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 받았을 때 이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강복금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러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명품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52억9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8,4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619쪽에 명품도시과입니다. 명품도시과는 4,59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만6천원을 감액하여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마련 촉진사업에 1,648만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943만7천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23쪽부터 624쪽입니다. 총 21억1,914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1만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7,597만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31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10억원,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10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개발과는 30억4,431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2,946만8천원을 증액하여 가학테마파크조성과 관련하여 동굴운영 행사관리,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79쪽부터 783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128억3,7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정비촉진 예비비로 128억3,7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830쪽부터 832쪽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LH공사와 현재 정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출잔액은 20억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가학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가학동 산17-1번지 일원에 가학산 공원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지출액은 1억8,95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1,050만원입니다. 또한 동굴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1억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4억1,741만8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4억6,258만2천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은 25억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광명동, 철산동 일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27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6,9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7억원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정비 사업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30억2,500만원으로 전액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25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와 광명시 도시환경정비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6억2,488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회수 208억1,603만9천원으로 총 224억4,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계획으로는 224억4,052만원 전액을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52억938만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 32억2,513만8천원 대비 61.52%인 19억8,424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28억3,769만2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22억9,979만9천원 대비 4.37%인 5억3,78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단 부서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융복합도시개발단 기금운용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24억4,0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부서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명품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과 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금자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합니다.

언제 하는데요?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연하다가 학온동 사람들 다 죽겠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이번 12월 달에요?

네, 그렇지요.

신문에 나는 것은 계속 축소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축소한다는 것은 옛날에 해제된 취락이 있는데 그 마을을 제척시켜 놓고 나머지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 30만평 정도 되는데 보금자리에서 제외시켜놓고 보금자리 사업만 개발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기반시설이나 그 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 하시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온동 주민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존 마을을 제척시킨 다음에 대책을 해달라고 국토부하고 LH한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반시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지방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에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제척시켜달라는 마을도 6개가 있고 수용해 달라는 마을이 9개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건데 환지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할 것인지 주민들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게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가면 말도 막하기도 하고 아마 과장님이 당하기도 하실 거예요.

네, 욕도 먹고 당하고 있습니다.

가면 뭐하고 있냐고 저희들도 당하는데 과장님은 더 하시겠지요. 빨리 신경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저희들은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광명시 자체 계획도 수립해서 국토부나 LH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중앙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중앙에서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밖에 없는데 이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한번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간담회를 하게 되면 부담 자체는 LH나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간혹 하고 있는데 비용부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LH공사하고 사업본부에서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국토부, 광명시, 시흥시 4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LH에서 부담을 해주더라고요.

죄송한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렬이 어떻게 되시지요?

명품도시지원팀장님은 행정직이고 명품도시계획팀장님은 도시계획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제가 봤을 때는 어디를 가도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뭐라도 사업을 세우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 자체 과 업무가 보금자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LH나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업할 게 특별히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국별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적을 것 같은데요. 마을마다 한 번씩만 간담회를 하고 그 마을에 살고 계시지 않는 소유자 분들하고 그룹별로 한 번씩만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여덟 번인데, 열여덟 번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금자리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고 LH공사의 자금 사정 때문에 표류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축소된다는 사항은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던 마을을 제척시켜서 보금자리지구에서 빼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의견개진이 왔고 공람 중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2011년도에 전체적인 보금자리 틀을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LH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 자체적인 사업 예산을 넣지는 못했지만 출장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내용은 추가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선은 고리 역할, 국토부하고 LH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면적도 결론은 525만평 확장한 내용이 축소되는 상황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상황도 일부 변경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 정리가 돼야 우리 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중앙정부 고리역할 하는 것 좋습니다. 고리역할을 하려면 시민들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것 알아요. 정말 어떨 때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학온동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 설득하려면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면

크게 9개 마을이지요?

15개 마을입니다.

15개 마을이요?

통으로는 9개 마을이지만 마을로는 15개 마을입니다.

저는 9개 통단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9개 마을이라고 알고 있는데, 9개 마을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하면 아홉 번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들하고 만나는 것 아홉 번 하면 열여덟 번인데요. 그분들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날을 잡아서 통보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부드럽게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뭐를 알아야 고리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고리역할에 충실한 것은 좋은데 고리역할도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관내 국회의원 세 분이나 계시는데 국회의원 3명이면 대한민국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리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고리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세 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큰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소하동 택지개발 할 때 옛날 일이지만 제가 잘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는 시청에 들어오지도 마라, 거기 가서 살아라.” 어떤 분은 뺨을 맞기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서 우리 공직자들을 광 속에 가둬버렸답니다. 아예 출근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랬답니다. 당장 급하게 불이 떨어져서 당장 급하게 시청에서 움직여야 될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잡아서 마을 나가서 움직여야지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9개 통을 다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제척의 방법, 환지의 방법, 존치의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구하고 그것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 시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을 다 취합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세 분 국회의원님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부려먹어야지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사항 애로사항, 시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보좌관들을 통해서 다 제출합니다. 또 어떨 때는 위원회에 간 것을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해드리고 세 분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를 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는 시 입장에서 주관이 돼서 이게 개발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은 추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든가, 또 저희들한테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LH하고 협의를 할 때도 시에서 주관이 돼서 의원님들은 주위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형식으로 추진해야지 시에서 주관이 안 되고 의원님들이 앞에 나서서 하면 이게 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직이 있고 저도 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해 담당을 해봤고 그 기법도 알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토론도 많이 갖고 또 아까 보고 했듯이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국토부, LH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아직 안 했지만 올해 매월 했고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매건수가 160건이 나왔는데 처분된 게 51건이에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또 토지거래허가 같은 경우도 2010년 이전에는 1.7배로 매매가 됐는데 지금은 1.1배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회의석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속도감이 기존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하고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될 게 없어요.

국회의원님들은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설명회 형식으로 계속 주재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끊임없이 만나고 계세요.

저희들도 시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저나 대책위원장들, 기업대책위, 주민대책위, 임원들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있어요. 또 국토부 실무자 관계 되시는 분들도 시장님도 만나고 있고 저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공표하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어서 그것을 얘기 못해 드리는 것뿐이지 주민의견 수렴을 의원님들보다 저희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얘기를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 일단 그분들하고 차를 마시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예산을 썼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학온동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 나와 있겠지 하고 가면 주민들만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 무슨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대책위원장들하고 연락이 돼서 하기 때문에요.

대책위원장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주민들 많이 모아놓고 할 때 대책위원장이고 대책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바닥에 있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에게 자료 전달)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지요? 아까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이 수정 예산하는 것은 주택과 하나하고 여기 두 군데네요. 삭감하는 게 아니라 증액해달라는 것은 주택과하고 여기 두 군데인데 주택과는 행정대집행 여기는 업무추진비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 15개 마을 우선해제취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대화를 하시려면 그분들이 또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자꾸 대화를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잖아요. 막걸리 한잔 드시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이 300만원 갖고 안 되고 1천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수정예산 갖고 오세요. 증액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드려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전부다 충청도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좀 느린가 봐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업무연락 온 것 있지요? 업무연락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승인 관련 문건이 온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비공개로 공문이 왔어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시켰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게 국토부에서 시흥시하고 저희들한테 비공개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비공개 공문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대책위 사무실에 와서 도면을 펴놓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흥시에서 공표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제가 공문까지 열람을 시켜주면서 비공개로 왔으니 저희들은 방법이 없고 행정 쪽으로 절차를 밟아야지 시흥시가 했다고 저희들이 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고 그것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안 주시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가요?

13일까지 의견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한테 의견을 묻는 중이고 또 대책위원장들한테도 13일까지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취합해서 최종보고를 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어차피 시흥도 있고 광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선해제취락지구가 15군데인데 이분들한테 이것을 비공개라도 알려서 의견청취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최종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6개 지구가 반대 찬성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척시켜달라는 것보다 포함시키는 게 많다는 의견이네요.

그렇지요, 수용해달라는 게 많지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주 13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 못한 거네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낼 모레인데 언제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3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할 겁니다. 그게 법적시한인데 협의가 한 달 내에 협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11월 14일에 와서 거의 한 달인데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이것을 대책위원들한테 언제 알렸어요?

11월 말 정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공개로 왔다고 해도 이런 공문이 국토해양부에서 왔으면 재빠르게 시흥하고 광명 대책위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려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구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15개 마을에 대해서 다 제척을 시키겠다고 왔어요. 저희들 입장은 제척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제척시킬 때 대책을 수립해 달라, 도시계획시설사업까지도 중앙정부에서 다 해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5개 지구를 전면 제척시키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수용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만약에 제척을 시키면 수용한 9개 지구는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시의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 개인 생각인데 일단은 수용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제척을 반대 한다, 수용을 해달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 조건으로 제척할 때 환지방법이라든가 수용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까지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9개가 수용을 해달라는 것이고 6개가 제척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수용해달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의견은 10월 29일 날 설문조사 때 했어요.

이번에도 13일까지 답변을 주셔야 되니까요.

네, 그것도 옛날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검토해서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5개 취락지구는 수용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에요.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많이 쓰세요. 수정예산도 증액해서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네형님들 몇 분이나 알지, 자세한 내용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직까지도 모르셔서 헷갈려 하세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도 없으니까 그것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의견을 듣다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것이고 불만 있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하면서 풀어주고 하셔야지요.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 본예산은 4,300만원이나 많이 줄었네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좀 줄었습니다.

일도 많은데 사업이 줄어도 돼요?

뉴타운 안할 건가 봐요.

뉴타운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줄지 말아야지 왜 예산이 줄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자금을 집행하다보니까 소식지 경우도 계약차액이 많이 생기고 또 저희가 뉴타운 계획을 작년에 많은 변경 절차를 거쳤거든요. 변경을 하면서 총괄계획과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자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계획수립하고 작년도 예산 수립하고 이번에 변경할 때도 그분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총괄계획과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자문만 받으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인건비에서 예산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하던 내용에서는 크게 준 것은 아니고 총괄계획과 수당이라든가 소식지 같은 경우에 올해 발간을 해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좀 덜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줄인 상황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굉장히 시끄러운데 동네가 시끄럽지 않게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저희가 주민 홍보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것 없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간 입장에서 잘 조율하셔야지 어느 한쪽만 편든다고 판단이 되면 과장님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지요.

네,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최근에도 각 구역별로 원하시는 구역들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때 문현수위원님께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어떤 대법원의 판단이 광명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예컨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것 노후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 조합을 설립해 주고 추진위원회를 인정해줬다,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판례 이후에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원천적인 무효사유가 있고 어떤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원천적인 무효사유는 아니고 판결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취소사유가 되려면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청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됐고 또 대법원 판례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송이나 이런 것은 다퉈봐야 어떤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그 판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최근 서울시에서는 1, 2심에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났었던 판결 있잖아요. 그게 전원합의체판결인가요? 어떤 판결인가요?

전원합의체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판결이 제가 알기로는 1, 2년 사이에 바뀌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판결에 즈음해서 그 판결 자체 내용이 법과 각 시도 조례에 약간 모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어떤 기준을 다소 벗어났다는 판결이었고 그 판결에 즈음해서 법이 보완이 되고 각 시도 조례가 보완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치유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서울시의 판례를 보면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천적인 무효사유는 아니고 장기간 사업을 진행했던 사례나 또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손익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게 행정관청에서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나겠지요. 그렇지요?

네.

무효는 판결이든 뭐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대전 사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을 무효사유라고 본 겁니까? 아니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원심에서 판단하라고 한 겁니까?

취소사유로 봤습니다. 판결문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안 봐도 알지요. 그것 아닙니까? 하자가 중대하느냐, 명백 하느냐,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사유가 되고 무효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요?

네, 그런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두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전출금이 10억이네요.

네, 기금이 10억입니다.

계속 엄청나게 기금조성을 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줄었단 말이에요.

내년 같은 경우도 법하고 조례에 기준하면 28억8천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급성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의 1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15면 얼마 정도 됩니까?

28억8천 정도 됩니다.

재산세만 따졌을 때 100분의 15가요?

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돈이기는 한데, 당장 내년에 지출이나 이런 데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보니까요.

지금 뉴타운 제외된 지역 있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그런 것 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도촉법에 의한 기금은 활용 못하고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도로를 넓힌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준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데도 활용이 가능한 돈이고, 현재 특별회계에 비해서 기금이 거의 배 가까운 돈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한 208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특별회계가 약 130억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만약에 가리대 설월리에 도시계획시설을 시가 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지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저희가 그쪽까지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단위가 1천억이에요. 1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기금조성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금이 금년 기준으로 한 208억 정도 돼 있습니다.

224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도 목표치가 224억이고요.

10억 빼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리대 설월리 도시계획시설 투입하는 데만 1천억이라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기금이나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비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요. 또 자부담도 일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속기록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뉴타운 해제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돈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얼마가 되든지 간에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리대 설월리 한 1천 가구 사는데도 1천억이 넘게 들어가요. 기금 조성하는 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로 돼 있나요?

법에 근거가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에서 100분의 15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겁니까?

상하한선 돼 있고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15로 정한 겁니다.

상한선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상한선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조성했다면 법률위반이에요. 광명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네.

국장님으로 아세요? 국장님이니까 아시겠네요. 지방채 얼마 발행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국장회의 때 그런 것도 안 해요? 국장 회의 때 뭐합니까? 유부연이 감사원 감사 청구하니까 그것 막으라는 것 회의합니까? 제가 그래서 뉴타운 사업은 지금 뉴타운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무슨 벌레 좀 먹은 것처럼 움푹 움푹 한쪽은 솟아있고 한쪽은 꺼져 있고요. 꺼져 있는 데 도시계획시설 투입하는 데만 몇 천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백년간 사업하실 거예요?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완료되는 시점에는 뉴타운 해제지구도 어느 정도 도시기반이 갖추어진 그런 마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200억 갖고 되냐고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안 되지요? 국비 투입할 수 있어요?

일부 시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뭐를 해요? 법에서 국비투입 못하게 돼 있는데요. 도촉법에 의할 때만 국비가 지원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할 때는 국비가 투입 안 돼서 지금 법률개정 준비 중이에요. 시비로 몇 조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늘려도 모자랄 판에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기금조성을 소홀히 하고 누구 말을 빌리면 엉뚱한 데다 돈 처발라 가고요. 그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누구 말을 빌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형평성을 잃었다든지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시장 막판이어서 그런 가요? 이러면 전체예산 못 주지요. 우리가 불법인 것 알면서도 눈감아줘야 돼요? 불법 맞지요? 처벌규정만 없을 뿐이지 불법 맞지 않습니까? 조례 위반한 것은 불법 아니에요?

현행조례대로 100% 확보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확보를 안 한 거지요. 왜? 가학광산에 돈 써야 되니까요. 지금 126페이지 재원조성 중에 우리 광명시가 해당되는 게 뭐 뭐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각 항목들 나열한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가 해당돼서 기금 조성해야 될 게 몇 개냐고요. 재산세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재산세 15% 외에는 별도로 확보된 재원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딱 하나 하는 것 15%도 못 채우고요. 이것 시의원들 못 찾아낼 줄 알았어요? 그냥 어물쩍 넘기면 그만입니까? 우리 예산안 이것 때문에 전체가 부결될 수 있어요. 눈 감아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이것 통과시켜드리면 다음에 행정감사 때 시의원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누가 따져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그때 지적 안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말고 통과시켜라, 이렇게 나오는 시의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무유기잖아요. 우리 작년에 직무유기 했지요?

주어진 재원하고 장기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에 나와 있는 정해진 기금 하나 조성 못하는 지자체에서 30억이나 예산 세워서 폐광산 개발한다는데 국장님이 말리셨어야지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 정비기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 사항이고요.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광명시 형편에 맞는 취소구역이라든가 뉴타운이 시행되는 구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례와 법에서 정한 재산세 100분의 15에 미달은 하지만, 그런 내용에 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온통 폐광산 예산을 잘라서 이것을 어디다 분배를 해줘야 하나,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만약에 폐광산 예산 삭감에 동의해주신다면 여기 10억에는 안 넣어드릴 거예요. 맞춰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가 7,745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예치돼 있던 예치금을 다시 회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치된 게 만기되면 다시 재 예치를 하고 그렇게 순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합쳐서 세출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20억이 넘고 예비비로 편성해 놨는데 이것 언제 쓸 거예요?

특별회계는 뉴타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어서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단절되는 어떤 기반시설들 연결하는 시설들

시작이 돼야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만 100억 이상 세워놓고 빨리 추진을 하시든지 뭐를 해야지 만날 찬반만 가지고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겠어요? 빨리 쓰셔야지요.

네, 사업이 시작되면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구간 한 100-200미터 도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0억에서 3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적립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발간을 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같은 소식지인데 왜 이렇게 감액돼서 들어왔지요? 부수가 똑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2,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낙찰금액이 1,88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200만원만 반영해도 올해와 같은 부수 같은 질의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2,500만원에서 1,885만6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올해는 소식지를 417원으로 편성 했는데 이런 것 할 때 견적을 미리 안 받아 봐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인데 실제 낙찰률이나 실행 단계에서 다소 조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2,500만원 세웠는데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추가 자료 뭐뭐 요구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공사내역서나 준공도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7가지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안주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언제해서 줄 건데요?

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에요? 추가자료 달라고 한 지가 거의 20일은 된 것은 같은데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덜 됐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한 지가 거의 20일이 됐는데 그 자료를 다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서류를 바꿀 수도 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자료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어떤 부분을 안 드렸는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자료가 덜 돼 있습니다.

돈 20억 쓸 때는 쉽게 잘 쓰시더니 자료 달라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과장님! 그것 얘기가 안 되잖아요. 돈 20억 쓰는 것은 순식간에 다 쓰시던데 저는 20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료 달라는 것은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안 줘요? 자꾸 안 주니까 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자꾸 안 주시니까 이게 뭔가 더 있구나, 싶은 생각이 더 들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갖다 준다고 하지 말고 빨리 갖고 오세요. 테마개발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 번 3회 추경까지 23억6,800만원이 세워 있어서 이번에 6억7천 정도 증가해서 30억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계속 돈을 넣는 이유가 뭐에요?

이번에 다른 시설들을 올린 게 아니고 작년 기준 대비해서 그 시설들에 꼭 필요한 것 천장에 낙수가 흐르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하고요.

그것부터 하고 예술의 전당인지를 만들어야지 과장님은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누수부터 정리한 다음에 완벽하게 공연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시설을 해야지, 물 뚝뚝 흐르고 습기 찬 데다 시설하면 녹슬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앞뒤가 순서가 안 맞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네.

무대 조명기구는 저번에 2억5천 세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었어요?

저희가 무대조명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5억을 올렸다가 2억5천이 깎여서 무대 조명기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것 보니까 살아날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공연 홍보비, 누수도 아직 못 잡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공연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면 되겠냐고요.

저희가 이번 12월 말부터 잠정중단을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 중단하는 것도 11월 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워서 동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굴 안이 바깥 온도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더 높은 것 아니에요?

지금은 습도 안 높습니다.

지금도 물 떨어지지요?

물 안 떨어집니다.

왜 물이 안 떨어져요?

우기 때는 물이 떨어지는데 건기가 되면 물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 떨어지는 것부터 대비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시설을 해야지요. 공연 보면서 머리에 물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공연하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다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겠어요?

이게 보수보강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공연을 해보니까 누수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세워주시면 누수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동굴 내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안전하지 않고 동굴 내부 전부다 개방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을 완벽하게 손본 다음에 누가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얘기가 된 다음에 공연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공연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연해요. 특이한 장소니까 공연하면 특이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다 하지도 않고 거기서 공연하고 왜 그렇게 조급해요? 땅굴이 어디 도망가요? 땅굴이 충청도로 이사 간데요?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광명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툭하면 사람들이 시의원들 세비 받아가는 것 아깝다고 하고 시의원들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저런 것들이 앉아서 다 그런다고 해요. 저런 것들이라도 앉아 있지 않으면 그런 것도 지적 못하겠지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배워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동네아줌마, 동네아저씨가 생각할 때 단순히 생각해도 자연으로 생긴 굴이 아니잖아요. 자연으로 생기지 않고 거기서 광물을 캐던 폐광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 다 알아요. 저처럼 보통사람이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도 뒤바뀌고 해야 될 것은 뒤로 미루고 안 해야 될 것은 돈 갖다 쏟아 붓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보강, 보완해서 여태까지 왔고요.

그러면 안에서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보강 보완하는 것은 좋아요. 굴을 안전하게 보강하세요. 완전하게 보강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할 것인가도 연구개발해서 적정한 것을 넣든지, 안 되면 새우젓이라도 넣든지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원칙이 없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없고 무조건 그냥 그것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테마가 있는 동굴갤러리는 아프리카 그것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 동굴 안에서 ‘동굴문명전’ 그다음에 ‘역사와 가치가 있는 전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우리 시하고 상관있어요?

동굴 내에서 동굴 광물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광하고 광부들하고 연관된 것을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전시회 하는 것은 없고요?

동물문명전도 “황금을 찾아서”라는 주제가 실질적으로 옛날 시대에는 황금을 찾아서 잉카라든가 마야문명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그런 콘셉트를 잡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광부들의 역사를 넣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잉카문명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광물과 사람 이야기” 이런 주제로 내년에 전시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예산이 1억2천이에요?

네, 연2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갱 지하 몇 레벨까지 안전진단 끝났어요?

지금 0레벨 이상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레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1레벨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몇 레벨까지냐고요.

계획상으로는 3레벨까지 돼 있습니다.

0레벨하고 거기다 사람 입장시키고 사람 많이 왔다고 광고하고 그게 잘하는 짓이에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동선만 갖고 관람을 한 것이니까요.

왜 그렇게 급하냐고요. 누가 쫓아와요?

위원님! 저희가 사람들한테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골라서 관람 동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람을 시키는 것이니까 향후에 어떤 부분을 관람시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완전히 거치고 진단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고 하지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한꺼번에 완전히 다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제 얘기는 그러다가 개구쟁이 아이 한명이 빠져 나가서 안전진단 하지도 않고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입금지나 CCTV를 통해서 나름대로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사고 안 날 이유가 없고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 중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비가 5억2,400만원인데 이것 왜 테마개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번 광특회계에서 도시생활 숲이라는 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가학광산 주변에 생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선정이 돼서 광특회계로 2억6,200만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2억6,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가학산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올 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2억6천만원을 받아왔다고요?

네.

저번에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국비 10억 내려온 것 깎은 것 보셨지요?

네.

동굴축제 홍보비는 뭐고 동굴 문화예술공연 홍보비는 뭐에요?

이게 각각의 공연들을 할 때 큰 공연들은 실질적으로 팸플릿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홍보물들이 다 들어가서 그런 비용들이 올해 해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의 공연들을 할 때는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야 저희가 그 홍보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넣은 겁니다.

사람 많이 오는데 특별히 홍보 안 하셔서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공연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없느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이 공연은 이런 시간별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게 1천만원씩 들어요?

공연을 여러 번 하니까요.

1년 동안 공연 한다는 게 60회에요?

네.

거기 객석이 몇 개입니까?

350석입니다.

350석에 공연을 60개를 하면 그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 1억9,5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테마개발과에서만 잡힌 공연이 60회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연도 있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잘 몰라요. 동굴에서 하는 것이면 어느 과에서 무슨 공연을 하든지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지요. 동굴개발 학술회의가 뭐에요?

일단 우리나라에 동굴을 갖고 있거나 동굴을 가지고 관광코스로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동굴에 대한 관광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것 1천만원 올렸는데 어디다 기준을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동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문가 초빙하는데 자기들 글 작성하고 논문작성하고 이런 부분들 작성을 해야 되니까 100만원을 해서 7명을 초빙하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시 자치단체에 같이 따라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게 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100만원을 잡아서 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회의가 동굴에 대한 학술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학술회의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동굴 가지고 3년이나 씨름을 하고 계시면서요.

동굴이라는 게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학술회의를 해야지 3년이나 씨름하고 있으면서 지금 학술회의를 하겠는 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에요? 그리고 동굴개발자문위원회 회의수당 500만원 잡혀 있는데 동굴개발자문위원 여비는 또 뭐에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비가 600만원인데요?

저희가 먼 거리는 5만원 해서 한 달에 10회 정도 생각을 하면 열두 달이니까요.

동굴개발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얼마 주는 거예요?

기본이 8만원을 줄 수 있고 2시간이 넘으면 3만5천원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비 5만원을 또 준다고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 분들만 주게 돼 있습니다.

회의하러 오시면 회의수당 주시면 되지 여비까지 줘야 돼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드린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주는데 그분들이 먼 거리에서 오니까 그 규정이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누구에요? 다들 대학교수 이런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무슨 먼 거리에요? 다 서울근교에 있을 텐데요. 여비를 5만원 따로 책정해서 준다는 게 좀 우습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먼 거리에 계신 분들만 분명하게 나갈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니까요. 어디 계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가까운 대학에 계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세종시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요.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여비를 5만원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별해서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통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세트운영비가 500만원, 홍보물 제작이 1억씩이나 되는데 도대체 홍보물 하는데 돈이 얼마에요? 문화예술공연 홍보비, 동굴축제 홍보비, 가학광산동굴 홍보제작 다 합치면 1억2천이네요.

네.

동굴에 돈을 그렇게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인지, 광산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비는 뭐에요?

동굴을 오시는 분들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를 하는데 그때 광산 모자 만들기라든가 또 동굴 손수건 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집으로 가져가는데 그런 체험을 바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데 돈을 받으셔야지요. 다 돈 안 받고 공연도 계속 무료로 보여주고요.

지난번에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산진흥조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돈 받으면 누가 간데요? 과장님! 거기가 가기나 편한 동네에요? 차 아니면 갈 수도 없는 동네인데 돈 받으면 누가 간데요?

수도권에서는 가깝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집에 있다가도 2시간 3시간 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2시간 걸려서 와서 그 안에서 뭐 그렇게 볼 게 있다고요.

저희도 30분 보기 위해서 한 다섯 시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 가요.

저는 갑니다.

과장님이나 가지 과장님 같은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30분 보려고 다섯 시간을 가요? 과장님 같은 사람이 특이하지요.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 갖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누가 30분 보려고 돈 내고 거기 들어가요? 지금 무료로 공연 보여주고 연극 보여주고 모든 것 다 보여주고, 또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에 모자 만들기 하고 다 놀게 해주니까 돈 드는 곳에 가는 것보다 돈 안 드는 곳에 간다고 오는 것이지요. 돈 내고 보라고 하면 볼 사람 없어요. 수입도 생기지 않는 곳에다가 돈 갖다 넣고요.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폐광산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지난 본회의 때 약속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가타부타 대답이 없으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가학폐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시의원님들과 시장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라고 여쭤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폐광산 개발 그러니까 동굴공연장 공사와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5억 중에 50% 살려서 2억5천만원 승인을 바라면서 저희들한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태껏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더라도 “그때 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하고 약속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 세워서 통과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본회의 때 대기실에서 반대하셨던 시의원님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가서 여쭤보십시오. 또 속인 게 많아요. 우리 많은 예산중에 곳곳에 폐광산 관련 사업들이 숨어있습니다. 동굴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행정감사 때 보니까 2013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에 수돗물 공급하고 물 갖다 주는 것 구름산수 그것 제외하고는 없고요. 나머지 18개 부서가 모두 2012년 2013년 폐광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우후죽순 격으로 마치 경쟁하듯이 폐광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초에 몇 개 부서는 확인을 했어요. “이것 폐광산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 도로과, 자치행정 쪽도 많은데 이런 것 저희들 다 속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속이려고 해서 속인 게 아니고 예산 통과되고 나면 속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잘 집행하지 않는데 이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예산을 분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의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제도를 뒀거든요. 이러한 승인절차를 회피함으로 인해서 한번 우리가 걸러내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속인 거예요. 시정질문 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시의회 살림살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마누라한테 용돈 얻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용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겁니다. 제가 야구를 하고 싶어서 글러브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20-30만원 하는데 좋은 것은 한 30만원주면 산다고 얘기하고 와이프한테 이것은 좀 사야겠다고 하고 야구글러브를 사러 갔어요. 30만원짜리 사려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제품보다 좋은 게 많았고 그림을 보다 실제 가서 끼어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48만원짜리 글러브를 샀습니다. 그 외에 현금으로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잘했다, 앞으로 야구 열심히 해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저는 야구의 ‘야’자 글러브의 ‘ㄱ’자도 못 꺼냅니다. 5년 전에 샀는데 야구글러브 산다는 얘기 못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고가의 자전거를 샀는데 와이프 몰래 샀겠지요. 너무 고가여서 와이프가 알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겁나서 자전거 집에도 가져가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끝내는 걸렸습니다. 그 자전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중고로 팔 때 제가 그 돈 받아서 세는 것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하물며 가정도 그런데 최고의 공공성을 띤 행정관청 그리고 그 행정관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와의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들 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건건 못하게 하고 트집 잡고 비틀고 흔들고 그렇게 느끼시지요? 과장님도 시장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인정 못하시고 이렇게 계속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는지,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더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신뢰를 잃어야 됩니까? 도대체가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처음에 50억 저희한테 승인 얻을 때 출입구 개방해서 동굴개발과 관련된 인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산을 구입하는 거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거지요?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왜 주민지원사업을 끌어다가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의회에 갖고 오면 삭감될 것 아닙니까?” 삭감되는 게 시민의 뜻이에요. 그걸 왜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거 안 하고 다 없애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 의회 중에 구의회는 시의회가 있는 곳하고 통폐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의회 존재 자체를 거부해 버리고 행정감사 이때만 넘기면 된다, 좀 참자. 예산안 심의 이 기간만 잘 버텨내자, 그러면 끝입니까? 여기 저희들이나 앞에 앉아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이 자리도 다른 사람들이 채워질 겁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일방통행하고, 마치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저희들 마음이 편할까요? 예산 세워주고 싶습니까? 국장님! 이 전에 우리 무슨 과였지요? 도시재생과 도시환경정비기금 18억이나 모자라게 출자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광자원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100명 중에 몇 명이 관광자원 개발을 원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과장님 아세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원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광명시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립관계만 유지시키려고 하고 테마개발과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타도하자 이병주” “타도하자 문현수” “타도하자 유부연”입니다. 문현수위원님은 시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편하게 얘기하시지요. 30억4,431만3천원 중에서 얼마나 예산이 승인 될 것 같습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농담하듯이 얘기해도 됩니다.

위원님이 심도 있는 예산 편성내역을 확인하셔서 저희들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사항만 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삭감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결위에서 부활되면 아까 도시재생과 할 때 법률위반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다는 근거로 전체 예산 통과 안 시켜버릴 겁니다. 예결위원들한테 예산 삭감됐다고 다시 세워달라는 그런 활동 하시는 것 감지가 되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잘 얘기하셨던 부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삭감될지 잘 체크하세요. 저는 구구절절 여기 있는 것 얘기 안하고 마지막으로 신뢰회복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진짜 시장님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지를 않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지를 않나, 뒤에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 대해서 믿음이 깨져버렸고 신뢰를 할 수 없어요. A3용 레이저프린터가 100만원밖에 안 합니까?

네, 중요물품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도 부서운영경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드려야지요. 그것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폐광산이라고 그러고 집행부는 가학광산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오로지 폐광산이라고 하고 집행부는 가학광산 동굴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자료 노란 책 갖다 줬는데 용어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갖다 준 것이 광산 작업매뉴얼이지요? 시방서인가요? 거기 보니까 한 40페이지가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upperright wedge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 scale joint 3(40/079) trace length 9.00m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전 찾아서 다 확인한 겁니다.

과장님은 그것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전문용어인데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용어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료 노란 책 갖고 온 게 과장님도 모르는 것을 시의원들한테 갖다 주면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요. 김원곤주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모르면 영어사전 찾아서 공부하면 되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겁니다. 라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위원님께서 그런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도 앞으로 충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폐광산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위원들이 다 하셨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관리비만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리비만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올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공사를 통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는 분명히 필연적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안전도 계속적으로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공연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연비 8천만원 또 동굴 축제비용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연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들이 여기에 왔을 때 가학광산 동굴은 공연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인식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유지비 플러스 여기에 대한 필연적인 공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따라 줘야지 저희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일 무료로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현수위원님이 지난번에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돈 받는 것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돈 못 받잖아요. 무슨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문현수위원님한테 공원이 조성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가칭 폐광산진흥조례 같은 부분들도 해서 그 폐광산 자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광산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데 전체가 공원이 됐을 때는 공원 입장료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광산에 대한 부분 자체만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어쨌든 지난번에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가능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안전, 안전 하셨단 말이에요. 공연장 안전공사를 하는데 수차례 얘기했지만 안전, 안전 하셨는데 그러면 9억, 5억, 7억 해서 1차, 2차 설비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안전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네, 안전하고 그다음에

1차 공사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추가로 위험해서 이쪽도 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락볼트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730개인가 받고 나중에 100 몇 개를 더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 왜 더 받아갔느냐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람이 안 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락볼트를 다 박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객석이 처음에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왼쪽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오른쪽을 무대로 했는데, 작년에 오른쪽이 조그맣게 무대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암반선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흙으로 덮여 있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보셨지만 토사나 바윗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암반선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이 부분들을 저 밑에 1레벨 되는 부분까지 떨어지는 토사를 거기다 채웠습니다. 채우다 보니까 그 무대가 넓어졌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화예술 전문가들 우리 광명시에 있는 전문가들도 오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와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게 낫겠다, 옛날에 객석이었던 부분들을 반대로 해도 현재 무대가 설치돼 있는 쪽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지금 객석이 있는 쪽으로 의자를 놓는다면 이 동굴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의견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틀을 바꾸다 보니까 이 공사가 커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20억원이라는 비용이 보강공사비로 시책추진비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객석 위를 보니까 거기는 맨 처음에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었고 진단상에 3, 4등급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저희가 일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객석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 54공에 대한 락볼트가 추가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객석을 바꾸면서 진행이 됐고 또 처음에는 동굴내부에 대해서만 공사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실시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9억3천을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맨 처음에 관광계단 90㎝를 150㎝으로 늘리자, 설악산에 흔들바위나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 많은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묘미가 있듯이, 그 동굴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암반선이 나오니까 이것은 올라가면서도 볼 수 있는 묘미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상계산을 처음에 할 때 향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넓히면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계단을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공 바깥으로 나갈 때 보시면 거의 올라가서 230계단쯤 올라가서 상부 동공을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공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도 위에 천장이 약해서 162공을 추가로 박게 되었고 박았으니까 낙석방지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석방지망을 하고 계단을 맨 바깥까지 끌어당겨서 이제 계단이 됐으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전망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동굴전망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해서 증가된 겁니다. 동굴에 대한 보수보강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전에 보수보강비가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이왕 하는 부분 같으면 제대로 공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썼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땅굴 공연장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신 분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설계를 했어야지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나중에 여기도 문제니까 조금하고 여기도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잘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에는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막말로 술 먹다가 안주 모자라서 안주 더 시킨 거예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안전, 안전해서 안전장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것 공사하면서 애부터 어른까지 20만 명 이상 출입을 시켰잖아요. 거기 안전하다면서요? 안전한데 무슨 안전공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공사하기 전에 한 20만 명 들어갔지요?

아닙니다. 공사하고부터 들어간 겁니다.

이것 올해 했는데요.

올해 6월 29일부터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6월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사이에 25만 명 정도가 왔다갔습니다.

두 달 사이에 25만 명이요?

네, 22만 명인가 25만 명인가 그 정도 다녀갔습니다.

두 달에 2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2만인가 25만 명 다녀갔습니다.

25만 명 나누기 60일 해보면 하루에 4,166명이 왔다는 얘기네요.

평균 잡아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 증거자료 있어요?

있습니다.

증거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루에 4,166명이요.

네, 평균 잡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네요. 그러면 7, 8월 두 달치에요.

네.

25만 명이요.

2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열성적으로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이 폐광산에 대한 첫발부터 잘못 디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동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는 폐광산에 투자 그만하시고 있는 거나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 국민이 와서 거기 공연을 관람하겠다고요? 아주 상상력을 초월하네요. 그것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했으면 진짜 많이 했어요. 더 이상 거기다 투자하지 마시고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관리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 무기계약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할아버지가 와도 못 자릅니다. 아시잖아요. 그분들 생계도 있으니까 그분들 임금하고 관리비 정도만 해서 있는 것 잘 관리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관람료 아니면 입장료 1천원을 받던 5천원을 받던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만하시고 완전히 무료개방을 하시든가 그래서 그것은 광명시민의 휴식처로서 여름에 시원하게 거기서 피서를 즐길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고 1시간 이상 있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커요. 제가 1시간 이상 있었더니 정신이 혼미하던데요. 테스트 한다고 가봤는데 춥고 머리가 아파요. 정말 외람된 얘기지만 동네사람들 여름에 시원하게 5명이나 4명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소주 몇 병에 삼겹살 해서 시원하게 가서 먹고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해야지 공연장 다 소용 없어요. 그것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하여간 예산심의를 우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국장님!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는 재정계획을 어떻게 하지요? 공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수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펼치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일반적인 회사나 우리 국가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또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재정규모 지출규모를 축소를 하지요.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들한테 일본처럼 해코지 하려고 국채발행해서 공격적으로 세출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국장님! 그렇지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세입구조가 튼실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5년 치를 점검해 봤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5년 치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52% 그다음에 2011년도 53%, 2012년 51%, 2013년 49% 재정자립도 올해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6.1%입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최악이에요. 재정자립도 약해지는 부분만큼 국가 예산은 지자체로부터 분담비율을 높이는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 중에 복지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했는데 그건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고 분담비율, 국가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분담비율을 정하고 기존에 있던 분담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분담비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46.1% 자주 재원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가용예산은 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46.1% 보다 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자체 고유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범위가 또 내용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학폐광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이라는 말이 현재 행정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렌드가 안 맞으니까 가이드라인 운영안내 이러면서 보내주는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라, 그리고 여력이 되면 더 해주라는 게 운영지침이고 그렇게 하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게 사회복지사처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요. 전 시간에 18억 못 세운 것 또 있었지요? 왜냐, 그 18억은 전체세입 규모 중에 46.1%의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자주재원 몫으로 넣어야 되는 기금인데 거기다 넣어야 할 돈 못 넣고 있지요? 국장님! 신촌마을 가보셨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신촌마을 아시지요?

네.

그다음에 기술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간담회 할 때 의자 집어 던지고 난리 났었지요? 저하고 강복금위원님 만큼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도시계획선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한쪽은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도 없이 살지도 못하는 지역이 돼서 아주 형편없는 동네가 돼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오려고 하다가 못 찍어 왔는데 그 라인만 딱 찍어놓고 보면 정말 인권침해에 가까울 정도로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헌법에 나오지요? 기금 그분들 건물 지을 수 있는 도로 못 닦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2012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용역 세워준 결과를 실현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도시가 안정화 되고 어떤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관광자원 가져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립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줄어들 것은 뻔한데 지금 보금자리 뉴타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더 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장사해서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께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가 기본적으로 기능과 제 역할을 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인구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늘어나고 도시가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개발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이것 당장 안 하면 광명시민들 숨이 넘어갑니까?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우리 광명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교육 안 받으셨어요? 국장님! 공직을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 할 시점에 왔는데 제가 국장님을 누구보다 좋아해서 땡강도 부리는데 국장님, 광명시민 광명시를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살려 주십시오. 국장님 더 이상 승진할 때 없잖아요. 시장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폐광산 개발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근거를 댈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첫 번째 의회를 너무 많이 속여서 신뢰가 깨졌다, 그다음에 재정형편상 이것 개발할 때가 아니다, 기타 등등해서 설득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장님이라면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재원은 없는데 매년 들어가야 할 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마이너스 1레벨까지 계획하고 있지요? 3D 스캔 뜨는 비용 여기 들어가 있지요?

네.

동굴내부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시장이 이준희위원님이 됐어요, 하고 싶겠습니까? 문현수위원님이 됐어요, 하고 싶겠습니까? 후임 시장 진짜 누가 똥 싸놓은 것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병주위원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하다, 다음에 시장되실 분 그다음에 시의회 들어오실 분들한테 이 예산에 의한 정치적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나칠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구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안전구축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요?

네.

실질적으로 동굴 갱도 올라가는 계단 위쪽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전 때문에 하신 거지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안전보강을 하기 위해서 락볼트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서 김문수지사께서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함께 안 했을 겁니다. 그때 김문수지사님이 경륜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륜장에 레저세 부분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시에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레저세 법에 의해서 됐는데, 레저세 법이 바뀌다 보니까 경기도만 살찌고 광명은 어떻게 보면 장소 제공만 하고 광명시에 자동차가 많으니까 매연만 뿌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륜장이 돼버렸다. 이 경륜장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는 광명시로 돌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컸어요. 그때가 김문수지사님께서 “찾아가는 행정” 그 건으로 해서 2010년도에 광명시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김문수지사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되도록이면 자기 임기 때 우리 광명시에 1천억 정도는 주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았는데 2010년 이전에는 그런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그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10억, 20억 이렇게 온 게 약 70억 정도 왔지요?

네.

70억 정도 줘서 왔는데 문제는 가학광산 동굴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동굴에 대한 박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동굴에 대한 박사가 있었다면 지금 같이 의회에서 하는 이런 지적들 아마 좀 더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동굴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잖아요.

네.

강원도 고성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해외에 일부 다니면서 얻은 게 다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동굴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동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게 맞는데, 아까 이병주위원이 얘기했듯이 소주 먹다가 안주 떨어지니까 안주 하나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학광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용어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 부분을 하나로 일축해야 됩니다. 동굴 테마파크, 가학광산, 가학폐광산, 월드케이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LH공사하고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LH공사가 우리 자원회수시설까지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올해만 봐도 가학산 동굴에 38만4천명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수도권일대에 서울대공원이나 아니면 용인에버랜드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 했던 포천의 허브아일랜드, 허브아일랜드 가서 보면 볼 것은 가학광산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최하 10km이내부터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 많이 밀리는지 꼭 명절 때 시골 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자원보다는 가학광산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만 개발하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학광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신뢰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한테 신뢰감이 없는데 어떻게 잘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도 지적하잖아요. 그것 그린벨트인데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중앙심의위원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에 올려야 되고 공원조성은 시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의적인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굴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동굴을 개발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광명시는 나름대로 동굴에 대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가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안전해 보자, 안전이라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해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에 동굴에 대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이쪽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행정을 편 것만은 사실 같아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 들어오니까 참 좋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경우가 와도,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할게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먼 훗날 가학광산 동굴을 폐쇄시켜 버린 것하고 차후에 우리 후세들한테 가학광산을 잘 개발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광명시에 가학광산이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낫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다 플러스 시켜서 잘 진행해서 정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모든 시민들이 가학광산을 가보고 싶은 곳으로 해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LH공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판단됐을 때 가학광산 하나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토지를 더 확보해서 놀이문화 시설을 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학광산 여름에 잠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이후로는 사람이 끊겼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름에 시원한 맛에 가학광산 들어온 겁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요즘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름에는 가학광산이 필요하겠지만 겨울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토지확보 해서 충분하게 계획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가학광산에 돈 넣은 게 160억 정도 들어갔는데 160억 정도 들어갔으면 어떤 효과물이나 결과물이 약간은 형성돼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마개발과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에서도 그랬고 제가 봤을 때는 마치 테마개발과에 대한 특위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시가 필요한 그런 가학광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명심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고, 위원님들이 일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공직자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 좀 더 나은 우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