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5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은 건강상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081억4,9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6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77억8,455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2,51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715억2,177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1,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61억6,788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50,4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5억2,7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2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228억3,26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1,159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5억5,69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45억4,278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9,28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공정선거관리,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등 9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있는 추진 등 2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에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등 9개 단위사업,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 및 재난예방, 행정운영경비, 재해활동의 3개 정책 사업에 재해 및 재난관리 등 6개 단위사업, 재난예방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광명시 토요학교 사업, 교육환경개선지원, 국외교육협력,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7개 정책사업에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 15개 단위사업, 교육혁신 운영 및 참여 등 48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현,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9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19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U-광명 구축,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 시정 구축 및 운영 등 13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등 2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 등 36개 정책사업, 주민이 앞장서는 동 행정 등 54개 단위사업, 통·반장 활동 등 19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081억4,932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69억4.271만원 대비 1.13%가 늘어난 12억66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용은 각 과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현장 확인 활동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 있을 큰 행사에서도 원하시는 바, 원하시는 곳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조영완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서 15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667억294만원1천원 대비 7%인 48억,883만원 증액된 715억2,17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사업비로 157쪽부터 158쪽까지이고 7억8,327만3천원이며, 그 세부사업내역은 행정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사업으로 2억2,328만원, 사무관리비 직원업무수첩 2,000만원, 발간실 운영 3,516만 원, 가로기 게양 용역 및 가로기 구입 2,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의 및 자문 6천만원 등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비는 국외업무여비로 직원공통 6,800만원, 국외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5,600만원, 무역사절단파견 인솔 2,000만원, 교육훈련연수 선진벤치마킹 직원공통 국제화여비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초청장 등 경비 850만원, 시민인권센터 인건비 인권센터 운영비 1억1,216만5천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1억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단위사업비 5억2,640만5천원규모이며 시민대상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99만원,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7,05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8,806만9천원, 통장워크숍 8,100만원, 시민대상수상자 시상 1,715만원, 통장상해보험 2,772만7천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6,210만9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7,5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공무원 직무훈련 활성화사업 상시학습교육비는 2억9,884만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76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원을 포함하여 5억227만원입니다. 인재개발비는 사이버 교육 시·군 부담금을 5억 2억 개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비는 31억6,051만3천원 규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조리사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875만4천원, 맞춤형복지단체보험 포함 16억6,400만원, 국내체험활동 2억7,000만원, 국제화 여비는 명예 및 정년 퇴직자 국외연수 7,400만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비 1억4,250만원, 직원 국외배낭여행비 1억2,600만원, 모범공무원 국외배낭여행 2,400만원이며 포상금으로는 공무원자녀보육수당 지원 1억2,015만6천원, 명예퇴직자 배우자 가족 국외 연수 7,400만원, 장기근속자 배우자 국외연수 1억4,250만원으로 4억1,78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광명시청 어린이 집 위탁운영비로 3억94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000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추진 사업비9,406만원입니다. 2014년도 6. 4.지방선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16억1,5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인력운영비는 167쪽부터 175쪽까지 공무원봉급과 각종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타직 보수,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건비 629억2,3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부터 177쪽까지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5억5,226만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을 요구하였는데 168쪽 내용 중 기능직을 일반적으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12월 2일날 본회의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예산서상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직으로 예산편성 부기내용을 수정을 요합니다. 특히 또한 170쪽에 있는 요성시 교류 공무원 제외근무수당 9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부기 내용을 교류공무원 연수수당으로 부기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수정 설명 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통장워크숍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추경에 언제 예산을 반영해준 적이 있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8,100만원 해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됐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예산은 원래 안 오르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아니 예산서를 만드는 형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그 정도 삭감해도 되겠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통장만족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통장들이 원하는 1박 2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조례개정 할 때 내년을 생각하고 개정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 예산 들어가면 격년제를 생각하고 사실 조례를 개정 했었는데 매년 8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타 단체에서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타 지자체도 통장들이나 이장들 7개의 시·군이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경기도 7개 시·군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에게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조례심의 할 때 없었던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또 조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조례 심의할 때는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대충한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때도 했지만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대하여 다시 정확히 파악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딤당팀장님! 자료 좀 줘 보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화성시, 남양주, 김포, 파주, 양평, 이천 이곳은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사한 자료 좀 달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써 왔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지금 주세요. 일단은 100% 말을 못 믿겠어? 워드로 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 쳤습니다. 저희가 다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6개 시·군이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연수가 몇 분씩 보내주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디는 임원으로 보내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매 년 보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박 며칠씩 보내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보낸다는 것 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화성, 남양주, 김포, 파주, 양평, 이천 등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이 400명 500명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익찬

김익찬위원

아! 잠깐만요. 해외연수는 그렇고, 워크숍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워크숍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개정 할때 자료 받아서 저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1박2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예산도 우리 이상 하는 데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타 지자체 1박2일 워크숍 보내는 거 비교 좀 해 보게 자료 좀 심의 끝나기 전에 주실래요? 왜냐하면 조례개정 할 때 격년제를 보고 했었고 매년 타 지자체도 예산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8,100만원이면 통장님들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는 위원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한 5천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사실 5천만원도... 팀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 좀 비교하게 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1페이지 제일 위쪽에 각종 회의록 발간 속기록이 있는데 발간 속기록이 뭡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김익찬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만들고 속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한 속기료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속기료를 일부를 계상을 해서 시작을 해 보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작한 다음에 7대 의원들이 바뀌면 개정해서 안 하려고 2천만원 잡은 거예요? 분명히 조례심의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원 얼마 책정해서 오셨죠? 저희들이 과하다고 그랬었는데 얼마 든다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전체를 했을 때 1억5천만원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임시회 때 6천만원 정도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그때 속기하라고 그랬을 때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과하다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래서 조례를 부결시키려고 그런 다고 예측했었는데 그 다음에 6천만원 얘기 했었다고요?
네, 지난 번 임시회 조례 개정때 6천만원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는 2천만원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것도 7대에 의원들이 바뀌면 개정안 내서 없애려고 그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른 예산 삭감시켜서 4천만원 증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속기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 해서 그런 것보다 여기 위원님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하는 곳에 입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예산 삭감시키고 4천만원 증액해도 괜찮겠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써보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조례개정 할 때는 1억원 이상 예산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조례를 두 번째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린 것이 6천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계약하는 부분을 보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계약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증액시키든지 어떻게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도 있거든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대략 몇 분 정도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 130명이고 올해 10명을 더 뽑으면 140명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원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4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는 몇 분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운전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전기사는 제가 숫자로 잘...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분이세요?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자치행정과면 대략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인사팀장

24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얘기 하냐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140명 정도 된다는데 체육대회 예산이 4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42명인데 1,100만원, 그리고 기사 체육대회는 24명인데 2천만원을 잡고 있어요. 24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천만원을 잡고 청원 경찰은 42명인데 1,1000만원 잡고 무기계약근로자는 140명인데 400만원을 잡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서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것은 매년 6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경기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1,100만원으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도 시장이 고용하고 공채도 시장이 고용하는 것인데 무기계약근로자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 되잖아요. 140명이 되는 분들의 체육대회는 400만원 지원해 주고 고작 42명의 1,100만원, 24명의 2천만원, 정도껏 해야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사규모 라든가 이런 것이 틀립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체육대회를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400만원 수준으로 다 삭감시키던지 안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기사체육대회 수에 맞춰 무기계약자 체육대회를 증액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행사마다 성격이 틀리는 것이 기사체육대회는 우리 부서에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를 전국 규모로 경기도 대회를 광명에서 아주 큰 행사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600만원씩 했었는데 가족들까지 전체가 모여서 하기에 증액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을 하는 핵심은 청원경찰들의 체육대회예산이 많다거나 기사체육대회 예산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기사체육대회는 2천만원 책정 되었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140명인데 400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일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행사에 여러 가지 사항이 틀린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일괄적으로 어느 단체는 얼마보다도 이 행사에 주관하는 것 또 참여관계라든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은 공채로 들어오신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평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공채 밑에 있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공채와? 안 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평성은 같아야 되요.
익찬

김익찬위원

형평성은 같아야 되죠?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같아야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앞으로 예산 좀 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국가정책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예산부터 복지부터 2015년부터 없앤다고 그러는데 일단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159페이지에 보면 업무수첩이 작년에 1800만원 예산 잡았을 때 괜찮았는데 200만원 더 올렸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량이라든가 이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출내역을 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렴하게 했는데 200만원을 올렸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똑같이 작년수준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모든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똑같이 합니다.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르기 때문에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년 동안 계속해서 15% 삭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부족한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전액을 다 반영을 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운영하는데 많이 어렵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2년 동안 잘해 오셨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올해에 2014년도에 새롭게 다시 모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다해 주셔서 모든 일의 추진이 잘 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시민인권보호센터요, 맨날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 1억씩 들어가는데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권위원회 부분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위원님들께서 인권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3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하라고 그러면 편성하고 없애라고 하면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원님들이 다 함께 의논해서 8,100만원 예산을 줬지만 너무 비용이 많다고 했고 물론 그때 격년제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김익찬위원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속기록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으로 하계수련비 2,000만원씩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공채 공무원들이나 지금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듯이 많이 차이가 있듯이 어떤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율을 저는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하겠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분은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경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하는 거고요. 이런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는 우리 광명시만 자체적으로 해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시 관내에 모여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관련 지원경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우리 자체 내 비효율들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많은 비용이 이런 부분에서 지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만 저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예산 한800만원으로 작년에 500만원 해줬는데 올해 300만원 올렸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명절 차례를 지내봤습니다. 우선 지난 구정 때 해 봤고 추석 때를 해 봤습니다. 구정 때 한 본보기를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지난 번 추석 때는 먼저보다도 인원도 배로 모든 게 더 잘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부분 또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금액은 좀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판단돼서 300만원 정도를 더 돌려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00만원 정도 올리면 흡족할 것 같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정도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처음에는 몇 명 정도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올해 2013년부터 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올해보다는 추석 때가, 올 구정 때보다는 추석 때가 150명 이상 온 걸로
순희

고순희위원

추석 때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추석 때가
순희

고순희위원

추석 때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두 번째 해 봤으니까 음식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음식도 만드는 기회도 줬고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합동차례에 있을 때 저희 위원님도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그 쪽의 의원님만 몇 분만 가셨을 것 같은데요, 한 의원님만 가셨을 것 같은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몇 분 오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다음에 저희도 알려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피복비가 동복 상·하가 7만5,000원에 297명이 올라왔어요. 원래 예산은 하복이 상·하의가 7만5,000원이나 올라왔네요, 298명? 한 명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갖고 비교를 해서 하복은 얼마? 동복은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격을 그냥 똑같이 7만5,000원 이렇게 정해 주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왜 하복·동복의 가격이 뒤에 보니까 어머니 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긴팔, 짧은 팔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올라오면 책정해 줍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는 어떤 거를 샀는가를 검토를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확인은 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확인은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특정인들이 다 해서 사업체만 바꿔가면서 납품한 회사만 맡겨가고 있던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격이 계속 일정하게 올라오니까 하복하고 동복은 분명히 옷감 무게도 틀릴 거고 내용이 다 틀릴 건데 똑같은 인원수에 가격이 7만5,000원 계속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너무 맞춰서 피복비 얼마 올려라 전부 이렇게 막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견적서는 저희가 받아 보는데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사실 단체소속은 경찰단체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절감해서 겨울에 따뜻한 잠바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렁덜렁 줘 버리면 이거를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시가 챙겨줄 부분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근처에 구로공단이라든지 광명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한번 확인만 해 보셔도 충분히 이정도 옷이면 얼마인지 확인 해 보시고 그렇게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매년 그렇게 올라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집행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권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장님께서 근무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됐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확인결과 일과시간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3년 3월 달에서부터 5월 달까지 매주 수요일 날 정오부터 오후3시까지 학교를 간 사항으로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정오부터 오후3시까지는 인권사회학 강의를 들으러 간걸로 센터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의혹이 사실이 맞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근무시간 중에 상근으로 6급 공무원과 비슷한 급여를 받으시면서 일주일에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아무런 공문서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2시까지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다니셨다는 말씀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을 인권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센터는 인권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진위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치할 것인가를 회신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인권센터를 찾으셨던 민원인께서 갔더니 본인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 사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는데 하필 그날 상담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신 거죠, 민원인께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인권센터, 또 인권위원회에도 연락을 취하고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2명, 센터장과 직원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인건비를 줄 때는 사실 인건비는 사업비랑 똑 같습니다. 이 인력이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을 하라고 저희가 높은 호봉을 책정을 해 주면서 전문인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센터에 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저희 시민들이 당연히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그 혜택을 못 보았다면 이건 분명히 제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안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하는데 까지도 좀 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센터하고 위원회하고 저희 관계가 모호는 하지만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취업규정을 보면요 근무상황부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원법에 똑같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의 취업규정에 이런 규정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인권센터가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도 시켰고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이 된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저희가 거짓을 한 꼴이 되지 않겠어요?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분이 유연근무제도 신청하지 않고 간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유연근무제를 모르고 있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저희한테 신청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연근무제 신청하고 가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인데 그리고 갔다 오면서 근무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보시면 낮에 갔다 오게 됩니다. 일과시간 중간, 보통 우리가 유연근무제하면 5시에 퇴근한다든가? 아침에 늦게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요 근무시간에 중간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증진기본용역 같은 것 하지 않았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왜 사업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냥 용역만 하고 끝이에요?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업이 물량적으로 계량적으로 나오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사업할 수 있게끔 지금 교육 분야라든가 또 인권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런 인권영화를 통해서라든가 간사를 통해서라든가 또 공무원들한테까지 이런 교육 분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인건비만 조금 오르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까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운영비가 3,800만원이에요.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는 3천 얼마였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4,200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다운 된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다운 된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연구용역까지 했는데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전혀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 저희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반영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들로 시민교육도 시키고 마을리더 양성과정도 하고 위원들 워크숍도 하고 또 인권학당에 가는 심화과정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나올 텐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한 다음에 예산이 삭감 됐거든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인권센터가 필요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건비 같은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는 하지만 그 인건비까지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역량 여기에 종사자들이 인권에 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공무원보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원 2명을 채용해서 광명시에 관한 인권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정책사업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기타 운영비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예산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보통 용역을 하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삭감시켜 안 하면 되는 거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사업하라고 했으면 보통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라고 나왔을 텐데 하지도 않고 시장님의 의지가 인권센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요, 저희들 당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정당정책에 첫 번째가 정당정책에 보면 인권이거든요. 인권인데, 어떻게 된 게 예산용역까지 다 했는데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반영이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사업비가 작년보다 삭감된 거잖아요.

서정식위원장

김위원! 수위 좀 낮추시고요, 용역결과 사업성과가 좀 축소될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도 많지만 새누리당 정책도 인권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해서 마무리 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과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금?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성과금이요? 우리부서에 성과금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새마을 사랑의 김장나누기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새마을단체와 간담회 했을 때 김장예산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딱 1,000만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성과급예산 각 부서에다가 거의 대부분 부서가 관련돼서 이렇게 책정됐더라고요, 부서 성과금? 그런데 불우한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김장담기 예산 1,000만원 좀 증액시켜 달라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이번에 시장님과 협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했는데 직원 국내체험 활동 신규거든요. 이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배낭여행 인가요? 30만원 해 가지고 900명이 올라왔어요, 이게! 163페이지, 이런 예산은 쉽게 올리면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예산 좀 올려 달라고 그러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동결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3,000만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동결시킨 사항입니다. 30만원 수준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증액시켜도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디 부분요?
익찬

김익찬위원

김장나누기요.
김장나누기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증액된 걸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건 1,000만원 증액시켜서 3,000만원 입니다. 증액시킨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김장까지도 여기에서 새마을에서 이제는 앞으로 해서 거기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더 늘리고 해서 3,000만원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김장나누기 김장담기 모르겠어요, 동 자치센터마다 다른데요, 각 지역 주차장 있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주차장이 없는 곳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좀 올려 달라 그러면 정말 안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민화합체육대회 이 예산이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예산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100% 증액해 가지고 올라 왔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쉽게 증액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1,000만원 김장담기? 위원님들 얘기 안하신 위원님들 거의 없을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작 1,000만원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올렸으니까 그만큼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고작 1,000만원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가지고 증액해도 괜찮겠네요, 새마을 김장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새마을하고도 논의를 해서 3,000만원으로 한 사항이지 이걸 올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요구한 사항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 왔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추경 때 기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으로 인상을 해 줬던 사항이라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 안 시켜줬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위원님들께서 전체가 세워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바르게살기 업무차량은 10년 이상 돼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17만km 이상을 주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만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1년 됐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02년식 입니다. 2002년식!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바르게살기 차량 다 구입 해 주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지난해에 양평군과 수원은 기 사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의 시·군 정도가 바르게살기 차량 지원해 줬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올해 계상되는 데가 또 있을 텐데 지난해에 우선은 양평군하고 수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원은 다 해 줬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31개 시·군 다 차량지원 해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만 우리 시의 바르게살기 차량이 11년이 넘어 노후화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뒤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관련부서에서 일하는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담당팀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대학원강의를 얘기해서 질의 좀 하려 그래요. 2시부터 3시까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시간에 강의 좀 받겠다고 해서 유연근무를 보통 그 시간 때에는 안하잖아요. 오전이나 오후에 하는데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 OK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출장이나 연가를 달아야죠? 공무원복무조례에 관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대학원강의!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대학원 강의면 개인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구분해서 저는 대학원이 그게 공적으로 간 거냐? 개인적으로 간 거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가 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의 강의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의 강의라고 한다면 출장을 달고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가를 달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인권센터 센터장님 강의를 갔지 않습니까? 지휘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이 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 윤철위원장 이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윤철위원장 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장이 누구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 위원장님이 노신복위원장님 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신복위원장님! 윤철위원장님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대학원 갈 때 승인을 받고 갔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승인을 말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6급 상당으로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답변하세요. 위원장한테 승인 받고 갔죠? 그러면 윤철위원장님 부를까요? 센터장님이랑?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승인이 어떤 걸 갖다 승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이 OK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대학원에 위원장님이 OK 해 가지고 간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사안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OK 해 가지고 대학원 강의 받으러 간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은 모르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왜 그러십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출장연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이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 윤철위원장님이 승인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논의해서 결정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논의해서 들었다, 국장님은 그 얘기 들으셨죠?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보고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서 한 위원님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답변을 안 해버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권사회학 강의를 들으러 갔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익찬

김익찬위원

갔는데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줘야죠. 아니, 그런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안 해줘 버리니까 그 분들 여기서 저도 앉아서 아니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받은 서류가 있다면 저는 허가 받은 걸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국장님한테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도 서류를 올려서 결재를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여기 그럼 센터장님이랑 윤철위원장님 부를까요? 본회의장 불러가지고 직접 여쭈어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기 있는 대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서류상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못하면 한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쪽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위탁이 아니에요.

서정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센터의 어떤 소장이나 직원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일일이 다 서면보고 받거나 승인을 득하거나 그런 거는 내부적인 위탁 주는 곳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은 얼마든지 지적도 할 수 있고 지금 김익찬위원처럼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 같고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권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 전에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사회단체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 전년도 사랑김장 담궈주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북한이탈 주민이 광명시에 약400명 정도 됩니다. 김장담그기를 포함해서 1천만원을 늘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포함시키면 어차피 해준 표도 안 나고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김장을 할 때 새마을단체가 이 금액을 위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경영인으로 위탁을 받아서 전체 농사를 다같이 짓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철산1동이 김장담가주기 시범동이 되었습니다. 시범동은 시장님이 참석하고 카메라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탁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 농사가 잘 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시장님이 오시니까 따로 옆에 밭에 배추 좋은 것을 사서 철산1동에서 멋지게 했어요. 다들 그런 줄 알고 새마을단체에서 배추가 좋았었냐고 물으니 괜찮았다고 했는데 다른 동에서 배추를 받아보니 형편이 없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상하게 했다가는 그럴 것 같으니까, 배추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부랴부랴 자금을 거출해서 500포기, 700포기라고 받았는데 몇 포기 되지도 않았는데 김장은 150개, 200개 나눠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단체들이 돈을 걷어서 투입을 해서 배추를 일부 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념값도 부족한데다가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하는 동 자치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그래도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기금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일부 해서 저희도 김장하러 가면 동네마다 틀려요. 어떤 데는 그래도 고춧가루도 좋고 양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동에는 배추까지 사서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천만원을 올려 주셨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한 500만원이라도. 이탈주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정리를 해서 새마을에 한 3,500만원이라도 정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어차피 시에서 불우이웃을 도와준다는데 표가 나도록 도와 줘야지 지금처럼 힘들어서 얼마 더 줄게?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시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느낌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이 저를 우스운 꼴로 만들어서 마치 김익찬위원님 덕분에 저도 나쁜 사람이 돼 버렸네요. 인권센터요? 그때 당시에 전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쳐요, 현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현 위원장님도 알고 그렇게 했다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보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출장을 달고 갔느냐? 연가를 달고 갔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제가 민원을 받았고 그 민원에 의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요청했던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어떤 공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예요. 이 분이 지금 약 400만원 정도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연간 인건비는 3,922만5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이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상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제가 누가 나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서도 존재하지도 않고 저는 이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공적인 과정의 절차가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그 내용은 그만하시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하고...

서정식위원장

작은 거에...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잘못 한거지?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정식위원장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잠깐만 김익찬위원님! 그래서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맞고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지금 누군가를 옹호하려고 질의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인권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더 명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조화영위원님을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명예퇴직자 배우자 가족 국외연수 370만원씩 20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퇴직자 배우자는 150만원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은 150만원이고 공채는 37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협약으로 위원들이 통과시켜 줄 의무는 없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단체협약을 한대로 무기계약의 경우 단체협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대로 의결해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삭감하거나 증액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채같은 경우는 370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은 150만원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중간에서 정할 수 있고 아니면 무기계약직 배우자를 공채로 증액시킬 수 있고 공채의 370만원을 무기계약직 수순으로 다운 시킬 수 있고 이것은 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약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올린다? 내린다?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서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런 거죠. 단체협약에 있는 것을 깎으면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협약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권태진 부의장님이 시정질문한 것 협약 있지 않습니까? 협약대로 해야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협약한 것에 대해서는 협약한 것을 이행...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도 협약대로 해야 된다면 위원들이 동의해 줄 수 없죠. 다시 관련동의안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정확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자 가족 금액도 전에 부터 30년 정도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들은 15년 정도를 하면 그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는 몇 년 하신 분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5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 년 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5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년 이상은? 30년도 되고 40년도 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얘기하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에 명예퇴직 몇 년 되신 분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30년 이내 퇴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분들은 30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 하시면서 무기계약직은 물어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연수를 답변을 안 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5년 이상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과장님 것 같은데 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가 꼭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한 달에 40시간을 잡아놨어요. 6급도 40시간, 7급도 40시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4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40시간 정도를 평균으로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한사람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한 달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40시간 평균 잡아 놓으면 20시간 하루에 두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하면 밤 9시까지 매일 근무한다는 것인가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6급, 7급, 8급, 팀장님들이나 실무자 7급 이런 분들은 원래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건 백번, 천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줘야 되고, 과장님을 이렇게 40시간 잡아 놓으면 채우려고 노력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팀장님들이나 7급 공무원들이 퇴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퇴근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도 가능한 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및 간부들은 일찍 퇴근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급, 7급,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5급 과장님들은 솔직히 이렇게 늦게까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 인권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새누리당 캐치플레이어도 이것 아닙니까.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아주 항상 마음속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편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0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직원공통으로 400만원씩 44명이 잡혀있어요. 작년에는 17명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벤치마킹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시장개척단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추경 때 2억 3천만원까지 예상편성 됐던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직원공통국제화 여비로 정말 시급하지 않은 이상 추경에 반영하지 마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는 17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44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여비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끔 민간인을 동행하는 경우를 봤는데 민간인 여비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여비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있습니다. 166쪽에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나 있어요? 네 분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도 예산 잡아서 보낼 수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은 국제교류를 할 때 그 분야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위원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직자로 분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별도로 있지만 분류를 한다면 공무원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하고 국외 출장여비 이것하고 위원님들은 의회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끔씩 저희들이 해외에 갈 때 위원님들 동행 좀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 그때 꼭 답변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인지? 공무원 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직자로 분류할 때 의원님께서도 광명시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나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으로서는 의원님은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회의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면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이죠? 그런데 가끔씩 의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11시55분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시장하실 것 같아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가 광명시 예산 총괄하는 부서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만 저희가 하고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남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핵심 부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잘 잡았는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광명시의 모든 부서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총괄을 보면 광명시 전체예산의 4800억원 중에서 10.75%가 증액 됐는데 자치안전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교육지원과도 5.42%에서 4.7%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가 아주 조금 증액되고 대부분 삭감됐어요. 주택과만 노후 관련해서 증액된 것 같고 대부분 감액이 됐더라고요. 도시교통과가 가학광산과 연계돼서 증액된 것 같고요. 테마개발과만 거의 0.23%에서 0.63%로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나머지 부서는 소하동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부서가 삭감됐는데 광명시 전체예산을 보면 테마개발과만 두 배 증액됐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은 것을 보니까 광명시에서는 복지를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한 것 같은데 교육예산은 5.42%에서 4.74%로 삭감되고 복지문화국은 36.35%에서 37.5%로 조금 증액됐네요. 전체적인 광명시 예산이 테마개발과만 두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 전체예산을 봤을 때 광명시가 교육과 복지에 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교육 예산보다는 테마개발과에만 두 배가 증액 됐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먼저 김익찬위원께서 삭감되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감소했냐? 늘었냐? 하는 것이고 삭감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깎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감액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테마개발과가 작년도 본예산 기준 1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30억원이 돼서 저희가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퍼센트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 표현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다만, 이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역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퍼센트가 많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표현은 적절치 않고, 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보육수당을 확대하는 바람에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고 반면에 도비는 감소했습니다. 도비는 내년에 경기도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금년도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도비를 절반을 삭감을 해서 보조 내시했거나 아예 없애고 지방에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뿐이지 특별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이 235억원에서 228억원으로 5.4%에서 4.74%로 감액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테마개발과가 추경에 반영됐겠지만 본예산에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됐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부서가 거의 다 감액됐다는 것, 총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이 국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 시비는 그만큼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체예산의 40%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복지예산은 국비·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돼서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문화국에 있는 예산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복지예산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소프트분야도 하드웨어 분야도 있을 텐데 36.35%에서 37.50%로 40%도 안 되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적으로 대부분 감액됐는데 테마개발과만 두 배 증액됐다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총체적인 39, 40, 41페이지에 예산과 퍼센트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동의 할 문제입니까? 세출 총괄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산은 감액됐는데 테마개발과 예산만 실제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도표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번에 자치행정과인지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총괄하니까 타 부서할 때 얘기했었는데 공무원제안과 기타 포상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많이 편성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포상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포상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각 부서에서 각종 행정을 추진하면서 우수부서 평가라든지 개인에게 주는 우수상 이라든지 이런 부서와 개인에게 시상금 내지 포상금을 주는 건데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시 전반에 대해서 포상금 편성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열린시장실에서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내용에 따라 편성을 해서 금액은 천차만별 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 제안 우수사항이 있고 또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우수부서, 민원 친절공무원, 청소과에서는 청소 우수동,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우리시가 종합행정을 하면서 그 분야별로 1년에 매년 연말쯤 돼서 평가를 해서 우수동이나 우수부서에게 시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일정금액을 얼마 이렇게 편성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년을 결산하면서 각 부서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만 해도 공무원제안포상으로 560만원 잡혀있고 종합관찰우수부서 포상으로 210만원, 소송수행공무원 포상 100만원, 또 성과시상금으로 400만원, 기획예산과만 해도 이렇게 4가지가 잡혀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성과 시상금은 4,000만원이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성과시상 조례를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셨고 또 여기 권태진위원님께서 시행시기를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부칙조항 단서조항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성과시상금을 저희가 4,000만원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과시상금은 경기도라든지 중앙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를 받았을 때 그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점수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거기에 따른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자치에도 직장교육 우수참여자 포상금 500만원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 됐는데 관련된 규칙도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내용이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르지만 다 공무원들한테 관련된 포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분야와 평가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정도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후에 2월 달 정도에 해 가지고 포상금만 자료를 모아가지고 시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성과급 포상금이 2,000만원이 또 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만 해도 포상 건 관련해서 5건 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내용이 다 다른 거지 중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용컴퓨터 6대 있는데 여기는 모니터랑 같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6대가 같이 올라왔나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모니터랑 따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상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모니터도 추세가 모니터가 대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 전 거는 소형으로 나와서 그래서 모니터도 재활용 측면에서 모니터는 기존 거 쓰고 그 다음에 본체만 구입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직원은 대형화면 모니터가 있고 일부직원은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같이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과에서 항상 내구연한 상당히 중요하게 하시던데 내구연한 다 지났다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6대에 대한 컴퓨터에 부착된 것 있잖아요, 사진 찍어갖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8대 구입했어요.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계속 모니터랑 본체랑 따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몇 개 부서에서는 모니터랑 따로 제출했었어요. 제가 50 몇 개과 모니터랑 컴퓨터랑 본체랑 다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대부분 본체랑 같이 제출 했더라고요. 모니터 따로 한대는 80만원 정도 올렸는데 같이 한대는 다 108만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각 동 자치센터에도 이번에 컴퓨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보면 동 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죠? 광명2동에도 PC 대체 해 가지고 3대 있고요, 그리고 광명5동에도 PC 5대,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광명7동에도 PC 6대, 주민자치센터 PC 4대 다 모니터 포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내구연한 됐다는 것 제출해 주지 않으면 모니터 관련해서 이 부분 예산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PC가 있는데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노트북PC는 예산이 안 올랐는데 이번에 노트북 PC가 많이 올라 왔거든요? 동 자치센터에서 노트북 PC는 왜 필요한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트북을 통해서 빔프로젝트 해서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한 거는 저희가 반영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3동에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빔프로젝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3동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빔프로젝트 자체가 없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안3동, 그리고 광명5동에도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광명5동도 광명문화의 집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 문화의 집 공간이 나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할 건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엊그제 시정질문 하루 쉬는 때 제가 전 주민센터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없습니다. 노트북은 확인한 게 아니고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시설예산 그런 쪽으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PC요, PC, 노트북 PC.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PC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그러한 주민자치 동아리들 모임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노트북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동에서 더 잘 알지, 제가 전반적인 총괄을 하다보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5동에 벽걸이 에어컨이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건은?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하시고요.

서정식위원장

동 주민센터 나간 자리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의 집이 이사해서 나가는 공간을 동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 시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럼 하안3동의 냉장고 3대는? 하안3동에 냉장고 3대가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구내식당, 자체식당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냉장고가 오래 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냉장고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냉장고가 노후 되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됐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일일이 기획예산과에서 동의 냉장고까지는 기억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자료도 갖다 주지 않고 저희들한테 예산만 올리면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동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동의 예산은 사실은 동장들이 와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처럼 동장의 입장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각 동의 동장을 여기 불러서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보다는 저거하지 않냐? 그래서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동 자치센터에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수리비나 한두 개 구입하는 것은 자치센터 수입해야 된다라고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다시 예산 올리면 다 삭감시키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또 올렸어요. 철산2동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자전거, 롤러마사지, 또 올리고 그리고 광명4동 윗몸일으키기, 거꾸로 헬스, 또 하안3동도 역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랑 이거할 때 그렇게 예산 올리지 말라고 얘기 했는데 예산을 또 올렸어요. 자체예산 충분히 1,000만원, 2,000만원이 있는데 왜 이걸 자꾸 시에서 예산을 바라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플러스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헬스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니까 강좌를 다 맞춰주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료를 70%를 보조해 주고 자체수입 수강료로 해서 30%로 하게끔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각 동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폐강조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다보니까 수강료가 부족하다고 강사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서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줄였고요, 아울러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이나 이런 기구구입 이라던가 보수 관계를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수입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 금액이 크게 들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큰돈은 시에서 지원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안1동에 제 지역구인데요, CCTV 렌탈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체 동은 아닙니다마는 동에 지난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동장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에 오는 민원 중에서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패 부리고 그래서 CCTV를 예산 들여서 설치하느니 렌탈을 해서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대하는 요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렌탈료를 내는 동 자치센터가 18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는 모르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에 렌탈료를 내고 있는 동 파악 좀 해가지고 개수 좀 주실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동청사가 시설이 오래 된 데는 방수공사를 많이 합니다. 방수도 재질이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한 2년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일반주택을 관리하는 걸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업자들 배불리려고 하는 건지 큰돈은 아니지만 할 때 좀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방수도 내년도에 몇 개 동이 들어왔는데 전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방수가 한번 하면 영구시설이 아니고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각동에 있는 동사무소 청사가 상당히 20년이 넘은 청사도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방수를 계속 몇 년 있다가 또 몇 년 올라오고 몇 년 있다가 방수가 올라오는데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이러다보니까 실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천장을 확인해 보고 얼룩진 것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는 동의하지만 동청사가 너무 노후화 되어있다 보니까 방수를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 들고) 저도 현재사진을 보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올렸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도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수종류가 우레탄 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된 거 한 번에 하는데 싼 재질을 쓰면 5년, 10년 갈 것을 2년, 3년 만에 또 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할 때 해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철산3동은 신청사지요? 1년 밖에 안됐지요? 그런데 이 앞에 현관 좋은 문을 무겁다고 문을 교체한데요. 그러면 자동문으로 바꾸면 냉·난방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거기는요, 정문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동사무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2개입니다, 두 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실내에 민원실로 들어가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을 자동문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진이 조금 바깥에서 찍은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걸 또 바꾸느냐? 문이 망가진 것도 아닌데 특히 노인 분들 또 어린이들이 출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가서 실제로 열어 보니까 힘들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어린이들도 들어오고 한다는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하안4동 사진 보겠습니다. 하안4동은 샷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문들은 바꿔야 되죠. 하안4동에 보니까 옛날에 오래 된 샷시문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2중창.
태진

권태진위원

이거는 2중창이 아닌데요. 홑창이에요.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스텐으로 아주 멋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다른 동네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없애고 자동문으로 하겠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노인들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동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거워서 못 밀고 들어올 정도면 당연히 공사가 잘못된 거죠. 어른들도 다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밀고 들어올 정도면 문이 무겁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잘못된 거죠.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질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는 이해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4동은 당연히 바꿔드려야 돼요, 저 샷시문은 진짜 춥고 이런 건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고급스텐으로 다시 바꿔 달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잘 감독해서 그런 시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186페이지요, 통계연보 발간 이거 해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연보 제작도 하고요, 작년에는 어디 업체에 주셨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확인 해 주세요. 올해는 어디다 주셨는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거 전체자료 주시고요, 저는 그리고 늘 제가 부서마다 말씀 중간 중간 드리기는 하는데 어느 한 특정업체에다가 주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골고루, 그리고 아무데나 줄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계돼서 그런 쪽에다가 설계를 맡기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고 인쇄를 하고 발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 체크해서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지켜주시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비리나 예를 들어서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자. 이런 걸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횟수가 줄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횟수가 줄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금년에는 저희가 5회로 했다가 2014년도는 4회로 했고요,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4회 정도면 내년에는 할 것 같아서 4회로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심의 수당도 저희가 작년에는 3회 했다가 올해는 3회인데 내년에는 2회로 하려고 해서 조금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 대신 인원은 저희가 금년도 늘려서 70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0명은 어디서 회의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5개 분과이고 전체회의는 대회의실에서 하고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중회의실 이라든지 영상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 체육기구들 사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가서 확인 했다고 그러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현장방문 했습니다. 올해도 5개 분과위원회에서 자기 소관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말고 또 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금 파악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추가 예산요구 들어온 거 더해서 현장방문해서 우선순위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별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고요, 작년보다 연구회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연구회는 활성화가 못된 상태로 있고 주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로 자체모임을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별도로 자체모임을 가져 가지고 서로 정보, 의견교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바뀐 사항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발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추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를 투명성 있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게 유행이라면 유행이고 어떤 시민들의 욕구라면 욕구인데 그로 인해서 예산도 또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가지고 친목단체, 우리시 예산을 받는 친목단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잠깐 보는 거 그거는 솔직히 저희 위원들도 가서 지적사항 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차피 조금 더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두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고 공개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청에서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이잖아요, 그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금 심사대상.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단체는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5개 단체에 67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33개 단체에 58개 사업을 3,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시가 안전행정부의 기준이 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안전행정부의 기준은 7억1,700만원 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5억5,000만원으로 세웠습니까? 7억1,700만원으로 세워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해 드리는데 5억5,000만원으로 해 드리는데 시가 나눌 것 아닙니까? 부서사업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걸 못 받으시는 분은 새로 의회에 와요.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 부분들을 자기단체에 조금 덜 받아 100만원 덜 받아 200만원 덜 받으면 의회로 가서 위원들이 괴롭힌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보면 똑같은 내용이 1년 내내 반복이 되거든요.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라고 딱 나눠주고 끝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금년도에 매년 단체가 불만이 있는 단체가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여론도 됐고 저희가 작년보다 800만원을 더 늘려서 5억6,0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요구하는 것에 맞아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안해서 사업타당성이 있고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 예산을 심의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잘하고 있는데는 지원을 해 주시고 최대한 풀로 지원을 해 주시고 아닌 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김익찬위원님도 얘기 하시고 그래서 폐지도 일몰제에 대해서 폐지한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했고 계속 잘되고 있는 것은 지속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늘 체크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장님께서 잘 하시는지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먼저 하고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한 단체에서 3년 이상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공익사업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많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 3년 이상 사업을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5년 이상으로 좀 해 주세요. 5년 이상 동일한 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받은 사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5년 이상 동일사업이 지원된 사례가 어느 단체냐?
화영

조화영위원

전부다 뽑아 주시고요, 2013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단체라고 보기에는 사업으로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얼마나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대략 한 15개정도 사업이.
화영

조화영위원

15개 지원금액이 얼마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3개 사업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3개 사업의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소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토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토털로 가져온 것도 뽑아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3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13개 사업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혹시 1억원을 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 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억원 넘지 않죠. 5,000만원을 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을 넘지도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000만원은 넘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3,000만원은 안 넘습니다. 소액입니다, 왜냐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1,000만원을 넘나요? 13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합치면 1,00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네요? 13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는 거죠, 신규사업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했을 당시에 그 취지는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적절치 않아서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저희가 복지건설에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고 나면 사실 7억원이라는 돈에서 2억원 정도의 포션이 남아요, 그럼 그 2억원을 기존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말 괜찮은 사업들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사실 예산에 여유로움을 준건데 그게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원, 약5억 얼마죠? 5억4,000만원이 남게 됐는데 제가 신규 사업이 13개예요. 총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라고 몇 개라고 하셨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8개 사업 33개 단체에 58개 사업을 5억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건데 아마 중에 58개 사업 중에 33개 단체 중에 3년 이상 지원 받은 단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단체와 기존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그럴지라도 선정이 못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관련된 법을 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기관이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다른 명목의 사업으로 사실은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는 중앙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지침이 있어요.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갖고 계속 받는다는 것은 사실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기존 사업 중에서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하면 과감히 지원을 중단을 하고요. 물론 그건 기획예산과 임의로 되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방향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5억원이란 예산이 사실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계속 기존에 하시고 계시던 분이 계속하시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포션을 주세요. 10%든 20%든 몇 퍼센트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신규사업에 관련돼서만 사업을 받겠다. 신규사업 하는데 2,000만원이 안 된다. 13개 단체에 2,000만원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성질에 따라서 사업비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간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5억8,000만원에서 일정 10%가 됐든 5%가 됐든 이 돈은 신규사업으로 배당을 해서 신규사업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반공모 30% 기존공모 70%를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뭐를 해 달라고 얘기하셨죠?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결과채택 내용을 넣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기억을 못하시거나 김익찬위원님의 질의를 이해 못 하셨나 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조화영위원님이 발언한 게 정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공모 할 때 30%정도를 잡아서 수시로 공모 좀 하라는 거예요.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게끔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잘하셨는데. 조화영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시행 좀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 자치센터마다 행사 있지 않습니까? 축제예산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자치센터 축제가 제 지역구인 철망산축제나 광명 7동인가 6동에 있는 너부대 축제 이런 축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축제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가지고 부족해요. 이번 예산 축제를 보니까 제 지역구인 하안1동 가림산둘레길 축제만 1천만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안1동만 예산이 증액 됐을까, 이게 쉬운게 아닐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학광산으로 연결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안1동만 증액된 것인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켜주려면 다 증액시켜준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예산이 부족한 동이 있어요. 부족한 동은 증액 좀 시켜주고 부족하지도 않은 동은 증액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왜 제 지역구인 하안1동에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축제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동 별로 소규모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거론이 됐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은 저희가 동 예산을 직접 예산부서에서 심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하는대는 증액을 못하는 데는 폐지 또는 삭감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왜냐하면 축제관련부서가 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하안1동 예산 증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81페이지, 시민여론조사 영역이 있습니다. 시민만족도와 의정비 관련해서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5천만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15커뮤니케이션에 예산을 줘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기간이고 7개월 정도 있으면 새로운 시장과 의회가 들어설 텐데 그때 시민만족도 여론조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었고요. 의정비가 있는데 의회 자체에서 인상을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됐기 때문에 합쳐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새로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 재선이 되시든 취임을 하시면 하반기 만족도라든지 여론 조사를 전반에 하려고 당선되시는 오시는 시장님의 방향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은 크게 어떻게 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비를 법정경비 1%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대비 10억원이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처음이 당선이 되고 회의를 했을 때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50만원 이외 100만원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100만원을 시장님 월급으로 내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회 기준이 뭔가요?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청년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만 50세 이하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2004년도에 구성이 돼서 그 당시 취임할 때 만50세 이하. 나이가 되면 명예위원으로 해서 46명, 46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서 협의회 모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장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62년생이기 때문에 취임했을 때는 50세 이하였고, 지금은 지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명예위원 이신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에 60세 되시는 분이 오시면 이 예산은 필요 없겠죠. 감안해서 금년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세워 놨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후보자 중에 만5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없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시장 나오면 몰라도 그 전까지 만 50세 이하가 나오기 쉽지가 않을 텐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너무 중복예산이라서 아주 극히 일부인데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비도 내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도 낸단 말이죠. 너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중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여서 경기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모임을 갖고 시장·군수님들이 모여 정보교환도 서로 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가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자주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평창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모임 자체가 경기도 시장·군수님들하고 전국이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분들은 모이면 뭐 하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공식적인 회의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제 앞으로 되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저희도 의회에서 의장님 관련된 회비를 내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장 시·군협의회비.
화영

조화영위원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정산은 받으시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회의 자료가 있고 매 통보가 오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산 받는 그런 것은 없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회장단하고 총무가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 지출내역 이런 것은 통보가 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데서 좋은 제안도 나온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국청년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 변성수 팀장님도 오셨는데, 참 그런 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부대 축제 같은 경우는 10년 되고 도덕산 축제도 6∼7년 됐는데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림산둘레길 축제는 아마 작년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고, 저기는 계속 500만원 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존경하는 김경표 도의원께서 경기도에서 500만원 갖다가 다시 주워서 했는데 지금 저희는 달라고 했었는데 콧방귀도 안 뀌시다가 하안1동 축제를 하면서 의문이 넘어갔어요. 목표는 거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결국은 거기서 공연 조금 하고 등산로를 타고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천만원이고, 너부대 축제 와보면 까무러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축제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1회 밖에 안 되는 아무 의미 없이 500만원 투자하고 여기는 몇 년째 5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김익찬위원님 지역구에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저희 지역구 축제들을 잘 선별하셔서 잡음 안 나오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별 축제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전에도 얘기 했었지만 대표성 있는 거 말고는 각 동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계속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명7동이라든지 광명5동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거의 500만원씩 지원받아서 문화관광위 김경표 도의원이 한 것인데 하안 둘레길만 1천만원 배정 해 주고 나머지 너부대라든지 똑같이 500만원을 준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둘레길이 가학광산을 가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학광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똑같이 주고 지금처럼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필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을 해서 예산 위원분들 할 때 사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엔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조례에 의해서 각 동마다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를 할 수 도 있고 거기서 주민 분들께서 심의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고 부족하다 싶은 곳에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문화관광과로 전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대표발의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홍성원입니다. 우리시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규원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민방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12폐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25만 8천원으로 2% 증액된 25억2,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 관리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비 1억3,832만9천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1,240만원, 풍수해보험사업으로 4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 8,66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관리 8,984만4천원, 민방위경보 급수시설관리로 1억 7,691만3천원, 화생방분대 장비구입으로 1,51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시설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사업으로 비상대비 훈련 및 예비군육성 강화 사업으로 8,329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비로 5억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 경비로 시간외 기본 여비 등 5,200만4천원, 재난관리지금 전출금 11억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 20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법적적립금 11억2,074만원, 예치금 회수 89억4,508만8천원, 이자 수입 2억9,342만4천원으로 총 103억5,9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고유목적비사업비 6억3,125만원, 예치금 97억2,800만2천원으로 총 103억5,9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0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 예방홍보물 제작이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을 줄일 예정인가요? 부수?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 홍보물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 비율을 맞춰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만큼의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를 해주고 있죠?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게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물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포를 해왔냐고요? 비치를 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나 홍보캠페인 할 때 직접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기존의 홍보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어쨌든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감액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되면 홍보물의 종류의 변화가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물의 배부하는 인원의 감소가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홍보물 제작건수하고 양도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도에서 줄인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과다하게 측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재난예방이나 안보도 마찬가지지만 재난에 대한 홍보는 지나치리만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기존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안전과 관련된 것만큼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삭감이 돼서 기존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 부분인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도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비가 깎여서 내려오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8페이지 민방위교육 식전 공연으로 25만원씩 40회 잡혀 있는데, 민방위교육 1년에 40회밖에 안 하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98회 정도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98회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98회 중에서 40회만 식전행사 하실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 금액이 훨씬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식전에 주입식 교육을
익찬

김익찬위원

식전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걸그룹 같은
익찬

김익찬위원

걸그룹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물론 지명도는 떨어지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식전 행사에 어떤 행사 주로하고 있나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민방위 교육을 오래 진행을 해 보니까? 이미 교육받으러 올 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자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오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재우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흥미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식전 공연을 예산없이 진행을 해 봤었고 만족도가 잘나왔습니다. 종목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현악4중주도 가능하고 마술도 가능하고 기타 중창단도 가능하고 예산이 내년에는 세워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동안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 예산이 25만원에 40회로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부기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공연이라는 것은 5만원 짜리 공연도 할 수 있고 50만원 짜리 공연도 할 수 있고 공연은 다양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연마다 계약하는 시스템으로는 처리하기 어렵고 전체 교육회수에 대비해서 이런 공연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나 일반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천만원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민방위교육이 98회 하는데 40회만 잡혀있거든요. 98회면 98회를 잡아야지, 40회 잡아놓고는, 그러면 반 이상은 무료 공연하고 반은 25만원씩 한다는 것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 드렸듯이 이런 공연을 처음 하다보니까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없고, 시범적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금액대비 1식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민방위대응 문자서비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정과나 회계과 자동차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세금 낼 때 문자서비스를 저희들이 자꾸 보내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문자로 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민방위대원은 어떻게 보내려고 예산을 100만원으로 잡아 놨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통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교부과정에서 통장님들이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까지 교부를 하는데 교부를 못할 경우나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1차로 넣어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문자를 보내려면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 신고를 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민방위가 만 몇 살까지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40세까지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있는 민방위대원 23~24세부터는 40세까지는 휴대번호가 다 있겠네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거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있는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문자로 통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세까지 휴대폰 번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칸막이 행정이거든요. 국장님! 관련부서랑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랑 세정과랑... 안 그러면 문자 보낸다고 허락 받고 문자 보내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문자를 보내겠다는 개인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양해 하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해 안 받고 편의상 보내는 거죠? 어떻게 양해를 받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신고서 받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만 40세까지면 22살에 신고할 텐데 약 17년~18년 전에 이것을 받아 놓는다는 것인가요? 전화번호 확보 해 놓은 건 이해가 되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전체 민방위대원 전수조사를 합니다. 민방위 통대장이 전수조사를 하고 민방위 통대장은 통장님 입니다. 전체 민방위대원의 명부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민방위대원 편성 조사를 하는데 올해에도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이거였습니다. 통지서도 나가지만 바쁜데 자꾸 잃어버리니까 문자로 보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전수조사를 할 때 명부 옆에 SMS 문자 통보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란을 만들어 전화번호와 동의서명을 한 다음에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광명시에 있는 남성 22세부터 40세까지는 방금 말씀한대로 전화번호가 확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정과 차량등록소사업소에 문자 보내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 부분 연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관련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5만원씩 80회로 잡혀있어요. 이거 80회를 언제 하는 건가요? 각 동별로 하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민방위 교육 때 안보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방위 교육 때요? 그럼 각 통장님들을 모셔놓고 하는 건 뭔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통장님들 교육은 1년에 한번 기본교육을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보 교육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는 어떤 분을 부르세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강사는 안보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요,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받아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의뢰를 받는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동 자치센터에서 안보교육을 하는 것을 직접 들어봤어요. 198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군인들이 정치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완전히 과거의 ‘똘이장군’ 만화에 나오는 북한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21세기에 무슨 안보교육을 저렇게 하나? 지금은 통일교육을 시키든가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80년대 교육을 아직까지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봤어요. 안보교육 하시는 분들 어디서 추천한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분들 불렀으면 좋겠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최근 정세에 맞게.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 정세가 뭔데요? 21세기에요, 21세기, 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얘기해서 그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 근무하고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240여명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책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액 소집근무자 봉급 플러스 상여금이죠, 이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제일 마지막 312쪽입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봉급이 9만7,800원입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월 기준 금액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상여금을 포함해서 9만7,800원입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의 9만3,800원에서 포함해서 조금 상향됐네요? 1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100명은 뭡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서 다른데 배치된 250명 정도 중에서 다른 타 부서에 배치되는 사람을 제외합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에 관련된 지역 자치센터라든지 이런데 가면 복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중식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굉장히 궁금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됐던 이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중식비는 250명이 6,000원 하는 데가 있고, 교통비는 100명 우리 지자체 사람들만 편성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전행정부 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에 관련된 그 부서는 그 부서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분산이 되어 있네요? 순수하게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100명입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기초소방시설 보급부분 있잖아요, 305페이지요. 맨 앞장에 보시면 밑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이게 개당 산출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전년도에 소화기는 2만3,000원이고 화재감지기가 3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편성하신 거 보니까 개당 소화기는 2만원이고 화재감지기도 2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우리가 2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코스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단가를 낮춰서 잡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이때 당시에 올해 사실 때는 개수가 많았어요. 805개, 소화기도 805개, 화재감지기도 805개였거든요? 근데 2014년도 내년에는 300개로 잡혀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개수가 떨어지면 단가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이때보다 개수가 2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전에는 805개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보니까 3,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느 정도 보급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개수를 좀 더 낮췄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수를 여쭙는 게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805개를 구입을 했잖아요. 화재감지기도 805개, 개수가 많으니까? 사실 단가가 낮춰질 수 있죠. 대량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3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16,500원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것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제가 그 부분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16,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 선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요. 올해죠. 올해 1,200개를 보급을 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1,200개를 보급을 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주로 어떻게 보급이 되어 지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28,640명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민방위장비, 방독면 구입비율이 1만명 정도 밖에 구입을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저희 시에서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1만명 정도 분까지 주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까지 밖에 못 세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보급을 하시냐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한 개동에 몇 개씩 비치되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개 정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18개동이 있잖아요? 지금 동사무소마다 비치됩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비치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 주시고요. 올해 900개 그러면 훈련을 할 때 민방위대원 분들이 각자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 때는 시범적으로 강사가 착용법과 용도 같은 거 설명을 해 주고 실전은 훈련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사만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동사무소와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사무소랑 각 과에 비치가 되어 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비치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잠깐 우리 도로 밑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밑 지하차도도 재난 시에는 대피소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그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가학동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가학동 지하차도요?

서정식위원장

가학동 도로 밑 지하차도요. 거기가 항상 물이 차 있고 등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원용 묘가 있는데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거기는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고등학생들, 불량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부녀자들이 지나가면 희롱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폐쇄가 안 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요, 딱 들어갈 갔을 때 불이 확 켜져 가지고 정리될 수 있든가? 그것도 점검 한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가학동하고 정원용 묘에 있는 지하차도 말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타 부서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질의 좀 했었어요. 무기계약직은 140명인데 400만원이고 어디부서는 2,000만원, 천 몇 만원 이렇게? 여기 보니까 광명시 무기계약직은 공익근무요원보다 대우가 더 못한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 및 간담회 해 가지고 여기는 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가 4만원씩 2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방재단장님이 해외연수를 갔더라고요? 무슨 예산으로 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저희 일반 우리시 예산으로 가게 됐고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방재단장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국, 캐나다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잡았는데 실제는 45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나 예산지침이나 보내 주도록 되어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권장사항으로요? 그냥 도 권장사항이에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보험가입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보험가입비는 현재 자율방재단원이 164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신입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200명으로 세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재단 200명 이 분들 어디 계세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는 164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계시냐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용조례에 보면 자율방재단을 동에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에서 한 번도 못본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사실 자율방재단이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체로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올해 와서 보니까 거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잡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가입은 올해 최초로 잡은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방재단을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회원들 명단이 쭉 있는데 방재단 회원들 없던데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없어가지고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동에도 각 단체처럼 방재단 조직을 단체 현황판에 넣어 달라고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18개동 다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행정조직 동장실에 조직상황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직 일부 동은 한 데가 있는데 아직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분들이 타 단체랑 겸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파악 안 됐겠네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마 겸직을 더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개동 명단 줄 수 없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단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가입 할 수 있는 거는 이 조례에 들어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조례에 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보면 이러한 방재단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하나도 포함 안 되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포함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비도 아니고,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게 몇 회에 있습니까? 처음 들어본 거여서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조례하고 명단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재단이 우리지역에서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그 분들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율방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과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자치행정으로 안전총괄과가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오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재난관리과, 하수과,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로 다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맡다 보니까 아까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보험도 들고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 시켜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2014년 내년도에는 이런 분들을 제대로 해서 지역재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민방위교육장 활용하는 거 조례 만들어서 했잖아요. 어디 의뢰가 있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37건을 접수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 줬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17건이 예약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어떤 것들이 많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어린이 집 행사에서부터 동아리활동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연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횟수는 민방위교육장이 연 5, 6, 10일 밖에 교육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지역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조례만 만들었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를 받아 본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조례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에 우리 팀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입소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했던 을지훈련 교육을 지적한 게 2012년도에 지적 했는데 작년에도 교육을 그렇게 했었나요? 북한주민을 강사로 모셔다가?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을지훈련은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도상훈련 입니다. 직원들끼리 하는 도상훈련이고.
순희

고순희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우리가 했을 때 그 때 북한에 대해서 아까처럼 얘기했던 그런 주제로 강사가 와서 했었거든요. 아마 2011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도에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12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12년도나 13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 안 해보셨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을지훈련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교육들이 바뀌었는지 그 것도 한번 해서 그 부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에는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보고 해 주면 더 좋죠. 그러면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얘기 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제가 2월말 일자로 민방위팀장으로 왔고요. 전에 안보교육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했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올해 안보교육 때 안보강사로 처음에 지정되신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상당히 전과는 다른 안보교육이 상반기에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안보의 위협대상이 되는 게 사실은 북한만이 안보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도 안보위협 대상이고 중국도 대상일 수 있고 심지어는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그리고 가정 내 문제도 사실은 안보를 해칠 수 있고 환경문제도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 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개념의 안보교육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더니 과거와 같은 민원은 없었는데 딱 세분이 교육할 때 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딱 세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세분입니다. 세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북한의 위협을 인지할 수 있는 안보교육은 안하고 약간 맹탕스러운 걸 하냐고 세 분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요. 먼저 지적한 대로 안보교육은 다양한 색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2014년도 강사는 저희 계획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여러 색깔을 가진 여러 분야의 안보전문가를 저희가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 강사로 계속 진행했나요. 바꿨나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상반기하고 교체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 상반기?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올 상반기까지는 그전에 했던 강사가 했나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그 전에 했던 분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했었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 때는 약간 북한이탈주민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언어라든지?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놀랬던 거였어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제가 그 강사 분들한테 매우 간곡히 강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도 많이 바뀐 모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역자율방재단 회의참석수당 새로 저희가 편성 했잖아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간담회 관련돼서 금년에는 5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19명, 12개월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열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50분과 19명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각 동의 방재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리고 18명에다가 그리고 광명시 총 방재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고요, 그분들이 매달 우리 재난상황을 챙겨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참석수당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50명씩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원들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러면 방재단원들이 50분밖에 안 계시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원 숫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계속 동의 방재단원의 회원수를 계속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에 그러면 몇 분이 참여를 하셨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164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64명이요? 상반기, 하반기 다 다른 분들로 교육을 시키신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전년도과 동일하지만 50명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때 164분, 하반기 때도 똑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금년기는 50명한테만 나가게끔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횟수에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는 부분을 나눠쓰시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표기방법을 정확한 인원수를 164명을 명기하시고 이거를 2회로 하셔야 되는 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하면 50분씩 5회를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회의참석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 통장님들도 회의참석하면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회의참석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동 대표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회의참석수당을 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예비금 육성지원금이 있어요.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3년도에 4,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증액편성 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2506부대 2대대에서 우리 광명시하고 시흥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77%정도를 지원해 주고 7,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우리 광명시는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는 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비금 육성지원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예비군교육을 할 때 주로 2506부대 2대대에서 예비군교육을 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료나 이런 걸로 쓰이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0페이지 LED모니터 설치로 1,500만원 예산이 있고 흡연부스 설치로 1천만원이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교육장 입구 있는데 콜센터 뒤편이요. 그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정문으로 들어가서 외부로 나가려면 뒤로 쪽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 다 설치하려 그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흡연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뒤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의대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흡연부스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요? 에어컨이나 냉·난방 다 되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알루미늄 부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름철에 여기서 담배를 어떻게 피라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문을 오픈 시키면 되겠죠. 오픈 시키고 그 안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강제순환 시킬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름에 30도가 넘는데 안에서 담배필 수 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여름에는 폭염이라든가 있을 때는 교육을 피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 7, 8월 교육하나도 없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때는 거의 교육을 안 잡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하나도 없어요? 그럼 12월, 1월, 2월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봄하고 가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에도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겨울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LED모니터 설치는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장이 264평이나 되게 넓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앞에까지는 잘 안보이니까 뒤쪽에라도 모니터를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몇 인치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LED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만 세웠고 시설에 맞는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치가 있으니까 예산을 잡았겠죠. 예산만 어떻게 잡아요? 기본적으로 몇 인치로 하겠다고 잡았으니까 예산이 잡혔겠죠?. 예산만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60인치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1인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꼭 LED모니터가 필요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전기를 덜 먹는 걸로 해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빔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프로젝트하고 LED하고는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데 앞에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 뒤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굳이 선명도가 좋은 것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빔프로젝트 좋은 거 많은데요. 그거 좀 고민 해 본 적 있으세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선명도가 좋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61인치가 1,500만원씩이나 합니까?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비싸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모니터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울 때 1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4대로 가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LED 모니터 곱하기 4대가 아니고 일시불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육장이 중간이 기둥들이 있어가지고 뒤쪽에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보인다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필요할 때는 통상 P2화면을 뿌려주고 강사얼굴을 비춰야 될 때는 다시 강사얼굴도 비춰 주는 시스템 구축으로 보셔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4대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잠깐 깜빡하고 질의를 못했는데 국장님한테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행정동호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원해 주나요?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고서를 들고) 행정동호회 작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행정동호회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원 안하도록 꼭 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혹시 보셨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몇 년째 꾸준히 봤는데 처음에 한두 쪽 빼고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익찬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21세기잖아요. 민방위교육 교재도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장만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더군다나 하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어딘지 아니까 이번에 김익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제도 다시 한 번만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본예산서안) 예산안은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제가 전번에 얘기 했었는데요. 교육지원과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7억원 정도 많이 감액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경비에서 삭감이 됐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거기에 비율이 2~3% 정도 떨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기도 교육청과 저희가 70대 30으로 비율조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70이고 도가 30 이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72.3% 그게 2~3% 됐고, 그리고 학교경비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사업이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아요? 7억원이나 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내년예산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8억원 정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번에 문현수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 보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관장 기본금이 300만원 정도이고 장애인 복지관장도 306만1천원, 노인복지관장 306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이 179만원, 자살예방센터가 228만5천원, 모바일센터가 289만8,958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현수의원 자료는 다르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장은 무임금으로 비상근 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안 올랐습니다. 모바일센터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이 179만원. 전번에 답변도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것 좀 형평성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시설이 적었을 때는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으로 했을 때는 임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호봉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여건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모바일센터가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6천 정도. 삭감돼 가지고 9천정도 올라왔어요. 6천이나 삭감시켜서 9천만원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가 우리시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니까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사업비만 올렸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들어가기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을 두 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비만? 그러면 모바일센터에서 청소년어울림센터를 위탁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모바일센터가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청소년어울림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센터 개념으로 봐 주시는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케어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청소년어울림모바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위탁회사에다 위탁을 해 줬단 말입니다. 동서남북에 위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죠? 동서남북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어울림사업도 하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 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해 줬으니까 위탁사가 위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해 줬으면 위탁을 못 받으면 이 위탁사는 가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어울림 사업 을 계속할 수 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모바일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직영으로 한다. 직영으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도 사업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센터도 동서남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직원 두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폭력예방 상담사업에 청소년모바일 운영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어울림사업 이 사업에서 어울림센터에서 어울림센터를 위탁 받았던 곳이 청예단?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예단 상담복지 센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청예단이 폭력과 관련된 것을 상담해주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에서 청소년폭력과 관련된 상담 잘 하는 곳이 청예단인데 거기서 다하고 있는데 무슨 또 모바일센터 학교폭력예방 상담 사업을 여기다 넣어요. 청예단을 만드신 분이 자기 자녀가 자살해서 청예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폭력과 관련돼서 상담해 주는 곳이 청예단이고 청예단이 위탁받은 곳이 상담복지센터인데 거기서 해야지? 어떻게 따로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 상담사업을 하고 그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센터에서 청소년어울림사업 이라든가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복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업상 중복되지 않게 두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누가 봐도 중복이죠. 청예단이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위탁받은 데가 청소년복지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 청소년모바일센터에 학교폭력예방 상담사업을 중복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중복이라고 그러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예단이 물론 청소년학교폭력과 관련된 재단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청예단이라고 해서 학교폭력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법인화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바일센터가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안 해 준 이유가 왜 동의를 안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왜 동의를 안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의를 안 해줬잖습니까? 그 장소에서 봤을 때 모바일센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조례도 되어 있고 규칙이 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을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 충분히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계획했던 것. 청소년카페도 가능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시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사업을 하되 왜 모바일사업을 하냐고요. 모바일사업은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그만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모바일 사업 하는 것 같으니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익찬

김익찬위원

3년 동안 중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왔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여성가족부 사업은 아이들이 문자 상담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청소년모바일 사업은 문자 상담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모바일센터 처음 사업했을 때 계획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계획서에 어떻게 써져 있나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문제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끼워 넣기 해서 사업을 늘려간 것이지 처음에는 다 문자사업이었죠. 처음에 모바일센터가 뭐였는지 과장님이 확인한 다음에 속기로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모바일센터 9천만원 다 삭감시킬 거니까 다른 예산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홍보실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316페이지 보면 멀티충전기, 뇌파충전기 3,050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광명소식지를 보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광명소식지 보면 광명소식 2013년 11월 28일자 소식지 11페이지를 중간에 보면 내년에 두뇌개발 트레이닝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두뇌개발 트레이닝 센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다른 위원님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레이닝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홍보가 나가고 본예산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사실 이 과정이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울림 사업도 김익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 개념이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1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그런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기기를 학습센터에 마련을 해 놓고 사실 이름은 센터지만 상담실에 설치를 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내용을 쓰지 마시고 두뇌트레이닝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장소를 찾을 때는 학습지원센터보다 뇌 관련된 센터라고 하면 저희가 용이하게 찾고 활용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센터라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제는 이게 기계를 구입해야 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요? 필요 없으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강의를 하러올 때 가져옵니다. 그런데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갖고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측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기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기를

기기를조화영위원

구입을 하면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강사가 나와서 측정을 해주고 어떤 쪽에 뇌가 발달됐는지 인지력이 좋은지 기억력이 좋은 지 판단을 해 주는 기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못해도 어쨌든 두뇌개발트레이닝센터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한국뇌과학연구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기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기계를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하루 종일 기계를 가지고 와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고 예약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평소에 뇌파측정을 할 때 누가 해 주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와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와서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상주를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측정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분들을 같이 두뇌 측정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을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과정을 조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운영하는데 같이 기계를 놓고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예 구매해서 갖다 놓을 정도면 최소한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면 오픈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받는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예약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폭넓게 받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측정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래야지 새로운 계약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측정기기를 구입을 하셔야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기기만 구입해 놓고 한국연구소에 와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계획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기계 구입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월달에 학부모를 모집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가 일주일에 몇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굉장히 긴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와서 안전자치행정국도 아주 중요한 예산들도 삭감돼서 내려왔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긴급한 예산인가? 이런 판단이 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긴급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327페이지 보면 신규예산인데 성년의 날 서한문 1천만원, 2천원씩 5천명한테 보내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월 20일이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서한문을 발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발송을 하려고 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장님이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인건 아시죠? 저희가 선거가 6월 4일입니다. 그런데 5월 20일날 시장님께서 이것을 발송을 하게 되시면 선거법과 굉장히 관련되어져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일부 원전사거리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산다는데 이것이 850만원이면 기계 1대 구입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계가 3대 인데 휴대용이 2대가 있고 하나는 설치를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치를 하면 가지고 어떻게 다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방사능을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급식자재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면 대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6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달에 한 번씩도 안 돌아가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수산물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인데 방사능은 수산물만 측정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만 계속 측정을 하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리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월별로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식단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기계가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영양사 교사분들이 의심쩍다 한다든가 어느 시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 주에 고등어가 반찬에 있는데 국내 것이라도 만약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초등학교도 급식이 일치 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휴대용으로 두 대가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따로 분리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휴대용 두 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앙 탑재되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휴대용 기기가 세대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휴대용 기기가 2대, 설치기계가 1대인데 거기서도 휴대가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휴대용으로 계속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대 까지 가능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수협에서는 검사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일반 업체에 수산물이 들어올 때 검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합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합에서는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반업체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검사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덜 하려면 납품업체들이 그쪽에 했던 것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수협에서는 방사능을 검사합니다. 일반업체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안전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직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수협에서 대부분 구매를 할 때는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2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두 개소에 지원해 줬고 그 전에는 4개소 지원해 주었는데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두 개소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하안 5단지, 현대 5단지 두 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군데 지원하는데 한 군데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가 그래도 2400만원, 도비가 600밖에 안되는 어떤 것으로 운영해 주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를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간제 기간제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간당.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관처럼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안1동에 입주한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공부방 설치는 지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있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공부방만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랑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군데는 몇 년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 10년이 됐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주공5단지는 99년부터 했고 현대는 2011년부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몇 년 된 건가요? 15년? 99, 2000, 2001부터니까 15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4년!
익찬

김익찬위원

5단지는 14년! 현대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년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센트레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양한다고 했는데 왜 두 군데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작은 도서관으로, 도서관하고 이거는 공부방하고 도서관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다 가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안5단지도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5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도 잘되고 있고, 음악회도 하고 있고 아마 광명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모범단지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이런 단지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이 센트레빌 같은데 지원요청 했을 때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도랑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만 대답 받고요. 321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이 5,000만원 잡혀있고요, 통합관리시스템이 6,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매년 시청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몇 천만원씩 잡혀있고요. 홈페이지 한번 만들 때마다 기본 1억원이상 들어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그럴 때 홈페이지 한번 새로 구축하는데 6억원, 7억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도서관도 통합하면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 가지고 거기도 거의 1억원 가까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동 자치센터도 홈페이지 다 통합하면서 수억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거는 부탁하고 싶어요. 차라리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 분 채용하는 게 100배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요. 홈페이지 만들고 유지하시는 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어요. 이런 전문가 한분 고용하면 광명시에 있는 홈페이지가 수십 개예요. 60개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수십 개가 되는데 차라리 한 분 전문가를 고용해서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년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면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요, 그리고 시장이 안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개편한다고 그래서 또 홈페이지가 바뀌거든요, 예산이? 이 부분은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습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담도담’ 소식지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있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였죠? 추경예산안 편성 됐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추경예산에 편성 되어 있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비로 소식지를 제작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무관리비로 소식지 예산 없이 센터운영비로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도담도담’ 해 가지고 400만원씩 4회가 새로 올라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영비 안에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 됐다고요? 그때는 운영비 안에 자세한 내역은 안 넣었었는데 그때는 얼마였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30만원해서 2회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30만원 해서 2회요? 지금 학습지원센터 운영비가 올해 본예산이죠? 2013년도 본예산 때보다 1,100만원이 증액됐어요. 2013년도에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4,100만원으로 잡혔어요. 이거와 소식지와 관련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1년치이기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됐고 다른 운영비가 필요한 경비가 들어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지금 소식지를 다 우편발송을 해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습지원센터를 이용하신 학부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 우편발송 하시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겠다. 학습지원센터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겠다고 그래서 동의하신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선거전까지 1회 보낼 수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오늘 이후에 홍보물 관련해서는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일단 여기는 짚고 넘어가고요.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가 있어요. 2013년도 저희가 9,000만원인데 올해에 1억4,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YTN 사이언스 하고 학교발명협회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수상한 입상자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본선에 가야 되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일부 상금을 조금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수상자들이 국외를 가서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대주기 위해서 지금 증액 편성된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정도 되죠? 1억4,000만원에서 9,000천만원을 빼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000만원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000만원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개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광명사람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입상을 하면 저희가 비용을 대주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비용이라고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상금으로서 비용을 대신 대주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금을 일부 조금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에 수상자가 몇 명이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광명에서는 14팀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4팀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최우수 이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금상, 동상, 은상 이렇게 해갖고.
화영

조화영위원

금상은 몇 팀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금상은 2개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광명팀이 몇 개 팀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금상이 2개 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개 팀이 광명이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금상을 받지 못 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타 지자체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까지 다 해서 통틀어서 몇 팀이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광명 것 밖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진학상담박람회 및 입시설명회가 있어요. 2013년도에 3,060만원인데 2014년도에 4,400만원 편성하셨어요. 뭐가 달라지기에 이렇게 증액편성 하셨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입시설명회하고 진학상담박람회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이 EBS입시설명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EBS입시설명회요? 900만원 입시정보설명회와 진로진학을 합쳐서 4,400만원으로요? 그럼 이 두 개를 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작년하고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두 개 합치면 3,960만원이거든요. 지금 4,400만원 잡혔단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어야 했는지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대학의 참여도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학별로 부스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 예산이 조금 추가된 사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는 몇 개였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5개 대학이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대학과 협의를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할 것 같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개정도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0개에서 35개 학교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 중에 경기교대와 함께하는 예산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습지원센터에 학부모과정이나 학생과정에서 일부 겨울방학에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감사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아직까지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를 직접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하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를 아직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 때문에 아직.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부모과정 운영을 했잖아요.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증액편성 된 부분에 한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부모과정이라든가 학생과정에서 저희가 과정을 운영하는데 업체도 정해야 되고 또 교과과정도 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럴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학습지원센터에서 부모과정을 운영한 내용은 대부분 관계개선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에 관련해서 부모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경기교대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기교대에서 학부모과정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저희가 학부모과정도 진로와 관련된 그런 학부모과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자꾸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정확한 사업이 나오고 협의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신규예산들은 거의 대부분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협의는 나중에 따로 하고 예산 보고서 하겠다. 이거는 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해야 될 과정을 운영해야 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거꾸로 됐다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하고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경기교대 주실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입찰부분은 아니지만 한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경기교대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예산만 지금 딱 잡아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잡겠다고 이러면 저희가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세워줍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경인교대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학부모 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이런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일부의 프로그램을 경기교대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
화영

조화영위원

요 안에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가격 단가가 너무 비싸면 거기랑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제가 결정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위원님, 마저 질의 끝내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과정운영이 전년에 비해서 1억200만원 증액편성 됐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에 경인교대가 될지 다른 곳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겨울방학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의 일부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체예산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1억200만원이 증액된 거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편성이 된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학생.
화영

조화영위원

증액 편성한 세부내역이 뭐예요? 내역서 좀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학생과정 운영도 지금 경인교대와 관련되어서 할 예정에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진로캠프라든가 학교탐방 그런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협의 중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가격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2억3,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맞죠? 이것도 세부내역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문화카페 인테리어 공사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다가 공사하실 계획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운데 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층에 올라가면, 내부 홀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방 빼고.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개관하면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노후 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설계 자체를 예산은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그 쪽에서 디자인이 안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계상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홀 전체가 외벽하고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낙서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노후화 됐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수비용 이런 걸 포함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이, 올라온 거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요청이 와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 아시아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에 1회였고, 이번에 2회죠? 아시아 국가 중에 몇 개 국이 참여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국 1개 국이 참가했습니다. 계획은 3~4개국 나라에서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중국 1개 국만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나라? 몇 명 참석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5명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어떤 걸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전과제를 받고 A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과제를 기계공학이라든가 과학, 예술, 즉흥공연 이렇게 과제를 주는데 A과제를 갖고 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네요? 우리나라랑 중국 딱 두 개나라 참석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부득이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득이,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 아시아 나라가 많이 참석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참가할 나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초 이 사업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최초에는 학교발명협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발명협회에다가 과장님한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 누구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발명협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발명협회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 어떻게 아신 분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YTN 사이언스가 과학채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YTN 방송과 관련된 분이 과장님한테 접촉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같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YTN이랑?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YTN 사이언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YTN 이 분이 우리 시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모릅니까, 과장님? 공무원이 사실대로 얘기 하셔야죠.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내용 다 알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죠. 아니, 누구랑 아는 사람이면 그냥 제안하면 중국이란 나라 딱 한군데 왔는데 이게 무슨 아시아입니까? 내용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조화영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니까 아무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계획 했을 때하고 참여를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전혀 과장님이 계획 잡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최초계획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최초로 저희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초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개의 기관이 약정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최초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최초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업체에서 왔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발명협회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발명협회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한국발명협회, YTN이랑.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발명협회하고 YTN사이언스하고 와서 제안을 해서 저희 시하고 교육청에서 4개 기관이 약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YTN 이 분은 같이 오신 분이 성함 어떻게 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에 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진짜 앞으로 예산 이렇게 잡지 마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창의력도 향상이 되고 도전에 대한 문제해결도.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안을 내서 제가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정책제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의견이 좋다고 그러면 다 반영해 줄 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해서?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흥분한 거 같으니까 저도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할 때도 가 봤어요, 가봤는데 사실은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생, 초등생 이랬는데 중국에서 두 팀인가 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보면 명칭은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인데 사실은 1, 2, 3등 어디를 보내줬죠?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비로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평생학습원해서 세계민족 교육하는데 열다섯 분들이 자비로 하는데 거기서 돈을 7,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1, 2, 3등 까지는 시비를 들여서 1등, 2등, 3등 했는데 시비를 들여서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YTN 사이언스하고 관계를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 말은 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발명대회 1억4,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은 전년도와 올해 똑 같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행사비용 9,000만원에 대한 거요?

서정식위원장

예산내역, 전에 쓴 거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거의 흡사하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흡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서정식위원장

내역에 전년도에 쓴 거하고 올해에 1억4,000만원이라면 세부로 이걸 봐야 되는데 조리 있게 잠깐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요? 홍보비가 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YTN사이언스에서 1억3,500만원에 대한 제작비나 이런 거를 했고 저희가 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홍보비와 대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아닙니까? 1억3,500만원 하여튼 간에, YTN사이언스에 홍보제작비, 큰 틀에서 1억3,500만원은 거기로 간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 아니 올해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올해 예산?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

서정식위원장

올해 예산 세부내역 잠깐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김익찬위원님도 13년도에 어떻게 썼고 14년도에 어떻게 됐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3년도 예산이 YTN사이언스에서 1억3,500만원 하고 광명시에서 9,000만원 하고 발명협회에서 또 8,500만원 해서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안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3억1,000만원의 아시아창의발명대회인데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중국이 여건상 못 왔다고 그러지만 중국에 2개 팀 오고 1, 2, 3등 된 사람도 자비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실없는 우리말로 하면 과학발명대회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주최가 학교발명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발명협회의 계획에 의해서 주변 아시아국가가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발명대회라고 그런 명명을 했고, 근데 중국 1개 팀만 참석을 했던 사안이고 내년도에는 아시아 주변국가가 많이 참여한다고 발명협회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발명협회하고 YTN사이언스하고 돈을 대고, 아시아에서 여러 개국에 발명을 원하는 창작품을 낼 수 있는 친구들하고 광명시에서 돈이 하나도 없이 했다고 하면 대개 이거를 잘 이룬 겁니다. 근데 광명시에서 9,000만원, 올해 올라온 예산이 1억4,000만원이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년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이런 대회 갖고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지금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 됐지 않습니까? 9,000만원 일때 전체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으로 증액 됐으면 YTN이나 발명협회도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늘어나지 않고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수준.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예산만 5,000만원 늘어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근부분만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통과되지 않고 저희들이 12월16일 날 저희들이 예산을 최종결정을 하는데 서류접수를 23일부터 원고에 공고 해 놨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발명협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9월까지 그러면 딱 1주일 차이 나는데 예산이 통과 될 거라고 예상하고 벌써 서류 접수를 받나요?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DI 세계대회가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금 접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떡하실 거예요? 서류접수를 받고 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서류접수는 발명협회 측하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 봐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되면 어떡하실 거냐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발명협회 측하고 얘기를 다시 해 봐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되면 아예 못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기에서는 못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 얼마 빠진다고 못해요? 3분의 1도 안 되는데, 좋은 정책이라면서요. 3분의 1예산이 삭감되는데 3분의 2가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도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서류 접수하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질의 하고요 한가지 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7개교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올해 지원도 7개교이던데 똑같은 학교에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학교가 다르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똑같은 학교에 지원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매년이 아니고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은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광명동 지역에 소하동 지역과 학교에 시설이라든가? 학생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광명동 지역에 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이랑, 철산동이랑, 하안동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동 지역에 교육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이 어떻게 어렵나요. 시설이 떨어지면 이해가 가겠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3동 13단지에 많이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서 법적보호대상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라든가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나요? 통계내역 좀 요청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의 통계에 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7개교에 몇 년째 지원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7개교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10개교 하다가 지금 7개교로 줄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개교 할 때 7개교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포함된 학교도 있었고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됐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하는 학교는 2년 지원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개교만 2년이고 10개교 포함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보고 좀 해 주시고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사업이 다른 특성화사업이 아니라 대입진학률 때문에 국·영·수 학습심화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상고하고 광명공고 두 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고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지만 대학을 갈 때 국·영·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은 파악 안 하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산을 봤는데 몇 명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맨날 따로 보고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예산심의 시작할 때 제대로 답변 못하면 예산 다 삭감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경비 지원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지원부분이요. 지금 장애아동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사실 저희가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장애아동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서 광명에 살면서도 타 지자체 학교로 다녀야하는 아이들이 꽤 돼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아시아 창의과학발명 대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수실무사들이 학교 안이나 유치원,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이런 곳에 제대로 배치돼서 우리 아이들이 광명 내에서 학교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이나 검토를 해 주셔서 2015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 예산에는 10명 정도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똑같고, 도교육청에서 보조교사를 확대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수준만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도에서 먼저 시행해 줘야겠지만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인원들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광명에 사는데 거동도 불편한 아이들이 금천구를 학교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