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예산현액은 690억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0억4,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입니다. 예산현액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73억4,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이며 구비는 17%인 116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세출예산액의 98%인 673억2,400만원으로 경상부분이 26억4,800만원, 사업부분이 649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4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2%입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및 아동보호, 자활대상자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매입 및 지원, 의료보호 등 저소득 구호 및 사회복지관련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비는 3,000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건이며 기금결산액은 2억6,7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고 채권결산은 12억6,000만원으로 경로당, 자활의 집, 전세보증금, 의료급여 및 주민소득안정기금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공유재산은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재산가액은 102억2,700만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검토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과 총예산은 51억3,244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0억3,467만9,000원, 합한 131억6,712만2,530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1,535만9,800원이며 명시이월 6억9,887만9,150원, 사고이월 42억6,458만4,340원이고 총 지출잔액은 1억8,829만 여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로서 논농업직불제사업,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6억7,800여 만 원이 지출되고 고촌마을에서 조야동간 농로확장공사 등으로 명시이월 6,566만 여 원, 사고이월 1억5,726만 여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액은 총 121억8,873만8,31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73억3,699만1,340원이며 명시이월 6억3,321만5,930원, 사고이월 41억731만4,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2억3,549만7,000원 중 2억2,875만770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674만6,230원입니다. 상공 분야는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자부담 확보지연 및 계속사업 등으로 명이시월 6억1,952만원과 사고이월 41억731만4,530원이며 집행잔액은 5,875만 여 원입니다. 산업관리 분야는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합하여 총 10억2,411만6,070원 중 10억1,152만5,200원이 집행되고 1,029만9,93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노정관리 분야는 예산 9,748만4,000원 중 고용촉진훈련비, 일반운영비 등 6,626만350원이 지출되고 고용촉진훈련생 중간포기 및 탈락 등으로 미집행 잔액이 3,122만3,650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21억6,074만7,000원 중 21억4,515만4,670원 집행하고 3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중 339만6,000원이 기본조사 설계비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근교농업육성,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 및 이월액,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현액은 56억7,843만 원으로 예산현액 59억9,447만 원의 95%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이 48억6,526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6,268만 원, 과태료수입이 1억4,810만 원, 과년도수입이 1억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결산현액은 164억40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7억4,730만 원의 95%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환경관리 경상예산 부분이 3억3,375만 원, 환경보전 경상예산 부분이 7,587만 원, 사업예산 부분이 2억2,574만 원, 환경미화 경상예산 부분이 81억5,536만 원, 사업예산 부분이 32억8,965만 원, 재활용 경상예산 부분이 2억3,022만 원, 사업예산 부분이 40억4,726만 원, 폐기물관리 경상예산 부분이 1,344만 원, 사업예산 부분이 120만 원, 환경지도 경상예산 부분이 1,409만 원, 사업예산 부분이 1,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등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무학 위원입니다. 어제 아래 환경관리과장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예산을 28억 얼마를 잡았지요? 판매예상액이, 그런데 26억 얼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에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2억 몇 천만 원이 덜 팔렸는지, 안 그러면 뭔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판매가 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내에서 유일하게 북구청만 쓰레기봉투를 서울에서 제작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도 대구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서울에서 해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이 관계를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따로 분리시행되고 전반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봉투제작비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서울업체에 봉투제작을 맡기는 그 문제는 저희들 관내업체가 그 봉투의 특별한 사양이 있는 모양인데 제작하는 비표라든지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업체에 주문의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관내업체도 충분하게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에 실용신안 같으면 서울업체에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등록이라는 것은 겉보기에 상표라든지 인쇄 같은 이런 부분에 실용신안이 필요한 것이고 의장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구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시민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대구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태료 범칙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봤는데 음식물쓰레기에서 미납금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번 미납금이 많으면 집행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개선하면 과태료가 미납금이 적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개선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재활용 부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다는 부분은 뭔가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월 1,300원씩 부과되다 보니까 소액이고, 그래서 아마 각 가정에서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소액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체납독려라든지 이런 것이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른 과태료 체납과 같이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월간 나가는 것이 1억 이상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면 연말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월 1억 이상 나가는 금액에 비하면 절반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59억이거든요. 북구관내에 보육시설이 300개소 이상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복지과 내에 있을텐데, 보육여성복지팀이나 그런 팀이 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보육시설을 1회 점검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예산이 59억이나 지원이 되는 막대한 시설규모이고 예산인데 연간 1회 정도 점검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된 아동들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만큼 지원받는 아동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 있는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아주 의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신문에도 나고 더러 했을 것입니다. 불량음식물을 아이들에게 먹여놓고 마트에 가서 영수증 수거해 오고 원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심지어 들릴 정도인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점검을 연1회 정도도 할 수 있을지 말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더 증원을 시키더라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하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 아동들이 정말로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육시설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녀아동계 직원 중에 보육시설 전담직원이 현재 증원이 되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조금 물의가 있습니다. 북구만 해도 30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북구가 많은 이유가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이 대구에서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북구가 앞으로 정책을 검토해 볼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급을 못 드리겠고, 일단 보육시설은 특별점검도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저희 구청, 대구시,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내려와서 간발로 점검합니다. 전체 점검은 어렵고, 저희 구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전체점검을 합니다. 박재흥 위원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아직 북구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국·시비, 구비지원이 헛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담당팀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계장 포함 7명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보려고 했더니 지원비라든지 확인하려고 보니 업무량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직원을 더 증원해서 분기별로, 특히 아동들이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2시, 3시가 되면 끝납니다. 짧은 시간에 불시점검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해서 아동시설들이 제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관심 있게 해 주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옻골동산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장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모바일 특구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세 가지라고 하셨지요. 그것을 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환경관리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고, 모바일 특구를 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용역비도 아까운 용역비이고 생각 자체가 거기에 모바일 특구를 해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시설이 애당초부터 거기에 가보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외국도 가 보고 김해도 가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 채산성이 있어서 배상민 부청장 있을 때 박차를 가해서 했습니다. 특설반을 만들어서 반장도 선정해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시비 30억을 받아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잘못하면 30억 구에서 변상해야 되니까 연기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지금 2008년도까지이지요? 그런 것은 안 해야지요. 그런 짓은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30억을 물어내든 안 물어내든 결단을 빨리 내야 되지 미지근하게 끌고 가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골병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아주 중요한 문제 같지요. 모바일 특구를 한다면 말도 아닌 소리다, 지역자체가 인근에 택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골짜기 안에 일정한 면적에 모바일 특구를 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아이 장난도 아니고 용역이 잘못 나왔지요? 그리고 지금 북구 운동장은 빌려서 사용하지요? 시의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 소속인데 소각장 장소를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소각장하려던 장소에, 도시계획 입안했을 때 소각장으로 되었다가 반대를 하니까 지금 빌려서 운동장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놓았을 때 대책이 어디 있느냐, 그럴 바에는 빨리 거기에도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이지 절대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참작해서 결정지을 사항이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이 절대적인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치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모바일 특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69쪽 세출안에 보면, 명시된 돈이 안 내려왔는가, 경제과에 국비가 명시되어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한 것은 전액 거의 지역경제개발비 안에 이월사업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사업 된 것은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교부가 되었는데 시장에서 1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상인들도 10%를 30억 같으면 3억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이 자부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돈을 1억에서 3억 정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칠성시장이라든지 팔달신시장 같은데 당초에 국비, 시비 명시이월된 것은 거의 자부담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되어서 오던 연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팔달신시장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지중화공사하는데 2~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공사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리고 단계적으로 아케이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9월, 10월에 사업착수를 하다보니까 다음연도로 부득이하게 공기가 부득이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사업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사업자 공고를 하는데 1개월 이상 공고를 하고 사업자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사업자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리 빨리해도 6개월 이상, 2월, 3월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당해연도에 마무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결산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그 사고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사업이 이월된 것이 유한회사 칠성시장, 다음달에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도 완료되었고, 사업자 선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후에 대구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도 있고,

풍물거리가 이달 말에 완공계획으로 금년 초부터 이월되어 온 30억짜리 사업이 완공단계에 와 있고, 또 18억짜리 유한회사 칠성시장 사업은 이번 달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다음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10%를 우리 구에서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사업편성을 해야 된다, 그것을 확정짓기 전에 예산부터 해놓고 사업계획을 잡아 노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인들 입장만 보면 안 됩니다. 예산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인들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예산상 문제, 회계법상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합니다. 10% 자부담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 때문에 사고이월 되지요. 명시이월도 되지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잘못되었다, 구청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되고 예산상 문제는 예산상 논리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이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과 내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과장님이 내 의견을 듣고 김해식 위원 말씀이 맞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고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사회복지과장께 코드번호가 2331-200인데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났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턱이 없겠지만 과의 책임자가 인사이동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이 계속될 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가장 맹점이, 행정의 맹점이 인사이동에 과장이나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할 때 다음 후임자에게 확실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대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을 해야 안 되겠느냐, 확실한 인수인계, 책임성 있는 인수인계,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4억 얼마가 사장되거든요. 그것을 요긴하게 사획복지과에서 다른 곳에 썼더라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결산에서 불용액이 4억씩 발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을 거울삼아서 2006년도나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도록,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게 짜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하신 재래시장 중에 칠곡시장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신시장, 칠성시장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복현시장 같은 소규모 시장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칠곡시장도 수년 전부터 대구시 부지로 되어 있던 칠곡시장을 주식회사 칠곡개발이라고 민간사업자가 칠곡시장을 현대화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대구시에서 42억 정도에 부지매각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5억인가 시로 납부를 하고 나서 그 후에 개발사업자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중도금부터 부지매입비도 대구시에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칠곡개발 사이에 아직 부지매입 관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 부지가 아니고 구에서 직접 칠곡시장에 대해서 사업승인이라든지 재개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시와 칠곡개발 사이에 자금사정 때문에 아직 부지매입 문제가 완결되지 않아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월 1,300원 부과하고 있고, 음식점 30㎡, 10평 이하는 2,600원이고 10평에서 18평까지는 5,200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38평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현재 30평까지는 7,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0평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자체 위탁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체 위탁처리하는 30평 이상이면 요즘 음식점이 전부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30평 이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30평 이상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못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할 만큼 뚜렷한 모델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규모별로 저희들이 차등부과도 하고, 당초에는 1,300원 부과·징수 관계도 처리업소에서 직접 공동주택하고 직접 계약해 가지고 처리비를 징수도 하고 했었는데 그 관계도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처리업체에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체납이 없었는데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깨끗하게 다 치워지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도 일괄적으로 세대마다 나오는 양이 틀립니다. 평수가 크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별로 차등해 가지고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 중에 산격동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시범동을 정해 가지고 현재 일반쓰레기와 같이 종량제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한 집은 처리비가 많이 들도록 시도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해봐가지고, 그 제도에 대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단 시도를 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 가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 해보고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0평 이상 여기는 자체감량 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식당입니다. 그러면 식당이 아닌 단란주점이라든지 레스토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곳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인 30평 이상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위탁계약을 해서 농가라든지 처리업소라든지 위탁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30평 이상의 사업장이 자체 위탁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을 다는 못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 일부 보면 연 2회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만 점검의 손길이 간혹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2000년도, 물론 그때 형편에 따라서 달랐겠지만 2000년도에 쓰레기배출량이 7,900톤이고 2002년도에 보면 23,000톤이고 작년은 5만 톤입니다. 작년 한 해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한 금액이 24억인데 징수된 금액이 19억6,000이더라고요. 작년에 처리비용 전체가 47억6,0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8억이라는 구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든지 경비를 줄이는 둘 중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1,300원씩 받고 있는 가격으로는 처리하는 실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인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리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민간위탁을 구상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일반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최대한 원가가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내용대로 음식점도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해서라도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폐물 쪽의 양이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집마다 수거함을 처음에 북구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한 반에 하나씩 골목에 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한 군데 몰아서 환경관리과에서 싣고 갑니다. 지금 동네에 가면 수거함이 별로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생활폐기물 쪽이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것은 북구의 환경관리과에서 빨리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냄새가 나니까 수거함을 골목에서 밤에 실어서 다른 곳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거함 숫자를 각 동의 동장들에게 파악해 보세요. 많이 줄었습니다.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체량을 어디에서 합니까?

중량 다는 것은 계근장소가 있습니다. 계근소가 있습니다.

계근소가 어디입니까?

칠곡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종전에 칠곡에 있다가 현재 처리업소가 의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의성에서 계근하는 장소가 있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는 곳은 처리업소에 계근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계근확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바가지를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계근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그 전에 하던 양 그대로 수치적으로만 계산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누가 확인합니까? 동네에서 보면 생폐물 쪽에서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는데 양은 계산상 양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예산이 몇 십억 씩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냐, 생활폐기물 쪽에는 매립장에 가면 계근하니까 숫자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것은 호랑이 입에 고기 물려놓고 멀리서 보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삼키고 ‘고기 안 물었습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계체량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일단 계체장소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통과하도록, 통과 안 된 것은 인정을 안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3분의1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다 알지요. 공무원 숫자 모자라지요, 과부하가 걸려서 자기 할 일도 다 못하지요, 의회가 열리면 자료 때문에 고생하지요, 다 아는데, 하지만 근본은 시정해야 될 문제다, 계체하는데 1,2년 줄 돈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선진화된 행정이라고 할까 환경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호랑이 입에 고기 물려 놓은 것과 같습니다. 너희 보고 너희가 달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감사에서 지적 안 합니까?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차량은 기사가 구청직원이니까 거기에서 계근할 때 확인하는 정도인데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부분이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을 자주는 못 보내지만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수시로 불시에 같이 승차를 시켜서 계근하는데 참여시켜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체하는 장소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지요. 공무원이 근무하면 정직하게 달아야지, 수거하는 것도 아침이나 새벽에 보면 하는데 자기들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늘어나고 보조금도 늘어납니다. 세금을 유용한 곳에 쓸 때 써야 되지 없는 곳에 세 나가서는 안 되고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인가 시설은 칠곡 태전동에 소재한 청소년 쉼터, 사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방금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질의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회의로 회의록이나 인터넷에는 올리지 말고,

경제과장께 질의하겠는데 71페이지에 보면 3212-200 사업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왜 이월이 되었는지, 전년도에 78억이나 이월이 되었는데 예산이 올해는 8억2,000만원인데 집행이 된 것은 38억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이월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김해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당초에 팔달신시장에 30억, 대구청과시장에 15억, 칠성시장 풍물거리 30억, 유한회사 칠성시장 18억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다가 사업을 2005년도에 팔달신시장하고 동대구시장 2개소는 완공을 하고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풍물거리 30억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이달 준공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이월되어 왔고, 유한회사 칠성시장 사업도 이월되어 가지고 다음 달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30억하고 18억하고 48억 정도가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월되어 온 것은 팔달신시장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어 와가지고 2005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것은 팔달신시장과 대구청과시장이 2005년도 연말에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 30억과 유한회사 18억은 금년도로 이월되어 와가지고, 하나는 이 달에 완공이고 하나는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명시이월은 자부담이 조금 안 되어서 2004년, 2005년 이월되어 온 것이고 2005년에서 2006년에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기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8,9월 태풍이 지나고 상인들이 홍수가 지난 후에 착공을 하다보면 보통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보건소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8월 24일자로 대구시 보건위생과에서 북구 보건소로 전입 온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7,199만6,000원으로 세수입이 4억9,308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억2,64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25억5,245만7,000원입니다. 수납액으로는 세외수입 4억9,173만9,000원과 지방교부세 1억2,645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25억245만7,000원으로 총31억7,065만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 환자진료비, 유료예방접종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예산보다 1,334만9,246원이 많은 3억5,602만9,246원을 수납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유통관련업 위반업소 등에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7,560만9,83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억3,570만9,830원을 수납하였고 3,99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16억9,504만7,000원과 시비 8억5,7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27억3,141만원을 집행하였고 일용인부임에서 사역일수 감소 및 일용인부의 계약직 전환 등으로 잔액이 2,984만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로는 4억8,028만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분 1,241만5,000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1,4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예산액 25억8,803만8,000원 중 25억4,077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4,041만7,800원, 암 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538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액 3억8,083만5,000원 중 3억4,846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절감분 2,486만1,000원을 포함하여 3,2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절감분 1,087만8,000원, 의료 및 구호비에서는 예산절감분 833만7,000원과 유료예방접종사업 및 한방진료약품 구입비에서 580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에서는 예산액 4,117만7,000원에서 3,707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절감액 377만1,000원을 포함하여 4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에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에서 2,284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직 보수 등에서 잔액이 1,235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예산액 7억5,175만원 중 5억3,128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사업비 2억1,272만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비에서 644만3,000원, 국내여비에서 13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 노력과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2200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명시예산을 잡고도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억5,000정도 많이 남는 것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인건비 2,5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4,041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538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굳이 명시예산까지 잡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여비 남은 부분은 129만9,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2-03에 보면 1,200만원을 명시라고 잡아 놓았잖아요. 저는 잔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2-03 국외여비에 보면 명시 1,200만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개설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국비, 시비 지원받은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과정에서 1,2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비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 썼다고 생각하면 내년 예산에 새로 잡으면 되지, 명시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기간이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명시이월 1,200만원은 2007년도에 금년의 계획이 유보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지소가 생기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해외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지소에 한 명과 저하고 영국과 일본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때 다 썼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한 것은 보건지소에서 지소에 새로 생긴 사람들이 해외선진지를 보고 벤치마킹하자고 해서 영대병원 주관으로 열 몇 명이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지소가 생기는데 따른 명시이월이지, 박 과장이 답변했듯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쓴 것으로, 보통예산 2월말과는 개념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