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6년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5,400만원이 증가한 1,01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이 6억8천만원 증가한 375억2,900만원, 변상금 및 잡수익이 5,400만원 증가한 16억5,400만원, 동백택지개발지구 인근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 공사비 토지공사 위탁금 5억2천만원 증가한 자본잉여금 수입이 16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3쪽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7억2,600만원이 증가한 40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영업비용은 5억 8,100만원이 증가한 400억5,300만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중 배수비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수비 8백만원, 급수비 1억6,600만원, 일반관리비 7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0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억2,700만원이 증가한 26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총 7억1,100만원이 감소한 132억2,700만원이며, 용인정수장 미불용지의 토지매입비 3억원, 백암면 백봉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9건에 9억5,600만원, 유수율 제고 및 시설설치공사에 5억5,500만원,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 25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3,900만원이 증가한 2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용인배수지 정문설치공사에 5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네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배수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배수지 정문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것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아닙니다. 예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선 자동화시켜서 배수지 정문을 개량하려고 했는데, 배수지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설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요. 이런 것도 미리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7페이지에 상수도 누수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겁니까? 하려고 했던건데 삭감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전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확정이 내년 2, 3월이면 됩니다. 현재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누수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하고 나서 수도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과 개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누수모니터링이 6단계가 있는데, 1단계까지 하게 되면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체제가 안 맞기 때문에 개정된 후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까지 누수분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나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누수분석이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을 맞춰서 각 블록별로 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까지 누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저희가 유수율이 87.6%입니다. 물론 12.4%가 전체 누수율은 아니고요. 자연 누수가 있고 공사로 인한 누수나 계량기 오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순수한 누수율은 5%이내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설치공사를 했을 때 상당히 줄겠네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중앙시스템에서 바로 바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갖춰져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6개소말고도 다른 곳도 설치......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그렇죠. 점진적으로 해야죠.
상철
이상철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누수에 대해서 방지책이 우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예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억1,206만원이 증액된 569억2,0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공원관리 작업장비구입 및 수용비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조성 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녹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양묘장 관리 및 가로녹화사업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1공원조성공사외 1건에 총사업비 523억7,042만5천원이며, '05년까지 집행액은 145억7,0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은 311억3천만원이며, '07년도 이후의 계획은 62억1,4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하늘색 책자 17쪽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9억8,173만6천원이 증가한 2,138억3,53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5쪽, 하수도사업수익은 이자수입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기정예산보다 6억5,600만원이 증가한 130억9,15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2쪽 하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1,832만원이 증가한 135억1,06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흥, 구갈레스피아 시설보완에 2억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43억4,500만원이 증가한 1,165억2,100만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43쪽부터 44쪽까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보수·정비·준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기정예산 49억2,074만원보다 32억3,266만원이 증가된 81억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비가동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319억9,500만원이 증가된 1,098억4,06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6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5억9,215만원이 증가된 184억6,5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총 예산액 4,308억7,500만원으로 '03년부터 '05년까지 1,343억9,05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974억1,068만원, '07년에는 1,990억7,382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0쪽에 보면 동백택지개발지구내 하수관로 조사용역비가 있는데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백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택지개발예산으로 하수관거를 CCTV로 확인해서 받으려고 동백택지에서 3억5천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3억5천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만 용인시에서 하고 돈은 들어왔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억5천만원을 받아서 인수를 받으려면 지하시설물 CCTV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명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받아서 하는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어차피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아야만 나중에 확인절차에 의해서 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확인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받아서 인수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절차상의 하나로 그들이 하는 것보다 돈을 받아서 우리가 CCTV를 해서 인수받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4쪽에 갈담라인 차집관로 보강공사와 유운라인 차집관로 보강공사가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고요. 왜 이렇게 보강공사가 많아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저희가 시에 축산농가가 갈담리와 유운리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유운리에 기존에 차집관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에 관로에서 하던 것을 수거식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감 시키고, 별도로 수거식으로 하기 위해서 장래적으로는 축산농가를 저기하는 차원에서 기존 관로를 보수하려고 했던 것을 관로로 이송이 안되고, 수거식으로 하기 위해서 장래 개발,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감을 시켜서 수거시키는 식으로 그것을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못하셨어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것이 벌써 한지가 유운리 축산관로가 에버랜드 들어올 때니까 오래된 시설인데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축산농가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로로 오는 것을 절단하고 수거식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 관로 했던 것을 폐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1년에 관광객이 천만명 이상 에버랜드에 오시는데 냄새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이 관광특위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수거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시설비가 국·도비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19억9,500만원을 받아서 하수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310억 정도가 투자되고,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9억이 투자되었는데 딱 맞게 받아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세 항에 나와 있듯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된 것을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중간에 유인물을 보면 국비가 들어오고 감하고 한 것이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시비로 세운 것을 국도비가 내시 되면서 추경에 변경내시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들어가 있는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을 편성해서 세워서 그 쪽으로 처리장 하는데 내시된 공사비에 대한 것을...(난청)...
승만
신승만위원
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계속사업에 하수처리장 12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문제점이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문제점은 기존에 대단위 투자사업 할 때도 김희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동 처리장에 농로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처리장 12개하는데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서는 팔당상수원 한강수계는 5ppm이하로 하라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빨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연도별로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되면 민간인이 돈을 금융기관에서 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하는 목적이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간 스스로가 자기 자본으로도 하겠지만 돈이 지원 안 되는 것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간 내에 설치가 문제가 없겠네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되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 관계는 상당히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기간 내에 설치를 완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하수관거, 우수관거를 재정비 함에 있어서 뒤처리가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동부지역에. 공사는 잘 하는데 뒤처리나 재포장 이런 것이 잘 안된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건설행정이 이 정도인가를 느낄 때도 있고, 자동차가 가면 덜덜덜덜 하고, 뒷 정리가 안됩니다. 지역주민들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중복투자에 대한 말씀도 많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확인이랄까? 지금 말씀하셨던 재포장 문제가 뒷골목을 다 파놓고 덮어놓았는데, 이것이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지만 거의 국비잖아요. 먼저 1단계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면포장을.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앞으로 전면포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현장에서 대우관계자와 확인했고, 다 확인했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를 못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하는 것이 사업이 그 부분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그 수역에 오·우수를 분리하면서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자체에 돈을 내려주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방향이 안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을 둬서 위탁을 줘서 하게끔 하는 부분이 그런건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개인 집에서 나오는 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복구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큰 대로변 굴착은 복구가 되면 전폭이 아니라, 반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하수 나오는 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폭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에 차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복구에 대한 것을 한강관리유역청과 얘기해서 전면재포장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집에서 나오는 한 라인이기 때문에 골목길, 그것은 차량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하수관거사업 하기 전 깨끗했던 골목을 전부 다 버려놨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파서 나온 것을 오기작 오기작 메우고 마는데, 기계도 안 들어가고 대충 삽으로 해서 발로 꾹꾹 밟아놓아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이 중간 중간 계속 있잖아요. 집에서 보면 한 집 앞이지만 전체 골목으로 보면 누더기란 말예요. 그런 것을 전면포장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서 하시자고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이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12개소 처리, 차집관로와 연결된 건데요.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아무 이상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처리장은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관로는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관로는 별로도 처리장 안에는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문제점 없어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현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집단민원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별도로 부대사업관련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부대사업 빼고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지난번에 아파트연합회 쪽에서 신봉천, 성복천에 활용수 때문에...... 어차피 하수기본계획에서 답변을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이 성복천은 제가 민간투자사업하는 삼성에서 샘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평천, 신봉천은 건수기때 장마철에 약 20일정도 물이 흐르고, 대개 건천이기 때문에 하수처리된 물이 올라와서 건수기때, 갈수기때 그것을 내려보내 줘야 실개천이 되는데, 성복천은 계획대로 가고 있고. 정평천에서 이어지는 신봉천까지는 계획에서 아무런 상황이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수지 광교산 쪽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동막천과 송골천과 해서 서로가 어느 주민들한테도 똑같은 조건을 줘서 어디 성복천은 실개천을 만들어주고. 정평천, 신봉천, 송골촌은 장마철에나 물이 내려가는 장마철에 20일 밖에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천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똑같은 조건을 맞춰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용수를 다시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수정비할 때 다시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관로공사가 끝나고. 그러면 또 하천을 장비가 들어가서 또 파서 관로를 묻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늦었지만 올 연말 안에 같이 묻어줘야 내년에 생태계도 살고 그러지. 이거 공사 잘해 놓은 것 또 몇 년 하천에 전부 정비를 싹 해놓고 또 장비 들어가서 파내는 것보다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문서 회시 보냈을 때도 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정돈을 확실히 해 놓은 것을 또 유용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또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우현
이우현위원
해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엊그제 파놓은 곳에다 지금 얼른 파서 하는 것이 낫지. 몇 년 정비 다 끝난 후에 나중에 가서 하는 파는 것보다 늦어도 지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도 낫고, 시민들의 판단도 낫다고 하는 상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바꿔줘야죠.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시는 거죠?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장내 웃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왜냐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성립되어야 되거든요.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문서로 해 놨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검토와 노력한다고 하는 얘기는 빼자고요. 올해부터는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수기본 정비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강웅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용도인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남아있는 것을 일반회계와 똑같이 1%이내를 예비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640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상현근린공원에 15억이 삭감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상현1근린공원은 계속사업으로 올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70억이 되었고, 1회 추경에 35억을 더 계상해서 총 305억에서 지금 보상비로 260억을 지출했고요. 현재 남은 액수는 약 30억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30억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될 추세에 있는데, 공원조성을 하려면 공원만 조성하는 것도 80억에서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단계라 30억을 다 소요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게 유방어린이 공원이 재경부 필지인데, 3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는 필지를 다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방어린이공원에 토지매입비 15억을 책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잘 알았고요. 645쪽에 공원재정비가 있습니다. 6,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구갈3지구 공원에 2,600, 신갈근린공원에 2,800, 구갈1근린에 1,900억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공원재정비하면서 남은 금액이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집행잔액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비를 했어도 저도 공원에 가보면 운동기구나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지,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입찰액이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소장님도 뒤에 계시고, 김관지 과장도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동료위원께서 15억이 왜 감액 되었냐고 하셨잖아요. 예산 사항별설명할 때 15억 감액된 것은 이러 저러해서 감액되었다고 하면 될텐데, 다행히 넘어가면 그만이고, 안 넘어가서 얘기가 되면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목변경입니다."하는 것보다는...... 650페이지에 보면 남사면 방아리 것도 삭감이 되고 그런 것은 소상히 설명하시면 위원들이 궁금증이 해소되니까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억 예산이 총체적으로 예산이 천억인데 활용계획이 없어서 15억이 필요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될텐데. 그냥 15억 감액만 해 놓으니까 그렇단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사전에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에 병충해 방제예산 따로 있어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병충해 방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병충해 방지는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있잖아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장비가 구청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조해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는 전혀 안 해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저희도 공원관리인부가 개별적으로 수동식 그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기는 하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사진 제시) 이거 보세요.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직원들 다 보시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무궁화나무 같은데요. 무궁화나무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무궁화나무인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무궁화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세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글쎄요,
남숙
박남숙위원
모르겠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른 옆에 있는 나무 다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노고봉 팔각정인데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팔각정 아시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팔각정 옆에 나무들이, 이것이 무궁화 나무예요? 못 맞췄으면 과장님 하고 계속 시소게임을 해야 되는데,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이 나무는 방충제를 몇 번이나 줍니까?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병충해는 시기별로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흰불나방은 봄철과 이화기는 여름초 6월에, 삼화기는 가을철에, 병충해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다른데로 약재살포를 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그때 발견을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약 3일만 지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제시기를 발견을 못해서 시기를 놓치면......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중앙공원에 사람들 안 다니는 곳이에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사람들 다니죠.
남숙
박남숙위원
날마다 다니죠? 등산객 많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공원도 그래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다른 공원도 사람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다 다녀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궁화 심어져 있는 공원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집단적으로 심어있는 곳은 정신병원 넘어 지곡리와 또 42호 신갈로 가는 지역에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말고 공원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공원쪽으로는 부분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처인구에 능말공원에 몇 주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처인구 능말공원에 가보셨어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능말공원도 집단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몇 주정도 돼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글쎄요. 몇 주라고 까지는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팔각정에 무궁화 몇 주인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주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능말공원에 1,600주가 있고요. 팔각정에 20주가 있고요. 기흥구 구갈1근린공원에 160주가 있고요. 수지구 새말공원에 20주가 있어요. 합이 1,800주정도 되는데요. (사진제시)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무슨 공원인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능말공원 가보셨다면서요?
「멀어서 잘 안보입니다.」하는 이 있음
멀리서 봐도 아셔야죠.
장내웃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 말예요, 무궁화 나무예요. 그리고 중앙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올라 다녀요. 매일 등산하고. 제가 무궁화나무 물론 병충해 심하다는 것 알아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제가 능말공원에서 관리하는 아저씨 두 사람 만나봤어요. 약 줬냐, 안 줬냐? 물었더니, 못 줬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최근에 중앙공원 가보셨어요? 가 보신 적 없죠? 직원들 가보셨어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다른 나무 같으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무궁화나무인줄 뻔히 아는데, 도대체 뭐하냐고 그래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 무궁화나무, 열 받아있어요. 저도 놀래서 뛰어가 봤어요.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때 짚으려다 시기를 놓치면 또 얘기를 못해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시정해 주시죠. 앞으로는 철저히 소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건데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수시로 순찰도 하고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바로 소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무궁화나무에 대한 특별관리시스템 있어요, 없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나무만 갖고 따로 하는 특별시스템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없는 것 알고 있어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른 나무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무궁화나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무궁화나무가 병충해가 심하다는 것 알아요. 무궁화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과장님을 야단치려는 의미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나라의 꽃이니까 신경 써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도 본 위원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답변하실 때 여기 농촌출신들이 많은데 무슨 무궁화나무가 2, 3일내 못 맞추면 다 죽어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이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천둥벌레, 그런 것은 그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이 하루 이틀 타임을 놓쳤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대답은 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병충해 방제에 더 신경 쓰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하다 못해 길가에 있는 무궁화나무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멀쩡해요. 중앙공원처럼 되어있는 곳이 한곳도 없어요. 용인시 다 뒤져봤는데도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내년에도 열심히 하고요.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공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관리요원 총 29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족한 인원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4기때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만한 면적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관리계획은 용역을 주든지, 약을 줄 때는 약줘야 되고. 전문인력에다. 아니면 구청으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든지. 다 끌어안고, 용인에서 이쪽에서 저쪽 갔다 오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데. 그렇다고 주택가 옆에 있는 공원도 있고, 큰 산자락을 끼고 있는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항상 올라와서 야단이나 맞고 관리가 안되고 이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되잖아요. 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더라도 관리계획을 못하면 내놔라. 이거예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직제개편상 싸놓고 있지만 말고. 관리도 못하는 것을 왜 싸들고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현1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남아서 15억을 감액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토지매입비가 아니죠? 시설비가 감액된 것 맞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토지매입비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원공사가 중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공사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9월 착공인데 공사가 안 들어가면 중지된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아직 절차를 못 밟고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누가 중지시켰습니까? 말씀 못하시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지되었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아직 시작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9월에 착공하실 겁니까?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그 절차를 못 밟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9월에 착공하실 겁니까? 계획서에 9월에 착공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9월에 착공하실 자신 있으세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착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지되었죠? 누가 중지시켰는지 말씀 못하시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못하시죠? 끝까지 팔까요? 못하시죠?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못하십니다.
그 유명한 일이 용인시의 바로 재검토라는 거죠? 그 유명한 용인시의 재검토입니다.
혹시 용역비 올리신 것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무슨 용역비요?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용역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것 같고, 우리쪽에는 설계가 완료되고 아직 입찰이나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착공이 업자가 선정이 되고 착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업자선정이 아직 안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하 주차장 안 만드십니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교통행정과 쪽에서 용역을 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 재검토 안하고 있으세요?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재검토......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검토하고 계시죠? 재검토 아닙니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재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는 근린1공원에다 공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340억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상현동 지역에는 주차난이라든가,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사를 하기 전이니까 땅의 효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지하에 시설물을 한번 설치해 보자고 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합리하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당초대로 공원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그때 가서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이 나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제안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인데, 우리 참모회의라든가 그런 곳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분 어느 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죠?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어느 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장님, 주무, 담당자......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수지를 보게 되면 주차장을 해달라는 쪽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차장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요. 회의록 있으세요?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회의록, 그 주차장을 만들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안자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근거서류 하나 없이 9월에 착공하기로 한 공사가 주무부서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중지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주무부서의 몇 분이 그냥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중지시켰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안자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참모회의때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참모,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주위에서들 얘기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위에서 어떤 분요? 주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잡습니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회의를 하게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힘드시죠? 소장님!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 땅이 있는데 효율가치를 높이고자......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주실 겁니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타당하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응봉산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실 겁니까?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정 저기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공사든 하게 되면 회의록과 제안자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거 없으시죠?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제안자가 누구인지 밝히실 수 없으시죠? 그냥 없으신 것으로 가시는 것이 편하시죠? 없으시죠?
......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으시죠?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제안자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밝힐 수 없다고 가시죠.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밝히고 안 밝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밝혀 보시죠. 어느 분이 제안하셨는지.....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상부에 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용역비가 올라갔으면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종열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08억5,492만1천원보다 399억7,624만5천원이 증액된 708억3,1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로 용인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방호업무를 위해서 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보상관련 부대비로 348억4,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업단의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81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량전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3쪽 경량전철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공사비에 국비보조금이 지방비 확보 및 공정율에 따라 배정되며, 국비 301억천만원 자금배정을 받기 위해 지방비에 5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628쪽에 보면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하면 다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 오셨을 때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국비는 계속 주려고 하는데, 도에서 꼼짝도 안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언제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보상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토지보상은 1,009억 정도 되는데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나 건교부 그런......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것이 440억 1회 추경에 340억 세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약 210억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액에 대해서 지방비를 100%를 세워야 되는데, 도비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과 실과 관련 도에 방문해서 "달라",하니까,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끝나면 도에서 결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계속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 도 관계자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가 배정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국비는 얼마든지 줄 테니, 도비는 꼼짝도 안하고 있으면 우리 당초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올테고. 실무부서에서도 도비를 받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예요. 그리고 보상문제도 그래요. 포곡의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보상비가 없어서 수용을 못한다는 말예요. 그런 호재가 어디 있어요? 보상비가 있어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가상승이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보면 아까 정회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보상 줄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종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총 공정이 34%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저쪽 역북동쪽 개천가에 현수막 걸어져 있고 그런데.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그것은 다수민원이 발생되었는데요. 가게와 약국 하는 분들 2, 30명 정도가 8월 25일부터 "계속 공사를 못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음분진이 많이 난다는 건데요. 소음분진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은 파일 박는 겁니다. 그런데 파일은 다 박고 삐알 기초공사인데, 소음도 없는데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두상으로 공사를 중단했고, 소음분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떤 보상이 하다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그런데 그 이후로 공사중단이나 주민과의 계속적인 마찰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시행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민원문제는 주민들과 갈등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예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그 분들이 첫날부터 오셔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 이전에 대표자를 뽑아서 협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주민설득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대표자를 못 믿겠다고 해서 대표자를 없애고, 전체 주민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나서려면 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뽑아주시면 자세히 대하겠다고 했는데 대표자가 없는 상태이고. 전체주민의 의견만 구두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체 공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을 못하고요. 설득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대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이 흉물로 남지 않겠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겠냐고 이런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자연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둥의 경우에는 담쟁이 넝쿨이나 미관을 위한 조경도 검토 중에 있고요. 상부 하천 변에는 야간조명을 통해서 멋있는 풍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그런 흉물,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경이나 조명문제에 대해서는 경전철과 분리해서 방향을 설정해서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비확보가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겠지." 이러는게 아닌가? 도의원과 시장이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남사상수원 관련해서 오셨을 때도 건의하셨고, 저희가 어제 기획실장, 저희 부시장 하셨던 분한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 실무자도 뵙고 했는데, 과거는 논의하기 뭐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 의향대로 적극 찾아보고 반드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이 사업에 의지가 없는 건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말로만 "도의원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도의원들과 만나서 계속 독려해 주고 찾아가고 노력해야지. 그렇잖아요? 보상을 받겠다는데도 안 주는게 어디 있어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순서를 먼저 사유를 설명 드린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도의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여러 루트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이 상당히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드라미아와 경전철인데, 업무보고 하셨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장의 답변,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후에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시장님의 정책결정 결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결정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 시장의 사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장께서 전면적인 검토부분을 다 얘기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순회 해 보고, 여러 사람한테 대화를 많이 나눠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은 없고요. 지금 대형사업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업무보고 하다 1년 가고, 2년 갑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고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런 것을 함부로 결정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계속 자료나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제가 말해요. 시장이 얘기한 내용을.....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은 솔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보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이 3, 40%로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퇴하거나 전면적인 검토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까지는 하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표류하거나 이런 일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선점, 보완점을 찾아서 가야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설득시킨다기보다 정말 여기에 대한 당연성, 대규모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못한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특히 경전철사업은 과거 10년전부터 추진해 왔고, 현재 공정, 또 최초에 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 인식을 시장님도 하고 계셔서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표명을 하셨습니다. 대형사업인 경전철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전철만큼은 문제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때 드리는 것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628페이지에 340억 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재원확보라든가 중앙에서 받은 것, 시설비가 더 얼마나 들어갈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듯이 해 주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에 죽어라 쫓아다녀서 신분당선도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답변을 성실히 드리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1,062만5천원과 사업예산 67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1,732만5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962만5천원과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현황판 교체비용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검사과태료 1명과, 보험과태료 1명 인부임을 번호판 탈부착 인부임으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사업예산으로는 노후된 사무장비 교체비용으로 복사기 1대와 프린터 3대 구입비용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예산 안 올리셨네요? 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651쪽에 보면 이번에 번호판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탈·부착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일시사역 인부임이죠?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검사과태료 인부임과 보험과태료 인부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원으로 대체하고 그 인원을 민원안내와 번호판 탈·부착 인원으로 일용인부임으로 쓰려고 부기변경만 한 겁니다. 원래 인원은 있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번호판 가격을 인하시켰다는 것은 나머지 제작소에서 다 따라오면 다 해요? 그냥 가격을 일방적으로 다운시킨 건가요? 어떻게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은 탈·부착료 3천원을 받던 것을요.
김희배위원
우리시가 하겠다는 거죠?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서비스해 주면서 무료로 해 주게 된 거죠.
김희배위원
먼저 지난번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서울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추세가 민간으로 자꾸 이전시키잖아요. 뭔가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왜 구태여 그렇게 하셨나요? 시민들한테 6억의 이득이 있다라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천차만별로 가격차등이 있고, 또 폭리를 1개 업소가 2, 30년 독점을 한다고 해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경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창안하게 된 거죠.
김희배위원
그러면 평소에 가격을 갑자기 몇 %씩 내리게 되면...... 이번에 몇 % 인하시켰죠?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31% 인하시켰습니다.
김희배위원
31% 인하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못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비싸니까 이번에 다만 5% 내리십시오" 라고 지도를 했으면 31%를 한꺼번에 내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원칙은 타 시, 군마다 틀립니다. 성남이 6천원인가? 받고요. 수원시가 8천원을 받고 있어요. 시, 군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인식이 되었고, 그것이 더군다나 서울시민들이 수지로 많이 이사오고, 성남 시민들이 수지로 이사오면서 민원이 대두되었던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도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 엄밀히 따져서 처음부터 단가를 낮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발견해서 그것을 낮췄다는 것은 잘했다고 제가......
김희배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관내에서 우리 집행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업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직자들이 사전에 그것을 안 짚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많아요. 물론 한 업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저분한 얘기 막 돌아다니고 말예요.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사람이 죽일 놈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지도단속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여태까지 복리를 취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직자 측면에서는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는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5,500원까지......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면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도 수도권에서 많은 편에 들어가잖아요.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죠.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미리 해서 번호판 제작하는 업주한테 "다른 곳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내리시오"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뒤에 내리니까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인근 경기도만, 서울 것은 빼고. 자료 한번 주시고. 가격비교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영업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에서 모집해서 추첨해서 선정된 업체잖아요. 그렇죠?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시로 위임해줄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모집해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으로다가 위임된 거죠.
김희배위원
위임했는데 그냥 "내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내서 한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 부와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경기도에 있어요.
김희배위원
팩스로 받아서 주세요.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시로 위임되고 나서는 없죠.
김희배위원
그리고 먼저 과장님이 얘기했던 시민들한테 6억 돌아간다는 자료도 주시고.....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분석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해서 공문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는 조금 있었지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 업체는 이득을 적게 받지만, 용인시민이......
김희배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당 건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제안을 했었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수정한 것에 대해서 경기일보에 기사화 되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 도에 비교했을 때 어떤 규제, 조례도 전혀 없고, 정말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민의 혈세가....(난청)... 타 시도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인하폭이 크다고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부착 현장을 가봤는데 노인이 그래도 약간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직자가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이죠?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에 약간 서비스 오차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번호표 받는 것 수정되었습니까?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수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오게끔.
승만
신승만위원
번호표를 받는데 사람이 기다리는지, 전혀 안나오니까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나오게끔 개인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시민들이 잘하는 것이라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21일 양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