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열정을 보이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 서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예산은 3회 추경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3억2,1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한 대 120만원을 구입하는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제4회 추경예산서안)

비디오를 하나 산다는 것이죠?

비디오프로젝터라고 해서요. 앞에 크게 화면을 놔두고 여기에서 쏴서 크게 확대해서 비치게 하는 프로젝터입니다.

빔프로젝터 그것 입니까?

네.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소셜 상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한테 팀장님께서 빌려서 썼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도 교육이 있고 해서 급하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 교육이 있어서요?

네.

내년도 예산을 심사했는데 얼마나 급하기에 4회 추경에 올렸느냐 싶어서 다들 감하고 있는데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304억7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1,77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6억9,66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는 457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31억344만5천원 증액하였고 안전총괄과는 166만5천원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2억35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914만1천원 증액 하였고 정보통신과는 1천원 증액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45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30억3,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등 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166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1억4,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사무관리비 등 1,17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7만5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무관리비 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월액여비 등 457만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7,585만5천원, 교육지원과 광명공업고 다목적 휴게실 증축 공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제4회 추경예산서안)

교육지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1억 이상 도비 반납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하는 사항인데 인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인원을 처음에 증가된 인원을 했고요. 중학교 급식을 저희가 107그램으로 잡았는데 한 80~90그램 정도만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에 대한 감소분 때문에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량이 그런데 왜 감소해요? 물량이 왜 감소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그 소비량에 대한...

작년에도 급식을 했을 것이고 그전에도 했을 텐데 계속 아이들이 먹는 양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단가 보상액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매가 4,145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텐데요.

그것이 저희가 1천원을 더 반납을 하는 바람에 실수한 것입니다. 실수로 1천원을 더 반납해서 이것이 반납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192만7천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192만8천원을 했어요. 그래서 1천원이 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하1동 주민센터는 잘 모르시죠?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거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강사수당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수익은 7천만원인데 지출은 8천만원이 넘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히 강사료를 이미 1년에 할 것을 정해서 70%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수익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을 잘 못한 것이죠.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평생학습원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시에서 70%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30% 하는데 일부 도내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적자 강사료 발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 초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제 우리 지역 인터넷 신문 보니까 구름산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를 안 하겠다고 폐지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6개월 유예 판정이 났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까? 도에서 못하게 한 것입니까?

도에서 평가를 해서 유예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혁신학교 한다고 광명시에서 가장 먼저 한 학교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면서 외형에만 치중하고 껍데기만 좋게 만들어서 이런 것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틀을 짰으면 정원수도 25명 이하로 하고 짰으면 괜찮은데 지금 37명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봐도 감당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학교주변에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설평준화라든지 서로가 학교를 전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학교 혁신학교라고 해서 집중 투입해서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해 주고 내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안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오셔서 다시 검토하시겠죠. 지금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잘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잘 하도록 이렇게 저희도...

하나 시작하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저희도 지원을 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지원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서로 근본 마인드가 맞아야 되지 겉모양만 전부 다 시설투자 이런 것만 해준다고 하니까 전부 원해서 시청에다 하는데 진짜 필요한 학교는 또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럼 전부 소하동 쪽으로 몰아서 이쪽에 진짜 형편없고 힘든 학교들도 많은데 신청해도 안 되고 그런 학교도 있어요. 진짜 학생 수도 몇 명 안 되는 학교 동초등학교 이런 데에 가보면 아이들이 없어서 교실 텅빈 교실도 많아요. 그런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번번이 탈락되고 있어요.

동초등학교도 혁신 준비학교죠.

동초등학교를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도 있는데 저렇게 과밀하게 하면서도 혁신학교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이랑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학교급식 반납 얘기 했는데 그 위에 또 학교 우유급식 3,800만원이 반납 있고 또 우수축산물학교 급식지원 사업이 또 5,100만원이 반납이 있네요. 반납 왜 이렇게 많아요? 다 그래요?

그 사항이 다 같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그 변동이 생깁니다.

50대50으로 지금 잡은 것이죠?

아닙니다. 도비 전액입니다.

도비 전액이요?

네, 도비 전액이고 우수 축산물은 도비 전액이고 농산물 급식도 도비 전액이고요. 우유 급식만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 몇%입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위에 수정안 있지 않습니까? 수정 예산에 보면 광명고등학교 다목적 휴게실 중축 공사가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네,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요?

네.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광명공고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 관련해서 다목적 휴게실 증축에 대한 시책 보전금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도위원이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하고 국궁장에 1억해서 5억이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경표 도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광명공고 축구부에 기숙사 포함한 다목적 휴게실로 해서 4억과 국궁장 시설 보수하는데 1억 해서 이번에 4회 추경 및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하고 391만7천원이 보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금액이 그 것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해서 522만4천원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온 것은 30원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70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안을 만드는 업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자치단체를 아마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30원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시비는 추가로 편성을 안 해도 보조금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금년도 강사수당 부족분이 생겨서요.

금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이 된 것입니다.

그 12월까지만 밀린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 프로그램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프로그램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동장이 늘릴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담당 동장이 와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1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32억9,858만9천원 대비 0.57% 감소한 231억6,608만8천원으로 1억3,250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1차수정예산안으로 363만2천원을 감액한 231억6,2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회계과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임금 인상 소급분 4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와 생활위생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1억3,017만6천원 외 기타 내역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 일자리창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900만원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서안)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가 1억3천만원 정도가 감액인데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켜요?

생활위생과요. 4회 추경을 준비해서 오시는데 다시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수정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고품질 농산물 안전센터였는데 밭농사에 대해서 다시 직불제 반납하는 것이 있네요? 나중에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제출한 다음에 또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 또 올렸습니다.

못 준다고 하죠.

그것은 어차피 하더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국비 400만원 주는 것을 받아서 잘 쓰고 하셔야 미리 써 버렸으면 어떡해요?

미리 쓸 수는 없었죠.

없었어요?

네.

우리가 남겨 놓으니까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농사지으신 분들 고생 하시고 요즘 하시는데 반납을 하니까 어렵다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 하려고 했더니만 난리를 피우고 하시더만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생활위생과 120페이지 국내여비요. FTA 피해보전 사업 행정비 해서 국비 9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12월인데 이것 어떻게 쓰실 계획이시죠?

일단 9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것 하고 연말이라서 이것 거의 저희들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겠죠.

그럼 못쓰는 것이네요. 쓸 거예요?

씁니다. 네, 90만원인데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27억5,439만원에서 131억1,902만4천원으로 3억6,4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이에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서안)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이 1천만원이 반납이네요? 왜 반납이 많습니까?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2개월간 12월말까지 채용공고가 났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직원이 그만둔 것입니까?

네.

자살예방센터 오픈한 뒤로 직원 몇 명이 그만뒀어요?

한 몇 명...

자살예방센터 오픈 한 이후로 직원이 몇 명이 그만뒀느냐고요.

3명 아니면 4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만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일이...

일이 많아서요?

네.

진짜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원 그렇게 안 봤는데요. 소장님 어제 제가 얘기한 것 확인하셨어요? 확인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 하십시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반가를 내면 오후 2시부터 반가를 내야 되는데 12시에 반가를 내서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소장님! 과장님! 누가 답변하실래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1천만원이나 삭감돼서요. 왜냐하면 지금 자살예방센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입 다물고 있었는데요. 민간위탁특위하면서 지적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심하셔야죠. 저는 벌써 그 당일 민원을 받았어요. 맞죠?

공무상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한 데 출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출장으로요? 어떻게 또 저는 반가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장으로 바뀝니까? 반가랑 출장이랑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한...

어디 나갔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라니까요. 나중에 문제되니까 출장으로 처리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미 민원을 받고 소장님한테 얘기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입증자료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반납 1천만원이요.

이것은 채용공고를 냈는데 전담 인력배치는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살시도자는 금년도 집행이 끝나서 도에서 자금 교부를 안 해줘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치매관리센터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억에서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에서 6억으로 예산이 증액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광명시에 있는 시민들을 잠정적인 정신이상자로 보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 이었단 말이에요. 한 3년 사이에 3억에서 6억으로 증액됐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늘어났다고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났다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얘기한 다음에 얘기 하세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치매도 했었고 자살도 했었지 않습니까? 다 사업이 빠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2억 자살이 국·도비까지 합쳐서 3억2천만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5억이에요. 5억이 증액된 거예요. 5억이 증액돼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정말 훨씬 100%, 200% 이상 좋아졌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 해 하지 마세요. 다시 부활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3년도 제4회 명시 이월 요구액은 페이지 230페이지 철망산 복합시설 건립관련 설계비 7억1,555만원과 231페이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집행 잔액 300만원이며 이월요구는 철망산 복합시설 건립 설계기간이 2013년 5월 9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2014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은 교육청 특별교부금에 따른 사업기간이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6월까지 운영하고 겨울방학 1월 내지 2월에서 진행사업으로 인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2014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운영 및 환경조성에 지금 설계 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행부하고 그것 한 적 있죠? 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학습 사업소를 어떻게 지어라 주차장, 복합시설은 어떻게 하라 그런 조건부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투·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조건은 복합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일반위탁을 최소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보탬이 되도록 위탁조건이 최소화 하도록...

위탁업체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네.

체육시설은 복합시설인데 평생학습사업소 외에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라.

위탁을 최소화해서 운영비에 보태도록...

위탁을 최소화 하라는 말이...

그것하고 사전에 신축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을 팔아서 땅을 대체해서 그런 조건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건물 형태가 나왔을 때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평생학습원 건물로 진행이 확실히 된다고 했을 때 평생학습원 현재 건물을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인정이 되고 형태가 나와야죠.

그것 예산이 미리 다 성립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다시 중간에 하다말고 다시 예산을...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을 해서 할 것이니까요.

할 것이니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조건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문제고 지금 설계비용이 12억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4억8천만원을 사용했네요?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공사한 그 프로테이지 말고 줘야 되니까 선급금을 줘야죠.

설계비용을 선급금으로요?

네.

하기 전에 미리 준 것이죠?

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 설계를 다시 해야 되면 어떡하느냐고요. 안행부에서 지시한 대로 이 내용을 예를 들면 솔직히 이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비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지연되면?.

매각해서 해라 이런 것은 거기 안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예산조달만...

조달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몇 백억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고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로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사업비가 330억인데 330억 중에서 지방채가 60억이고요.

지방채가 60억이요?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광특보조금이 40억, 도비 사업이 28억, 시비가 202억 해서 지방채 60억 해서 33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을 이것 어차피 설계 몇 월 달이죠?

2월 12일 날 마무리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70%정도 진행 됐습니다.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면 그냥 설계하다가 중간에 타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예산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한 것입니까?

네.

지금 승인을 받은 거예요?

승인이 11월 초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내려왔어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뭐냐는 얘기죠?

그 조건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 만큼 또 힘들어지니까 이것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요.

조건은 그런 절차가 받을 수는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평생학습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하려면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팔아서 지어라 그런 조건이 불가능합니다.

조건으로 어떻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도비하고 합쳐서 70억, 80억 주겠다. 아까 40억, 60억 하고 경기도가 얼마 몇 억 하는데 그러면 줄 테니까 나머지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데 일을 그냥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명시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럼 광명시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당장 없잖아요. 300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또 갚을 것인데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하든지 이런 조건이 저는 그렇게 붙었다고 지난 주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업계획서 재정 조달에 관한 것은 제출을 했죠. 다 제출을 해서 그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최종 승인을 해준 것인데 국·도·시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매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위탁을 줘서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것 운영비적으로 보탬을

시가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지 말고 수익을 좀 해서 그래도 이 건물 짓는데 보탬이 되고 잘 하면서 하라는 지금 그런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런 조건들이 안 되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당장 수행을 못하면 사업도 설계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설계만 달랑 해서 돈 12억 들여서 해 놓고 그냥 말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에서 하는 것이죠. 나중에 와서 단체장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서 이것 하지 말고 다른 것 해. 12억 그냥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같이 추진하면 좋겠지만 또 생각이 달라서 다른 사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설계는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도 못 합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된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협의도 보고 이런 것을 쭉 추진해 왔고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단계만 있어서 설계 마무리 단계만 내년도에 2월에 있는 것이니까요.

가학광산 같으면 중간에 하다가 시장이 그냥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것은 하다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막으라고 해서 그냥 비용을 다른 데 당겨서 하더라도...

가학광산하고는 좀...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각을 해서 매입하는 사람한테 어떤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이사를 간 후에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허물던지 어쨌든 간에 하는데 우리 이사를 해서 갈 동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해라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1년 있다가 준공이 되는데 그때부터 1년 동안 평생학습원을...

그러니까 그 것은 잔금을 다 안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네.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입니다. 민원토지과 101페이지 도로명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522만4천원 삭감, 소하1동 89페이지 강사수당 367만2천원 삭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찬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시에 통장들을 통해서 통장 인원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도모시키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 결과채택에 첨부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저 수정 하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배움터 지킴이 부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배움터 지킴이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배움터 지킴이 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여타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박주경 주사님이 수정하셔서 그렇게 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삼가도록 할 것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모 동에서 너무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로 제가 발언했는데 이 부분 꼭 결과채택에 넣어 주십시오. 내용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삼가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안전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미래전략실 4건, 홍보실 9건, 감사실 1건, 안전자치행정국 39건, 재정경제국 22건, 보건소 3건, 평생학습사업소 9건 등 주민센터 6건으로 총 9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수행시 관련조례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최종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처리를 요구하였고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종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위원회와 여성비율을 40% 이상 지키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가구협회가 주최한 2012년 가을 신바람 가구 축제에서 자부담으로 계획된 불우이웃돕기 행사비를 시보조금으로 21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 하여 환수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업무협약 시 광명시 예산 부담을 명시할 경우에는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등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의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각 동 공영주차장 관리에 주차관리원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제안 사항으로는 광명소식지 배송에 있어서 시공무원대상 우편배달을 자제하여 배송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예산절감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 불편인들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가 우리 시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도 베스트 주유소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주요소의 품질과 성적서 등을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각별히 유념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협약 시 의회 의결이나 보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각종 관계법에 따른 홈페이지에 공개할 용역결과, 감사결과, 회의결과 등에 대하여는 누락 없이 전체 공개될 수 있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분석 검토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당부하고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안건을 하나 더 상정했으면 해서 제1차 본회의 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변경승인안 올라 왔던 것 보류 된 것 있잖아요. 그것 다시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일 날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우리 시하고 전체 우리 위원들 하고 부합이 돼서 한 내용으로 저는 협약서 내용을 고쳐서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 어린이집을 짓는데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직접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한 협약서 내용이 일부를 수정해서 오신다면 좋은 생각을 갖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아직 그런 협약된 내용이 수정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저희가 협약서 상에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재 위탁 시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하동 쪽 역세권 개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보육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생명숲 재단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보육건립에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안이므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시가 갑이 아니라 을처럼 느껴졌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광명시 의회에서 일단 제재할 수 있는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하니까요. 우리 권태진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