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89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10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47턴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평생학습사업소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고순희위원님, 권태진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조화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팀장소개) 유석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조봉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이종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강 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신동연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을 향하여 인사) (보건사업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신 분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4시간 시간외 근무를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급양비도 따로 책정됐던데 그럼 식사는 언제 합니까? 식사 시간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 주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공무원 다 그 시간에 식사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 저녁식사 6시부터 7시까지 식사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시간 기본 공제하는 정규직은 그런데 그 외에 청경이나?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6시간부터 7시간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안 해 주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정 안 해 주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인정 안 해 줘도 1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 위탁하시는 것을 보니까 급양비 따로 다 책정돼서 있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4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한 시간 동안 식사하는 시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식사시간이 한 시간씩 걸리는 경우는 없고요. 어디나 15분이나 20분이면 밥을 먹는데 그 시간을 별도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분에서 20분 어떻게 그 시간에 식사를 다 해요?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럴 텐데 이 부분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이것 위탁기관도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탁기관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전 공무원이 다 그래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하고 제가 시간외 근무수당 시정 질의까지 했는데요. 6시부터 7시까지 인정해 주는 데는 현업부서만 해 주잖아요. 그것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전 공무원이 다 그런다고 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50개 부서에서 현업부서가 몇 개 부서라고 지금 그렇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간조정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기본 10시간을 주기 때문에 한 시간을 공제하는 것뿐이고 일반 노동법에 정한 사람들은 정규직이나 청년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그 분들은 근무시간 내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그렇게 따지면 10시간 기본시간 주는 것을 없애야죠. 없애고 그랬다면 당연히 식사 시간을 공제를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출퇴근 시간 10시간을 기본으로 주니까 한 시간 후부터 쳐주는 것뿐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것이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그 시간을 다 인정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로기준법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분들도 식사시간을 저것 한다고 그래서 하지는 않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은 그러면 6시부터 7시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탁업체 뿐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은 지금 6시부터 7시까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안주고 있잖아요. 안주고 있는데 위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고 있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탁뿐만 아니라 우리 청경이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일반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시부터 7시까지 안 주고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 제도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시간 기본시간을 주기 때문에 한 시간 후부터 주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10시간 기본으로 준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달에 초과근무 수당을 10시간을 기본으로 주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일반공무원들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쪽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쪽은 안주죠.

익찬

김익찬위원

안 줘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도 기준 적용 자체가 다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은 10시간인데 저기는 없으니까 위탁 같은 경우는 20일 근무하면 20시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더 불합리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은 해야만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하던 안 하든 무조건 기본시간 10시간을 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 해도 주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다 하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번도 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 수도과 있을 때 한 번도 안하고 지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하신 분들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는 분들도 물론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중요한 것이 거의 다 받아가잖아요.

서정식위원장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안 하시고 수당을 받아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위탁업체가 안 하는데 받아가지 않느냐? 우리 일반 공무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은 10시간이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식사를 하면 한 시간 있다가 식사하고 7시쯤 가면 그 1시간 식사시간을 빼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지급하느냐는 뜻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 안 하고서는 받아가는 사람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쪼갰다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 야간출동이 오픈 이후에 야간출동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대략 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2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52건이 있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봤을 때는 몇 건 없던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월 30일까지잖아요. 9월 30일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52건은 응급 출동한 건수가 52건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5건도 안 되는 것으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7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건 안 됐었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야간이 7건 정도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까지 7건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 오픈한지 1년 됐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신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글을 봤어요. 제소한 글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과장님이 작성하셨어요? 지역신문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작성했어요? 홍보실에서도 작성 안 했다고 하고 감사실에서도 작성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작성했어요?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언제쯤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알고 계시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론중재위에다가 보낸 글을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야간 출동이 상당히 많이 잦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나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5건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언론중재위에다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5건 가지고 잦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야간에 출동도 많기 때문에 차량 구입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차량 지금 구입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차량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얼마에 쓰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임대비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얼마에 쓰고 있습니까? 이것 왜 임대해서 씁니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좀 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8만원~50만원 그 안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이 종류가 어떤 차량이에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종류는 소형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형차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요? 대략적으로요. 담당팀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12년 11월 1일부터 개소를 했으니까 그 시점에 해서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 야간에 자살자가 발생하면 출동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인가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상이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회의록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차 구입을 요청했을 때 야간에 출동이 잦기 때문이라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답변 안하시니까 그러면 언론중재위에다가 글을 제소했을 때 글 쓰신 분 누구에요?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것입니까? 이것 자살예방센터 예산 전액 다 삭감시켜요? 어느 분이 작성했냐고요. 지금 거짓으로 작성 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쓴 부분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살예방센터가 야간에 출동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세웠다고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잦다는 범위를 정하셔서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잦은 것이 얼마 만큼이냐고 물어 보신다면 지금의 실적 7건은 결코 잦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3년 초에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으로 늘려줄 때 잦을 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작성 하셨느냐고요? 누가 작성했다는 답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과장님이 작성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소장님이 하셨어요? 왜 답변을 안 해요? 홍보실에서 안 했다고 하고 감사실에서 안 했다고 하고 그래서 다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하세요. 공직자잖아요. 청렴해야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죠. 4급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면 안 되죠. 누가 작성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공무원이 작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이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왜 답변을 안 해요? 홍보실에서 작성 안 했다고 하고 감사실에서 안 했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도움을 줬을 것 아니에요.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5건도 야간 출동 안 했는데 저는 광명시에 야간에 자살자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출동이 너무 잦아서 차량도 구입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몇 건 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잠깐 내려가서 제소한 글 행정감사 때 준비하려고 해 놓았던 자료 다 가지고 와볼까요?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직원이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직원이 작성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제소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작성을 누가 했느냐고요. 보건소 직원이 했느냐고요. 이것 시정질의 해 버립니다. 자꾸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시정질의 해요. 그러기 바랍니까? 시정질의 하면 소장님 불러다가 1문 1답 합니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어요? 보건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그것만 답변 해 주세요. 보건소 직원이 작성하셨어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소장님 답변 안 하면 시정질의 하는 것 소장님 때문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양쪽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성을 어디 부서에서 했느냐고요. 직접 작성해서 워드 친 사람이 어느 부서냐고요. 소장님이 하셨어요?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정회 좀 하시죠. 자료 좀 가지고 와서 다시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시간에 얘기한 대로 보건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번에 6개월에 1억5천만원 국비가지고 한 것이 이 지원센터가 맞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 세 분인데 이분들도 다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최저임금은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 간호사는 전부 5만3천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 되느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만원이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세 분이서 5,500만원이거든요. 5,500만원으로 세 분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800만원정도 나와요. 1,800만원정도 나오는데 최저임금이 1,800만원 나누기 12하면 되나요? 150만원 나오네요? 최저임금이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그런데 다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앞에 있는 간호사님들 보면 거의 다 기간제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기간제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님들이 현재 보건소에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전체 몇 분정도 계세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보니까 대부분 다 기간제 근로자이더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12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명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간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탁업체 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포함해서요. 위탁해주는 곳 다 포함해서 간호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 파악해 놓은 것이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답변하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위탁하는 곳까지 해서 간호사님들 있잖아요. 숫자랑 급여 이것 좀 뽑아서 줄 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다 기간제 이더라고요. 급여는 보시다시피 다 포함해서 간호사님들이 150만원,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보건사업소가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1억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비 지원 사업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의 약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변전실 배전반 이것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안에 필요한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량이 작아서 그런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시설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1년 더 쓰라고 해서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냉·온수가 뭡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냉·온수기가 보일러실의 기본 모체가 되는 기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억 예산이 있었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4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2억, 3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지금 갈수록 느는데 처음에는 도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2013년에 원래 도비가 2억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9,400만원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도비가 1억3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줄었습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 사업인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전체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좀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시비로 충당하려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원되는 만큼 도에서 적극 권장해서 했는데 사업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는 나머지는 시가 다 부담하라고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작년에 우리 시비가 3억인데 지금 4억 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가 우리 시비로 다 해야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 사업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비 전체를 삭감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사업이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기존에 수혜를 받던 시민들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위탁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 주고 사업하라고 해서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이것 계약을 위탁업체하고 계약도 하고 하다 보니까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것이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했던 사업을 사실 축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도에서도 했을 때 다른 사업들 하고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시켰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야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줄이냐는 것이죠.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도에서 적극 권장해서 시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자체 기초단체에다 다 떠넘겨 버리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안 하겠다고 한번 버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존에 확대하기 전에는 축소 운영하는 일반 읍·면·동 같이 작게 국비 내로는 그 수준으로 했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지금은 수혜를 많이 줘왔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줄이자면 기존에 수혜를 받던 많은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도 힘드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39페이지요. 여기 청소용역비 예산이 900만원 있는데 어디 청소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무실 청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사무실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무실 바닥 청소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 사무실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사무실이요. 우리 청사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사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층, 2층 다요?

그런데 900만원 밖에 안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바닥 청소하는 것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발주해서 어느 청사나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대청소 비슷하게 왁스 작업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하시는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이 900만원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거기 청소는 매일 청소하시는 분은 따로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매일 하는 분 계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무기계약직 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무기계약직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엘리베이터 검사 및 위탁관리비가 17만원이에요. 여기 엘리베이터는 어디 엘리베이터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 1층에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대 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회계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소장님 얘기를 제가 못 했었어요. 아파트에 승강기 유지관리 하는데 한 대당 1년에 보통 5만원에서 6만원 합니다. 그런데 승강기는 현대 그리고 오티스, 동양 이렇게 2~3개 업체가 대부분 다 해요. 그래서 광명시 공공건물에 있는 승강기도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는 31만원씩 하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매달 31만원에 4대 해서 12개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7만원 공공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소장님이 회계과랑 업무협조 좀 해서 광명시에 있는 공공건물에 있는 승강기를 다 조사해서 업체별로 조사하면 됩니다. 이 승강기는 현대 것인지 동양 것인지 업체별로 조사해서 현대에서 만든 승강기는 공공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한 대당 5~6만원 하는데 지금 비싸서 7만원 올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주자 대표 활동할 때 5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이 한마디로 상당히 부풀려 있는 예산 일 가망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승강기가 오래됐다고 해서 더 비싸거나 신규라고 해서 싸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업무협조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출산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한 건데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평균 1.2명, 1.3명, 1.4명 태어나는데 항상 출산가정 지원을 보면 둘째가 아니라 셋째, 넷째에다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둘째도 낳지 않는데 셋째, 넷째 주냐고 수십 번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 한 것도 제가 봤어요. 둘째에 지원 해 줘야 맞다. 둘째도 안 낳는데 무슨 초점이 셋째, 넷째 아이들한테 초점이냐?. 마더박스를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 했었어요. 북유럽에서 지금 마더박스라고 얘기 다 들어 봤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마더박스라고 해서 안에다 아이들 생활용품을 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출생축하 홍보물 제작을 보니까 4,500명으로 잡아 놨더라고요. 광명시가 4,500명을 매년을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잡아 봤을 때 출생축하 홍보물 제작보다도 마더박스로 1박스에 1인당 한 5만원 잡으면 예산이 얼마 나오냐면 2억2.500만원 나오더라고요. 10만원을 잡으면 4억5,000만원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출산가정 지원에 1억2,250만원 잡혀있어요. 이제 앞으로 저는 시장후보로 나가실 분들이 이 공약 분명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공약 앞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힘드니까 마더박스를 한 5만원 선에서 한번 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 출산장려금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돼서 시 재정상황이 녹록치 못해서 양해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재정 넉넉합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0원해 가지고 탈탈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시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이었어요. 예산 많습니다. 예산 없다는 것은 저는 안 믿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에도 1,000억원, 올해도 1,000억원, 재작년에도 1,000억원,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있었어요. 제가 의정활동 지금 4년째인데 거의 4년째 첫 회만 950억원이 있었고요. 매년 1,000억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거의 400억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범케이스로 의회에서 한 1억2,000만원을 편성 해 드릴까요?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660페이지랑 66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 5천만원 예산을 삭감시켜서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워 줬는데 추경에서 국비까지 해서 한 6천만원 이상 제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52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라고 도비, 시비해서 3,420만원이 있고요. 또 661페이지를 보면 자살예방 문화조성 국비지원 운영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도비랑 시비가 자살예방센터에 가는 예산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문화조성 국비지원 운영 이것도 자살예방센터로 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합이 3억2천만원이 넘거든요. 합이 얼마죠? 3억2,740만원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한 1억원이상이 증액이 된 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도 추경 빼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 빼면 1억 이상 증액되는 거죠. 예산이 왜 이렇게 자살예방센터에 증액시킨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가 작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에 최소한 한 4명 정도는 운영하려면 기본사업비가 이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작년예산에 비해서 부족했나요? 시간외근무수당 말고는 부족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 부족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3년도에 예산편성에 해 준 건 거의 소진됐고 조금 변경이 인건비에서 채용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했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썼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억8,290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 5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5천만원을 왜 증액 시켰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 삭감해도 되겠네요? 답변 안 하시면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인건비비율, 사업비비율, 운영비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예산이라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율.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가 인건비가 69%, 운영비가 18%, 사업비가 13%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약70%가 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2013년도 자살예방센터 예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 4호봉, 2호봉, 1호봉, 팀장 5호봉해서 다섯 분의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센터장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월 1회씩 나가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인건비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 출근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주 1회 정도 출근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1회 출근 하는데 100만원 이상 받아가요? 말이 됩니까? 센터장 지금 성애병원에서 근무하시죠? 성애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여기서도 월급받는 거죠. 성애병원 월급 안 받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성애병원에서 월급을 받죠.

익찬

김익찬위원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정도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상근으로 4시간 몇 시부터 몇 시 까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간은 우리 보통 운영회의하고 할 때니까 오전이 될 수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팀장님! 비상근센터장 일주일에 한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8시부터 12시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요일은 언제 나와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목요일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 성애병원에서 급여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 이분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성애병원에서도 급여를 받을 거고 여기서도 4시간 나오셔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가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이분들 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이랑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팀원 한명을 더 구한다고 돼 있는데 팀장 빼고 팀원이 세분 계시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4명 다 찬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치매센터가 지금 한명도 없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치매센터는 한명 모집 중에 있고요. 아직 채용공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예산서를 준 것이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가족수당, 기관부담보험금, 명절휴가비, 퇴직급여, 연장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7가지 수당이 나갑니다. 기본급을 포함해서 나가는데 다 더해 봤어요. 다 더해서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이분들에 인건비가 1억2,979만8,000원이 나옵니다. 7가지 기본급부터 수당 센터장까지 다 포함해서 1억2,979만8,000원인데 그런데 아까 저한테 인건비 비율이 69%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얼마입니까? 거의 3억이 넘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3년 기준.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으로 합시다. 2억6천만원에서 1억2,900만원은 몇%에요? 50%도 안 되잖아요. 아까 저한테 인건비는 69%, 70% 인데 50%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 합치면 1억2,979만원8,000원밖에 안 나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에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을 준 것이 기준이고요. 아까 2억6천만원에 포함된 경기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포함을 해서 경기도랑.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인건비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로 해서 2014년에 내려 온 것 같이 3,420만원 같은 그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뽑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로자 따로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래서 더 뽑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경기도사업비로 한 분을 더 뽑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연봉이 얼마정도 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여기에 내려온 대로 3천만원이 그 사람 인건비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계산해 보면 1억6천만원 이라고 합시다. 아까 2억6천만원이라고 그랬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억6천만원이면 70%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산서에는 각각에 호봉을 대충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잡습니다. 인력이 들락날락하면 1호봉 인력을 예상을 했었는데 3호봉 인력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보고 드린대로 인건비가 70% 지출된게 아마 맞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3천만원 도비인력까지 하면 현재는 61%가 나옵니다. 근데 61%인데 제가 말씀대로 1호봉 인력이 아닌 3호봉 인력이나 5호봉 인력이 다시 더 들어 가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집행 되서 70% 가량의 인건비가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인건비 산출내역이나 센터장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돼서 지급되는 사업인데 우리 광명시만 따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향조정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최초로 센터장 주지 마시죠? 무슨 4시간 나와서 8시부터 12시까지 나오신 분들을 100만원 이상 줍니까? 이게 지금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기본급만 주나요? 수당 안주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뿐만 아니라 정신 일부 센터장님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분 성애병원에서 급여 얼마 받고 있는지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려나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0%이상 증액되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30% 증액된 내용이 위탁운영비에 얼마나 추경을 했었습니까? 6,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올해에 추경을 얼마나 세웠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추경에는 국·도비.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에 운영비는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2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원래 2억6,500만원을 예산을 세우려면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추경에 2,500만원이 시비로 추가 됐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2,500만원이 전부 운영비였습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사업비가 추가돼서 그렇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비내역을 보기에는 예방운영 위탁비가 2,500만원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6,500만원을 받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그것은 국비가 3천만원 인건비 내려온 금액이 포함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도 저희가 배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처음에는 2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천만원 깎아서 2억원으로 책정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250만원을 더 추가로 시비로 세워 주신 것 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억2,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액이 사업비가 2,200만원에서 4차 수정예산이 5,100만원으로 올라 간거 보니까 사업비예산이 3천만원 정도가 더 올랐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사업에서 그랬을까요? 특히 달라진 게 없는데 자료 좀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아토피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용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보건소는 자료를 만들고 할 때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가 필요한 의견제시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공했다든지 보건소가 필요한 아토피관리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한 게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달라진 것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성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자체심의에서 신규사업이라 삭감?○권태진위원 용역을 왜하고 숲을 조성해야 되겠다면 숲을 조성해야 줘야지?

시 재정이 많이 악화되는 바람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재정이 안 좋으면 연구용역보고도 하지 말았어야 되죠. 용역 해 놓고 재정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주차장용역 이런 것 많습니다. 2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해 놓고 왜 하느냐? 타당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 해 놓고는 전부 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느낌에 용역업체에 그냥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아토피가 우리 환경성 질환이 광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했으며 보건사업소에서 아토피에 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서 잘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광명에 아토피가 줄어드니까 아예 없애라고 그러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용역만 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는 워낙 재정이 나쁘니까 그렇고 차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소에서 뭐를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달라든지 미래전략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광명에 미래를 위해서 연구해서 다른 사업을 부서에다가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앞으로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 구름산에 산림욕장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토피환자도 많이 줄어들 거고 산림욕을 하면 아토피도 나을 거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이쪽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라든지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는 체험이나 교육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소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야기 한 거죠? 사업을 보건소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성은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비 이쪽 방향을 중점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숲은 공원과에서 하니까 공원녹지과에다 맡기겠지만 아토피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게 있냐고요. 그냥 사업진행 하는 대로 하라고 용역을 우리가 해 볼 테니까 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다른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많지 않지만 오히려 감액된 것도 있어요. 아토피, 천식사업 홍보용품 및 인쇄물 제작에는 오히려 1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감액이 된다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 아까 자료 좀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예산 세부내역이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통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위탁까지 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사실은 자살예방센터도 한 3억6천만원인가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자체심의에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부내역은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씀하면 올라온 것을 세부적으로 자르신거 아니에요.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김익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토피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했나? 안했나? 제가 봤었어요.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그 당시에 읽어 봤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광명시에 아토피 환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용역결과에 나온 것이 1만명이 넘지 않아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자수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이 부서에서 아토피를 하니까 용역결과는 받아보셨죠?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받아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만명 이상 넘지 않았어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그렇게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냐면 아토피용역보고 예산에 반영이 됐나? 안됐나? 확인 해 보려고 용역결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용역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토피환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꼭 좀 계수조정 전까지 아토피 환자수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치매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도 지금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여기 올해 2013년 몇 월부터 줬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1월부터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데 여기에는 팀장 한분, 팀원 두 분이 있고 팀원 한분을 정신보건요원으로 현재 구인 중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여기는 센터장은 없습니까? 그럼 여기는 왜 센터장을 안 두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도 센터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명세표에는 센터장이 없거든요. 아까 저한테 무슨 법률을 얘기하면서 자살예방센터에 센터장을 두게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광명성애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치매관리센터에는 센터장이 없어요. 센터장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는데 이 분은 급여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나가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이나 치매나 정신이나 센터장은 동일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가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같은 지침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센터장이나 자살예방센터장이랑 동일인은 아니겠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성애병원 직원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급여 몇 퍼센트 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64%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4%, 사업비는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8%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비 18%, 그러면 여기 급여 64%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이 치매관리센터가 2억3,500만원 올랐거든요. 2억3,500만원정도 올랐는데 제가 깜빡하고 센터장 급여는 뺐어요. 빼고 계산해 봤더니 100만원 잡고 12개월 하면 여기도 1,200만원만 더하면 돼요. 이분들 저한테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11월 임금내역 세 분 것이 왔습니다. 세 분 것이 왔는데 팀장 급여가 280만원정도 되고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연봉이 3,37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팀원 첫째 팀원은 연봉 2,660정도 되고 세 번째 또 한분은 2,79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 12개월로 다 곱해보니까 8,820만원이 나와요. 센터장 아까 제가 뺐다고 했으니까 1,200만원 더하면 1억 정도가 나와요. 여기 1억 정도 나오고 한분 더 구한다고 했을 때 1억3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 급여를 다 합쳐도 64% 안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1달에서부터 한분들이 있지만 11월 일괄 계산 됐을 수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위탁을 줬을 때 정신보건센터나 대부분 위탁이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해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인건비가 거의 사업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계산해 보면 저한테 제출 한 만큼 안 되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14년 예산편성의 프로테이지 보시면요. 그것이 100% 정확히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 채용시기가 달라서 차액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채용시기가 다르더라도 급여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받은 금액 11월 한 달 것 가지고 연액을 역 추적해서 계산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1년 사이에 위탁이지 않습니까? 위탁이 중간에 급여가 인상됩니까? 중간에 급여 인상돼요?

봉자

조봉자지역보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어떻게 1년에 한번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호봉제기 때문에 호봉 올라가는 시기가 따로 채용 시기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호봉 올라간다고 해도 이 분들이 다 한꺼번에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표에 체킹해 보면 임금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따져서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장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 급여를 꼭 줘야 됩니까?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장이 그 센터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주일에 한 4시간 나오시는 분인데 실제로는 거기 계신 팀장이 다 역할을 하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센터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사에서 지시하면 되겠죠. 어차피 비상근이니까 위탁사에서 급여 안주고 센터장이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꼭 급여를 줘야 되느냐고요. 4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12시간 일 하거든요. 한 달이면 16시간 일하는 것이죠. 잠깐 나오셔서 일하는 것이 시간당 6만2,500원 되는 것이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간은 한 달에 몇 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센터장 비상근이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 50% 삭감시켰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 발생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가 센터장 안 두고 하는 최초 자치단체가 되겠죠. 어느 단체고 거기에 총괄을 하는 사람이 센터장인데 그 조직의 비상근이라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자격이 치매센터 정신보건 닥터인데 그 분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직원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정말로 앞으로 긴장해야 돼요. 왜 긴장해야 되느냐 하면 정신보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 치매관리랑 자살예방사업이 정신보건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이죠? 정신보건사업에 치매관리도 포함되어 있었고 자살예방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따로 다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줘서 예산이 5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5억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신보건 센터에서 했을 때랑 따로 지금 위탁을 줬을 때랑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액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정신보건센터도 2010년인가 2009년도가 예산이 3억 이었는데 지금 6억까지 뛰었어요. 그것도 100% 증액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가 100~200% 이상 성과를 내야 돼요. 그 성과는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다음에 어느 분이 들어오셔서 행정감사 할지 모르지만 꼭 이 부분 책임감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보니까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 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공개입찰 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곳 업체가 늘어났거든요. 과거에는 7개 업체였는데 1개 업체가 늘어났는데요. 이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 한 군데 추가한 것은 역세권 지역의 입주가 거의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 군데 더 하려고 추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역세권이 입주가 많이 됐으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에는 역세권 안 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는 맨홀을 다니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에도 역세권 있을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그때는 입주라서 맨홀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소독이 아니고 일반 넓은 지역 그냥 한번 소독하고 지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지 맨홀마다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에요? 이것 한곳을 더 늘리자는 제안을 팀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적이라면 팀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저희 직원들끼리 실제로 소독했던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해 본 결과 역세권 쪽하고 광명동 쪽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재조정을 하면서 8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8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늘리지 않고 구역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소독의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횟수의 가감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셨어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저희가 2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것 비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난임부부 지원 예산이 1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늘어나면 중간에도 매년 이렇게 계속 조정이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광명시에 조금 더 배정을 받았을 뿐이고요. 그것 중간에도 줄면 다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그것이 난임부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가 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써 가면서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진도를 봐가면서 예산배정을 줄이고 늘리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가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어났느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내일 모레 4차 추경에 6,100만원이 추가 될 사항입니다. 현재 미지급한 사람이 136건 정도 돼서 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4회 추경에 6,100만원을 추가해서 배정 받았는데 미지급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해서 연초에 많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을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각 실의 관장님을 소개하시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석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100억 1,259만6천원보다 46억9,525만1천원이 증액된 147억7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중앙도서관 82억2,335만4천원, 철산도서관 16억2,742만7천원, 하안도서관 19억8,852만4천원, 평생학습원 28억6,854만2천원 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서 675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4,110만9천원이 증액된 82억2,3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에 4억8,651만1천원, 독서회 및 가족문화탐방비 등 행사운영비에 4,710만원, 도서관 통신 및 전자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2억3,31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우수 자료 확충 사업으로 중앙·충현·옹달샘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1억7,000만원, DVD등 비도서 구입과 연속간행물 구입비에 9,968만8천원, 도서 자료정리 운영비에 1억4,6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을 위하여 중앙·충현도서관 바닥개선공사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및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3,34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현·옹담샘 도서관 자료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3억6,0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하동 도서관 건립비에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39억8,200만원으로 총 5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억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의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입니다. 철산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6,764만7천원이 감액된 16억2,7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 문화공연 운영비에 8,842만5천원을 편성하고, 자료실 운영비로 1억9,924만8천원을 도서관 통신 및 전자시스템 운영비 4,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 자료 확충 사업으로 자료 구입과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리 작업비로 4억7,0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열람실 및 자료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비용으로 1억9,14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철산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억8,13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1페이지 입니다. 하안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14만6천원이 감액된 19억8,8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로 2억2,92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독서문화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8,317만원,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5,599만7천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1,541만1천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 협력을 위해 1억7,6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자료 확충사업을 위하여 자료 및 도서구입비 1억8,36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서지 DB구축 및 정리 작업을 위하여 9,28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종합관리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비 1억2,668만4천원을 기계시설 관리비로 6,481만1천원, 전기시설 관리비로 5,20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네트워크운영을 위해 5,3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6억3,1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7,106만5천원 감액된 28억6,8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1억4,351만2천원 등 총 2억3,415만2천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원 운영 및 환경조성사업에 11억1,7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광명시민대학운영에 4억3,828만5천원, 네트워크구축사업에 3억4,838만원, 시설물관리 및 운영비로 1억1,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7억4,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여성회관 강좌운영 사업에 4억7,398만6천원, 여성회관의 시설물관리에 CCTV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9개 사업을 신규사업비로 8,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평생학습원 및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억7,2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서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평생학습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는 예산안은 저희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네트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산인데 조금 행정사무감사 냄새가 좀 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할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동티모르 잘 갔다 오셨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잘 다녀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갔을 때 소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동티모르라는 나라는 동서로 256km 그리고 남북으로 97km로 되어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서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시장님께서 가시기로 했었는데 의회 일정이 있어서 저보고 다녀오라고 해서 신민선원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중대에 있는 외부강사하고 담당 이민지 직원하고 넷이 다녀왔습니다. 가는데도 이틀 오는 데도 이틀 걸려서 저희가 가서 한 3일 동안 워크숍을 하는데 아침에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8시에 끝나는 그러한 워크숍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진행을 해 왔고 또 현장 방문을 하고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일정을 다 얘기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다녀오니까 느낀 것은 우리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혹시 거기 가서도 MOU 체결 하고 오셨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번에 시장님이 가셨으면 MOU도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MOU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MOU 체결은 하는데? 거기에 MOU 체결하는데? 거기 NGO가 끼어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물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NGO가 어디 단체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구촌 나눔회라고 하는 그런 제가 동티모르 한 데는 지구촌 나눔 운동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큰 일 하신 것 같으니까? 계시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발언 중에 과장님이라는 소리 들어가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옆에서 말하시는 것 같으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단체가 지구촌 나눔회 NGO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구촌 나눔 운동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거기에서 NGO라고 평상시에 얘기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서정식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NGO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 세계적인 NGO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전 세계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백만 개가 됩니다. 미국에만 120만개 있습니다. NGO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하고 갑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현수의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우리 원장님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문현수의원 말입니다. “저는 왜 평생학습원에서 영어만 가지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국말도 참 어려운데 우리 속기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힘들다 던데”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어쩌다 영어가 권력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어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문현수위원이 영어! 영어!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기형적으로 외국어 습득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번에 부르키나파소 가서 MOU 체결하고 오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MOU를 체결했는데 혹시 MOU 체결에 관계되는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원장님 이것 저 주신 것 맞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원본카피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본 카피인데 다 영문으로 되어 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그냥 지금 주신 것은 원본을 이렇게 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읽으려면 읽고 능력 안 되면 읽지 말라는 뜻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원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양해각서 원본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가 대세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번역본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원본을 체결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한글 원본도 보내드리죠.

서정식위원장

원본하고 번역본하고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다 원장님 저 내용 다 아시죠? 국장님 다 아시죠? 그러면 저하고 토킹을 1: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읽으시면 제가 해석을 할까요? 제가 읽으면 우리 원장님이 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주셨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session1부터 session 4까지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영어 사전 김익찬위원께서 번호 뽑기를 했는데 session4를 담당하셨고 우리 이종화 팀장님 session2하십시오. 국장님 그래도 넘버1이니까 session1을 해 주십시오. 읽으시면 제가 해석을 하고 제가 읽으면 해석해서 주시면 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MOU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요청했을 때는 사실 확인에 그것을 그대로 보내드린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죠.

서정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장님! 지금 그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그것이라고 하면서 주시면 안 되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양해각서의 내용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자간의 협약을 더 중요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보내드렸데 그것은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MOU 체결 양해각서를 달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그러면 그것 언제 해석했습니까? 해석본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해석본은 저희가 그냥 자체적인 워드로 작성이 되어있는 내용들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갈 때 다 해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하고 와서 여기 와서 다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한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 가서 한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한글은 거기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우리나라 말로 양해각서해서 이러이러한 뜻이다. 예를 들어 1번 우리와 부르키나파소 뭐해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영문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영문으로 작성한 상태에서 그것을 번역본으로 놓은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안 나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원장님! 여기 보면 권태진위원님이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왜 제3세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평생학습 국내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했더니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외부의 원조를 통해서 많은 교육의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광명도 큰 틀로 봐야지 로컬 관점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먼 나라에 평생학습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노릇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국가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를 통해서 그 NGO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그 제3세계 이것을 할 때 NGO에서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제3 평생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원장님께서 의뢰를 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처음 시작은 작년 초에 동티모르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워크숍에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지구촌 나눔 운동과 관계를 맺게 됐고요.

서정식위원장

그럼 개인적으로 거기 워크숍을 갔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처음에 그쪽에서 저를 그러니까 제가 광명시 평생학습원장으로 평생학습 관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를 초청을 한 경우입니다. 초청을 해서 관계를 맺었고요. 그 이후에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국경 없는 교육가회가 NGO 활동을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를 하신 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거짓말 하실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무슨 거짓말이요?

서정식위원장

자료 찾아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원장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국경 없는 교육가회 EWB 거기에서 광명시에 의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사가 있는데요. 조금 기다리세요. 지구촌 나눔 운동은 동티모르 쪽이고 지금 부르키나파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지구촌 나눔 운동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키나파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국경 없는 교육가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쪽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동티모르와 관계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굉장히 아시아권으로 많은 ODA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으로 한 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 나라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분명히 할 때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서 먼저 의뢰를 해서 거기에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NGO한테 쉽게 말해서 활동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신다고 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의 한 달에 한번 이상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자주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받은 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받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선 많은 자료들이 그동안에 EWB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바로 못 사기 때문에 케냐를 통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케냐 삼성 지부와 연결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그 많은 기자재가 간 다음에...

서정식위원장

지금 원장님의 전체적인 얘기 보면 우리가 거기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경 없는 교육가회를 통해서 부르키나파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는 현지 거기 있는 간사가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그전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번에 제가 두 번 얘기하는 것 치사해서 얘기 안 하는데 동아일보 간 기자 예를 들어 시장이 같이 들어온 얘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할게요. 그러면 국경 없는 교육가회가 거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처음에 가서 협약 맺을 때 광명시에서 무엇 무엇 주고 왔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광명시 평생학습관을 설립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ICT관련한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자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왜냐하면 건물이 아니고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장 안에 들어가야 할 문예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ICT기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저희들이 그날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노트북 몇 대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모든 컴퓨터 기자재가 제 기억에 17개 기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자재들이 지금 다 구비가 됐습니다. 그때는 구비가 되지 않았고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광명시 언론에 나지 않은 얘기에요. 거기서 컴퓨터 20대와 빔프로젝터 그 다음에 교육현장을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전달식을 하고 왔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달식 있었습니다. 학습원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NGO에 수시로 보고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가 갔습니까? 요즘은 거기 다 농사짓는 얘기 프로그램주고 받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농사짓는 얘기 그런 프로그램 받고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양돈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양돈교육과 관련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들에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경 없는 교육가회 대표님이 김기석 대표님 맞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원장님도 서울대학교 나오셨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학원과정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양기대 시장님도 서울대 일치하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 개인적인 학연 그런 부분은.

서정식위원장

우연에 일치지만 일치하네요. 전부 다 서울대 동문들이 좋은 일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저는 절대 이분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 부르키나파소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말하는 거죠. 이분을 지칭해서 제가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건방지게 잘못 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서울대학교에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 명예고문님부터 이 사진을 보니까 다 같은 동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사회에 정봉건 상임이사님도 같고 송상현 상임이사님도 같고 전동석 상임이사님도 같고요. 이무헌 TGL회장님만 지금 양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성수 이사님도 전 서울공대 생명과학 거의 90%이상이 동문들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뭐냐면 EWB 현지간사 주간에세이 랍니다. 원장님 혹시 이거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국경 없는 교육가회 현지 간사가 주간으로 계속 상황을 실시간 얘기해 주는 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레트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거 보셨는데도 지금 교육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게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주일 현지에서 올라온 얘기입니다. 현지 날씨는 다시 더워지고 있다. 인터넷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터넷 모뎀구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넘어가 주겠습니다. 하반기 현지 근접 모니터링 관련 에폰 측에서는 사전준비 철저히 한 후 내년 1일부터 시행함은 적절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주일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지사항을 잘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소액대출과 관련하여 현지 오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은 현지간사들이 먼저 이해한 후 한글 문서화하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진행 중... 소액대출이라는 말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현지간사 왔는데 소액대출이라는 말에 저희가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활동사항 기록한 거 활동 및 에로사항? 날씨는 더워지고 있고 인터넷은 점점 느려지고 있으며 아까 얘기와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아까 9월 8일까지 보고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13일 입니다. 애플의 예산사용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회계감사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애플의 협력단체들 중 회계감사를 하는 단체는 스위스에 단체뿐인데 애플의 전체적인 회계를 감세 해 주고 있다. EWB 이게 바로 국경 없는 교육가회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코니카와 인수인계 수월 해 질 것이다. 이 얘기 입니다. 뭐라는지 모르지만 스위스에 회계를 더 철저히 보자는 것을 해서 배우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9월 9일부터 9월 13일 활동평가가 날라 옵니다. 소액대출 내용문서 검토결과 첫 번째 소액대출 내역문서 검토결과인데 첫 번째 오피별 보고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대출일자, 상환일, 상환예보 확인 가능한 여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소액대출 투자금액 상환 이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다. 소액대출 회수율 및 회전율 계산법을 고안할 것, 연도별 소액대출예산 사용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것, 거기서 하반기 애로사항 및 기타 사항 그랬더니 하반기 예산 입금 필요합니다 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중요한 게 광명시예산 내역서 확보, 광명시에서 예산내역 확보 했다고 합니다. 그 때쯤 돈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캔파일 첨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 및 소감을 얘기하랍니다. 회계감사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애플의 여러 가지 협력단체들 중 회계감사를 하는 단체는 스위스 단체뿐이다. 나머지는 회계감사를 하고 느낌에 주는 대로 바나나도 사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도 많으니까 주간 에세이 비슷한 내용 계속 올라오니까 접고 넘어 가겠습니다. 9월 23일 27일 주간마다 계속 올라 왔습니다. 소액대출 모니터링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3년 10월 AFB 같습니다. 2014년 2월부터 AJD,ASF 대문자만 따져서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모니터링 목적은 소액대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있어서 소액대출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소액대출 모니터링 필요성, 활동 시 에로사항 및 기타사항 자세한 소액대출 예산을 필요, 수혜자들에 대한 장학금 달라고 그러는데 못 준다는 것 같습니다. 느낀 점 모니터링 소액대출 운영에 투명을 높이고 소액대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계속 소액대출만 얘기하고 있죠? 부르키나파소 간 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8,647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8,647만원에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민간 국외여비로 간다 그러셨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했는데 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있는데 어디로 갔냐면 중국 요성시 2명 갔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민간인 국외여비에 제가 사용했던 용어에 뜻은 민간지원을 한 금액에서 그분들에 국외여비로 간 뜻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6천만원이 올라 왔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것은 전부 국경없는 교육가회에 주는 것입니까? 마지막 10월 20일부터 25일 일주일 동안 평가. 수혜자가 많은 금액과 표어에 나타나는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파악할 것. 줬는데 이게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 및 대출시기 변경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많음. 상환기간 6개월, 1년으로 해 주고 대출주기는 1.8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서 8개월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나눠 달라는 얘기 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 8,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가신 분들은 빼고 이번 예산이 6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한두 분 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르키나파소에서의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 활동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액대출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는 우리하고만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니카와 서울대학교 하고 협력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사업이 소액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광명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광명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재정지원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재정지원이라 하는 것은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하나가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ODA 방향에 소액융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에서 단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소액융자는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와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국경 없는 교육가회가 부르키나파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에 아프리네프라는 곳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와 통해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사가 적은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광명시에서 준 것에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셨다 그러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종화팀장님! 저한테 한 달에 한번 씩 활동한 것 제가 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처음에 정산서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서정식위원장

활동자체가 정산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걸 저한테 뭐라고 표현 했었어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서면질문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정산서 일체서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는 정산서에 개념이 사업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을 염두를 했던 거고요.

서정식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부터 마지막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면 얼마에 돈을 들여서 줬는데 어떤 어떤 것에서 아니면 그게 우리는 광명시에서 지금 국경 없는 교육가회에 돈을 줬지만 그런 목적이 우리 돈은 아니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정산서가 마지막에 되어야 된다면서요. 마지막이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전체를 다 줬는데!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12월 사업 종료함과 동시에 정산서를 받기로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정식위원장

지금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말아야 되나 기로에 있는데 그걸 봐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 봤자나요. 안 그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2월에서 3월 달에 그리고 4월에서 7월 달 전격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저희가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에 개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양해각서 가지고 오랬더니 영문 준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생스럽지만 해석 했습니다. 양해각서 읽어 드릴게요. 주신 거 해석본입니다. 양해각서! 국민교육 문자부 광명시 국경 없는 교육가회 소개. 국민교육 문자부 이하 MENA 이라고 칭함. 광명시와 GM City. 그리고 국경 없는 교육가회들. 이하 EWB. 교육발전에 대한 협력을 국내수준으로 강화시키며 상호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전략적 방향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는데 공식적으로 합의한다. 협력방안이 잘 진행되도록 기초방안, 집중분야와 전망을 본 문서에 설정한다. 맞습니까? 제 해석이 틀렸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단어 하나 차이정도 있으면 이해 해 주십시오. 제1장 프로젝트의 제목과 목표. 본 프로젝트 제목은 MENA GM EWB 평생학습. 인간능력 강화와 문화적 질 향상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기술 전문지식의 공유이다. 한국 측 당국은 한국 제1의 평생학습도시 광명시 오랫동안 축적된 장점과 지식경험을 이용하여 부르키나파소의 평생학습 원조에 집중한다. 2장 기본원칙 MEMA, GM City, EWB는 다음 분야에 교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신뢰와 성실함으로써 함께 협력한다. 평생학습 청소년과 학자들 문화활동. 제3장 상호합의에 속한 문제들. 본 양해각서에 언급 안 된 문제 또는 추후에 프로젝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추가문제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와 우호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결한다. 4장 부수적 문제들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본 양해각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영어로 작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부르키나파소까지 가서 위에 언급한 본 양해각서에 세부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3부를 작성하여 1부씩을 각자 보관한다. 본 양해각서는 각 대표에 의해 서명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상호 필요와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국민교육문자부 Dr.boly 부르키나파소 여성장관. 광명시 시장 양기대. 국경 없는 교육가회 김기석 대표 이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MOU체결하고 이럴 때 의회에 동의 받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의회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3년 동안 가서 하는 동안 유효화 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자료를 저희가 의회에 다 보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번에 받으셨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기는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호평생학습 정보공유와 서로 간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지 금전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3년 동안 해 주면 되는 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일반적인 MOU 내용은 매우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 내용들 입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이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MOU를 체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내 줬다고요? 팀장님! 의회에 주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냈답니다.

서정식위원장

받으신 의원님들 계세요? 3년 동안 재정지원 한다는 MOU 받으셨다고요? 김익찬 위원님만 찬성하세요.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은 알아서 할게요. 김익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21페이지 시민교육지원이라고 8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 36.5가 시민교육 지원으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인문학 36.5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6.4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 지구마을 사업에서 인문학36.5로 바뀌고 이번에 또 시민교육지원으로 바뀌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인문학 36.5로 했었는데 올해에 저희가 목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 인문학36.5, 6,460만원과 또 저희가 지역리더 과정 중에서 시민리더십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기관단체가 자유롭게 시민교육에 틀 안에서 프로그램과 주제를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같이 플러스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냥 민간에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민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는 기관단체에 역할을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원하고 인문학36.5도 처음에는 저희가 다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내 기관단체 지원으로 바꿨거든요. 같은 케이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기관단체에 주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아야 2개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상하는 단체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없죠. 저희가 오픈 할 것이니까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들은 들어오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 실버정보 교육도 민간이전사업으로 2,820만원인데 이것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같은 맥락입니다. 실버정보 교육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컴퓨터 초급과정, 중급과정, 우리 학습원이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원봉사자로 전체 PC방처럼 열리는 게 중요하지 저희가 교육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관단체에 노인복지관, 컴퓨터학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기관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4개 기관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노인복지관하고 컴퓨터학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원도 지원 해 주고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학원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곳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하여튼 4군데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원에 지원 해 주면 어르신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무료로 받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무료 받는 거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서 사실 컴퓨터관련 학원을 민간이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원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게 클래스를 신청하는 것 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820만원이 똑같이 4개로 나누기 2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추가과정 몇 클래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 필요 없고 학원만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똑같은 조건인데 클래스를 얼마나 많이 얻느냐 적게 얻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 학원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하나탑 학원하고 신명학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둘 다 광명동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원이 왜 광명동에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컴퓨터학원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자할 때 우리같이 관내기관으로써 한번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 온 곳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컴퓨터학원이 몇 개 되나요? 팀장님! 파악 다 했었죠?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게 공모한 사업이라서 거기서 신청한 기관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이겠네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아니요. 평생학습기관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했는데 컴퓨터학원 두 군데만 들어온 건가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들인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했는데 컴퓨터학원 두 군데만 들어 온 거냐고요. 더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심사를 통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심사를 해서 준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마을 만들기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관해서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용역을 준비 중이고 조례도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그럼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마 미래전략실에서는 총괄적인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건축분야도 들어가고 도시환경분야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늠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조례가 아마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평생학습적인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그냥 진행하시지 무슨 미래전략실에서 한다고 학습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크게 있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수영장 페인트 작업이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번에 수영장에서 페인트칠이라기 보다 민원이 제기가 됐죠. 아래가 떠다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한번 정도는 명절기간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번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년에 한번 아닙니다. 이거 꽤 오래전에 한번 페이트칠을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들어온 이후에 페인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도 2년 됐는데 페인트작업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적 없어요. 미끄럽다고 해서 방지한 작업 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기 제외하고 옆면만 페인트 작업하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수조바닥.

익찬

김익찬위원

바닥은 다 했다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걸어 다니는 바닥이 미끄럽고 해서 정리했고 이거는 물 바닥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야외수업 상해 보험료가 있는데 언제부터 상해 보험료를 줬습니까? 그리고 야외수업이 어느 정도 했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야외수업이 꽤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교육장 안에서만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현장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반에서 나가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 말고 청소년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야외수업이 있을 것 같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야외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야외수업 상해보험료는 처음 들어 봤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게 아마 저희나 이게 한 60만원 되니까 60만원을 적었는데 일반적인 소액이면 운영비에서 쓸 수 있거든요. 따로 뽑지 않을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담당팀장님이 문화의 집이랑 청소년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야외수업 상해보험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7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안내책자와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과정 운영, 주민자치위원교육 차량임차 및 보험비 이 예산이 또 신규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주민자치교육 및 문화체험 여비 올해 2013년이죠? 2013년에는 대상이 90명이었고 이번에는 2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안내책자는 저희가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올해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격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신규로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 신규가 아니고 사실은 문화체험비라고 학습여행을 저희가 360만원으로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리더 양성과정이라고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을 함께 더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넣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차량임차비하고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시청차량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나가고자 하는 날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그럴 바에는 워낙 주민자치위원 견학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따로 우리가 차량 임차비를 따로 책정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교육과 문화체험 여비는 사실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금액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와 상관없이 올해도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가 중요하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문화체험 여비로 2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께서는 숫자가 의미 없겠지만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90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25명으로 4만원씩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2만원을 50명이 갈 수도 있고 또 숫자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90명일 때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90명일 때는 만원 그래서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교육 및 문화체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똑같이 4만원에서 25명이고요. 실비보상금의 90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문화체험의 90명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360만원은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체험 여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문화체험 여비가 올해 4만원 똑같이 25명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0명은 주민자치위원 문화체험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인데 그것이 역량강화 과정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보상도 작년에는 4만원에 20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원으로 다운됐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작년에는 4만원에 20명에 1회였는데 올해는 2만원에 20명에 1회 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에 집행 잔액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경영대회 참가를 할 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숫자보다는 못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지금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도시가 118개가 지금 전국에 학습도시가 있는데 118개의 도시가 도시협의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비로 평생학습도시는 200만원 이것에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근거 해 있느냐고요? 어디 법률이요? 예산지침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주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법률에 근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받고 그럴 수가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나 의장이나 협회비 항상 내거든요. 그런 경우는 협의회비 낼 때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비는 무슨 법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한번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너무 당연하게 사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서정식위원장님이 질의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랑 동티모르 광명시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013년에도 예산이 투입됐고 2014년도에도 투입예정 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MOU를 체결을 했는데 분명히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 직접적인 의무부담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씩 매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에 시의회에 올리고 있다는 것은 매년 의무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2013년에도 거기 예산 투입할 것이고 2014년에도 예산 투입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MOU 체결을 하려면 시의 예산이 들어갈 경우 예를 들어서 직접적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그리고 예산부담을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동의 안 받았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동의라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갖다 준 것이랑 의회에 동의 받는 것이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 있잖아요. 매년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협약서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이 없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MOU 책정을 했을 때는 예산 내용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이후로 MOU를 바탕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동티모르 얘기할 때 제3세계 평생학습 문외교육 해서 우리말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새마을운동 시작하고 6.25 전쟁 이후에 폐허돼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거기다가 교육에 대한 전파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덜컹 MOU를 체결해 오는데 3년 해서 온 것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 8,600만원에서 차 떼고 포 떼고 줄 것 주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왜 또 6천만원이 올라 왔나 MOU 체결 양해각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MOU 협정체결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MOU 체결해서 시기가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3자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문외교육 및 소득증대 교육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및 지속 추진약속 등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속추진 약속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제4조 3항 1호, 2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조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동의 받을 것 있으면 받으시고 보고 있을 것은 보고 하시고 그리고 조례에 업무제휴에 관한 내용은 1년 지났을 경우에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MOU를 체결 했으니까 평가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16페이지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통합안내지 제작 이것 신규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이 신규는 아니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지 제작으로 저희가 2천만원을 적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통합안내지 합리배움이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 예산은 홍보 리후렛 양면이 있는 1,440만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20장에서 지금은 거의 50장까지 넘어가서 너무 이 비용을 홍보 리플렛 양면으로 저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따로 독자적으로 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별도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회 발행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발행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보면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그때 그것 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그 밑에 어르신 행복학습관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신규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학습을 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어르신 행복학습관 시범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경로당이 도덕파크 쪽에 있는 경로당, 도덕파크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인데 7,7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그 과정이 어르신들만 있는 곳이 아닌 모든 세대가 출입할 수 있는 어르신 행복학습관으로 이번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러면 경로당이 어르신 행복학습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곳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를 이번에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강사비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7,700만원은 경기도평생진흥원에서 받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학습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도덕파크 경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바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의정부와 광명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밑에 해외 네트워크 사업추진 운영비 이것도 신규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50만원 책정한 이유가 저희가 글로벌학습도시 관련한 여러 가지 해외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자료조사들을 하는데 굉장히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그런 비용에 쓰기 위해서 운영비 50만원을 저희가 책정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자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도 번역비라든가 유네스코 글로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계속 적으로 저희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저희가 계속 적으로 다시 재생산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하다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29페이지 여성회관에 일반운영비에서 가스요금 왜 이렇게 많이 뛰었죠? 63%나 올랐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아요. 가스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웠고 더웠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냉·난방 사용이 좀 증가된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조금 증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추경 3회 때 1억5,288만원으로 다시 이번 추경 3회 때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늘은 것 같은데 이번 추경 3회 때 저희가 한번 이것을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뒤에 보면 전화요금 1만원에서 12회 이것은 누가 쓴 거예요? 뭐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화요금은 저희가 일반 전화요금이 아니고요. 승강기에 지금 비상으로 전화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화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승강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승강기가 그 안에 전화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안행부에서 이번에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전화기 설치와 함께 전화 요금비를 넣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해서 업무추진기본 여비는 대부분이 다 다른 부서들은 올랐는데 여기는 300만원을 깎았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여성회관의 경우에 출장이 감소돼서 이것은 실비 잔액을 기초로 해서 줄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72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무선수신기 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130만원 입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것이죠? 마이크 다 교체했나요? 마이크가 평생학습원에 몇 개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은 다 바꿨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강당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노후화 돼서 이번에 교체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원은 당연히 있어요. 평생학습원은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바꿨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새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잘 나오느냐고 하시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잘 나오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홍보실에서 마이크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마이크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법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당시 700hz인가 있어요. 900hz 법이 바뀌었어요. 주파수가 바뀌어서 과거에 있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 마이크를 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몇 천억 손해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실에 마이크는 한 대당 245만원에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하안3동 무선마이크는 5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에는 130만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하는 말이 그 쪽에서는 외제 그리고 하안3동은 국산 이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산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제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평생학습원에도 무선마이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교체를 하나도 안 했겠네요?

홍표

김홍표학습운영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관련법도 모르시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올 10월까지 인가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면 앞으로는 과징금인가 과태료인가 때린다고 내려왔어요. 인터넷 그냥 무선마이크해서 쳐 보면 나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나 물어보니까 지금 아예 관련된 법규가 바뀐 지도 지금...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 것 없이 그냥 노후화 돼서 저희는 목소리가 갈라져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실처럼 외산으로 그냥 250만원 대로 구입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산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안3동처럼 50만원 짜리 국산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 확인하고 이 예산 130만원 저희들이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삭감시킬 테니까 그 예산 다시 올리지 마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아예 의회에서 증액 시켜드릴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증액이요? 증액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지자체장이 오케이하면 의회에서 증액됩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절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절차가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알려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CCTV 설치공사가 있고 체력 단력장 바닥매트 및 거울 설치공사가 있어요. CCTV 어디에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나 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 사각외면에 저희가 지금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에 저희가 실외기도 도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건물바깥에 저희가 주차장 쪽으로 해서 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놓는데 여성회관에 CCTV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설치할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예정으로는 6개 정도 설치가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소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화소 자세한 그것은 견적서 받은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화소가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잡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견적서가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견적서가 없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화소들에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화소가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잡힐 수가 있어요? 제가 CCTV 설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만 화소 정도가 되면 다 잡을 수가 있는데 41만 화소로 견적을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마 견적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견적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견적서 있는 것을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대 한다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리고 사각외면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1만 화소 4대 1,800만원이면 예산 정말 많은 것인데요. 제가 60평 규모의 CCTV를 40만 화소 정도 해서 이것보다 숫자 훨씬 많게 했는데도 1천만원 이하로 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있는 데에 추가는 괜찮은데 없는 데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없는 것 본체까지 합쳐서 1천만원 이하로 설치한 경험이 있는데 1,800만원이면 정말 예산이 많은 것인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이 CCTV가 있었으면 거기다 보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규로 여성회관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 신규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통제실 라인 깔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견적 받았으면 화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화소를 모른다고 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실무자가 그것이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견적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가지고 왔어도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몇 만 화소입니까?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저는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몰라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부르키나파소 협약 때문에 언쟁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우리 광명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물론 큰 틀에서 봐서는 평생학습의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협약서를 저도 전문위원님도 확인해 봤습니다. 협약내용이 협약서가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일반 우리 그냥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었고 그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에서 중간에 언쟁이 되다 보니까 좀 놓치신 것 같고 협약서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원본하고 사본을 함께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부분이라도 이것은 솔직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들 떠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당연히 받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고 원장님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이 4억7천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이 감소 됐는데 이 예산은 물론 추경에서 다 했었겠죠. 추경이 다 된 예산인데 본예산 대비하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뒤에 보니까 평생학습원 운영 및 환경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목 변경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맞지 않아서 목 변경을 했다는데 지금 이 예산들은 여기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많이 줄어든 배경은 저희가 평생학습원 관련한 기본 시설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4억7천만원 정도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씩 늘었습니다. 사업은 늘었고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줄였고 그렇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본예산에 8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실시 및 기본설계 용역이 8억이 됐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는...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6억4천만원이 빠졌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간 부분은 어디로 많이 갔느냐는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업 프로그램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프로그램비로 이 사업비가 쓰였다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세부 사업설명서에 수강생 모집이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 12.13%가 감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수강생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예산이 올랐는데 설명서 이것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시설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감액을 한 것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가 13% 가까이가 예산이 감해진 것입니까? 전년도 6,600만원인데 당해 연도에는 5,300만원 예산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수강생 모집 및 면학 분위기 조성해서 예산이 올랐는데 사업설명에는 예산이 다운이 됐다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설물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감액을 했고 그 외에 약간의 목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동질 한 부분들은 같이 묶고 그 동안에만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많이 묶으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 각 부서에서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 유지보수비도 올라와 있고 수강생 모집관리 이런 게 쭉 있어요. 강사관리 및 면학 분위기조성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주고 취합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업설명에는 수강생모집 관리가 13%가 감액이 되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이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관내 기관단체와 협업으로 같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바깥으로 빼주고 하니까 내부가 줄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의 수강생 모집은 줄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30페이지에 컴퓨터가 12대 교체 있거든요? 여성회관에 7대가 있어요. 평생학습은 직원이 몇 분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간제 빼고 16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는 전체 몇 대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컴퓨터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컴퓨터 관련해서는 여성회관에 지금 강사와 직원 PC가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구입한 PC입니다. 그 부분에 사용연수가 초과 돼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729페이지에 7대가 따로 있거든요. 컴퓨터7대가 여성회관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7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컴퓨터는 평생학습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에 7대가 2009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그래서 연수가 노후 되어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포함해서 바꾸는 거고 730페이지는 여성회관 강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회관에는 직원이 몇 분 계시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6명 있지만 강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는 몇 분계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40∼45명 반기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가 거기에 그렇게 많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분들이 다 사용하지 않지만 그 분들이 출석관리하고 강의계획서 올리고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컴퓨터 전체 몇 대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왜 제가 질문 하냐면 앞에 7대 있는데 뒤에 12대가 또 있어 가지고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12대나 교체하나 해서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여성회관에서 직원용하고 각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5∼6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자주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거 일부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몇 대냐고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25대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은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직원용 6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12대는 직원용 몇 대입니까?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직원용 3대하고 나머지 강의실 9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들은 다 노트북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노트북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수강생들 출석관리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들은 몇 년 된 거에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5년 이상 다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모니터도 5년 이상 됐어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그렇죠. 같이 있는 거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동표

홍동표여성회관팀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720페이지 인문학습연계사업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 사업 측에서 저희가 인문학프로그램 많이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좀 올린 경우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열린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10회 정도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말에 저희가 시민교육에서 조금 남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꾸려가지고 인문학 숲이라는 이름으로 심화인문학강좌를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굉장히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은 반면에 어떠한 측면을 고려를 좀 못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평생학습원 인문학이 조금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소설로 읽는 다양함과 저자중심에 인문학을 한번 해 보면 이것이 좀 병렬구조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서울 지역뿐 만아니라 경기지역에도 인문학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관단체들이 있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이 사업비는 저자를 초정하는 비용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자중심의 인문학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 부분을 저희가 한다면 좀 쉽게 가는 인문학과 깊게 가는 인문학이 병렬구조로 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연계사업이 직접 저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거는 초청강연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초청강의를 하기 위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많은 기관단체들이 있어요. 인문학관련해서 풀을 갖고 있는 단체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런 단체랑 연계하는데 이거 관련돼서 산출 세부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마을에 어떤 공동체복원을 위해서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미래전략실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고 위원님들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예산이 올라 왔는데 미래전략실 쪽에서 혹시 마을 만들기 진행하면서 평생학습원이랑 한번 이라도 소통의 기회를 가진 적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 의견수렴을 아마 한번 오래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번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요?

종화

이종화네트워크팀장

기회 되면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해서 아직 접근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국내에서 각종 열려지는 세미나나 포럼이나 퍼포먼스 이런 것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제안을 해주고 있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실 미래전략실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고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모르셨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용역비가 뭐냐면 데이터를 확보 하겠다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원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마을 관련된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하셨으니까 그 용역비로 5천만원 드리는 것보다 평생학습원이랑 같이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 정책방향을 좀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미래전략실과 할 때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 교육 이런 것은 평생학습에서 하는데 예산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 쪽에서 지원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좀 맞춰서 할 수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보니까 어떤 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수입은 7천만원 정도인데 지출은 8천만원 정도에요. 어떻게 손실을 매우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누군가는 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료는 거기에 70%밖에 지급이 안 된다니까 강사를 많이 쓰는 데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강사료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모르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형평에 맞게 어느 동네는 많이 한다고 주고 적게 한다고 적게 줘 버리면 또 이것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 잘 챙기셔 하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강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센터가 신축했다든지 규모가 크고 다양하게 하고 예를 들면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여기는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과다하게 지출은 8천만원 정도이고 수입은 7천만원 정도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강사그분들 조율해서 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조율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조율해 주시고 전년도에 못했던 대는 올려 주시고 서로 형평에 맞게 돌아가면서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NGO 얘기인데 매월 한 달씩 보고서를 받는다고 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고서를 받는다는 개념이 서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원장님하신 말씀도 읽어 드릴게요. 권태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성인문해 교육, 교외연수 프로그램, 소득증대기술 그리고 지도자영역강화 워크숍 이런 부분이 국제 NGO와 연결을 해서 비용이 지불되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우리 비용을 그 단체에 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원장님께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해 관여해서는 매 월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요. 전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에요. 물어봤더니?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을 때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마다 보고서는 NGO현지에는 그렇게 보냈는데 한 달씩 한다고 제가 정산서를 얘기했더니 정산서는 11월 달에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보고서라도 지금.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받은 보고서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출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보고서는 그럼 받아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이덱 있지 않습니까? 실부담운영비지원과 홍보비가 전년도에 나갔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9,300만원정도 나갔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7,550만원 나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7,550만원이 전부 다 홍보비로 나간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운영비와 홍보비.

서정식위원장

일단나간 정산서 체크된 거 주시고 전번에 아이덱을 우리 광명에 유치하면서 언론을 보니까 약 1천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국인 400명에 외국인 600명이요. 그러면 그 분들 숙소문제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 말씀하신 데가 어디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립근로복지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확인해 보신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누구를 만나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언제쯤이요? 관계자분은 누구입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3∼14일쯤에 만났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근로복지관 천창암 관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우리 광명시에서 혹시 근로복지관을 쓸 수 있느냐? 그분은 잘못 들은 거 같더라고요. 금남의 집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건물 서울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한테까지 통화를 해 놓고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1시쯤 통화를 했어요. 내가 회의를 하니까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끊고 2시 넘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광명시에서 아무도 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안 갔다고요?

서정식위원장

네. 중요한 거는 그때 와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 말씀을 하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전에 간 거죠.

서정식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확인을 한 거라니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근데 관장님은 모르시죠. 현장을 다 돌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한국청소년연맹 제가 권혁대 사무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서울근로복지공단 천창암 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광명시에서 얘기가 있었더니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본거에요.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랬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를 수용할 수 있고 관장님은 그랬잖아요. 홈스테이도 하고 배낭족도 있으니까 그 분들이 도덕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게 안 됐다는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 했으면 언제 했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제가 작년12월 행감 때인가요? 제가 원장님을 제일 칭찬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외에 이번 행감에서는 가장 실망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일련에 이런 사태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원장님이 강남구여성센터에서 있었죠? 첫 번째 오셨을 때 제가 거기에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기자들이 쓴 얘기 다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교육을 꽤 오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위탁을 주는 것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유치원 어떤 행사 때문에 평생학습원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벼랑 간에 직영으로 가면서 우리 말하면 원장님을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원장님을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소위 말하면 강남 아닙니까? 거기서 그 분이 아들한분 계시는데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많이 써 준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이분 같으면 광명시 평생교육이 활력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은 느낌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순간 우리 원장님에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소리만하고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제 느낌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한 번도 들어가고 또 한 번을 들어갔더니 권태진부의장님 사진 나오고 원장님 질의한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게 원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읽었더니 기사내용 갖고는 위원이 어떤 소리를 했다는 표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이 올라옵니다. 무식한 발언을 한 사람을 박사급의 학습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기사를 몇 번 읽어 봤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을 깊게 알지 않으면 이 내용 갖고는 어떤 누구도 그냥 이걸 쓸 수는 없다. 원장님 관계되시는 분 아니면 원장님이 썼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밖에 저는 표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감정으로 그냥 갈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행정감사 식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보다는 다시 한 번 행정감사 하는 마음으로 원장님한테 접근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거고요. 몰라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되시는 분이 약간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제가 오늘 하는 취지가 뭡니까? 동문들이 조화영위원님은 NGO 활동한지 오래 됐습니다. 지금 NGO 활동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홍대 앞에서 그분들 도와주는 행사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문들 되지 않습니까? 김기석 대표님 서울대 사범대학 학습 관에 다동이나 406호 사무실 갖고 계시고 박사급원장님도 서울대대학원 나오셨다고 하시고 시장님 서울대 나오셨다. 그러고 연계적으로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밖에 봐지지 않고 이 사진이 전부 그러니까 의심에 눈초리로 볼 수 없다는 것. 다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잘 하겠지 위로를 삼고 우리 원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벼랑 간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으니까 서운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을 지칭하기 참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학교 1차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서 있었죠? 모른다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교 평생학습원 예산을 보면 기아자동차 지정 희망나누기 후원금 지정 기탁물 들어 온적 있는데 큰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그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에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월 보조금을 제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시고요. 인권위원장 할 때 약 250만원에 급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을 하시면서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받으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봉급의 개념이면 원천징수를 내야 되고 4대 보험을 또 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같으면 카드로 증빙서류가 돼야 되고 봉급이다 해서 통장으로 넣으면 원천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4대 보험 내듯이 공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얘기를 왜냐하면 그분이 이때 회장을 하고 겸직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료로 94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서원 강사로 가셔 가지고 8회 강의료 받으셨습니다. 혹시 인문학습문학 계열부터 인문학습 특별강좌 강사비가 나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 살짝 말하신 게 뭐냐 저자들과 만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단체란 말을 살짝 넣으셨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처음에 강조할 때는 단체가 아니라 인문학습을 해서 그것을 충족해 주는 작가들과 만남을 주선해서 그것을 대화도 하고 가다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물어보니까 단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원은 주가 안 되고 어떤 단체에 계약만하는 식으로 거기서 그 분들이 알아서 작가를 보내주는 것 아닌가 제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도 관여해서 넣지 마시고 또한 이 부분도 그분 아니더라도 많지 않습니까? 원장님 강사부분도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재원 꼭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예산 몇 개 삭감 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아이덱 관련해서 워낙 큰 국제대회를 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덱 사업비 중에 혹시 초청비용이 들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초청비용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명이나 되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외국인 강연자가 4명. 항공료와 초청료들이 있어서 4명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내국인은 5명 지금 추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지금 저희가 와이에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는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참가비가 한 이번 한국이 얼마책정을 할지는 실무단에서 결정을 할 텐데 통상적으로 환율 계산했을 때 60∼70만원선 나오거든요. 그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참가자가 부담하는 많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실무단이 부담을 해야 하는 어떤 실질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운영비와 관련해서 통신비나 상시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대충 예상인원을 정해 놓고 참가비를 책정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참가하시는 분들에 인원이 저조하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매워야 되나요? 계획까지 다 되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마 실무단에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유치하는 이상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나는 그런 경우에 대비를 아마 해야 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여건이나 참가자들에 호응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보다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에서 오는 특히 일본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숫자는 꽤 맞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잘 예산이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날씨라든지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될 때 예산이 많이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을 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제안 설명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석구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중앙도서관의 각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해청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석규 충현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장님께서 팀장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장 윤숙자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규화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철산도서관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하안도서관장님께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김지람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안도서관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이랑 저랑 오래전에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직영으로 하라고 10분 자유발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직영 안하려고 예산 올린 것이죠?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제가 중앙도서관장을 7월 25일자로 내려가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 문제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익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대로 무기계약직 직영화를 해서 무기계약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내려간 다음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업체에서 위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연령층을 보니까 70대가 한명이고 60대 하반기가 2명 그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아니까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십 번 들은 얘기니까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용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께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거든요. 의원을 상대로 2014년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양기대 시장님은 의원님들한테 말로만 약속을 지킨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말로 한 것은 아니겠죠. 그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검토 해 보시고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안 하신 거잖아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예산만 2,289만2천원 증액시킨 거잖아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 관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보십시오. 청소용역은 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몇 분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명이서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안도서관도 예산 준비해 주십시오. 철산도서관 5명인데 1년 예산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1억8,400만원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5명이서 1억8,400만원, 그다음에 하안도서관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억1,700만원이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 별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퇴직금 포함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퇴직금을 여기 예산 넣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명 플러스 또 있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기간제 별도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한 분에 연봉 3천만원 안되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안됩니다. 둘이 합쳐서 2,2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둘이 합쳐서 2,200만원이요?

이것 밖에 안돼요? 그럼 합쳐도 2억1,700만원에다 2,200만원 합한다고 해도 하안도서관 7명에 전체예산이 2억3,900만원이네요? 하안도서관 정규직 5명, 무기계약직 5에다가 기간제 2명, 합이 7명의 1년 예산이 2억3,900만원, 철산도서관 5명에 1억8,400만원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1억6천만원입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청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중앙도서관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그 분들 배려해 주기 위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철산도서관은 5명, 그리고 하안도서관 5명 플러스 2명해서 1억6,700만원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1억6,021만8천원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안도서관과 철산도서관은 지금 직영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보다 규모 조금 더 넓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4층에 총 8,029㎡이고 중앙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5층에 9,965㎡에요. 차이 얼마 안 나요. 여기 7명 또 괄호 1명이기 때문에 따로 1명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합 7~8명이거든요. 여기가 3억3,6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은 3억5,900만원입니다. 철산도서관보다 배에요. 하안도서관 1억6천만원이라고 했죠? 중앙도서관 3억5,900만원이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철산도서관은 일단은 중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1억6,400만원을 1년 치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 2014년 1월 1일부터 예산 잡아놓은 것이죠? 철산도서관 관장님 2014년 예산 얘기하는 것이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 예산 1억8,400만원이죠? 소장님 얘기한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왜 직영을 해야 되는지 위탁을 해야 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님, 이것 직영하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을 들어보시고 직영을 하라? 뭐를 하라?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좀 들어 보셔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10분 자유발언도 했고 시장님도 직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중앙도서관 인원도 7~8명 중앙도서관 지금 청소 하시는 분 몇 분입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8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명, 하안도서관 몇 분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5명이고 기간제는 내년에 잘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에 안 한다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삭감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로 2013년도에는 7명 이었어요. 그러면 하안도서관이 5명이서 한다고 하면 중앙도서관도 5명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어떻게 면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면적은 내가 얘기 했잖아요. 하안도서관은 8,029㎡예요. 중앙도서관이 9,965㎡고 한층 더 높아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충현도서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8명하고 철산하고 하안하고 5명을 비교를 하시는데 지금 옹달샘하고 충현도서관 있고 저희 면적이 중앙도서관이 약 9,6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면적이 12,300㎡정도가 되는데 면적으로 보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 8명 고용은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하안이라든가 철산 단일면적을 가지고 숫자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은 2013년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다섯 분이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10시까지 두 분이 옹달샘과 충현도서관에 근무를 하셨고요. 이렇게 근무했단 말이에요. 하안도서관과 100:100으로 1:1로 비교할 수 없지만 어림잡아서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로 비교는 못할 수 있지만 비슷하게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규모가 중앙도서관이 조금 더 커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면에서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중앙도서관이 2004년부터 개원해서 용역체제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하안도서관도 처음부터 직영체제가 아니었고 용역체제였는데 변수가 생겨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도서관은 신규 개원이 됐기 때문에 무기계약 직영 체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도 그래요. 지금 중앙도서관이 처음 개원하는 도서관 같으면 직영이 되던 위탁이 되던 어느 방법론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담은 고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직영이 안 된다. 용역만 되어야 한다. 그런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때 10분 자유발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용역비가 3억5,900만원 나왔는데 실제 그 분들한테 순수한 급여만 예를 들어서 3억5,900만원 중에서 순수 급여만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금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만 얼마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분들한테 예산이 3억5,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 중에서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 하느냐고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증액된 부분 인건비 상승률 적용한다면 200만원 선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2억인지 3억인지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으냐고요. 그때 제가 계산했을 때 165만원 곱하기 8명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랬는데 인건비만 1억5,84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사람한테 한 달에 16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129만원, 2012년도에 140만원, 2013년도에 145만원으로 계산했었어요. 여기에다가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165만원선이었거든요. 이 165만원 곱하기 8명입니다. 8명으로 계산하면 인건비가 1억5,840만원이 나와요. 지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3억5,900만원이에요. 거의 2억이라는 돈이 남거든요. 실제로 3억5,900만원 전체 예산으로 위탁은 계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 다운되겠죠. 저도 앞으로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다운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3억에 계약한다고 해도 50% 가까운 금액은 위탁사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분명히 재료비 얘기 할 것입니다. 이익금 10% 그리고 일반관리비 5%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청소용역도 제가 다 검토해 봤고 용역회사 자료도 다 검토해 보면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 대로 지급해준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165만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165만원 정도 가죠? 청소하시는 분들 더 이상 월급 줍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지금 2013년도 받는 부분이 조장이 1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평균적으로 165만원...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수령액이 그러죠. 거기에다가 보험료까지 빼면 이것저것 다 빼면 실 수령액이 145만원 선 그렇죠?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 수령액이 저한테 제출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됐었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정확하게 155만원이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155만원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5만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2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인건비로 가는 게 2억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단지 인건비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재료도 사고 거기에 관련된 원가 계산상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재료요? 평생학습원 재료비 1년 예산치 구입한 것 봤거든요. 평생학습원 거기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해요. 재료비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 한 달에 예산 20만원 나가는 것 봤어요. 1년치 많아야 재료비 240만원, 이런 이유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여러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소장님이 요청한 대로 내년부터 아니면 2015년부터 다시 또 직영하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2012년도부터 직영한다고 얘기 나왔었어요. 1년만 연기해 달라고 했었어요. 2011년도 말에 예산 삭감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직영한다고 했는데 또 연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또 직영 안 하고 부탁해서 2013년도에 직영 안 해서 또 저희들이 10분 발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예산을 잡는데 또 연기해달라고 해요. 우리 임기 2월 달까지예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까지 약속한 것인데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검토를 예를 들어 시장님이 꼭 직영체제든 용역으로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도 저한테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저랑 문현수의원이랑 10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여쭈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익찬위원님의 의견을 따르겠다. 그 답변까지 제가 받았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큰 틀에서는 인건비도 그렇고 맞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지금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잖아요. 잠깐만요. 소장님 내년부터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내년부터 하실 것이냐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정말 제가 5월 16일인가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권태진위원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자료 유출 이렇게 돼서 묘하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과장님이 감사실장을 했을 때 우리를 불러서 경위서를 받아서 주의라는 것을 주고 무보직 발령이 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 담당관으로 도서관장으로 왔어요. 저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 판단을 해 보더니 무기계약직 보다는 용역으로 생각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청소하는 분들 하나하나 만나보고 이렇게 하더니 여러 가지를 봐서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아무래도 용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국가조정정책운영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그대로 용역 하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려와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보다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현재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에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70세도 있고 60세가 내년이면 4명이더라고요. 2014년에 4명 그리고 58세 되는 분이 한 분에다 51세 하나 53세 한분이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저도 만나서 보니까 그 분들 일이라는 즐거움과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용안정 이런 것보다도 일을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다 광명 6동하고 7동에 사시는 분들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좀 더 전환될 때까지만 해 달라고 그렇게 아주 하소연을 하고 그 분들 이번에 만약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의회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60대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60대 내년도에 네 분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60대 이상이 내년도에 네 분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리고 70대가 한 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8명 중에서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2015년부터는 할 계획이잖아요. 만60세까지는 무기계약 할 수 있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네 분 내년부터 무기계약 하신다고 하면 2015년부터는 60세 이상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70세 이분 무기계약으로 하지 말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8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7명 무기계약 하고 한분 기간제해서 70세 이분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말씀은 2015년도에도 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그 분들은 내가 그만둘 때까지 자연스럽게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 분들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또 이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덟 분이면 무기계약을 네 분이나 다섯 분하고 기간제도 세 분이나 네 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1년간은 그분들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5년부터 절대 못 합니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답변이랑 똑같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 때문에 무기계약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하시는 것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다가 인건비 플러스 재료 구입비에다가 적정한 그분들의 이익금 빼고 저희들이 그럼 예산 다 삭감해서 드릴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위탁사 배 채워 줄 일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청소하시는 이 분들한테 예산이 3억6천만원인데 자기들한테 온 급여는 1억8천만원 밖에 안 된다. 1억8천만원은 위탁사 사장한테 간다. 8명의 급여가 고작 1억8천만원이고 1억8천만원은 위탁사 사장한테 간다.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 절대 위원들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165만원으로 대충 잡았을 때 곱하기 8명하면 1,32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것 1,320만원에다가 인건비 1억5,800만원 더해 봤자 얼마냐 하면 1억7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받아서 낙찰금액으로도 제가 계산 다 해 봤어요.

팀장님 말씀대로 낙찰금액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5천만원 이상 다운되죠. 그러니까 예산이 실제로 다운 된다고 아까도 제가 얘기 했잖아요. 예산이 다운되잖아요. 다운된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예요?

5천만원이요? 그러면 예산이 5천만원정도 기존에 3억3천만원 정도 했을 때 5천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 2,280만원이나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최저임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다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분들 실제 급여 지급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받아봤는데 2014년도에 실제 급여 받는 것이랑 공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제하는 것 그리고 위탁사 업자가 퇴직금...

퇴직금 정립하는 금액 그리고 위탁사가 10%요?

그리고 이익금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 자료 좀 작성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논의해 봐야 되니까요. 저는 이것 직영으로 안 하면 월요일 날 시정 질문 또 할 것입니다. 시정 질문 못하면 10분 자유발언 하든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님 이건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하안도서관은 지금 5명이 하시죠? 5명이고 중앙도서관은 지금 8명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뽑으니까 하안도서관의 재료비가 1억2,600만원인가 들어가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2억1,700만원, 3억4,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중앙도서관은 재료비가 3,100만원에 청소용역비가 3억5,900만원 total 3억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둘이 한 5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5천만원 정도 차이는 규모가 우리 중앙도서관이 훨씬 크죠?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훨씬 크고 이 재료비가 이분들은 여기 계약직 보수는 2억1,700만원에 퇴직금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별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별도죠? 이것 나중에 따로 산정해야죠. 그러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외부청소 외벽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이 외벽청소 이런 것을 한 번씩 합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외부청소비를 3천만원을 별도 계산을 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하안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거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011년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로?

태진

권태진위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을 만들어 주면 좋은 건데 비용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청소상태는 어떻습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다른 도서관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지 한 4개월 좀 넘었는데 도서관이 7시에 문을 열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근무시간은 5시정도에 출근을 해요. 내가 가서 어디에 청소를 하라고 지시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동절기에도 한시도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문제는 자율적으로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청소부분에 들어온다면 순간적인 사항은 할 수 있는데 청소업무를 만약에 10년, 20년 계속적으로 한다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서관은 청소가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달리 생각하면 비인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면서 당신들 잘못하면 자른다고 하고 윽박지르고 겁이 나서 잘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계약직을 썼을 때 말씀해 주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5분이 하다가 2명의 기간제를 더 추가를 해서 오후에 사실 밤에도 사람들이 물도 엎지르기도 하고 쓰레기통 꽉 차기도 하고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두 명을 추가를 해서 썼었어요. 내년도에는 삭감이 되서 내년에는 많이 에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앙도서관은 그런 문제는 없고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는 전혀 그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용역청소를 하느냐면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고용안정이라든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수도 해당사항에 맞게끔 보수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현재 청소상태라든가 운영적인 측면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민감한 부분입니다. 서로 시대가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는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저도 내년 6월이면 끝나고 관장님은 12월이면 끝나는데 굳이 무기계약을 하지 용역을 주장을 하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좋은데 김익찬위원님은 그래도 관공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운영 면에서도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고 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우리가 필요한 위원님들이 그렇게 방향을 해 주셔야지.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역업체에서는 이분들이 관리하면서 한 몇% 정도가가지고 갈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아는 거는 연 2천만원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3억9천만원 중에서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낙찰이 2억7천만원 됐는데 기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모두 다 공제하고 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1,900만원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10% 못 되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900만원 정도는 1년 동안 버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 들어보면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실제로 따져보면 연 2천만원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 관장님!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그 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연봉은 호봉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냥 2억1,700만원이니까 5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 3,8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4,300만원씩 이나 됩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제 호봉이 또 오르니까 시간외수당 다 포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 청소하시는 분 연봉이 1억9,100만원을 5로 나눴을 때 3,835만9,6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중앙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연봉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한 2천만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65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총 1,980만원이 나와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비슷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1,980만원 2천만원 정도되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4,300만원 낮아질 수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왜냐하면 행정보조 무기계약직 한분이 있는데 6으로 나눠야 되요.

익찬

김익찬위원

연봉이 얼마 나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3,6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작년예산으로 나눴을 때는 3,800만원 나오거든요. 3,600만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원 하고 3,600만원 이면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연봉이 1,600만원 차이가 나요.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김익찬위원님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덕에서 눈사람을 만들어서 굴리면 저 밑에 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내년도 후년도 또 비교하면 차이가 더 납니다. 용역회사 사장님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표현을 받아요. 내년도 되면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눈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돈을 갖고 그 분들이 행복하냐? 안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나누기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운영해서 하는 곳이 있죠? 예외규정이라는게 항상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가야 좋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희망나누기 가장 큰 뜻은 뭐에요? 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너무나 그 사람들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 도와주는 것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외규정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라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그 분들을 만나보면 그 분들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 얘기도 꼭 좀 전해주세요. 중앙도서관에서 계신 그 분들한테 하안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철산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자신들과 비슷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의 급여가 배다. 그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전문적이어서 일이 확 다르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 할 수 있어요. 청소라는 것은 정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이든 청소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누구는 연봉2천만원정도 받고 누구는 3,600만원에서 4,000만원 받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호봉이 있는데 하안도서관에 있던 분들은 취사조리원으로 돼 있던 분들이에요. 무위탁으로 갔다가 그 분들이 아주 94년도 이때부터 취사조리원으로 있다가 이게 무위탁으로 가는 바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호봉이 얼마나 높냐고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무기계약직을 뽑으니까 간 거고 제가 눈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서있는 눈사람이 아니고 언덕위에서 굴려서 나중에 오면 집채만 한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눈사람이 아니고 나머지는 정적인 선에서 있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안도서관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몇 호봉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호봉이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30호봉이면 17년 이상 근무한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죠. 61세까지 하게 돼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17년 이상 근무하신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17년에서 30년 근무하신 분이 그 정도 받는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전환하는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줍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철산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163만원 넘고 통상 월 받는 것이 세금 250만원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160만원은 뭡니까?

승국

박승국정보봉사팀장

기본급입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 올해 처음 1호봉이 기본급이 168만3,8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가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비수당까지 다 받고 이제 명절휴가비를 타는 달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220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3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정도면 1호봉이 늘어나는 거죠? 1호봉 늘어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요? 1호봉이 늘어났을 때 경우에 급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고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것까지 아직 계산하지 안 해 봤고 올해 기본급이 168만3천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1호봉 늘어나야 많아야 한 5만원 늘어나지 않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0만원 미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눈덩이 밑에 가면 커진다는 이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을 기본급이고 초과근무수당하면 많이 늘어나겠죠.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79페이지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컴퓨터이용자 자료검색 대체구입비가 23대나 돼 있거든요. 모니터도 다 5년 이상 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2004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신규가 많네요? 독서회 및 문화탐방 행사운영비도 신규고, 어린이 여름 독서캠프 운영비도 신규, 도서관 야외 문화예술 공연 행사운영비도 신규 그리고 뒤에 가족과 함께 동화읽기 콘서트행사 운영비도 신규, 도서관 주관행사 운영비도 신규, 독서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도 신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신규 아닌 것 있나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지금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3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본예산하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없던데요. 2013년도 예산이랑 같이 다 비교해 봤는데 목이 변경 돼 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사항은 없어요. 다 기존사항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좀 증액된 경우 그것뿐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92페이지는 철산도서관 저자초청강연회, 문화예술공연, 문화출연자 보상, 동화읽기 콘서트, 드림콘서트, 행사운영비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하던 거고 동화읽기 콘서트는 1회 증가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어디서 했어요? 제가 2013년도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까 없던데?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광명시도서관 전체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도서관 릴레이사업으로 관내에 도서관 전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차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1회추경요.

익찬

김익찬위원

1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704페이지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 그때 새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차량구입이 없거든요. 이거 또 추경에 반영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건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올렸는데 우리시 예산 사정상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차 추경 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차 추경 때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산 없어요? 예산 진짜 없는 것 맞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제가 총괄 예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많던데 자꾸 예산이 왜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 매년 1천만원 이상 이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위는 12월12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