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구태여 지방자치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소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란 것은 우리에게 맞도록 하면 됩니다. 200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다고 하면 아파트 한 동 정도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제7조 제1항 중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또 제17조 제2항에 동조 동항 제1호중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언론·문화·예술 및 기타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 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고문의 임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고, 제20조에 보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제1호 중 “동사무소”를 “당해 동”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시·군·구의 경우 13인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제20조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244개 기초단체에서 3곳이 11명이라도 11명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왜 법을 어기면서 구성을 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법적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패소를 할까봐 오히려 손을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줄 필요가 없고, 동장이 위촉하되 그 대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의원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의원직을 그만둘 때 자동으로 그만두도록 하고, 고문은 1인으로 두는데, 예를 들어 동천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4분이니까 모두 고문으로 두고, 또 전직 위원장을 고문으로 둔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은 될 수 있으면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동장에게 위촉장을 받는 것도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위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치위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네분열이 생길뿐 아니라 지역의 의원과 자치위원들과 좋지 못할 일만 생길 것 입니다. 지역발전도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구와 남구는 우리 북구와는 틀립니다. 중구하고 남구는 인구가 적습니다. 중구과 남구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현행법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은 1인으로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차후에 다른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와 남구가 했다고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천동에만 네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의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고문은 1인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은 회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고문이 너무 많으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고문이라도 전직고문은 1인을 두고 의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시켜서 대구시나 다른 구, 타 시·도에서도 과반수이상이 되면 따르는 것으로 합시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타 시·군·구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고 현재 현행법으로 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으니까 보류시켜놓고 총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전체 간담회를 하든지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