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제189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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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제의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기업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하단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77쪽 상공회의소 추진사업으로 4,23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닥터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2,1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광명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79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억원을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 쉼터 건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6억5,200만원을 그리고 하단에 공동판매센터 건립 시설비로 13억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상단에 계량기 정기검사비로 1,35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81쪽에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가구당 LED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8천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서민층 50가구에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무호스는 3m이상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안전장치 휴즈콕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휴즈콕에 설치 안 되어있는 데는 저희들이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고무호스 3m이상 설치되어있는 데는 저희들이 금속배관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잠깐 여쭈어 봤는데 LPG 가스나 프로판 가스라고 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프로판 가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가스 안 들오고 가스통으로 사용하는데 그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나 회사 몇 가구정도 되는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LPG 가스를 쓰는 데가 3,515가구입니다. 그중에 영업용이 2,212가구고 그다음에 가정용이 1,503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스 공급은 저희는 형제유공가스라고 공급하는 판매점이 한 군데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하나 그리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금천구라든가 구로구나 이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원 해 주고 있는 것은 없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특별하게 지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쪽은 공급자와 사용자 간에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뭐하면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급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공급자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약정 규정으로 해서 지금 안전관리를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하다가 화재가 나도 공급자가 다 해줘야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계약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부는 이제 저희들한테 관공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이것을 사용해 봤는데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없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용한 제도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주에서 이것을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도 LPG 가스통이라고 하나요? 프로판 가스통이라고 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같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은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가스통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소주병 같은 경우는 마신 만큼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LPG 가스통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얼마 남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다 사용한 다음에 그때 돼서야 다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에 한쪽만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이게끔 했더라고요. 그것이 가정에서 쓰는 큰 것은 없는데 한 이정도 만한 작은 것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광주에서 한분이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 됐대요. 그래서 광명시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사고율이 많은 데가 사실 LPG 사용하는 데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해서 몇 %라도 지원해서 업체랑 MOU를 체결해서 공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지금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최적거래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조금 남았어도 그대로 교체시켜주면 그 양이 다 최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남든 많이 남든 그것에 대한 것은 공급자가 계속...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사용자가 모른 다니까요. 얼마 남았는지 사실 흔들어보고 무게가 있는 것 같으면 남았구나. 이렇게 흔들어 보고 알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공급자가 공급되는 양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 시기가 되면 가서 조금 남았든 뭐하든 다 갈아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계량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용 1,400 몇 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가 많아요? 1,500가구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옥길동 저쪽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옥길동, 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다음에 원광명, 노온사동 이쪽...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혹시 구체적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면 나중에 공약 좀 하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온동 쪽에는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농촌 지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촌지역, 그러면 광명7동 쪽에는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정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정말 4년째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쭉 보면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현대화 시설 유지비 해서 또 예산이 늘었거든요. 예산도 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237.6%가 증액됐고 계속 증액되는데 증액을 많이 시켜주는데 그만큼 비판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증액 해준 만큼 칭찬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증액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칭찬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통과된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통과됐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1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9억5,000만원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건물 구입비하고 리모델링 예산이 각각 얼마씩 이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로 9억9,0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9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전혀 사용 안하고 있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지매입비만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부지 매입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왜 의회에다가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회에다가는 리모델링한다고 19억5,000만원을 예산 받은 것이잖아요. 부지매입이랑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19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의회에다가 그때 의결 받아서한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두 필지 구입한다고 나중에 다시 보고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회계과인가요? 거기에서 동의 받아서 된 것인데 의회에서 리모델링 비용이랑 이것 동의 받아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다 철거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내부적으로 부지를 하나 더 살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두 필지를 사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보고 해서 끝날 것인가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공유재산을 받은 것은 순수하게 부지가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것이지 그 내용에 건물은?

익찬

김익찬위원

부지매입 가지고 받았지만 부지매입하면서 리모델링한다고 같이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아무 얘기 없이 리모델링 하지도 않고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지금 신축한다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축 예산해서 지금 6억5,200만원이 또 다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나중에 의회에 받은 것으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받았는데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처음에 한 필지 사려고 했던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신축한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통과된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두 필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필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것으로 받았는데 신축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두 필지 구입할 때는 당초에는 리모델링이었는데 두 필지 구입한다는 그 자체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은 아마 신축비용으로 해서 두 필지 구입한 것으로 아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분명히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잡혀서 있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김익찬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억5,000만원 이었습니까? 한 필지 사고 건축물 리모델링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두 필지를 사니까 두 필지 가격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두 필지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계속비로 계속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하시고 하다가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승인을 하는 중간에 계속비가 있으니까 중간에 사용하시고 하시다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식으로 해서 추경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예산을 뭉쳐서 같이 올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이 예산에다 같이 뭉쳐서 포함을 해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충분히 예산된다고 했는데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한 필지를 가지고 두 필지로 나누었으니까 조금은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너무 건물도 낡았던데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시청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차량이 들어오기 힘들다. 차량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해서 공사가 힘들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신축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위원들은 신축이 낫다고 그랬는데 역으로 지금 어떤 보고도 없이 신축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럼 공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차량이 출입하기 힘들다고 이것 신축하기 어렵다고 그 당시에 답변하셨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비가 9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지가 어디에 있어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공식적은 아니지만 저희들 전통시장 쪽에서 주택가 세 필지를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가구 협회에서도 두 필지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한테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지가 가구협회에서 요구하는 부지하고 전통시장이 요구하는 부지가 다를 텐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9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그렇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 부지가 적합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에 9억을 세우고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주정차 안내 홍보물 및 소모품, 주차표 제작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조성은 구시가지에 별도의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는 계획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만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거리에서 개봉교 방향 쪽으로 우측방향이요. 우리은행에서 광2 우체국 그 하단까지 거기를 허용을 해 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면주차장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노면 한 차선이요. 그래서 그쪽하고 새마을 시장 쪽에도 지금 일부가 노면에 주차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상시로 그냥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쪽에 주차 표시에 대한 것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홍보물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 표시는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물건 구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두 시간까지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체크를 해서 주면 그 다음 사람한테 계속 주고 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누구나 댈 수는 있지만 시장상인들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댈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원래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사실 전통시장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주차장 구입 건하고는 별개라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도 구입 할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양쪽 두 군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매입하거나 뭐할 때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억에 대한 것 확정 된 것은 아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부지가 확정 된 것은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만 준비하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확정 부지가 있다면 그때 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추가라든지 그때 보고 드리고 다시 배정을 받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케아 하고도 협의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얘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것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썼습니다. 아직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9억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4억5,000만원 예산이 19억으로 20억 가까이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특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얘기 하니까 제가 계속 이어서 그 쪽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표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하면 끼워놓는 것이죠. 몇 시에 입차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시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다음 차 들어오면 계속 발행이 되는 것이죠.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말하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노상에 주차를 대면 그분이 주차표를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운전자한테 주의를 시켜드리는 것이죠. 두 시간 이내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또 시간을 체크해서 그 주차표를 전달해 줍니다.

서정식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명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 활성화하는 것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예를 들어 운영지원 하는 것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한다든가 이 정도는 전통시장 분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때로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도 이 주차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전통시장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두 시간 내에서 이용하라고 이렇게 특권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솔직히 조합에서도 좀 자기네들끼리 운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으면 그 쪽에서 괜히 왜냐하면 자기네 고유 모델에서 하게 되면 그런 쪽에 해야지 모든 것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그럼 전통시장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 다 내고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전통시장이 됐다는 그것만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 이용할 때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수도 해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나름 전통시장을 탈피해서 화장실 한번 가더라고 깨끗하게 그런데 주차표 이런 것까지는 내가 볼 때는 조합하고도 일정부분 지금 여기 아케이트 공사부터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전통시장 아닌 외적인 상점들 있지 않습니까? 남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 자기들이 다 간판하고 인테리어 자기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보면 꼭 그런 쪽만 그렇게 생각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한번 조금 씩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간판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간판도 설치해 주는 것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잘 댈 수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너무 소소한 부분까지 사실은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내 준다는 것은 주위의 상점들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3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추진 그래서 50만원씩 19개 업체에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신규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없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앙해를 구해 드려야 될 것이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한 것이기 때문에 란에는 비어 있어도 이것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다음에 376페이지 지식정보 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6천만원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인데 지금 여기 계상 올린 것은 철산1동에 있는 광명 테크노타운이고요.

서정식위원장

철산1동에 있는 테크노타운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환경조성사업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옥상보수와 함께 옥상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작년도에는 오래된 하안동에 광명시범 공단 있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작년도에서 거기해 줬고 올해는 구일역 앞에 있는 것 테크노타운 거기 말하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도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도비하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도비표시 안 되어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에 있습니다. 50%씩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 입니다. 저도 우리 권태진위원님이나 서정식위원님이 하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케아랑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가고 이런 데 뭔가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상점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리 주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안행부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줘서 거리주차를 지금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허용해 주면서는 이런 주차표라든가 이런 것 부수적인 것도 지원해 주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점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은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참 수월 했는데요.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세워서 한다고 한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형평성의 문제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다 지역구 세 분의 위원이 발언한 다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를 해주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다른 어떤 중소상인 관련해서 어떤 다른 회사 큰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자꾸만 그런 식으로 빅딜해서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신중해 주시고 그때 주차 관련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를 그때 드렸는데 왜 우리 구시가지 활용하는 방안 새마을 시장에 구시가지 활용하는 방안 지금 뉴타운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것 확인이 된 다음에 가능할까요? 어차피 몇 구역인가요? 그 구역 하게 되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쪽 지역은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뭐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검토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고 앞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뉴타운의 반대나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기다리다 보면 계속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이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줄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호수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광명동 지역 단독필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동 쪽 신규 택지로 해서 들어서는데 그런 데는 옥상 층에 태양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쪽은 가능한데 일반 단독필지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그 동안 공급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것은 조금 호수를 줄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차피 접수 신청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0호는 똑 같잖아요. 예산을 절반정도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해주다가 저희들 지원액을 1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뭐하지 않을까? 200만원 지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150만원씩 50만원 또 하향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말이 있지 않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조를 해 주지만 에너지관리 공단을 통해서 정부에서 또 350만원 정도의 별도의 지원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일단 50만원은 우리시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이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상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지금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표 제작하고 임시 주정차 관리는 지금 어디 쪽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새마을 시장입니까? 아니면 광명...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두 군데 다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허용되는 시간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이외에 그 시장을 오면 아무 때나 차를 댈 수가 있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작은 시장정도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과년도부터 새마을 시장...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범약국 앞에 시장은 들어간다고 하고 3시에 차를 댈 수가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사거리 방향이 아니라,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저쪽 사거리 말하는 것인가요? 가구거리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가구거리 우리은행에서부터 광명우체국 그 후방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후방까지 그러면 우리 말하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온종일 두 시간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차를 대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정확한 시기는 금년 추석 때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버스정류장 외에는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정류장 빼고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 빼고 주차장 들어가는 일부 빼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 거리를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제가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차표 제작이라고 못을 박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또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만원씩 3회라고 나왔잖아요. 제가 주차표라는 푯말 자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조합에다 지금처럼 기존에 운영비 150만원에 만약에 5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을 주면 조합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알아서 회의를 하면서 조합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차 푯말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을 딱 정해주면 또 조금 필요하면 또 계속 목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다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비가 진행돼서 그 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그 분들이 내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82페이지요. 2013년 10월 8일 날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됐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권태진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에 출연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8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이렇게 딱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20억원씩 그랬는데 지금 20억이 아니라 4억이 올라왔거든요. 16억이 지금 안 올라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올라왔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는 과거의 조례도 그렇고 지금 개정한 조례도 매년 2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10억으로 깎였다가 최종에는 거의 저희들한테 지원해줄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그러면 2차 보전하고 상계 정산할 수 있게끔 최하 4억만이라도 해 주십사 해서 사업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위원발의 했나요? 시 집행부 발의 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었나요? 권태진위원님이 대표발의 했었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 법에도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들이 간단하게 올해 일단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회사는 지금 책정을 안 했고 테마개발과 보니까 예산이 2배 이상 증액 됐던데요. 저희들이 16억 삭감시켜서 의회에서 편성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했으니까 의회에서 편성해 드리겠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죠? 위원들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알면서도 위반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실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계속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팀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례 위반 안 되게끔 적정수준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광명새마을 시장에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한 달에 250만원, 새마을 시장은 100만원씩 임대료가 매달 나가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 시장 화장실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지원 해준 것인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부터였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 시장이요. 올해부터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금년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전통시장은 전부터 지원해 줬고 그러면 새마을 시장의 화장실은 전에는 어떻게 사용 했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전에는 거기에 광오사랑회가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오사랑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기업이 사용하다 지금 그것이 경찰청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산관리공사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그 쪽하고 먼저 번에 추경 때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800만원 얼마인가로 해서 예산 1년간 임대료를 지급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을 임대료 주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뒤에 공동으로 쓰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임대료 주는 거예요? 이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가 있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건물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오사랑회 인가요? 그 화장실은 사용 못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나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 건물은 저희가 임차해서 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정도 되는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변기 2개,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평정도 되느냐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건물 전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일반인 고객들이라든가 상인들한테 공개한 화장실입니다. 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냐고요. 한 달에 지금 1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니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라 거기 사용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일부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금 시에 공중화장실은 거의 1개 관리하는데 한분이 관리하게 되면 인건비 1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얼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인건비 한 달에 40만원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60만원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60만원은 수도, 전기 여러 가지 비품, 용품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공중화장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많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산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안양천에도 있고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1군데를 관리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을 줘서 여러 군데 한꺼번에 관리를 하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게 1개 시설당 100만원 꼴로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화장실하나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래서 화장실을 많이 지어 달라고 민원이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관리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지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사실 공중화장실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에는 규모가 작은데 오히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전통시장을 지원을 많이 해 줬었는데 지금은 새마을시장을 지원을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전통시장으로 돼서 지원이 많이 된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새마을시장 쪽은 지금 말씀하시던 파출소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임대로 쓰고 있고요.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 특별하게 별도로 예산이 수반돼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철산3동에 그것이 전통시장이 되면 그쪽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거 지원할 때는 대부분이 전통시장 지원은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새마을시장도 혹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야 매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지금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보수비 새마을시장에 뒤쪽에 있는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있는데 새마을상가 거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상공인 지원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특화사업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협의회 운영은 소상공인들 업종별로 20여명이 지금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요. 중소기업청하고 또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으로 체결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1회씩 장소는 하안동 신한은행에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의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혁신세미나 운영은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 150여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업종 관련하여 추진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료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강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료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세부내역 좀 주세요. 소자본창업 교육도 일부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강사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창업교육에 관련해서 6시간씩 2일 이상 교육을 받게 되면 창업하시는 자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하실 분들은 이 교육을 필히 받아야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상공인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여명은 어떻게 구성 하신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시청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소상공인하고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업종별로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20분이 전체적인 운영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원협의회 운영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가구협회 축제했던 것 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시비랑 자부담은 2014년도에도 1,500만원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인상이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시비랑 자부담 금액자체가 굉장히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랑 자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서 정산할 수 있도록 돈을 쓸 때부터 자부담에 뭐뭐뭐를 쓰고 보조금으로 뭐뭐뭐를 쓰고 확실히 나눠 주시면 나중에 정산하실 때도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이거 너무 혼용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개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특화사업이 380페이지에 있고 377페이지에 보면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이 있어요. 추진사업 지원을 해서 예산이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해서 4,230만원정도 있는데 100%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광명상공회의소 예산이 지금 100% 이상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 같아요. 이렇게 증액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상공회의소지원 사업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기업회담이라든가 기업사랑,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했던 거로 금년도 기존사업비하고 동일한 금액이고요. 민간보조해서 상공회의소 추진사업은 컴퓨터를 저희들이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게 워드프로세스 필기와 실기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시험 실기시험을 다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컴퓨터 39대를 이쪽에 사 준바가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노후화 돼서 지금 다시 개량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혼용되어 있어 가지고 정산하기 힘들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지원 지금 2008년도에 39대라고 하셨는데 본체랑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체랑 모니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다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상공회의소에 컴퓨터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해 주는데도 안 해 주는데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인 자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08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8, 9, 10, 11, 12, 13년 지금 7년째 지원 해 주고 있거든요.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모니터는 5년이고 근데 왜 7년차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올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중에 에러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됐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지원해 주는 데는 구리·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지원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지자체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구리와 남양주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지자체는 지원 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런 것 말고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컴퓨터만 말씀하신다면 너무 국한된 거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각 시 지자체별로 지원내용들이 다 틀린데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틀린 내용을 자료준비 되어 있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아니요. 말씀하시면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파악된 게 있나요?

재의

윤재의기업지원팀장

네. 전에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 가능해요?

재의

윤재의기업지원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사무실 좀 다녀오시죠. 그리고 그 위에 기술답보사업 산·학·연에서 보급하고 있는 연구, 자원, 인력, 장비,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1대1 기업맞춤형 현장애로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를 지원한다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신규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첫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인데 국비도 하나 없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경기도 대응예산에서 8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내려 갈 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880만원이 국비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도비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할당해서 대응예산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내려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합이 한 3천만원 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다 지원 해 줄 거예요? 중소기업지원청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시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380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니깐 신규인거 같아요. 계속 계량기 검사를 했겠지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한 것은 지금 처음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2년에 한번 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은 없었고 그 전에는 있었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똑같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비즈네비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전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5천만원이 증감 됐다고 표기가 됐어요. 다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금년도까지는 5천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해 놨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직영으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가 예산 비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예산이 줄었어요. 다른 예산들은 다 늘어났는데 정작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고 줄어 들었는데 지금 현재에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가 4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3개 위원회에서 22명이었는데 4개 위원회로 해서 2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왜 위원회가 줄어들고 통·폐합을 한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놨어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개최 횟수가 예상했던 만큼 개최를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필요하지 않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필요하지 않은 건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4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였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하고 소비자실무위원회 그리고 유통발전협의회 그리고 중소기업녹색자금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는 중소기업은 없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회가 한 5분씩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소비자정책 같은 경우에는 16분이고 소비자실무는 9분 그리고 유통발전협의회는 9분.

태진

권태진위원

소비자정책은 16분인데 지금 20명을 책정을 했는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공무원들은 빼게 되면 민간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태진

권태진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몇 분이 공무원이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년도예산을 앞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냥 같이 책정한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횟수를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줄인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도 없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대충 앞전으로 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무슨 위원회 잘 안 되니까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자던지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고 당해 연도 해 보니까 별로 실용성도 없고 회의도 줄어들고 상관없고 줄이지도 못하고 앞 전년도 것으로 책정해서 한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물가정책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사실 딱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물가요인이 있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소비정책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들어 놓고 회의를 했는데 자꾸 줄이면 정작 소비자는 보호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근데 여기서는 소비자의 개념이 그 소비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물가.

태진

권태진위원

물가안정관리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정책실무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유통 상생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실제로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위원회 늘어놓고 4개가 위원회에 있는데 20명을 책정해 놓으면 한 위원회 5명밖에 안 되는 평가를 계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정책심의위원회를 16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 할 건 정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산업재산권출원 및 등록보조금지원 몇 건이나 있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 44분기 까지 72건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2년도 에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 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40건으로 축소 됐거든요. 올해는 50만원씩 60건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 지금 2014년도 예산을 50만원씩 40건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72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2천만원을 세워 놨는데요. 국가예산도 지금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특허청 대응예산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금액도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지금 한번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감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G-패밀리 그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G-패밀리클로스터 사업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예산에서 보조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착한업소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43개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근데 착한업소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축소를 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재작년도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신청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신청이 조금 줄어드는데 경제 여건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가격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업하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착한업소 선정을 꺼려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파는 물품 중에 한 가지만 특별한 거 있으면 되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15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10군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에는 50개를 지정해 놓고 지원을 50개소하겠다고 예산을 해 놨는데 확대를 할 건지 보니까 줄이는 추세라서 지원자가 없다는 말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비슷한 수준을 하려는데 43개 업소 중에서 자진취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금년도 하고 수준이 아마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착한업소는 모니터요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도 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실제로 가격을 그렇게 책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지식재산창출지원해서 G-패밀리클로스터 사업추진이랑 G-디자인개발지원보조사업에서 일부 보조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여기는 G-디자인개발 지원보조사업이랑 G-패밀리 클로스터사업은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이거랑 지식재산창출지원이랑 연계해서 할 수가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연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식재산창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수혜를 못 받은 업체가 이쪽으로 해서 여기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 드리면 여기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계가 아니라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그쪽으로 해서 분리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약 몇 건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업체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지식재산창출지원은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해서 그래서 건당으로 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G-디자인개발 지원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어떤 업체들한테 선정이 되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업체 수는 개략적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은 해외는 500만원, 국내는 4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200만원이 필요한데도 있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업체 수에 대해서는 총 금액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좋은데요. 업체수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식재산창출 지원했던 자료랑 G-디자인개발지원 보조사업 했던 거랑 G-패밀리클로스터 사업 했던 세부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미리 배부 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앉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숙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자리가 요즘 국가경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부서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13억 정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각종 표창도 수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일자리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좀 관심을 갖고 더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국가에서 지정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금년도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내역에도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취업훈련과정을 금년보다 더 넓혀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탁드리고요. 지원사업안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5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이라는게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에는 기업이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외에는 중견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직장 대부분이 서울 구로나 가산디지털단지에 많은 일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과 우리 지역에 매칭 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직업훈련과정도 금년도에 3가지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예산을 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직업훈련과정에 특히 청년층에 카티아라든가 웹솔루션 같은 경우에 한 80명 정도를 모집해서 3개월 정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올해도 저희가 고용노동부 일자리목표 공시로부터 8천만원에 수상금을 갖고 한식조리양성 과정반을 48명을 운영을 했는데 이때에도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6.5:1이라는 경쟁을 봐서 내년도에도 한식조리사양성 과정을 지속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지역에 음식문화가 한식이 많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한식조리사 과정을 하면 이분들이 취업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집단급식소라든가 유치원 또는 학교급식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데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시민단체 간담회가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또 현재까지는 어떤 지원책 방안이 없습니다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35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자립할 수 있는 또 자립뿐만 아니고 부수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92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사업이 있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고요. 보니까 여성가족공모 사업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중장년 취업지원도 신규,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도 신규거든요. 이분들 한 달에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급여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응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중장년 취업지원과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취업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씩 1억원이 내시가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지원일자리가 아닌 어떤 취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사업으로 중장년취업지원은 주로 50대에서 60대까지 일하는 그런 사업으로 베이비시터라든가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 와 있지 않습니다만 간호사로 일하다가 휴직한분 이라든가 사서 또는 환경해설사 학사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좀 줘야 되겠다. 그동안에 취약계층에 맞춰서만 일자리 제공했던 것을 이런 측면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년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 청년취업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1천만원 예산이 따로 잡힌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취업 캠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취업캠프요? 작년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1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한 13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분들 급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재정지원 일자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재정 보면 일자리 5060도 있고 새 희망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올해에는 120만원 선이에요. 120만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임금이 150만원 정도 선인데 이 분들이 과연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앞서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통상 5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라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새 희망 그다음에 5060, 청년 잡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주40시간 중앙방침은 주28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은 시비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생활임금을 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시만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는 중앙방침을 따라서 금년도는 28시간이지만 내년도에는 주2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 15시간 그러니까 하루 3시간 3×5 주5일 이런 형태로 낮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하나의 직업화 되어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시간제 일자리, 시간 나눔, 일자리 나눔 이런 측면에서 5시간으로 조정이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지급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25시간 하면 최저임금이 5,210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2,500원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70만원에서 72만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5시간 근무했을 때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060이나 새 희망 같은 경우는 월 1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고시된 5,210원에 부대비 2,500원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딱 최저 임금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준을 넘어서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앙지침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 이 부분들이 아쉬운 것이 여러 번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가 아마 검토 좀 해보라고 드렸는데 모든 부서에서 조례를 안 만들려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노원구랑 성북구인가요? 거기에서는 조례는 없는데 생활임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의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지자체 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위법 위반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밀어 붙여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위법 위반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6~37%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123만원 받고 어떻게 살아요. 123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 분들이 60세 이상도 있지만 50대도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대 이분들이 123만원 받아서 교통비하고 그러면 아마 100만원 가지고 50대가 살 수 있을까요? 살기는 살겠죠. 그래서 그냥 일자리 숫자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일자리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해 주려면 예산을 좀 더 이 부분 다른 데 줄이더라도 늘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이것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임금 지원조례에 관한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저임금이라든가 관계규정 또 지침에 다소 상충되고 아마 우리 시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이런 것에 상당한 충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최초로 한번 최초는 아니겠지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느 교수님에게 용역을 해서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그래도 병원도 가고 영화라도 구경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최저 생활임금을 한 것을 보니까 135만7천원이라는 발표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시대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 일자리 또는 일자리 나눔 이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최저 인건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이 부분 심각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을기업 5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원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마을기업이 1억1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두 군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가내시 마을기업이 광명시에 1개소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과 또 금년도 3개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신청이 2차 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3개 기업에 그러니까 6천만원해서 5천만원과 6천만원, 1억1천만원인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마을기업이 첫 해에는 5천만원 그다음 해에는 3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2차 년도에는 3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으로 하양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기업에 대해서 2천만원씩 6천만원과 또 신규 5천만원, 신규 사업은 5천만원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이 가내시 되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대부분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랐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35% 정도 감소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것이 새 희망 일자리, 5060 베이버부머 일자리, 청년일자리 세 가지가 사실 우리시 자체로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공공근로하고 마찬가지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8시간 지원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시간으로 주 25.7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원도 금년도에는 연 134명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어서 국가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저희가 단기성 몇 개월 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성으로 해서 계속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방향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거나 하면 물론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취약계층들이 사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또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검토하기 때문에 장기 일자리를 편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장기일자리를 책정하는 것보다는 자꾸 취업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돼서 민간 기업이 됐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서 일자리 시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이 몇 달하고 또 일을 계속 갖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짧으니까? 또 다음에 또 일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신경도 써야 되고 여기저기 다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좀 작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마을기업 만드는 자체 내에서 마을기업은 그래도 좀 장기성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내시고요. 경기도 전체가 13개소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발굴을 해서 나중에 예산은 조정이 돼서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우리 광명시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이 일을 가져서 참 좋다는 얘기도 하는데 열심히 하는 부서여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아까 80여명 정도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1년이면 교육을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1년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지금 5억이 1년 예산 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5억이라는 예산 편성은 80명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3개 사업에 230명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고 연계시켜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첫 번째는 선진국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효율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카티아와 웹솔루션입니다. 카티아는 자동차의 외형이라든가 내형의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과정을 40명 계획을 모집을 해서 현재까지 수료가 33명이 됐고 현재 취업이 22명이 돼서 6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과정수료를 하게 되면 연봉 2,6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으로 양성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 카티아라는 것을 특별히 이 자격증 취득을...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자격증 취득은 아닙니다. 일단 수료를 하게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수료의 개념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자격증은 아닙니다.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취득 개념입니다만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로나 가산디지털단지에 이와 같은 기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수요도 있고 또 이분들이 다른 용접이나 이런 것보다 상당한 우리 지역에는 청년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히 IT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료 과정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분이 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 분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컨소시엄으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이 교육만 얼마정도 잡고 계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교육만 3개월 과정을 잡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5억 중에 총 얼마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5억 중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전체 1억2,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두 번째는 금년도 한식조리사 양성 과정이었는데 한식조리사 과정에 저희가 48명 모집에 313분이 지원을 해서 6.5:1이라는 큰 경쟁률을 보였고 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가져야만 취업도 원활하게 되고 또 임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이 올해 모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중에는 꼭 이 과정을 꼭 이수하게 해 달라는 심지어는 울면서 면접을 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올해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세 번째는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세 번째는 직업상담사 실무과정, 양성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직업상담사가 앞으로도 우리 광명에도 그런 직업상담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세 가지 사업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그러면 한 명이 3개월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1인당 교육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사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0만원 정도의 편성을 해 봤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1인당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50명을 잡았습니다. 올해 계획을 50명 정도를 잡았는데 교재와 강사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직업상담사 과정을 할 수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3개월 과정이 약 50명에 2천만원이라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3개 과정의 대략적인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1인당 교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서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과정마다 조리사 과정은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각각 산출해서 부탁드릴게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광명청년 잡스타트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제가 하지 못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잡 스타트를 하시는 청년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중간에 개인 역량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러 나간다든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개인이 자격증을 취득하러 나가는 것은 허용이 되지를 않고요. 다만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총 6개월 동안에 3일이라는 기간을 해 주고요. 관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여기는 출장을 달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을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근무시간 이외에 가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사례관리자를 두고 일일이 개인에 대한 면접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장에게 근태관리는 부서장에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세히 일일이 근무시간 중에 이렇게 가는 사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실 본인은 어떤 역량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맞아요. 돈을 벌면서 구직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 분들께서 본인이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시간대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시간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실태 관리를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채근도 하지만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에게도 그렇게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서장님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을 가야 되면 출장을 가든가 연가를 쓰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상담사 인건비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고용 촉진 사업부에서 하는 상담사 인건비 3천만원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3천만원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이 한 명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몇 호봉 정도에 해당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꼭 3천만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를 저희가 일자리 상담사 두 사람을 채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이라는 것은 편성 기준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3천만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새로 처음 하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9급 1호봉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인터넷에서 채용...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공개모집을 하죠.

순희

고순희위원

공개모집으로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히 지난 1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모집을 해서 지금 별도의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문직을 상담사 관련 된...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순희

고순희위원

전문직으로 하겠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관내에 있는 분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공개경쟁 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공개모집의 요강을 보면 우리 광명시 거주자로서 이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청년 잡스타트 관련해서 답변하셨을 때 연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년 잡스타트 연가 보내 주실 수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침을 준비하면서 구직 활동과 연계되는 그런 출장을 가는 것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연가가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연가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유연근무제도 없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것도 없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휴가도 없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제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현황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어요. 휴가를 보내준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미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간제 근로자도 휴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관외 출장을 허용하는 것을 연가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휴가도 없고 연가도 유연근무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무 것도 없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일급으로 시간당 얼마의 시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만약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임금이 지급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이나 11개월 이렇게 근무하면 좀 지침을 다르게 만들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1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고 하면 6개월 근무하거나 11개월 근무한다고 하면 최소한 자신들이 원했을 때 3일정도 휴가를 낼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휴가가 하루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빠지면 다 월급에서 뺄 것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임금에 계산에 되니까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하루일당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달 급여를 주는 것이잖아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한 달 해서 주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방법 없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도 광명 시민인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계약을 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급 얼마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계약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급 얼마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 얼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누구 아는 사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돌아가셔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공공근로나 이와 같은 경우는 무급과 유급 공공근로 하는 경우에는 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이죠. 예를 들어서 상을 당 했다든가 결혼이 있다든가 할 때 그런 지침은 그런 형태에 되어 있습니다만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고자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그것 안 좀 한번 마련 해보시죠. 그 분들도 우리 광명시민인데 휴가가 정말 하루도 없더라고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것이 하여튼 상위법이나 또 같은...

익찬

김익찬위원

꼭 법만 따지지 마시고 지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광명시에 300명이 훨씬 넘잖아요. 몇 명 정도 돼요? 360몇 명 이었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필요한 것인데 하여튼 상위 관련법이나 다른 규정들을 따져보고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국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내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지난 2회 추경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달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때 의회에서도 승낙을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1,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목 변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된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연대와 관련된 관심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사회경제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그 한 부분으로 결성이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자세한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현재 전국에 20개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협의회 부담금을 내잖아요. 뭐든지 다 협의회 부담금을 내면 분담금을 내죠. 그러면 그 사용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사용내역을 사실 저희는 돈만 내지 알 수는 없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직접적으로 저희에서 참여도 하고 포럼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화영

조화영위원

세부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주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데에 주로 돈이 쓰이는지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의 일정한 인건비라든가? 또 포럼, 간담회, 총회 기타 이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무국에서는 나중에는 정산을 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가 지금 비영리 단체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것인가요? 그냥 비영리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법인이 아직 아닌 것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행정협의회로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협의회 이런 형태로 그런 격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의회로 결성이 되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별 일자리 평가 우수 시상금이 5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죠. 금년도에도 저희가 2회 추경에 500만원 편성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에 그럼 처음 생긴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제정돼서 생긴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조례가 제정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든지 또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이 얼마 반영되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2회 추경에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사용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5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자리경진대회를 통해서 새로 일자리발굴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추진실적은 9개 부서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형태로 했고요. 내년도 발굴 사업에 대해서 8개 부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시상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비슷한 규칙이 있는데 제정이 된 이후로 각 부서마다 몇 개부서 빼놓고 부서마다 관련된 시상금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서별로 봐 보세요. 제가 자치 것만 봤는데요. 몇 개부서 관련된 게 포상금해서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물론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듯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10분을 고민하면 새로운 일자리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일자리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익찬

김익찬위원

500만원 어디 부서에 드렸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500만원이 전체 17개 부서로 나누어 졌습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 추진한 평가 또 내년도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발굴한 부서 이렇게 양쪽에 평가를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를 직접 하셨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평가를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각종 자료 실적 사전에 취합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 부서 좀 얘기 해 주세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노·사·민·정 협의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노동자하고 기업주하고 어떤 관계에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해서 노조와 관련이 돼 있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종전에는 조례에 광명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작년도 11월 달에 노·사·민 민간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서 노·사·민·정 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는 노측에는 2명, 사측에도 2명, 관공서 이와 같이해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하고 다른 건가요? 여기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지금 299만원 협의회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노·사·민·정에 관한 위촉식과 경진대회보고 대회를 통해서 참여를 하시고 한 참석회의수당인데 여기에는 공무원을 뺀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노·사·정 경진대회하고 보고대회가 따로 있나요? 시에서 하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같이 참여를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또 새로운 제안과 조언도 해 주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진대회하고 보고대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모두 하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 협의회도 같이 공동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는 노조하고 같이해서 몇 개나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노조는 현재12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기아자동차노조가 있고 그 외 화영운수 다음에 택시회사에 8개 다음에 성애병원, 서울 현대자동차학원 같이 총 12개소에 한 6,400여명에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노·사·민·정 관련해서 기업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전체적인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경진대회나 보고대회 관련 된 것들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사·민·정 협의회 여성과 장애인 청년비율이 어떻게 되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장애인은 참여가 돼 있지 않고요. 여성은 현재 15명 중에 여성위원 4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년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청년층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면 청년 관련된 일자리지원조례 발의하면서 위원회 자체를 따로 구성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노·사·민·정 협의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1명은 부족한 거 같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임기가 있으니까요. 임기가 만료가 되면 청년층과 여성층을 많이 확보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장애인 층도 넣어 주셔야 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 층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고요. 다만 노·사·민·정 협의회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사용자, 근로자, 위원님, 전문가, 노동관서 이런 형태로.

화영

조화영위원

근로자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는 실직적으로 노조위원장님 두 분을 일반시민에 학식이나 경험도 또 언론인 풍부한 그런 분들을 참여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노조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에 목소리를 대변을 해 주죠. 근데 본인들이 그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본인이 여성이거나 본인이 청년이 아니면 그들에 목소리를 사실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기가 만료가 되서 새롭게 위촉이 될 때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만 소개 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본예산과 2014년도 식품기금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도시농업 6급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위생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활위생과에 여직원 한분이 비서실에 파견 나가고 있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파견 나가서 있으면 그 분이 일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신 일을 하고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뽑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농업분야에 계약직 한분이 계신데 그분을 우선 그 쪽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랑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생활위생과장 오세진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무기 계약직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무기계약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농업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공채공무원이랑 계약직공무원이랑 완전히 하는 일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파견을 나갔는데 과거에 시장비서실은 다 계약직을 고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약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는 일이 저희들도 시장실에 자주 방문하는데 커피나 음료수 갖다 주고 그런 일이 대부분인데 공채인 분을 거기다 파견을 보내서 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인데 예결위 계수조정 금요일에 해요. 금요일 전까지 그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다시 생활경제과로 돌려보내든지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얘기 해 주세요. 계수조정 때 왜 얘기 해 달라고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장비서실에 기간제근로자 고용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려고 그러니깐 계수조정 전까지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397쪽에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이·미용 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원래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까지 미용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미용업에서 그 간에 하고 있었는데 좀 자기들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봉사활동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하는데 그 분들 머리를 깎아주고 나면 목욕이라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면 협회소속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보니까 거기도 와서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역적으로도 별도로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공식적으로 협회 측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따로 아니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취미단체에서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태진

권태진위원

많은 분이 아니고 한분이 아니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기하시고 많은 분들을 세 분, 네 분이 미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지 다 모르겠지만 그 분들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나 따로 있나 여쭤보는 것이고요.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없던 그 동안 안했던 예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한 7개 운영되는데 사실 농업분야가 보금자리가 2010년도에 지정이 되고 부터는 국비지원에 상당히 삭감이 됐고 또 이분들이 하던 것도 위축되어 있어서 최근 4년 동안에 거의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해 보시라고 했더니 한 5억원 가량에 예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들은 전에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해 준다는 것은 선심성이 아닌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태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와서 해 주냐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분들은 해마다 요구는 했었는데 아마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상당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없던게 몇 억인데 많다면 많은 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1억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가량 되는데 1억1천만원은 더군다나 금년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억1천만원

태진

권태진위원

하계 1차 교육을 하는데 1회에 450만원이고 차량이 또 지급이 되요. 차량도 하루 당일치기 하는데도 70만원씩인데 경기도대회를 가는데 70만원이면 3대에 210만원이에요. 무슨 리무진차를 끌고 가시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하루 정도면 그 정도는 가죠.

태진

권태진위원

동해 가는데 1대에 70만원씩 주고 갑니까. 최대 합쳐서 70만원이면 모르겠지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임차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비로도 계산이 되니까 너무 크게.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다 관리합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농어민자녀들 학자금은 농업인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겠지만 모든 비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벼농사 지금 짓는 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110농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하네요. 벼농사에 대해서 물론 국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원이 더 지원이 되네요. 휴경농지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휴경농지가 현재 중금속오염농지가 86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건 해 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97원씩 해서 15,150 제곱미터 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 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가학광산 밑에 농경지가 오염이 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경작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태진

권태진위원

세척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더라도 혹시나 싶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래도 짓는 분들 몇 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짓지 않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걸 하느라고

태진

권태진위원

짓지 않는 분?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절 경작을 못하게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것도 못합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업인 풍년기원제가 과거부터 쭉 지원이 됐고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11월 11일 날 지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광명시 같은 우리 도시에서 농업이 있는 게 참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행사에 보조금을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해 마다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금년에 이 분들이 자기들 부담으로 11월달에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었는지 여쭤보니까? 1천만원 들었다고 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천만원 정도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업인의 날과 관련된 조례를 제출하려고 시 집행부에 검토를 부탁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상도 주고 그러면 괜찮지 않겠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도 검토 해 보고 안 그래도 예산이 끝나면 존경하는 김익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행사 때 갔었는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요청하더라고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예산이 신규예산이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분들도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해 마다 개최를 했었어요. 십시일반 작목반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소외감들을 갖고 농사도 잘 안 되는데 개인들 갹출해 가지고 스스로 사기를 높이려고 단체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저한테 건의도 해서 반영을 시켜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는 18개동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차원에서 농민들만 모여서 학온동에 있는 농협창고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학온동 일대잖아요. 이분들이 학온동 동 자치센터에서 척사대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학온동에서 할 텐데 소하동에서 농사지은 분들도 소하동 동 자치센터에서 척사대회를 할 텐데 이 분들이 척사대회를 하고 또 다른 데서 또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달에 두 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 단위에서 보면 두 번이 되는데 각동에서 학온동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게 되고 이거는 농업인들 전체이니까 학온동, 소하동 농민들 전체가 하는 행사가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하는 척사대회 날이 있을 거고 동에서 하는 날이 있을 텐데 같은 날 해 버리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은 하면서 서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온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업하시는 분이 그쪽에 많잖아요. 이분들은 결국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결국은 학온동 내에서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물론 동네에서 마을행사를 여건만 되면 여러 번하면 더 좋은 건데 일단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는 농민들을 위한 행사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두 번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얘기했습니다. 학온동에서 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다.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소외 받았던 것에 대한 그런 보상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온동에 유권자들이 2천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학온동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몇% 정도 됩니까?

그럼 농업하시는 분이 광명시에 몇 가구 있어요? 광명시에 농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저한테 한 450가구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450가구인데 학온동에 사시는 분들이 400가구이면 결국은 50가구를 빼면 다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시 전체가 경지면적이 489ha고 농가수가 46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수가 1,4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온동에서 몇 가구에요? 팀장님, 학온동 몇 가구입니까? 대략적으로 방금 400가구라고 팀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아까 400가구라고 얘기한 건요?

학온동만 250가구라는 거죠? 나머지 그럼 한 200가구는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농민들은 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죠. 제 지역구가 학온동이에요. 농업인이 제일 많은 데가 그런데 제 지역구에 예산을 터무니없지 않은 예산까지 삭감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예산낭비 부분만 삭감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401페이지 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참가 차량임차비가 쭉 있거든요. 작목반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비가 10개소가 있고 밑에 하계연찬교육 차량임차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광명시에 버스가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한대 더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를 렌트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빌려서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근데 이 분들이 가게 되면 물론 시에서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날짜가 중복이 된다든가 행사가 있으면 날짜를 조정을 하겠지만 날짜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분들이 가게 되면 1박2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 차량가지고 충당하기는 모자라는 편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시 차량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은 절감이 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농자재창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디에 지원 해 주는 건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노온사동에 농자재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방역용품이나 양수기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저희 청 내에 장소가 없어 가지고 노온사동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여기에 다 보관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 시 소유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재해 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양수기를 빌려줄 때 그 쪽 현지에 가서 하게 됩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잠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농민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해 주는데 저희 시만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그 분들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던 거고 지금은 목소리를 높여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저희 공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기존에 있던 현지 연찬교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400만원을 지원 해 줬는데 이것은 또 줄였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것을 차량비 쪽으로 돌려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량비를 빼서 별도로 세분화 한 거예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농업인들만 따로 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서 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학온동에 농협창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몇 분정도 모이시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갔을 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300명 이상 되던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말고 또 풍년기원제 하잖아요? 여기에는 몇 분정도 오시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풍년기원제도 농민들 전체 다 오니까 이것도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봐야죠. 금년에 애기능 저수지 있는 거기에 데 당나무 거기에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풍년기원제는 저도 여러 번 가서 알기는 하는데 물론 농민이라는 특수성을 띠기는 하는데 지금 대보름 축제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안 했지만 올해 할 계획 갖고 있나요? 아시나요? 정월대보름 축제 생활경제과에서는 아닌데 담당부서가 어디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겠죠.

순희

고순희위원

모르시겠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정월대보름 축제는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광명시 전체 큰 행사로 한 번씩 행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각 단체가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이분들이 참여하면 우리도 했다는 생각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그들도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러려다 보면 단체별로 하겠다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광명시 시민이잖아요. 이런 행사 때 정월대보름 축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인사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중복된 행사들은 거의 중복되거든요. 단체장이라든지 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경륜본부에서도 이것을 매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묶어서 광명 시민의 날 행사처럼 크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굉장히 더 많은 행사의 규모도 규모지만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세분화해서 쪼개서 우리들끼리 만의 행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명시의 농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민심달래기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분들도 한번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전에는 대보름 척사대회도 경비도 농민들끼리 걷어서 했던 사항이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해 행사들은 다 했던 행사들이에요. 더군다나 농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그 분들이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자기들이 걷어서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죠.

순희

고순희위원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데 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틀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그래도 시에서 행사비용은 지원 해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는 일이거든요. 이용을 해서 저기 한다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내서 하든 행사를 안 하고 그 분들이 그만큼 조금이라도 이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행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 하던 것을 한다면 이분들이 안 하던 것인데 뭐 하러 하느냐? 하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하는 것을 너무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비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만큼 돈을 안 들여도 되니까 그분들이 절약이 되는 것이죠. 그분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에 농민 축제 관련해서 총 작년 대비해서 얼마정도 금액이 인상됐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척사대회 400만원하고 농어민의 행사 1천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total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은 그 두 가지 1,400만원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total 1,4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지원 안 해주던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보름 척사대회하고 농어민의 날 1천만원 그것 두 가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 해 주던 것 해 주는 것 그것이 1,400만원이라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401쪽에 보면 농업경영지원 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제초작업 1,500만원 이것도 지금 새롭게 올라왔고 농수로 보수장비 지원 600만원씩 30일, 1,800만원 이것도 새로 올라 왔거든요. 맞죠? 이런 부분들도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수로 관리나 또 기반시설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 지금 농수로 기반시설 유지·관리하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제초작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애기능 저수지 같은 데에 제초작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순희

고순희위원

애기능 저수지 거기만 하는 것이 제초작업이 150만원이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 일대죠. 그곳을 비롯해서 농로일대 제초작업 하는 것을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것을 여기저기서 짜내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400만원 지금 올라온 것이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새로운 행사 1천만원, 400만원 두 가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안타깝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중간에 잠깐해서 보고 하시기는 했지만 타 지자체나 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적이 없어서 지금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인정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고순희위원님 대보름 축제 얘기해서 내가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대보름 축제는 경륜장에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각 단체와 사실 동의 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광명 경륜본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돈을 지원받아서 그냥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주말농장 이쪽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농업 축제 그 다음에 행사 개장식에서 120만원인데 3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에 한번 개장식을 크게 한번 했는데 또 개장식이 필요한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새로이 농사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민들이 분양받은 분들이 다르고 텃밭 분양 받은 사람들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알리는 차원 또 홍보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개장식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다른 목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른 데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사무관리비 쪽에서 제례비로 봉숭아 사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강조하느라고 이것은 분리를 시켰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봉숭아 물들이기 100만원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천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텃밭에서 2013년 예산에는 1만5천원 곱하기 250개해서 예산이 3,75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은 올해 예산보다 2만2천원으로 증액 됐는데 개수를 1,500개에요. 그래서 예산은 2,200만원 크기가 1만5천원 짜리랑 2만2천원 짜리랑 크기가 다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규격은 같은 것인데 단가 상승률 안 넣고 작년에 사실 이것을 하면서 이 분들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맞게끔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 부족했는데요? 상자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대부분 2만원 내외라고 했는데 작년에 개수가 적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줄이고 해서 그래서 수량도 작년에는 올 당초에 계획하기에는 2,500개 인가 계획을 했는데 2,000개 밖에 못 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00개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작년에 실질적으로 2,000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편성할 때 가격 다 알아보고 편성할 것 아니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했는데 그것이 몇 달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7~8월인가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격은 똑 같다는 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3년도보다 1,500개가 마이너스잖아요. 저는 상자텃밭 잘만 사업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는 행정감사 때 얘기 했듯이 이것 좀 사업을 실패한 사업인지? 안 그러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상자텃밭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늘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자텃밭이 늘어나겠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50% 이상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줄어들었나?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이 2011년도에 1,500개, 2012년도 1,048개, 작년에 2,000개 총 현재 4,500여개가 나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 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농업위원회에서 개인주택들 철산2동하고 하안1동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배부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지금 나가있는 상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공동주택단지 위주 또는 경로당 같은 데 이런 곳을 위주로 보급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경로당 위주로 보급을 할 예정이고 또 아파트 단지도 한두 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반응이 더 좋고 하면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제 그만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자텃밭에 담겨있는 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번 처음에 담았을 때 몇 년 정도 갑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해마다 새로 화분 갈이도 하고 그러는데 해마다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거기에 맞는 토지를 저기하고 비료를 저기 하느라고 처음에는 흙을 담아서 배분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정식위원장님께서 상자텃밭에 이제 심어주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잘못알고 상자만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화초를 심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르시는 분들이 나머지부터는 저것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를 하게 되는데 가서 그때 되면 흙을 보완을 해 주든지 보충을 해 주든지 비료도 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교체 주기가 몇 년 정도 되느냐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보충을 하게 되니까 오래된 흙들은 퍼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딱히 몇 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교체한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흙을 다 퍼낸다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퍼내는 것이 아니고 마른 흙들은 버리고 새로 보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받아서 한번 해 봤었어요. 이것 하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교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최소한 3년 이상 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흙이 아무리 식물을 심는다고 해도 1년 이상이 훨씬 더 갈 것이에요. 3년, 4년은 갈 것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쭉 다니면서 볼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내년에 관리 차원에서 다니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텃밭 하나 보급해 주면 최소한 3, 4년 이상은 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최소한 3년 이상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독필지 같은 곳은 나누어 주고 지금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점검을 다닙니다. 금년에도 지도도 해 주고 점검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거기 배분해 준 것 다 점검 해 봤어요?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다는 못하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문도 잠겨있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어린이 집이라든지 공공성 있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다니면서 전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저희가 계약직 마급 신수민씨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보급해 준 데를 전부 가서 퇴비도 주고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퇴비를 어떻게 주는데요?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저희가 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보충도 해주고 그것을 작물이 죽으면 다시 심어도 주고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작물도 가져갑니까?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로 교체를 해줘요. 저희가 해 주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사실 할 수가 없어 그 분들이 전부 직장을 나오고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힘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단독필지 시범케이스로 엄청 많이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필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관리가 용이한 곳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경로당 그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보급해 주고 해준 다음에도 최소한 3년 이상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누어 주고 배분해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단독필지 개인한테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배분해줬으면 관리도 좋고 그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개인한테 배분해 주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시범사업 자체를 잘못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부 설명서에도 잘 나왔고 있던데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평가하게 되어 있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평가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농사지을 때 적당한 날짜에 나가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으라고 얘기도 하면서 스스로 평가를 해서 연말 11월경에 작년에 그래서 농부 축제 때 농사 잘 지으신 분들 세분인가 선정을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년도 경작권을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표는 있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평가표 있죠.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표 한번 줘 보실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텃밭 보급소에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좀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도시농업축제가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신규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는 2회 추경 확보해서 9월에 한번 행사를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해서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 위원님 이어서 텃밭보급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할게요. 맨 처음에 상자텃밭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에서 저희가 운영하게 됐죠? 사업을 시행하게 됐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도시농업 쪽에서는 일반텃밭하고 상자텃밭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농업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하는 일반텃밭하고 상자를 가지고 상자텃밭을 하고 상자텃밭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시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도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일단은 현장에 있는 흙을 이용하는 고정된 텃밭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텃밭 형태를 만들어 보고자 싶어서 그것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도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맨 처음에 상자텃밭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순희

고순희위원

포함되지만 그런데 지금 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이런 데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몇 년째예요? 3년째 하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3년째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년째 하고 있죠. 작년에 보니까 2,500개, 올해에는 1천개, 2014년에 1,000개 할 것이고 그 전에는 얼마였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2011년에 1,500개 보급 했고 2012년에 1,048개 보급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500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예산관계상 2,000개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보급을 처음에 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어느 시점이 가면 물론 다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반 시골에서 옥상에다가 개인이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상자텃밭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필요성을 느끼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1,000개로 줄이면서 다시 방향을 공동주택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다가 상자텃밭을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몇 경로당에 말씀드렸더니 좋다는 호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쪽 호응이 좋으면 그쪽으로 많이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그래요. 시에서 예산지원 해 줘서 하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1개 하는데 2만2천원씩 들어가잖아요.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돈 만원도 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더 유용한데 정책개발해서 쓰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 처음 한다면 굉장히 보급하고 알리는데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3, 4년째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의 관리도 안 될뿐더러 한번 보급해 주고 나면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해서 뭐 하게요? 관리해서 어떤 뭐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그 관리인데 공공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 집에 가서 그것 제대로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그것 효과 알면 뭐 합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4년째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좋은 사업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정서적이라든지 아이들 모든 교육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계속 해서 모두 다 상자텃밭을 광명시 전체에 보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차후에 진행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 했고 입소문이 퍼져서 할 사람들은 개인이 그냥 거의 하고 있거든요. 돈도 얼마 들지도 않는 것 사실 2만2천원 원가 들지도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합의를 또 하겠지만 다른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존경하는 고순희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자텃밭이 나가 있는 곳이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 이런 곳은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은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주택하고 경로당 위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저희들이 해마다 자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5,000개 정도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4,500개인데 내년에 1,000개 더 세워서 그 정도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 후년에는 텃밭이 파손이 됐든가 이런 쪽은 추가로 보충하는 차원, 이 상자텃밭 자체가...

순희

고순희위원

학교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가정이나 공공주택 이런 쪽들은 개인들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외시키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굳이 그런 데까지 예산을 세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기존에 해줬던 데는 확인 작업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이것 예산 안 세워줘도 1,000개 예산 세워주지 않아도 기존에 하는 데는 다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재평가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5,000~6,000개면 적정선일 것 같은데 그런 상한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대상도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텃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텃밭 재반론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독주택에 나누어 준 것은 분명히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요. 당연히 담당공무원께서는 실패 했다고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정선 봐서 그만 할까? 계속 할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공동주택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원을 얼마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60%가 훨씬 넘어요. 80개 단위가 넘거든요. 80개 단위가 넘는데 광명시의 2분의 1 이상이 60%,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광명시 시민들이 손잡고 갈만한 데가 그동안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도덕산을 통해서 가학광산 가끔씩 가고 그리고 도시텃밭을 하면서 시민들이 손잡고 갈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 상자텃밭을 공동주택에 만들어 놓으면 이 텃밭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라고 했다면 이 예산 아마 10배를 더 늘렸을 거예요.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공동주택으로 지원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고순희위원님께서는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것인지 공동주택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고순희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텃밭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이니까? 이 예산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100% 증액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네요. 예산이 2,2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알겠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일장일단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텃밭 사업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쪽은 저희도 별 효용성이 없었을 것 같고 공동주택이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서한문 제작 있거든요. 이것 누가 누구에게 서한문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각종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당부사항이라든가 법규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당부사항도 드릴 겸 해서 서한문을 제작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 명의로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한번이라도 나간 경우 있었어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좀 한번 지금 줄 수 있나요? 3,000매인데 대상이 누구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업소대상으로 다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업주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업소입니까? 광명시가 업소가 3,000개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일반 음식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전체 업소 대상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현재 2,360개 있고 그 외에 휴게음식점이 351개 있는데 유흥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승마체험교실은 계속하고 계시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마 이것은 도비 대응사업이라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도비가 한 70% 시비가 30% 이런 경우는 봤는데 도비가 이렇게 많고 시비가 이렇게 적은 경우는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 돈을 많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도비에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사진을 보내면 일부학교들은 호응도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인가 이때 110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 안배는 하고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학교에 다 보내게 되면 안배는 하고 있는데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또 초등학생들이 모자라서 일부 중학생까지 확대하라는 도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부 중학교에서도 참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학교까지 있으면 학교 안배 된 자료가 있겠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명단이 다 들어오죠.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줄 수 있을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배가 확실히 됐다는 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안배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청에다 보내가지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특정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가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1억6,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9,200만원 2014년 예산에는 4,900만원이에요. 예산이 왜 계속 삭감이 된 건가요? 거의 3분의 1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라 비율로 부담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인근 7개 시·군을 총괄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지난 주 수요일 날 다녀왔었는데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게 7개 시·군에서 10개월 동안 한 4,700두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처리하다 보니까 하루에 네 마리 정도 지난 해 보다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비슷하게 하느라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이건 현장을 가보니까 의외로 동물들이 있는 시설치고는 상당히 깨끗했어요. 바닥도 깨끗이 청소했고 단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직원들이 많이 견디지 못합니다. 직원7명이 확인을 했고 차량도 3대 있는데 깨끗이 청소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서 도는 데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하루에 4마리 정도 각 시·군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2012년도에는 1억6,2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이렇게 도비이든 시비이든 상관없이 예산이 3분1로 낮춰졌잖아요.

오세

오세생활위생과장

2012년도에는 8천만원이 됐고 2011년도가 1억3,500만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책정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으니까 7개 지자체랑 잘 얘기해 가지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거기도 좀 전에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다보니까 7개 시·군에서 가격차이가 들쑥날쑥 했습니다. 5만원에서부터 12만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7개 시·군에서 모여서 얘기하기를 일정한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기본적인 것은 일정하게 만들고 그 외에 거리차원이라든가 발생빈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1∼2만원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6∼12만원 배가 차이나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해서 7개 시·군에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개 지자체 비교한 거 줄 수 있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가격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출장 갔다 온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로 공동방재단 활동지원 예산이 쓰였네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전국 일제소독의 날이라 매주 수요일 날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혼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안양축협에서 인근에 7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방재단이 구성돼 가지고 방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약품 값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랑 작년에는 없었나요? 신규 사업 같은데 전에는 예산에 없었던데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좀 많아지게 된 모양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기금에서 반이 나가고 저희 시비에서 반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올해 신규로 생긴 거냐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또 새로 생기고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2012년에는 약품 값만 지원해 주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전 에는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러한 예산들이 해 마다 쭉 있는 것보다 기금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관할하는 측에서 경쟁자로 하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예산이 어디서 요청한 거예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광명시 축산농가방역소독 관할 7개 시·군을 안양축협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방역비가 소요되는데 2012년도에는 방역비 예산만 지원했었고요.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었고 축협에서 인건비를 지원 했었고 올해는 인건비나 방역비까지 같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축협에서 관리한다고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안양축협에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7개 시·군을 소독하는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축협에서 어디를 방역합니까?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7개 시·군 축산농가를 방역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축산농가를 방역한다는 거예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축산농가하는 거 예산 따로 있지 않나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예산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전에도 계속해 왔어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기존에도 안양축협에서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만 인건비가?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7개 지자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6개 지자체는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나머지 6개 시·군도 우리랑 똑같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타 지자체 7개 시·군이 똑같이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도 다 예산이 배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배정이 안 됐을 때는 안양축협에서 어떻게 방역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그 당시에는 안양축협 예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예산으로 했다가 갑자기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에는 없던 인건비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군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축협 관련된 거 전화번호랑 7개 지자체 시·군 예산지원 작년 것이랑 올해 것 좀 주세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은 자세히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승마교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앞으로 유망사업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쪽으로 국가예산지원 받는 거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에서 해 줘서 하긴 하는데 짧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 지적했던 것처럼 승마는 굉장히 고급스포츠이고 예산을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다양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밑에 광성초등학교인가 거기서는 아이들이 주로하지 않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학교도 110명 안에 들어가 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모범이 되거나 또는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쓰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은 이제는 지금 도에서 작년대비 해 가지고 거의 3%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주네요.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고 있는데 양봉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도비를 적게 주고 시비가 많은 편인데 저희가 양봉을 한 10개농가 가까이 있고 벌통하나를 군으로 표시하는데 거의 900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추관이나 탈분기나 박스 안에 벌들이 꿀을 쏘는 그런 장치라든가 기댈 수 있는 기둥막이나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지원 안하면 양봉산업 없어지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겠는데 일단 도비지원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도비가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시에서 못 한다면 못 하겠지만 그것 보다는 굳이 양봉농가도 있고 그러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10가구라고 그랬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저희만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번에 저희 생활위생과 같은 경우도 도비 내년예산이 한 반 정도로 뚝 끊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건데 도비가 삭감돼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31개 시·군이 다 그런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각 분야마다 삭감됐으면 왜 삭감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유는 현재 도에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기도 세수에 약1조4,000억원이 작년에 결손났고요. 또 내년에도 세수를 밝게 전망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고 현재도 사실 도비 부담한 것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별적인 사안이기 보다는 현재 도에 전체적인 전 시·군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1조4,000억원 도비가 부족한 현상인데 앞으로 대응 투자하는 것들은 그에 맞춰서 크게 지원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은 부분들은 대응투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농업축제 10월달에 광명시에서 올해 했었죠? 그때에는 추경을 세워서 했나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 2회 추경인가 세워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줄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지난 해 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이것을 어디에다 쓰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업소지도 단속 나갈 때 마다 매일 나가게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여비는 일반여비하고 똑같은 비용입니다. 출장나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죠.

순희

고순희위원

출장여비 인가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공무원들이 나가는 출장여비?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여비는 다 똑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서한문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져 오셨거든요? 서한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서한문 언제 보내 주시려고 그래요? 2013년 6월에 보냈는데 2014년도 언제 보내려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선거 지나고 보낼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지나고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나고 보내겠습니다. 선거전에 괜히 했다가 불필요하게 오해받죠. 그걸 하면서도 저희들은 내년선거에 정당에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거 지나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거든요. 농산물포장지 지원에서 작년에는 600원 곱하기 110만개 50%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었어요. 근데 올해 1억4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벼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예산이 지금 한두 푼 늘어난 게 아니라 1억원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세부내역 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우선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포장지사업이 금년까지만 해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약 1억2천만원이 금년까지 지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못준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로 1억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에 대한 것이 내용이 없으니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포장지니까? 그냥 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세우고 1억1천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세부내역은 국비가 1억2천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년부터 안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안 주면 커다란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비라도 급하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서는 저희가 지금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은 2주간 법무연수원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인 김기영 주무관이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부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탈·부착은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등록 그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위탁을 줘 가지고 대행하시는 분이 이거 사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 쪽에서 전에 같으면 번호판을 달아주면 돈 지출을 번호판 다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지금은 번호판 달아주는 것을 무료로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오래 됐고 너무 좁아서 사실 제가 여름에 봤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거니와 어차피 서비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번호판 탈·부착 하는 거 대행 해 주고 있잖아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번호판 탈·부착이 아니라 번호판 교부사업만 번호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만 대행 사업이죠. 붙이는 건 결과적으로 서비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행하시는 분들이 서비스하는 거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근데 부스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처음에 최초 누가 설치했어요?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는 탈·부착 비용을 아마 징수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탈·부착 비용을 아마 몇 천원씩 받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대행하고 있는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도 저희가 그쪽으로 2007년도에 이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 생각인데 원래 탈·부착하는 사람이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 주면서 저희가 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비스 해 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대행하는 직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대행하시는 분이 그 당시 2010년도에 인가요? 그때 1억원이상 연봉된다고 시정질문하고 10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업자가 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처음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담당자분 가서 전화 확인해 보세요.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설치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청사 CCTV 설치했는데 CCTV가 지금 없나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없어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외곽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부에는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내부에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건물이 하나 있고 밖에 정자가 있고 또 출입문이 정문 쪽에도 있고 뒤쪽 실내체육관 쪽에도 있는데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보안 관리상 최소한 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가 U-관제센터랑 연결이 되나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 파티션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1층에 등록팀하고 세무팀하고 특사경팀이 있는데 특사경팀이 현관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는 특사경업무를 봐야 되는 조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직원들 앉아 있는데도 복잡하기 때문에 2층에 회의실 자리가 있는데 행정팀, 소장실, 특사경팀을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쓰고 있는 행정팀, 소장실을 회의실로 하려고 이제 바꿔가지고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CCTV는 U-관제센터랑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알아봐서 시작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과태료 번호판영치 현장단말기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번호판영치 휴대용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게 대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영치프로그램도 없거니와 이게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사경팀에서 체납업무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번호판영치를 저희가 12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 갖고 가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단말기는 현장에 가서 사진을 대거나 번호를 입력하면 차에 대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라는 거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2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3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2010년도에 PC 4대를 교체 했어요. 2011년도에 4대, 2012년도에 모니터 포함해서 8대, 2013년도에 5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6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2013년도까지 21대를 교체 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6대를 추가하면 27대가 되요. 직원이 몇 분인데 벌써 2010년도부터 교체했으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교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컴퓨터가 동시에 23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샀었고 또한 이게 내구연한이 4년이고 저희가 23명이지만 잡스타트(job start)도 있어야 하고 공공근로자도 있어야 되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어야 되고 공익도 있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합이 몇 명입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합이 약 31∼32명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컴퓨터도 31∼32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1∼32대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2010년도부터 구입한 것까지 합하면 27대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게 대체하는 게 특사경팀에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팀에 1대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내구연한 4년 지난 거예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4년이 지난 게 5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대는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5대하고 1대는 서로 조사실 생기면서 특사경팀 신설을 하면서 거기다 놓을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대는 또 어디에다 놓으려고요? 합이 6대이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합이 6대이니까 특사경팀에 내용연수 지난 게 2대, 세무팀에 1대, 등록팀에 2대 해서 5대가 내용연수 4년이 경과한 것이고요. 1대가 특사경팀 조사실 2층에 새로 만들면 거기에다 놓을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1대인데 이게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도 만4년이거든요. 21대를 교체하는 것은 2014년도까지 하면 벌써 27대.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같은 것은 컴퓨터는 만약에 저희가 내용 연수 안 지난 것 올리면 예산팀에서나 관련 팀에서 전부 다 미리 삭감을 해 버립니다. 저희가 할 수도 없거니와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예산팀을 100% 믿지 못하는 것이 모니터랑 본체랑 따로 올리라고 해도 어떤 과는 따로 올립니다. 분명히 모니터는 5년이고 본체는 4년인데 따로 올려야 되는데 항상 몇 개부서 빼 놓고는 항상 같이 올려요. 그런데 100% 믿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가 전년도에 1억8,700만원 본예산 대비해서 이것 올린 것이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1억9,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이것 공공운영비에서 고지서 발송하고 등기발송, 일반우편 발송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는 없던데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저쪽에 편성되었습니다. 차량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 쪽에 있었는데 제가 성격이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행정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 공통으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렸던 세목 쪽에 안 있고 지금 바꿔서 기본경비 쪽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불편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인데 바로 잡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거기 있었어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모르겠어요. 작년도 것만 제가 보니까 행정팀에 있기에 이것은 체납팀도 쓰고 등록팀도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더 늘은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지금 알아보고 왔는데 2009년에 시 예산으로 설치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얼마에 했느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모르세요?

용권

이용권차량등록팀장

그것은 지금 예산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 소장! 그만둔 퇴직한 소장님이 한 것인데요. 문정호 소장이 처음에 소장을 하셨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인지 알아봐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김익찬위원이 지적하기는 했는데 현장 단말기 과태료 번호판 영치 현장 단말기하고 휴대폰 프린터 이것 10대 해서 현장에 과태료 차량 세금 안낸 그것 그러면 10대 구입하면 10대 각 직원들이 각각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2명이 2인 1조로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23명인데 사무실에 남은 10개조 편성해서 2인 1조가 한 대씩 가지고 나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인 1조 한 대씩 그래서 10대가 필요한 거예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 하셨지만 평일 날 날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다른 부서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 조금 씩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59일을 잡은 이유는 뭐에요? 이것이 어떻게 잡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밥 해주는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159일이 안 나오고 더 많이 나오던데요.

오식

전오식차량행정팀장

기간제를 퇴직금 때문에 11개월 밖에 못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밥 먹는 것은 11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개월 동안 밥을 먹게 되면 11개월 밖에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어느 과마다 다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비용만 나가고 나머지...

오식

전오식차량행정팀장

그러다 식비 없으면 또 채용을 하니까? 그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오식

전오식차량행정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오식

전오식차량행정팀장

과마다 저희들 기간제 11개월 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네요. 좀 이런 것이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은데... 됐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한 달에 25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얘기하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세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혹시 동 자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비교 좀 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알아보고 그동안에 지출된 것이 얼마인가 매월 지출이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규모보다 동 자치센터가 보통 더 크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사업소가 더 큽니다. 사업소가 더 크죠.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소 별로 안 크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인원도 30명 이상 근무하고 사업소가 더 크다고 봐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동 자치센터랑 비교 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오식

전오식차량행정팀장

저희가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일 많이 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 비교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식

전오식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