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혜 의원 발언

과장님, 박명혜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계시죠?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5년 치 목차를 쭉 받아봤는데 발전계획은 계속 세우는데 피드백이라든지 성과지표에 있어서 안 됐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아니, 다시요. 장기발전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장기발전이에요. 그래서 2031까지 올해 만들 거예요. 그런데 장기발전계획 5년 치를 보니까 계획은 쭉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진행이 됐는지, 혹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놓거나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어떤 행정적 노력이나 이런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후 평가나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쭉 보니까 어쨌든 카테고리들이 다 비슷한데요. 보건, 안전, 행정 분야인데 재정건전성 계속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지만 살기 좋은 도시 스마트시티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은 있으나 실제 지표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퇴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 지난해 거치면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예전에 했던 것을 좀 뛰어넘는 장기발전계획 중에 핵심적인 게 있나요, 기획실에서 고민하는?

기본계획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5년 치 계획하고 좀 비교검토해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이 나오나 확인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운영 역할이 뭐예요? 연찬회 6회 있고 경진대회도 3회나 있던데 역할이 뭐죠?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저희가 예산 세워서 실시간 시정현황판 스마트시정플랫폼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12쪽이거든요.

네, 고도화자료 현황 이거는 시장실에 놓는 거죠?

교통·하천 등 도시관제 CCTV 정보 플랫폼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조사를 매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나 신뢰도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13쪽 보면 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5,000명은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도 있고 또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SNS 관련 피드백 받는 조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민의식조사나 성과지표조사 이런 조사 툴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부천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년, 20년 시민의식조사 저랑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좀 보면 800명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유선으로 10만 건을 했는데 800명만응답을 받으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대비 800명의 시민의식조사가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조사일까요?

최소죠, 최소.

그런데 10년째 8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도 변하고 연령도 변하는데 계속 이 800명으로 한정하고 또 유선전화로 해서, 보니까 60대 이상이 29%를 넘던데 이게 유의미한 조사일까요? 특히나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인데 핵심사업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각종 개발, 문화, 인프라, 그다음에 시장님의 주요 핵심공약으로 이거를 유선전화로 800명인데 29%가 60대더라고요.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라 제가 뭐 깊이 파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시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해서 보도자료나 내용을 보면 정책, 주요사업인 핵심사업을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거를 반영하겠다고 하신 건데 유선전화 800명은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안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유선전화로 하다 보니까 60대 이상이 너무 계속 늘어요. 그런데 핵심사업에 관심 있거나 SNS로 홍보나 알림을 받는 젊은 세대들은 20대, 30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식조사가 표본 수나 표본대상이 대단히 축소되고 왜곡될 확률이 있으니 이런 의식조사는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그중에 부정적 응답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도대체 시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매체도 다양해졌는데 시민들은 점점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유가 뭘까 보면 표본의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제 홍보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매체별로 다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너무 없어서, 특히 올해 7기 시장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시민의식조사나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시민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많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쪽 소통·협력을 통한 의회지원체계 강화 내용이 있는데 국회·도의원 반기 1회랑 시의원들한테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부천에 굉장히 주요한 핵심 사항인 소각장 광역화라든지 민생과 밀접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분명히 국회의원·도·시의원 당정협의회 때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났는데도 일방적으로 행정이 진행된 사례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올해에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협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정확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1년간, 지난해 놓쳤던 부분, 그리고 형식에 치우쳤던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의회의 변화가 많아요. 그 부분을 올해 시의회와 우리 시 행정부랑 같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준비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진행도 하고 또 연차별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추가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체계적 지원 관련해서 앞서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이거 지난해에 남미경 의원님이 개정하셔서 올해부터 조례들을 평가, 5년 된 것들을 평가하겠다 이거 47건 제출하신 거죠?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의원들이, 입법기관인 의원의 활동과도 직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10년간 부천시 소송 사례집 이거 제작하셨죠? 이거 맞나요?

네, 200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하거나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대법원 판례집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딱 목차만 봐도 이 소송 사례나 판례내용 목차를 쫙 해서 앞에 한 페이지만 봐도 모든 이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딱딱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가장 핵심인 게 행정소송의 주요사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섹션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시간과 페이지가 걸리더라도 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좀 더 친절한 목차, 그다음에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만 더 시민 눈에 맞춰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이거를 온라인이나 앱으로 좀 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부천 맨날 얘기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을 온라인화,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까지 연동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경우 공개범위랑 또 e-book에 대해서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거까지 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 그리고 사장님 두 분 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연이어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할게요. 동네관리소 처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했던 거라 남다른 애정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폭설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했던 게 해빙기를 50만 원씩 주고 엄청 빌렸어요. 이 원도심 지역의 동파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동네 철물점이나 설비업체들이 밤샘작업을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동파나 하수관로 등이 막혀서 해빙기를 50만 원씩 주고 빌리고, 동파 한 집당 35만 원씩, 어떤 아파트들은 막 열 집이 집단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네관리소가 사사로운 공구를 빌려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굵직한 재난이라든지 딱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몰릴 때를 좀 생각을 하셔서 동네관리소의 역할이나 공구, 그다음에 원래는 기술 전수까지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대상도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펼칠 수는 없고요. 딱 필요한 공구들 중에, 혹은 필요한 내용들을 리스트업해서 특히 원도심 지역의 어려움 이런 것들 니즈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재난, 폭우 등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동이 되면서 사실은 행정동에서 예전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긴급전화는 다 불통되고. 이번에 한 2, 3일 동안 일종의 전쟁과 같은 시기를 거치면서 ‘아, 우리 동네에 동네관리소가 있어서 해빙기라도 좀 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큰 개발사업 중에 역곡, 대장동 이쪽에 제가 쭉 라운딩을 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역곡지구에 도로점용구간, 부천 시유지 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거를 제안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쭉 보니까 시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인도, 일부는 도로, 일부는 도랑이나 둔덕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 잡아먹고 개발을 한 사례들이 타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을 제대로 못 찾은 경우가 있었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큰 개발사업 할 때 한 평의 땅이라도 LH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역곡 라운딩을 했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시유지 땅인지 구별이 잘 안 돼서 물어보니 조사된 바가 없대요. 이런 거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도, 차도 이거 만들 때 LH 몫하고 또 부천시가 감당해야 할 몫을 좀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기본, 다른 구도심에 인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후 10년, 20년까지 좀 고민해보면 이 도로 교통문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주거복지지원을 하는데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 이게 매년 말에 나와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도 나왔는데 저희 부천의 이런 공모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부서에도 제안을 했는데 주거 취약계층들을 이주시키거나 이주수요를 발굴하거나 주거상황을 상향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도심 지역이나 임대주택들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주거복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발맞추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 계획 세워지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국토부에서 지금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자잘한 수리나 이게 아니라 아예 취약계층 이주나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나 용역이나 발굴사례나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 이미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부천에서 관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들이 해서 주거지를 마련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LH가 너무 투자를 안 해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검토해 보시고, 또 사회주택이나 이런 것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 검토했었는데 조례가 수반되지 않고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그런 정비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입니다. 지난해 12월 자 경제신문에 의하면 전국 121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 관리가 부실해서 예산서랑 결산서의 실제 예산액이 불일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은 없었나요?

그 기사에 보면 121곳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과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안 맞아서, 나중에 예산서가 안 맞아서 1조 4000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전국 거를 분석해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쭉 사례를 들어가서 봤는데 부천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국에 워낙 많다 보니 이 예산서 작성과 실제 추경에 대한 관리를 해라 이런 게 전문가들 의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의 경우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게 12월 자 기사였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봐서 저희들도 혹시 놓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에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렇게 단기근로자들 급여명세서가 지면으로 나가는 게 좀 지연됐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혹시 올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네, 알고 있어요.

그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지면명세서를 요구했더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사례가 있어서 일단 시정조치는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지면명세서가 필요한 경우 부서에 다시 한 번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상위법하고 충돌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 법과 제도 드리고 부서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진행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에, 아까 말한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있듯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 업체의 한도를 정한다든지 금액을 정하는 지침을 전 부서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취약계층들을 고용하거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거나 이런 등등,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열린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 부천시 지침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곳들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2회 5000만 원 미만 안 된다 해서 계약이 다 해지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치법 문제, 모든 부서가 지금 사회가치를 적용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도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게 그런 섬세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지역기업, 어려운 기업, 취약기업들에 대한 계약문제는 이 수의계약하고 별도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부서에 협조 요청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관내, 혹은 경기도 내 그런 취약계층들이나 우선계약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했던 중증장애인 조례도 있어요. 그런 것들 법 제도를 한번 쭉 검토하셔서 계약의 몇 % 이상 두겠다 이런 목표를 지자체들, 다른 공기관들은 평가 때 그거를 다 넣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들은 평가기준에 그게 없기는 한데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계약과 물품구입용역에 있어서 부천 관내기업과 취약계층들에 대한 목표지수를 좀 갖는, 그게 사회가치법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이번에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과 논의했었는데 올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행정안전부랑 하는 시스템고도화사업하고 또 그 외에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시설 이력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입력을 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걸까요?

되게 크고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천시의 그 많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어쨌거나 우리 재산활용과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마침 국책사업으로도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을 때 부천에서도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넣거나 시스템을 보면 정말 이런 게 저는 스마트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외부한테 맡기지 않아도 가장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스템과 인적자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방법이 생기는데 제가 2년을 이런저런 과에 물어봤을 때 다 손을 못 댄다고 했었는데 결국 우리 재산활용과에서 어쨌거나 시작을 해 주신다 하니 진행경과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추후에 부천시의 이런 재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의원들도 정말 잘 알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재산활용 측면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선제적 지원,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사업에 대해 선제적 지원을 한다 이게 우리의 큰 사업 목표인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고민됐던 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 재산활용과에서 승인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재산의 흐름이나 정책 흐름과 상관없이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정동경로당 같은 경우 조금 더 우리 삼정동 어르신들한테 좋은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재산활용 쪽 측면과 또 부서의 필요와 시민의 요구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사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점차 줄이겠다는 게 또 방침이더라고요. 노인들에게 복합적 시설이 더 중요하다 해서 복지관 중심으로 가고 경로당이 사유화되고 있어서 큰 흐름으로 보면 부서에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활용과가 조금은 어렵지만 부서의 의견 플러스 좀 이런 역점 시행 사업들하고 좀 잘 교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설하면서 제가 과에 미리 얘기했지만 시민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안전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제설 이번에 하면서 행정동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지금 저희 제설장비가 상동 고가 밑에 하나 있고 그리고 삼정동에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은 광역동이 되면서 제설차량들이 행정동에 다 빠져나가서 차량도 없었고요, 염화칼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도로관리과에서 제설함에 넣어줘도 5분 안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서 물어보니 상동 가서 가지고 오라는데 1시간 걸려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데가 소사권역하고 저희 원미갑 권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도 드렸지만 제설장비, 제설함 그리고 이런 제설자재들을 모을 수 있게 소사권역과 원미권역에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우기에도 필요하고요, 이런 폭설기에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동네관리소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행정동을 연결해서 기자재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사용 가이드나 이런 거는 같이 해서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생활안전과 그리고 각 동에, 그리고 나중에 도시공사 이렇게 협업모델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우리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를 광역동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지난해 실적은 좀 어떠세요?

토털?

그러면 상담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이 정도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을세무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거라 전국적으로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사례를 뒤져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광역동 10개에 일단 있다라고 하는 게 행정동까지 미치지 못하는 지리적 요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내용이 국세 중심이어서 좀 더,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바꿔야 되거나 다양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니 이름이 마을세무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각종 세무, 심지어 신용불량 이런 것까지도 궁금해서 가셨나 봐요. 그런데 시민들의 그런 욕구와 이 마을세무사의 역할이 약간 저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광역동에 계신 분들인데 업무 폭이나 상담 폭을 좀 더 확대하거나 다양화시키는 거는 어떨까 하는 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신용불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간하고 일부 비영리단체 쪽에서 신용불량자 상담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 부천에서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세무사 사업을 할 때 이런 신용불량 관련이나 혹은 대출 이후에 벌어지는, 빚을 못 갚아서 대응방법을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민간과 협업해서 특화시키는, 마을세무사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끝난 후에 마을세무사 사업하고 상담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민간에서 요구들 좀 같이 매칭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마을세무사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제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입니다.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도난 및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랑 폐차된 자동차 일제정리를 매년 하잖아요.

올해의 목표와 대상은 얼마나 돼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등록된 자동차랑 점검내용 중에 여러 가지 소멸·멸실, 폐차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기본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없으신 건가요?

매년 목표치에 비하면 이게 누적된 차량들이죠? 그러니까 올해 발생되기도 했지만 이미 대상인데 정리가 안 된.

이거 쭉 5년 치 보면 목표나 실적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폐차정리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해요, 저희 부천도. 그런데 보면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들이 정비가 안 돼서 저희도 그런가요? 폐차장을 직접 가서 아예 뒤집어보던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그래서 실제 과세자료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하고 만약에 매년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뭔지,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비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업무보고 보면 일상적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목표 대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고 이게 우리 세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작년 거도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5년 치 자료 줘보시고 프로세스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명혜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이번에 500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항이 좀 심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던데 예측하는 바가 있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 개인 신축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하도급이나 종업원 현장사무소 이런 데도 가서 조사하시는 거죠, 자료 받아서?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대형 건축 관련해서 용역, 하도급, 종업원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가 예상되지는 않는 거죠, 이 500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46쪽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 분야 조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설건축물하고 시설물 일제조사면 우리 도시교통 쪽에서 하고 있는 항측촬영이나 일제조사 하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또 별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9,000건으로 2021년에 대상자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그동안 진행됐던 성과하고 자료 5년 치 거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박명혜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부천이 하고 있나요?

네.

명단을 어디에 공개하고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게시하고 체납률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보고 부탁드리고요.

한 곳의 사례를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소명기회 주고 또 이렇게 절차들을 쭉 밟아서 최종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계속 상습 체납할 경우에 명단공개를 했더니 많이 걷히더라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천에서는 이런 명단공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는지,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공개 자료인가 싶어서 그 프로세스랑 결과치 3년 치 거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