용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349억5천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율이 72%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 효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로, 년도 중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시 예산과목을 재조정,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업 집행 소홀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4,01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443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세출 결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 있는 기흥공공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7건 70억원은 년도내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서 회계연도 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게 된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와 제반 여건, 공정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정 재정운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