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창훈
김창훈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사랑 시민모임 김선호 사무국장님과 회원 다섯 분이 방청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그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이동수 의원, 김규학 의원, 조수갑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태풍도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절이 다가왔습니다. 대구광역시 제5대 북구의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화 북구청장님 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관한 예산편성제도의 지금까지 준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칠성동, 침산동에 소재한 (구)제일모직부지, 대한방직 자리에 미개발된 부지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복식부기회계 처리방식이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북구청사의 부지 및 건물의 가격은 물론이고 지금 이 회의장의 앰프시설, 에어컨시설, 심지어 책상, 걸상, 선풍기의 현재의 가격을 적시에 알 수 있고 또 향후 사용연한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 북구의 재정계획과 투명성, 책임성까지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분석·검토한다면 차후 회계연도부터 예산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시행된 결과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제일모직 자리에는 오래된 창고, 기숙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 물론 오페라하우스 같은 훌륭한 문화시설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미개발된 부지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야간에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개발한다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발전도 되고 또한 우리 북구청의 재정수입도 크게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창훈
김창훈부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회계 처리방식의 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전 자치단체에 시험 운영 후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장기적,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조성 과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의 제공,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총무과 내 복식부기팀으로 행정 6급 팀장과 행정 7급 1명, 전산 9급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기존 예산회계시스템 연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원 위탁교육을 3회 이수하였고, 복식부기팀에서 각 실·과, 동사무소 회계담당자들에게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와 전산 및 자산 실사교육을 총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직원을 대상으로 6월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처리에 유용한 매뉴얼 책자, 회계처리사례집, 교육용 동영상CD 등을 제작하여 각 실·과·동에 배포하는 등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기초자산·부채를 현재 실사하고 있으며 실적은 건물 113건(173,792㎡) 551억 원, 토지 2,639필지 874,328㎡를 조사하였으나 행자부의 평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평가액은 보류 중이며 집기비품 7,700건 132억 원, 차량 116건 26억 원, 입목 350건 10억 원을 조사하였는데 가로수의 입목은 조사량이 방대하여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구축물은 319건 31억 원 등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0%정도 되며 전산시스템에서 감가상각을 자동으로 계산하면 평가액은 약간 감소될 것입니다. 현재 실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 입목, 방범등은 빠른 시간에 실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전산으로 회계처리한 자료에서 발생한 오류자료를 발췌하여 수정작업을 계속 철저히 하여 개시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국 후 처음 시행하는 회계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제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일모직과 대한방직 부지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동, 침산동에 있는 대한방직부지 29,200여 평과 제일모직부지 28,400여 평, 사유지 6,400여 평 등 전체 64,000평은 ‘95년 1월에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고 ’95년 4월에는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9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광장이 결정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전체를 18개 획지로 구분하고 이중 대한방직 부지는 13개 획지, 제일모직 부지는 3개 획지, 사유지는 2개 획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획지별 건축물의 용도는 운동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13개 획지 중에 8개 획지는 대우 푸르지오 등으로 개발되었고, 미개발 필지 5개 중 이마트 주차장 서편 2개 획지에는 코보스톤 건설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로 구에 건축허가가 9월 7일 접수되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우 푸르지오 서편에 운동시설인 야외골프장 건축허가를 금년에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주변 주민의 민원관계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대한방직 소유의 미개발 필지는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고, 각각 900여 평의 적은 규모로 조만간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마트와 오페라하우스 사이의 사유지 2개 획지에 대해서는 스카이랜드에서 48층 560세대, 연면적 53,400여 평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년 9월 11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협의 중입니다. 제일모직 부지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준공한 건축연면적 5,200여 평의 오페라하우스를 제외한 미개발 2개 획지를 합한 면적이 약 25,800평으로 소규모 1,300여 평과 대규모인 24,500여 평으로 획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업무, 숙박, 판매시설로 최소 3층에서 최고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인 제일모직, 삼성물산측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생활권 중심상업 기능강화를 위해 멀티플랙스, 상업시설, 업무시설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산하기관 즉, 칠곡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대불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보건지소, 심지어 24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 부지, 건물은 물론이고 물품명세에 대하여 감가상각한 후 하나도 빠짐없이, 혹시 소홀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구 본청은 물론이고 칠곡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보건소, 24개 동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라는 어떤 격려성, 보충질문이 아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7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저와 총무과장, 복식부기팀이 열심히 해서 한 점의 누락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내용은 첫째,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에 대하여, 둘째, 강북 보건지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구)보건증 발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배경과 주변국의 사례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전용 복합건물을 말하며 이미 도쿄, 싱가포르, 홍공 등 주요 대도시에서 공업용지 부족문제의 완화, 도시환경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인큐베이팅, 첨단제조업의 유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구로구 디지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상암IT센터 등 도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부평, 광명 등과 함께 부산, 창원 등 지방으로까지 공장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북구청이 2005년 5월 11일 영남대 지역혁신연구소에 의뢰한 대구 3공단, 노원동 소재 부지 933평, 연면적 1,700평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형 공장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05년 10월 27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부지매입을 하고국비 55억, 시비 38억, 구비 12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상세한 사업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 지역처럼 민간사업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서울시에 준하는 건설업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건설비의 75% 범위에서 최고 200억 원,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에게서는 입주자금의 75%, 최고 8억 원까지 지원하며 세제혜택으로는 제조업, 벤처등록업체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겐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총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장기 저리융자 알선책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활성화 될 시엔 침체된 대구기업체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보건소에서만 발급되고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제도를 강북보건지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2005년 12월 28일 강북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의 새 장을 열기 위하여 대구 최초로 북구 관음동 1402-2번지 명문빌딩 2층, 3층 소재 도시형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북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강북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보건지소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접종,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의 진료와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방문보건사업, 영양상담, 운동처방, 정신보건, 금연 클리닉사업 등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실천사업으로 아주 바람직한 주민건강실천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더 해주고 있는 강북보건지소에 보완되어야 할 진료사업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강북보건지소에서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문제입니다. 현행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발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강진단 결과서 검사료가 보건소에서는 1,500원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강북지역의 주민들도 침산동 소재의 북구 보건소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오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검사 일주일 후 건강진단 결과서를 찾기 위해 북구보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한다면 그 불편함은 더 할 수 없습니다. 강북보건지소가 생기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북구보건소를 이용했지만 이젠 가까운 강북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멀리까지 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2005년 북구 통계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7월 25일 현재 북구 전체 7,510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2,877개의 업소가 강북지역에서 영업 중입니다. 한 업소에 종사자를 3명으로 가정해 보더라도 1만 여명에 이르는 사람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당 주민들이 수차례 강북보건지소에 건의를 했으나 장비 등의 부족으로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는데는 전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한 흉부촬영과 대변검사, 혈액검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북보건지소는 흉부촬영을 위한 의료기기만 갖추면 더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현안을 볼 때 강북보건지소에도 흉부촬영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더해주는 것도 주민 복리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규학 의원님께서 3공단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북구가 3공단 활성화를 위해 개발·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교통편의, 도심기능과의 인접성 등으로 규모는 작지만 기계금속, 금형, 자동차부품 및 안경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체가 의외로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부족한 공장용지난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고 도시형 기업의 집중육성과 공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2005년 4월 국비 52억, 시비 25억, 구비 9억 등 총 사업비 86억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7월 대구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05년 8월 영남대학교 부설 혁신연구소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2005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원확보는 2005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7억 원과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2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10월 노원3동 20-12번지 933평을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족한 건립비는 구 재정을 감안하여 대부분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건립코자 하며 2006년 9월 12일자로 안경특구로 지정·확정됨에 따라 국·시비 확보가 한층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업종은 안경특구 지정에 따른 안경, 전자·금형 등 지역내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결정토록 하겠으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조업장소를 제공하여 유사업종 집적화로 인근 제조업체에 파급효과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건설업체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립 시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서울시에서는 2006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3,22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업체에서 아파트형 공장건립이나 입주업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을 확보하여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과 민간업체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 시 지원비는 50억 원까지 지원이 되며 시설자금은 10억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을 매년 상·하반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관내 소재 업체에 상반기에 112개 업체에 196억3,300만원, 하반기에 145개 업체에 251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소액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1,000억 원을 마련하여 2006년 9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희망경제 특별 신용보증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토지·건물 재산세도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침체된 3공단을 도시형 첨단단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시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체에서 아파트형 공장건립 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아파트형 공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보건지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서 발급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보건지소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의하며 도시지역 저소득층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핵심사업인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으로 한정되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택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려서 금연, 절주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여성건강관리, 일반진료, 예방접종 등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사업은 해야 되고 선택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강북보건지소는 작년 말에 개소하여서 아직 운영기간이 1년이 못 되었고, 선택사업은 차지하고라도 핵심사업을 하기도 힘든 걸음마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 그리고 건의사항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좀더 시일을 두고 본 궤도에 오르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주민들에게 뭐든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싶고 지금 모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못해 드려서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범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업무가 얼핏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한 시설, 인력,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현재 보건지소는 임차건물일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서 X-ray실이나 병리검사실, 이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1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도 최소한 방사선 기사, 임상병리사 각 1명씩 채용해야 됩니다. 장비도 X-ray 기계 1대가 몇 억씩 되는데 설치비를 포함해서 약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실 장비도 AIDS검사라든지 현미경 이런 것을 검사기만 해도 10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 해서 최소한 5억5,000만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건강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7,8억이 소요된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강북지역 주민들께서는 시간적, 경제적 이런 손실도 있고 불편함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보건지소가 여건을 갖춘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규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앞서 부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과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대구시는 ‘97년에 발표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3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방침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의 협조는 어떤지, 또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규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예, 김규학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3공단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성공을 위해서 대구시와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 부분이 당초 원질문에서도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로공단이 성공 케이스에 있고 나머지 부산이나 창원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저희 성서공단에서도 추진하다가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저희들 3공단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3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을 북구와 노력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검단공단이 안경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경특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경 지원 개선 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되면 아마 3공단 지역은 안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중앙정부하고도 연결해서 렌즈검사소라든지 광학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합쳐지고 지금 현재 땅도 933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나름대로 검사소와 아파트형 공장들이 함께 협조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3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 의원님께서도 저희 북구가 과거에는 생산의 거점이 1공단, 2공단, 3공단, 검단공단까지 거점으로 하다가 지금은 성서와 달성군 쪽으로 생산의 축이 변해가고 있고, 그러한 여건이지만 앞으로 주민과 가까운 곳에 나름대로 공업지대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생산을 더욱더 늘려갈 수 있는 3공단이나 검단공단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앞으로 칠곡지역은 모바일 관련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협력,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규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성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추진사업의 손익분기점은 몇 년으로 보고 있는지, 또 공장은 몇 평 규모로 몇 개 층수이며 연면적 1,700평×평당 얼마로 해서 임대금액은 앞으로 얼마로 보고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예, 지금 김규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를 20억 받아가지고 땅을 살 때 금액이 부족해서 5억4,0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거의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여건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확보하려면 연구용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나온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일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와 있는 정도이고 아직까지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이나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대구시 북구가 법내노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내노조로 들어감에 따라 인센티브로 7억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현재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순수한 아파트형 공장만 지을 것이냐 안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렌즈검사소와 광학센터와 이러한 부분까지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연구·검토 중이기 때문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오고 금액을 얼마로 하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얼마로 하겠다 설계가 나와 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자금 확보문제와 저희들이 유치,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연구소와 이러한 부분들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눈에 보이거나 현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먼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도 다시 시간을 뺏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지소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안착도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부족이나 장소부족에 대한 대책이나 그 다음에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강북지역에 지금 현재 23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앞으로 다시 매천지구나 사수지구, 이런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5만이 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과대한 지역에 지소설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나 구상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 소장님의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노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노상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증 발부 시기문제, 앞으로의 대책, 지소가 사수지구, 금호지구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소에 대한 사견이라도 말씀드려 달라고, 보건증 발급 시기는 현재 여건이 성숙되어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안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니다, 현재는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에게 달리라고 하면 버겁다, 그래서 시기가 성숙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소문제는 현재 건립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건립시기는 정부 방침의 방향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방향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건대 약간의 변동이 있다, 원래는 보건지소를 7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2개는 부산과 구리, 인천도 지소는 건립했고, 5개 지소는 신축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했는데, 방침에 따라서 조금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현재 건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약간 유동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지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도 3개를 확대했고 내년에도 확대를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사수가 개발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면 매천지구도 그런데 어디든지 신도시가 조성되면 도시보건지소는 현재는 없어집니다. 농촌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보건지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도시보건지소는 없애는데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변동적이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은 얘기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현재 보건지소 건축 관계는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수갑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수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문제점에 관한 것과 둘째, 재활용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계약체결의 건과 셋째,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CCTV설치 및 불법투기 단속실적 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이 25억1,600여만 원이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억5,200만 원이었으나 2006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8억1,300여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4,8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며 추경예산의 부족으로 위탁처리비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계약체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활용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계약체결은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었으며 2005년도 첫 해는 8억6,100만원으로 하고 매년 약 9%가량 인상된 금액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계약금액의 경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전년도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을 근거로 매년 계약금액에 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CCTV설치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은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일부 취약지구 중 동별 상습투기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적발하고 공무원들이 특별단속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격3동의 경우 대구가정복지관(산격동 1306번지) 앞에는 동네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쌓여 있어도 단속은 물론 설치된 CCTV도 없습니다. 이동 CCTV 7대를 3~4개월 단위로 상습투기 취약지구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CCTV가 부족하다면 몇 대를 더 구입해서 각 동 취약지구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난 3년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과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실적 및 CCTV로 단속한 결과, 그리고 CCTV를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투기단속 실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비교되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조수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갑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수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류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경예산 부족으로 위탁처리비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역별로 (주)정오산업, (주)용호, (주)OK산업 등 3개 업체와 톤당 처리비 56,000원, 수집·운반비 30,000원에 200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 위·수탁 체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의 경우 조수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예상물량 2,240톤에 32억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어려운 예산에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용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전체 처리비의 80%인 25억1,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7억1,3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로 인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급불능사태는 일어날 소지가 없는 이유로, 첫째, 처리비용은 처리업자에게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물량을 근거로 매월 처리업자의 청구에 의거 익월에 지급되며 당초예산에 약80%가 이미 계상되어 있으므로 향후 10개월 정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둘째, 매년 4,5월이면 국·시비보조가 통보됨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계상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며 셋째, 이 시기가 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세입전망 등이 확실하게 파악되는 등 추경에 따른 세입의 규모를 충분히 추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처리비용은 그 규모로 보아 전체 예산액의 20%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전례에 따라 추경예산에 이를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한 한정된 예산으로 시급한 세출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은 우리 구와 해동자원이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처리비용 지급방법은 연간 배출물량을 예측하여 구세출예산에 처리비용을 미리 반영해 놓고 처리업체가 주민으로부터 대형폐기물 처리시에 처리수수료를 받아서 구세입으로 납입하고 처리업자는 익월에 처리비용을 구청에 청구하여 지급하므로 세입과 세출은 항상 이콜이 되는 방법입니다. 2006년도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당초예산에 처리물량을 감안하여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처리물량을 분석한 결과 당초예산액보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측되어 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은 처리업자가 이미 구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익월에 가감 없이 그대로 처리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급불능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수갑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수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갑 의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수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쓰레기 위탁처리업소 계약체결 및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CCTV설치,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재활용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계약체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처리업무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재이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간 8억6,100만원으로 계약된 민간위탁금액이 재활용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인건비, 유류비 등 각종 경비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2005년 4~6월 사이에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가조사용역에서 제시된 인상율을 근거로 2005년 8월 1일부터 2년 5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1년은 종전 계약금액과 같은 연간 8억6,100만원으로 정하고 1년 5개월은 9%가 인상된 9억3,800만원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금액 인상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가산정 용역의 지연으로 촉박한 계약일정에 쫓겨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시카메라 추가구입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시행한지 10년이 넘고 있으나 불법쓰레기 투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배출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웹 방식 감시카메라 7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웹 방식 감시카메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각 취약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각 카메라를 원격조정하고 실시간 경고방송 및 계도를 할 수 있는 성능 높은 시스템입니다.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취약지 여건을 감안해서 3~4개월 단위로 이동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모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당 설치가격이 550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장비인 점을 감안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2~3대씩 구입하고 기존의 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효율성있게 기동배치하여 상습투기지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규격봉투 판매실적과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실적 및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결과와 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2003년에는 27억7,700만원, 2004년에는 27억300만원, 2005년에는 26억2,2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점진적으로 확대·운영되어 봉투판매실적이 감소되어 왔으나 2005년도부터는 전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판매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1,337건, 2004년도에는 1,102건, 2005년도에는 814건으로써 웹 방식 감시카메라 운영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주민의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주변지역은 불법배출 쓰레기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등 불법투기 사례가 확연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수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갑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