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연 의원 발언

위원장님! 행정감사 받았을 때 이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과장님!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밖에 없는데 이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한번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렬이 어떻게 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제가 봤을 때는 어디를 가도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뭐라도 사업을 세우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을 것 같은데요. 마을마다 한 번씩만 간담회를 하고 그 마을에 살고 계시지 않는 소유자 분들하고 그룹별로 한 번씩만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여덟 번인데, 열여덟 번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중앙정부 고리역할 하는 것 좋습니다. 고리역할을 하려면 시민들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것 알아요. 정말 어떨 때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학온동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 설득하려면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크게 9개 마을이지요?

15개 마을이요?

저는 9개 통단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9개 마을이라고 알고 있는데, 9개 마을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하면 아홉 번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들하고 만나는 것 아홉 번 하면 열여덟 번인데요. 그분들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날을 잡아서 통보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부드럽게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뭐를 알아야 고리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고리역할에 충실한 것은 좋은데 고리역할도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관내 국회의원 세 분이나 계시는데 국회의원 3명이면 대한민국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리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고리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세 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큰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소하동 택지개발 할 때 옛날 일이지만 제가 잘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는 시청에 들어오지도 마라, 거기 가서 살아라.” 어떤 분은 뺨을 맞기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서 우리 공직자들을 광 속에 가둬버렸답니다. 아예 출근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랬답니다. 당장 급하게 불이 떨어져서 당장 급하게 시청에서 움직여야 될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잡아서 마을 나가서 움직여야지요.

네.

이용하고 부려먹어야지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속도감이 기존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하고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될 게 없어요.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끊임없이 만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학온동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 나와 있겠지 하고 가면 주민들만 있고요.

대책위원장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주민들 많이 모아놓고 할 때 대책위원장이고 대책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바닥에 있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네형님들 몇 분이나 알지, 자세한 내용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직까지도 모르셔서 헷갈려 하세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뉴타운 안할 건가 봐요.

과장님! 그때 문현수위원님께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어떤 대법원의 판단이 광명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예컨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것 노후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 조합을 설립해 주고 추진위원회를 인정해줬다,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전에서 났었던 판결 있잖아요. 그게 전원합의체판결인가요? 어떤 판결인가요?

전원합의체판결이 제가 알기로는 1, 2년 사이에 바뀌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게 행정관청에서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나겠지요. 그렇지요?

무효는 판결이든 뭐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고요.

그러면 판결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대전 사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을 무효사유라고 본 겁니까? 아니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원심에서 판단하라고 한 겁니까?

안 봐도 알지요. 그것 아닙니까? 하자가 중대하느냐, 명백 하느냐,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사유가 되고 무효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두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전출금이 10억이네요.

계속 엄청나게 기금조성을 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줄었단 말이에요.

재산세의 100분의 15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산세만 따졌을 때 100분의 15가요?

지금 뉴타운 제외된 지역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그런 것 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도촉법에 의한 기금은 활용 못하고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도로를 넓힌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준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가리대 설월리에 도시계획시설을 시가 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지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단위가 1천억이에요. 1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기금조성 얼마나 돼 있습니까?

224억이 아니고요?

10억 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리대 설월리 도시계획시설 투입하는 데만 1천억이라고요.

국장님! 제가 속기록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뉴타운 해제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돈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얼마가 되든지 간에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리대 설월리 한 1천 가구 사는데도 1천억이 넘게 들어가요. 기금 조성하는 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로 돼 있나요?

법에서 100분의 15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겁니까?

상한선이 몇 퍼센트입니까?

만약에 상한선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조성했다면 법률위반이에요. 광명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으로 아세요? 국장님이니까 아시겠네요. 지방채 얼마 발행하셨습니까?

국장회의 때 그런 것도 안 해요? 국장 회의 때 뭐합니까? 유부연이 감사원 감사 청구하니까 그것 막으라는 것 회의합니까? 제가 그래서 뉴타운 사업은 지금 뉴타운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무슨 벌레 좀 먹은 것처럼 움푹 움푹 한쪽은 솟아있고 한쪽은 꺼져 있고요. 꺼져 있는 데 도시계획시설 투입하는 데만 몇 천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백년간 사업하실 거예요?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완료되는 시점에는 뉴타운 해제지구도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갖추어진 그런 마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200억 갖고 되냐고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안 되지요? 국비 투입할 수 있어요?

뭐를 해요? 법에서 국비투입 못하게 돼 있는데요. 도촉법에 의할 때만 국비가 지원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할 때는 국비가 투입 안 돼서 지금 법률개정 준비 중이에요. 시비로 몇 조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늘려도 모자랄 판에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기금조성을 소홀히 하고 누구 말을 빌리면 엉뚱한 데다 돈 처발라 가고요. 그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누구 말을 빌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형평성을 잃었다든지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시장 막판이어서 그런 가요? 이러면 전체예산 못 주지요. 우리가 불법인 것 알면서도 눈감아줘야 돼요? 불법 맞지요? 처벌규정만 없을 뿐이지 불법 맞지 않습니까? 조례 위반한 것은 불법 아니에요?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확보를 안 한 거지요. 왜? 가학광산에 돈 써야 되니까요. 지금 126페이지 재원조성 중에 우리 광명시가 해당되는 게 뭐 뭐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각 항목들 나열한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가 해당돼서 기금 조성해야 될 게 몇 개냐고요. 재산세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딱 하나 하는 것 15%도 못 채우고요. 이것 시의원들 못 찾아낼 줄 알았어요? 그냥 어물쩍 넘기면 그만입니까? 우리 예산안 이것 때문에 전체가 부결될 수 있어요. 눈 감아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이것 통과시켜드리면 다음에 행정감사 때 시의원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누가 따져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그때 지적 안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말고 통과시켜라, 이렇게 나오는 시의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무유기잖아요. 우리 작년에 직무유기 했지요?

국장님! 법에 나와 있는 정해진 기금 하나 조성 못하는 지자체에서 30억이나 예산 세워서 폐광산 개발한다는데 국장님이 말리셨어야지요.

저는 머리가 온통 폐광산 예산을 잘라서 이것을 어디다 분배를 해줘야 하나,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만약에 폐광산 예산 삭감에 동의해주신다면 여기 10억에는 안 넣어드릴 거예요. 맞춰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폐광산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지난 본회의 때 약속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가타부타 대답이 없으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가학폐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시의원님들과 시장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라고 여쭤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폐광산 개발 그러니까 동굴공연장 공사와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5억 중에 50% 살려서 2억5천만원 승인을 바라면서 저희들한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태껏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더라도 “그때 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하고 약속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 세워서 통과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본회의 때 대기실에서 반대하셨던 시의원님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가서 여쭤보십시오. 또 속인 게 많아요. 우리 많은 예산중에 곳곳에 폐광산 관련 사업들이 숨어있습니다. 동굴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행정감사 때 보니까 2013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에 수돗물 공급하고 물 갖다 주는 것 구름산수 그것 제외하고는 없고요. 나머지 18개 부서가 모두 2012년 2013년 폐광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우후죽순 격으로 마치 경쟁하듯이 폐광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초에 몇 개 부서는 확인을 했어요. “이것 폐광산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 도로과, 자치행정 쪽도 많은데 이런 것 저희들 다 속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속이려고 해서 속인 게 아니고 예산 통과되고 나면 속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잘 집행하지 않는데 이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예산을 분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의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제도를 뒀거든요. 이러한 승인절차를 회피함으로 인해서 한번 우리가 걸러내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속인 거예요. 시정질문 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시의회 살림살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마누라한테 용돈 얻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용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겁니다. 제가 야구를 하고 싶어서 글러브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20-30만원 하는데 좋은 것은 한 30만원주면 산다고 얘기하고 와이프한테 이것은 좀 사야겠다고 하고 야구글러브를 사러 갔어요. 30만원짜리 사려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제품보다 좋은 게 많았고 그림을 보다 실제 가서 끼어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48만원짜리 글러브를 샀습니다. 그 외에 현금으로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잘했다, 앞으로 야구 열심히 해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저는 야구의 ‘야’자 글러브의 ‘ㄱ’자도 못 꺼냅니다. 5년 전에 샀는데 야구글러브 산다는 얘기 못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고가의 자전거를 샀는데 와이프 몰래 샀겠지요. 너무 고가여서 와이프가 알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겁나서 자전거 집에도 가져가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끝내는 걸렸습니다. 그 자전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중고로 팔 때 제가 그 돈 받아서 세는 것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하물며 가정도 그런데 최고의 공공성을 띤 행정관청 그리고 그 행정관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와의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들 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건건 못하게 하고 트집 잡고 비틀고 흔들고 그렇게 느끼시지요? 과장님도 시장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인정 못하시고 이렇게 계속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는지,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더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신뢰를 잃어야 됩니까? 도대체가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처음에 50억 저희한테 승인 얻을 때 출입구 개방해서 동굴개발과 관련된 인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산을 구입하는 거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거지요?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왜 주민지원사업을 끌어다가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의회에 갖고 오면 삭감될 것 아닙니까?” 삭감되는 게 시민의 뜻이에요. 그걸 왜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거 안 하고 다 없애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 의회 중에 구의회는 시의회가 있는 곳하고 통폐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의회 존재 자체를 거부해 버리고 행정감사 이때만 넘기면 된다, 좀 참자. 예산안 심의 이 기간만 잘 버텨내자, 그러면 끝입니까? 여기 저희들이나 앞에 앉아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이 자리도 다른 사람들이 채워질 겁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일방통행하고, 마치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저희들 마음이 편할까요? 예산 세워주고 싶습니까? 국장님! 이 전에 우리 무슨 과였지요? 도시재생과 도시환경정비기금 18억이나 모자라게 출자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광자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100명 중에 몇 명이 관광자원 개발을 원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과장님 아세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원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광명시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립관계만 유지시키려고 하고 테마개발과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타도하자 이병주” “타도하자 문현수” “타도하자 유부연”입니다. 문현수위원님은 시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편하게 얘기하시지요. 30억4,431만3천원 중에서 얼마나 예산이 승인 될 것 같습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농담하듯이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삭감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결위에서 부활되면 아까 도시재생과 할 때 법률위반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다는 근거로 전체 예산 통과 안 시켜버릴 겁니다. 예결위원들한테 예산 삭감됐다고 다시 세워달라는 그런 활동 하시는 것 감지가 되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잘 얘기하셨던 부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삭감될지 잘 체크하세요. 저는 구구절절 여기 있는 것 얘기 안하고 마지막으로 신뢰회복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진짜 시장님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지를 않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지를 않나, 뒤에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 대해서 믿음이 깨져버렸고 신뢰를 할 수 없어요. A3용 레이저프린터가 100만원밖에 안 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것 모르셔도 돼요.

모르면 영어사전 찾아서 공부하면 되지요.

국장님!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는 재정계획을 어떻게 하지요? 공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수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펼치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일반적인 회사나 우리 국가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또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재정규모 지출규모를 축소를 하지요.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들한테 일본처럼 해코지 하려고 국채발행해서 공격적으로 세출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국장님! 그렇지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세입구조가 튼실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5년 치를 점검해 봤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5년 치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52% 그다음에 2011년도 53%, 2012년 51%, 2013년 49% 재정자립도 올해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6.1%입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최악이에요. 재정자립도 약해지는 부분만큼 국가 예산은 지자체로부터 분담비율을 높이는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 중에 복지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했는데 그건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고 분담비율, 국가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분담비율을 정하고 기존에 있던 분담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분담비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46.1% 자주 재원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가용예산은 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46.1% 보다 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자체 고유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범위가 또 내용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학폐광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이라는 말이 현재 행정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렌드가 안 맞으니까 가이드라인 운영안내 이러면서 보내주는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라, 그리고 여력이 되면 더 해주라는 게 운영지침이고 그렇게 하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게 사회복지사처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요. 전 시간에 18억 못 세운 것 또 있었지요? 왜냐, 그 18억은 전체세입 규모 중에 46.1%의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자주재원 몫으로 넣어야 되는 기금인데 거기다 넣어야 할 돈 못 넣고 있지요? 국장님! 신촌마을 가보셨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신촌마을 아시지요?

그다음에 기술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간담회 할 때 의자 집어 던지고 난리 났었지요? 저하고 강복금위원님 만큼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도시계획선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한쪽은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도 없이 살지도 못하는 지역이 돼서 아주 형편없는 동네가 돼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오려고 하다가 못 찍어 왔는데 그 라인만 딱 찍어놓고 보면 정말 인권침해에 가까울 정도로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헌법에 나오지요? 기금 그분들 건물 지을 수 있는 도로 못 닦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2012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용역 세워준 결과를 실현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도시가 안정화 되고 어떤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관광자원 가져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립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줄어들 것은 뻔한데 지금 보금자리 뉴타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더 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장사해서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께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가 기본적으로 기능과 제 역할을 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인구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늘어나고 도시가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개발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이것 당장 안 하면 광명시민들 숨이 넘어갑니까?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우리 광명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교육 안 받으셨어요? 국장님! 공직을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 할 시점에 왔는데 제가 국장님을 누구보다 좋아해서 땡강도 부리는데 국장님, 광명시민 광명시를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살려 주십시오. 국장님 더 이상 승진할 때 없잖아요. 시장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폐광산 개발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근거를 댈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첫 번째 의회를 너무 많이 속여서 신뢰가 깨졌다, 그다음에 재정형편상 이것 개발할 때가 아니다, 기타 등등해서 설득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장님이라면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재원은 없는데 매년 들어가야 할 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마이너스 1레벨까지 계획하고 있지요? 3D 스캔 뜨는 비용 여기 들어가 있지요?

동굴내부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시장이 이준희위원님이 됐어요, 하고 싶겠습니까? 문현수위원님이 됐어요, 하고 싶겠습니까? 후임 시장 진짜 누가 똥 싸놓은 것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병주위원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하다, 다음에 시장되실 분 그다음에 시의회 들어오실 분들한테 이 예산에 의한 정치적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