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남·국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7만5,000여 평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남지구 농토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으로 피와 땀으로 수백 년에 걸쳐 개간된 땅입니다. 피와 땀의 재산을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국민임대주택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법을 앞세워 강제수용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가가치는 낮지만 국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주민의 생계수단이 박탈당한다면 생존권이 없어지는 심각한 상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변환되면 환경문제, 교통문제, 일자리 상실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변할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도남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개발계획을 북구의회에서는 반대하며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의 특징을 보존시키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첨단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구개발이라면 민의를 대변하여 북구의회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겠으며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이 백지화될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제 의원입니다.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 도남·국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7만5,000여 평에 대해 거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와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역민의를 대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현재의 도남·국우지구 농토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며 또한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으로서 소유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도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립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수용하려는 계획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북구에는 임대아파트가 11,270호(시 1,675호, 주공 4,865호, 민간 4,721호)로써 대구 전체 임대아파트의 3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북지역에 총 8,439호(도남지구 2,995호, 매천지구 2,049호, 금호지구 3,395호)의 임대아파트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국우·도남지역에 장기임대아파트 건립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강북지역은 23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이 계속 들어설 경우 강북지역은 생산기반시설이 전무한 전형적일 베드타운으로 전락되고야 말 것이므로 이 지역에 IT나 BT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지역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체 도남·국우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생존권 보존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함께 결의한다. 2006.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