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4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물론 마지막에는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므로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집행부에서 조속히 가급적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의자료는 빨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따른 예비적 지식 상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9월 5일 1차 본회의 마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강의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예정지구 특별위원회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대책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부의예상안건에 2개 들어가 있네요.

제14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도남지구 관계는 사실상 제147회 임시회 안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것을 회부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도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1차 반대결의대회 우선,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 구성식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 결의사항이 어느 쪽으로 될지 그 자체는 제가 표현을 못할 입장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상정된 부분이 통과가 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구성된다고 봐야 되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다음에 통과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결의 관계나 통과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를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고, 그러나 통상 예를 봐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99.9%가 통과된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상대성 있는 건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약 99%가 통과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몇 의원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되어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 의원님들끼리 오늘 11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토의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간담회 시에 진지하게 어느 것이 실익을 명확하게 하는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일은 임시회입니다. 임시회 자체는 안건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진지한 좋은 안건 같으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안건 자체가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 자체를 이 시간 이후 간담회 때 진지하게 안 이루어지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묵살이 되면 임시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주시고, 간담회 시에 정말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결의의 방법도 본회의를 안 거친 결의는 의원 개인으로서 효력이고, 본회의를 거친 결의는 공적결의로 가기 때문에 차이점도 이해를 해 주셔서, 막연하게 결의를 같은 결의라도 뜻이 틀립니다.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간담회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9월 5일 임시회를 결정짓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하고 간담회할 때 잘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지요. 5일 임시회를 결정해 놓고 채택이 안 되면 무산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은 결정해도 되지요.

예.

결정해 놓고 간담회에서 반대를 하면 부결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간단하게 다른 내용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보면 1차 본회의는 보통 11시에 개의를 했다가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본회의도 보통 그런 식으로 했는데 2회 본회의 중에 첫 회의든 마지막 회의든 오후로 가지고 싶은 그런 식으로, 이제는 뭔가 스스로 발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진심의 마음이니까, 이번 본회의 11일은 오후로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은 다음에 간담회 시간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간담회를 안 한다면 차라리 오후 2시에, 제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5일로 지정하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거론을 하다보니까 5일로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구태여 첨부를 한다면 도남지구의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급하다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당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정을 안을 낼 때 운영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합니까?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두 분이나 또는 국장님하고 세 분이서, 또 실무진하고 수의를 해서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일정가지고 논하니까 내가 의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갑자기 9월 5일에서 9월 4일로 넘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9월 5일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면 굳이 10시에 나오는 것보다 2시에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입니다. 다른 질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의예상안건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회계의 기본적, FY(fiscal year)라고 하죠, FY는 12월 31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의를 하신다,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집행결과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도 검사하는 겁니까, 단지 수치만 하는 겁니까, 사무감사의 성격입니까? 그것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전반적입니다.

각종 증빙서류,

예, 글자그대로 결산, 1년 동안의 살림을 하나부터 끝까지,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사실상 예산 성립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결산은 소홀한 것이 정부나 지방이나 똑같은데, 예산승인보다는 결산이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인식차이이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예산심사를 할 때에도 지출은 봉급 얼마이고 여비 얼마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중요합니다. 예산 승인날 때 세입에 대해 묻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회계가 옳게 가려면 뭔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각종 서류도 미리 주시고,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좋은 행사 있기 전에 노병정 부청장께서 차에 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앞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각종 세금이 중앙부처로 가니까 내년부터는 만에 하나 들어오지 않을 세입을 추정계상하고 세출을 집행할 수도 있다, 결국 마지막에 2006년 12월 31일은 돈이 모자라서 차입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여담 자리에서 저하고 이런 저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정말 계획한 안대로 집행되었는지 의원님들이 그날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9월 5일이 9월 4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결론을 시간하고 일정은,

지금 부의안건에 도남지구에 대해서, 도남지구는 큰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뜻을 모르는 위원이 있을까 싶어서, 채동수 위원님이 설명을 공개적으로 해주심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남지구 임대주택 설치 반대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남지구 반대에 대한 지역 이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노상권 위원장님이고 저는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님! 비회의입니까, 지금 회의입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라고 했는데 정책은 국가정책입니까?

주택공사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는지, 주택공사라는 것은 국가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사업이고 건교부에서 저희들은 보통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자체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거의 90%정도 하기 때문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회사이지만 정부의 공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첨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그냥 도남지구, 막연하게 반대라는 의사보다는 정부시책에 반대의사를 해서 반영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비율도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아니면 억지를 위한 반대인지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는 쪽으로 반대를 하되 속으로 진짜로 가게 되면 내심적 얘기인데 보상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문제에 도달하는 것 같으면 진짜 우리가 지역을 위한 것 같으면 내 지역의 의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북구의 의원 자격으로서 북구 전체 발전이 서민아파트가 들어와서 과거에 이래서 낙후되었다, 이런 것 같으면 평형을 늘려달라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를 적게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그 내에 공용시설을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좋은 안건들을 미리 프로그램을 정확한 것은 없지만 잡아놓고 반대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야만 나중에 진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결의가 되지 막연하게 해서는 혹시 만에 하나 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처할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막연하게 도남지구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도남지구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데 면적이 10만㎢다, 그 중에 5만㎢에 들어온다, 몇 세대가 들어오는데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될 것 같다, 24평짜리가 얼마이고 20평짜리가 얼마인지 전혀 유인물도 없고 자료도 없이 간담회 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님이나 그 지역구 의원 말씀만 듣고 우리가 반대해야 되겠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시에 급히 그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성격 자체가 일정을 논의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11시에 간담회를 할 때 도남지구라든지 그 외 안건을 얘기하면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자체가 이런 얘기로 흘러가다 보면 훼손될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안건, 운영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 문제는 11시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가지고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4차 본회의 안건처리 때 결론 안 짓고 넘어갔거든요. 오후 시간에 하자는 안건하고, 일정관계를 5일로 할 것이냐 4일로 할 것이냐 그 관계를 우선적으로 동의안을 받고 해서 결정지우고 다른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후 식사 관계 부분, 오후에 하자는 것은 질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질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토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안수호 위원이 궁금해 하시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빨리 마치는 것도 좋은데 9월 4일 임시, 9월 5일 임시로 만나서 하니까 자꾸 궁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토론의 차이점이 뭡니까? 질의해서 결론 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토론해서 결론이 나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는 법 내, 법외 광의에서 해석을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회의진행상은 법 내 건, 안건 제시한 내에서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토의는 질의에 논란이 된 사항이 축소됩니다. 그 외의 사항을 새로 토의를 하게 되면 원점인 질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 당시에 놓쳤으면 놓친 대로 가야돼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맞다고 인식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