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 의원 발언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홍진아 의원님께서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아주 유효적절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엄청나게 많은 1회용품 포장 재료들이 쏟아지고 또 버려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1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로 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또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고, 제8조(실태조사)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절대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장한다.” 혹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 의견 한번 제시해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여간 격무부서에서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렵고 또 매립장의 반입량 초과로 해서 5일간 반입, 반출 못하도록 지금

매우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건강도 챙기시고 격무에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3제2항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는 공유차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유차량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 운행차량을 감소시키고 또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에 대한, 비용추계를 보면 약 157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의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장점을 잘 이해하게 됐는데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자 하자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2항 그 부분에 보면 공유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꼭 지정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 그 할인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차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된다면, 만일에 지정된 주차구획이 없으면 주차 못하나요? 일반구역에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토가 혹시 더 필요한 내용인가요? 담당관님.

그래야, 어느 곳에서든지 주차할 수 있어야지 왜, 역차별 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에 어느 특정 주차장에, 담당관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정해 줌으로써 역차별 당할 수 있다. 주차구획면 예를 들어서 한 면밖에 없는데 만일에 다른 공유차량이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 차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온 공유차량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지정된 주차구획에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특정행사나 회의가 있어서 시청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왔더니 10면 이상은 1면의 공유차주차구획선을 긋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5대가 어디서 몰려왔어요. 그러면 4대는 여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이 안대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것 이해는 가셨습니까?

거꾸로 오히려 주차든 뭐든 다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공유차량이 가서 차별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이지 이 전체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여간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구하고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16쪽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송내역세권 중에서 북부역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중동, 상동

남쪽이면

일부 포함되나요?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전부터도 해오셨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시급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시흥캅셀인가

서흥캅셀 그 이후로 이쪽이 일부 무슨 아파트더라, 거기 재건축 외에는 거의 슬럼화돼서 점점 욱일 5차, 대한 이런 쪽은 정말 이렇게, 물론 그분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한 문제점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과장께 질의를 청한 거고요. 또 하나는 소사구 전체, 여기는 국장님께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소사구 지역이 되겠죠. 특히 소사 원도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사본동, 소사3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등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골목을 들어가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서 단 1㎝도 물러나지 않고 그 건물 철거하고 그 주택 경계선에 그대로 주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로와 접한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골목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면 될수록 주차난이 더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가구 정도 있던 2채를 헐어서 6층, 8층, 10층 올려서 20가구, 30가구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 주차면 갖기도 어렵지만, 기존 개인가옥일 경우에는 담장을 빙 둘러서 차들이 몇 대씩이라도 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하는 이런 차단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 원도심 쪽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 단위로 해서 몇 가구씩 흔히 쓰는 말로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채씩 사서 빌라 짓고 빠져버리고 빌라 짓고 빠져버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 소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묶어가지고 최소한 1만 평 이상씩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개발이 되어야 도로도 기부채납 받아서 용적률 더 주더라도 도로도 확보하고 주차도 확보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골목 안에 재개발이라고 해서 빌라들만 우후죽순으로 혹은 나홀로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면 나중에 완전히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소사 원도심 과거 소사구지역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