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273억1,287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7,38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297쪽입니다. 추경편성액은 1억8,231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과 읍면동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7,472만6천원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과 이동목용차량 참가자 보상 및 모현, 양지면의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로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청사관리인부임으로 1,764만원, 주민정보화교육 및 각종 교육장비 구입 설치비로 7,471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액은 1,786만3천원으로 제증명 발급용지 구입 및 자산취득비 1,305만원과 호적 및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억17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자료정리인부임 및 고지서제작, 복사기 구입비 등으로 5,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31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액은 19억8,047만3천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냉장고 구입과 환경개선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86만8천원을, 317쪽으로 읍면 포함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3,873만8천원을, 319쪽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푸른환경지킴이운동 우수단체 지원 등으로 6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부터 329쪽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장비가 되겠으며 각종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및 민간보조금으로 17억7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으로 3,540만원, 아동보육료 및 난방비 지원으로 1억4,910만1천원, 322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및 휴일 아동급식비로 9,16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한 사회보상적 수혜금은 대상자 감소로 2,37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보육시설이용보육료 및 보육시설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2억6,594만7천원, 326쪽 청소년 지도위원회 유해업소 단속 지원을 위하여 26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 운영, 가정도우미 운영, 월동난방비, 경로연금 등으로 5,27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수수당, 여가프로그램운영, 일자리지원, 교통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억5,95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운영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9,491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46억7,590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4,3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관리 및 주민행정 분야로 시설장비유지관리 및 주민등록전산보조 인건비 2,838만4천원, 둔전리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포곡읍 인구가 5월말 현재 3만명이 넘게됨에 따라 법정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모현면 청사이전 및 중앙동 등 3개 동 주민자치센터 집기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17만원, 338쪽 9개 읍면동 체납세정리 보조인건비로 4,533만9천원과 모현면 신청사 이사비용 및 준공식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2쪽까지 읍면동 시설비로 3,6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입니다. 289쪽에 읍.면.동민의날 운영해서 11개 면.동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실시하는 면민의 날 행사나 동민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측정되어 있는데 면민의 날 행사에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500만원가지고 행사를 축소한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다 지원해 주면 충분하게 넉넉하게 모든 읍면동민들이 각자 부담 안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도 있고 일반 일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읍이나 동이나 똑 같이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소요예산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맞출 수는 없고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혹시 전년도나 전 전년도에도 면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때 지원된 돈은 알고 계십니까?

1천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시민의 날 행사때도 음식물 제공이나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요. 금년에도 처인구 관내에는 3개 면이 기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소요된 경비가 일정치 않고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저경비로 잡아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해봤지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요. 연합회 참석수당으로 돈을 주고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모시는 여기서 회의하고 나오는 결과물은 뭘까요?

그 전에 통리장 연합회가 시의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3개 구별로 통리장 연합회를 하는데 처인구의 통리장 연합회는 매월 실시하게 됩니다. 통리장 연합회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나 주민 애로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건의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반영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리장연합회 나가서 시나 구의 시책을 적극 알려드려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책의 홍보역할도 하고 민원을 통리장 그 분들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여론의 기본일 수 있으니까 지역현안이나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건의를 받는다. 어찌 보면 통리장의 역할은 시에 있는 움직이는 홍보대사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제대로 회의를 해서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기도록 통리장이 있어줘서 우리시에 있는 시책을 홍보하고 알려줌으로서 주민들이 왜 사업을 하는지를 알고 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고쳐달라 하는 것이 행정시스템 안에 피드백이 돼서 상호 보완이 되고 있나요? 회의수당을 줘가면서 사람을 뽑고 인건비를 주고, 수당을 주고 하잖아요. 통리장들한테... 그 들이 어찌 보면 최하위 공무원일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소위 밖에서 얘기도 하는데 준공무원도 아니고 통리장이지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공감을 합니다마는 통리장님들이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이 지역이 이렇다고 다른 지역도 그러리라는 것은 잘못된 예측이거든요. 아닌 지역은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걸 해서 이 비용이 나갈 때는 합당한 결과물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9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비디오 프로젝트 대회의실용 900만원을 주고 사시네요. 이것을 1년에 몇 번 쓰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 구에는 설치가 안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이것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사실 거 아니에요?

직원 교육때나, 구민들 교육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1년에 10회 이상은 쓰실 거지요?

10회 이상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때 충분히 예측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도 안 하신 거예요?

전년도에는 저희 구가 없었거든요. 올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재증명 발급박스용지가 3배가 늘었는데 작년에는 구청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308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느는 이유가 뭐예요?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450만원을 계수조정에서 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방 관계청에서 민방위 지침방안으로 연8시간을 상.하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혁신 방안으로 연 4시간 1회로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450만원은 계수조정에서 감을 해주십시오. 소방관계청에서 예산 편성한 후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설명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와 있지요. 셋째 자녀 이상 보육지원으로 670명이 나왔는데 670명에 대한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가 인구가 조금 늘었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덜한 거지요. 그래서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1억1,060만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인시에서 셋째자녀가 있는 가정이 67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상이 그렇습니다.

용인시 전체로요?

처인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처인구에서 670명인거지요. 알겠습니다. 32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으로 3,4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간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135가구 339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증가요인으로 239가구에 516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400만원이 추경에 계상하는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처인구에만 100가구 이상이 늘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박원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320페이지에 모부자 가정지원이 135가구 339명에서 239가구 516명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예측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 늘어나는 것이 인구증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영향도 있지요.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사회적 인구증가로 유입되는 인구증가가 처인구로 많이 들어와서 모부자가정이 늘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시지요. 좌우지간 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안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늘었거든요. 3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처음에는 계상되어 있다가 경정에서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상해보험료가 3개 구청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세워져졌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만18세미만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친척 또는 일반인에게 위탁을 부탁했을 경우 월 7만원인데 저희가 5명에서 11명으로 증가돼서 앞으로는 추가 3개월 정도 지원하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189만원을 추경에 계상했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상해보험료가 올라갔다가 경정에서 삭감된 이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 가입을 해줬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 부담은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보험료를 내준다. 도에서는 11명 전부를 다 도에서 보험료를 내준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푸른환경지킴이 운동 우수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오늘 추경에 보면 삭감된 내용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이 준비하시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보셨어요.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처음 생긴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선거법에 관련해서 조심해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청장 이계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억847만9천원이 증액된 257억4,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3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4억1,781만3천원이 증액된 71억4,3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6쪽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및 동민의날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8,0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서농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로 3,5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공사비로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366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억640만원이 증액된 7억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필요한 양방향 모니터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3쪽 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으로 6,0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1억9,164만7천원이 증액된 5억2,3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부족분으로 1억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예산으로 32억3,618만9천원이 증액된 147억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8쪽, 임금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증액분으로 1억2,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5쪽 보육시설운영비로 10억1,608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비로 8억3,3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으로 1억3,93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비로 2억7,8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서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용역이요. 외래강사는 어떤 분이 오세요?

외래강사를 모집할 때는 모집을 해서 자격증을 보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세요?

단가계약을 하지요.

1년 단위가 아니고 교육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하고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 같은 것 피드백 같은 것 수업 받은 사람으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기흥구청은 전산교육장이 9월달에 확정이 돼서 9월부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만족도 조사는 못했습니다. 연말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좋은 교육을 해 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364페이지 전산교육장비에서 비디오 프로젝트 3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나와 있나요. 처인구는 900만원인데 여기는 330만원인데 이것은 제품명이나 이런게 나와 있나요? 처인구는 900만원인데 여기는 330만원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틀린 건지, 선택사양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사양은 결정이 안됐고 저희가 좋은 것으로 사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잡히게 되면 제품명 있지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몇 명으로 늘어났나 보지요?

셋째자녀 보육료가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가 개청되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의 현 실정에 맞춰서 현재 인원에 준해서 재조정할 부분입니다. 저희 기흥구에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7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9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증가된 이유가 그만큼 수가 잡혀있다는 건가요?

인원산정이 일괄적으로 3개 구 비슷하게 비례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165명정도 늘었는데 자연증가가 컸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동일한 부분인데요. 기흥구에는 둘째 아동으로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563명입니다. 당초에 163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인원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겁니다.

기흥구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흥구에 들어와서 더 낳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소요예측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을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0세하고 1세 12개월 미만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유해업소 지도단속 50명에서 90명으로 40명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도 구청체제로 되면서 당초에는 2개 읍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2개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 동별로 10명씩 증원이 됐기 때문에 위원수당이 바뀌는 겁니다.

10명으로 증원된 이유가 뭐예요?

체제가 바뀐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4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0억682만6천원이 증액된 192억9,7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7,712만3천원이 감액된 34억7,7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부터 417쪽 까지 동민의 날 행사운영비 4,500만원, 동천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부터 419쪽 까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부족분 988만원, 냉난방기외 4건 자산취득비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부터 421쪽 까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부족분 1,260만원, 풍덕천2동사무소 확장공사외 2건 6,71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봉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잔액 7억8,40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까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884만8천원을 감액하고, 구내 정보통신시설 유지비 250만원, 모사전송기용 암호장비 등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으로 수지구민을 위한 옥외 건강교실 운영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600만4천원이 증액된 6억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부터 433쪽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업무보조 6명 인부임 3,4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처인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혁신방안에 따른 교육시간 축소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돼서 증액편성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493만 4천원이 증액된 5억2,7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무자료 정리 인부임 1,44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8쪽 부터 439쪽까지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9,54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디오세트 구입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4억2,387만2천원이 증액된 114억9,1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으로 환경교실 행사 추진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7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식비는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47쪽 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58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까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3,878만4천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1,7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부터 452쪽 까지 아동복지 사업비로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713만원,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등 민간경상보조 5억3,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부터 454쪽 까지 노인복지 사업비로 경기가정도우미 운영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3,536만9천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으로 대한노인회 수지구지회 사무실 확보를 위해 풍덕천1동 4통 경로당 증축비 7,200만원을 감액하고, 토월경로당 보수 및 도색 2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수지구 9개동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천 948만 1천원이 감액된 27억6,8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부터 461쪽까지 시설장비 유지관리 인부임 43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고지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우편요금 6,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4쪽까지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풍덕천2동 외 5개동 자산취득비로 2,5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천동 창문 블라인드 및 커튼 설치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이요. 지금 현재 용인시 관내에서 통장을 하게 될 경우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는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연세가 이것에 합당한 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총 22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17명, 중학생이 5명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러한 통장을 하게 되면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되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연세 드신 분이 오래도록 하신 분보다는 그런 연령층에서 잠시 이런 것을 하면서도 시보조도 받으면서 시의 일도 할 수 있는 준 공무원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장기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알아서 배제를 해 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장 임명권자는 읍면동장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받도록 해 달하라는 거고요. 426페이지에 수지구민을 위한 옥외건강교실이요. 어디어디예요?

죽전1동, 성복동, 상현2동, 풍덕천2동입니다. 죽전1동은 탄천변이고 성복동 토월약수터, 상현동에는 소실봉, 풍덕천2동에는 수지공원이요.

각 동사무소에서 나온 기기 값이 틀린 이유가 뭐지요? 죽전1동은 전자복사기가 340만원 나왔고 죽전 2동에서는 전자복사기가 400만원이 나왔거든요. 463쪽이요.

그 관계는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사기 기종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용도의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을 봤을 때 그쪽에서 정보가 약해서 이 제품을 몰랐다고 하면 더 좋은 것 쪽으로 얘기를 해 주고 이쪽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가가 있는데 몰랐다면 저가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421쪽을 보면 신봉동 동사무소 본청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성복동, 신봉동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동사무소를 신청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지연에 관해서 불평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신축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건데요.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짓도록 시에 권유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동사무소가 신축되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1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환경교실 행사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교실은 어떠한 환경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관내 초등학교학생들이 갯벌이나 야생화 나무, 습지나, 환경시설 견학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처음 시도하시는 거네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이 26명이고, 451페이지에 보면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는 85명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인원은 적은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세끼를 해줘요.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급식하는 수는 같은데 학교 다닐 때는 점심만 해주는데 공휴일, 토요일은 세끼만 해 주는 겁니다.

26명 곱하기 3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노는 날은 세끼를 해줘요.

그러면 78명이어야 되는데 85명이 나오는데... 차이가 있어서 왜 차이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도 26명에 대해서는 맞는데 평일에는 점심만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세끼를 해 주고....

26명을 세끼 해서 85명이 나온다. 계산하면 78명인데...

그건 자세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주시고요. 45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경로당 증축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저희들 풍4동에 수지지구 노인회 지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토월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경로당과 사용하기 때문에 증축하려는 것을 감했습니다.

증축하려는 자리에 아파트가 많아서...

거기가 당초에 수지분회 사무실 노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고 4통 경로당이 수지구청 바로 뒷 쪽에 공원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에는 증축이 안되는데 당초 예산확보를 해 놓고 보니까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태여서....

그 자리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요.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기 전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경로당이 지어진 이후에 공원용지로 되어 버렸어요. 현 상태에서 공원용지로 되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여서 공원용지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요?

기존에 있지요. 기존 2층 옥상에 올리려고 7,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공원용지로 바뀐 이후에 확보가 됐어요. 건축허가 안된 지역인데 그래서 반납을 하고 그 안에 수지분회에서 쓰고 있는데는 워낙 노후돼서 도색하는데 2천만원하고 내부 수선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비는 450쪽에 있는 것은 결식아동, 밥을 굶는 애들 얘기이고 85명은 저소득층 자녀까지 표현된 겁니다. 결식아동과 토요일, 일요일은 저소득층 자녀까지 포함해서 50명정도는 저소득층 자녀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요. 청장님 부임하셔서 매일 아침 5시부터 거리를 순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원화원이 29명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29명입니까?

시작연도는 정확히 모르고요.

꽤 됐지요. 몇년부터 29명이었지요?

읍 당시부터 있던 겁니다.

분당구에 보면 87명인데 인접한 분당은 5천명당 1명인데 수지는 9천명당 1명입니다. 가로청소를 하시는데 직영으로 하시는데 인원도 모자라고 분당은 차가 6대고 수지는 차가 3대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현재 죽전택지개발 지구만이라도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을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민간위탁 자체는 저희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시 본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가로청소를 위탁을 하면...

용역을 줘봐야 면적이나 도로 길이나 이런 것을 봐야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시장님 취임하셔서 선진용인 세계최고를 하신다는데 길거리부터 깨끗해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식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455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지원이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연부락 경로당 14개소가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수리가 필요한 곳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깨끗하게 때문에 지원할 문제점이 없는데 자연부락 동천동이나 풍덕천2동 같은 곳은 노후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윈진을 위해 많은 이동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27쪽부터 240쪽까지 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0억6,3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3,213만2천원보다 3.97%가 증가된 2억3,14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및 228쪽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반운영비 방역장비 연료비로 3,51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기금 변경 부담지시로 10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0쪽 상단 부분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2천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클리닉 운영 약품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2쪽 중간 부분,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3,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암조기 검진사업비 5,10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3쪽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5,16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암 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비로 4,17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9,24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5세이상 약제비 지원비 2억40만원,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5,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로 인하여 원삼 보건지소 원내처방의약품 구입비 7,000만원, 235쪽 남사 보건지소 원내처방의약품 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지원사업 출산용품 지원비로 1,500만원, 무료 독감약품 구입비로 3,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3,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6쪽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로 2,86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중성지방 측정장비 구입비 88만원과 노후된 정수물품 대체구입으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40쪽까지는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65세이상 약제비 지원이 2억40만원인가요.

총예산은 4억400만원정도입니다.

2억이 늘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추경 2억2천만원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늘은 거지요?

줄이고 증액시키고 해서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떤 약제인지... 처인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상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게 됐는지?

저희들이 금년도 65세이상 진료비 예상인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해가면서 한번에 많이 세울 것이 아니라 환자가 증가되면 추경에 요구하면 세워주겠노라고 당초에 5만명을 추정을 했지만 2만명으로 세워줬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원삼지소 원내처방 의약품하고 노바스크 외 10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7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밑에 보시면 남사도 마찬가지이고 삭감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의약분업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관내 원삼면과 남사면은 관내 의원이 없고 약국이 없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원삼면과 남사면에 의원이 개설됨에 있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규정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남사면과 원삼면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 및 보건소 예외지역에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전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 232쪽 하단에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나와 있어요. 300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처인구에 에이즈환자가 더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 환자가 있는데 진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 신가요?

작년 말 현재는 에이즈 감염자가 8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3명으로 신규 2명이 발견됐고, 타지역에서 3명이 전임이 돼서 13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불임부부지원으로 나왔는데 현재 용인시에 불임부부가 몇 쌍이 되나요?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고 계신 분들이 87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사업이 예산이 줄고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이 들어갔는데 목 변경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병·의원에게 암 검진을 해서 보건소에 청구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 시켰습니다.

234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체중계 150만원짜리를 사시는데 어디에 두실 겁니까?

보건소에서 둘 겁니다.

지금까지는 체중계가 없었나봐요?

체중계가 있는데요. 추가로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에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이 40명에서 75명으로 늘었거든요.

당초에는 40명 정도로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가정간호를 위탁해 온 환자가 증가돼서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240페이지에 과오납금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다시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다 많이 남았기 때문인가요?

이 앞에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이중부담이 됐습니다. 이것을 본인으로부터 환수조치해서 환수조치한 금액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추가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장 이동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흥구 보건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3쪽부터 249쪽까지 이며, 243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위암, 간암 등 5대 암 조기검진 사업보조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 관리직 의사 대체 인부임으로 관리의사 연가나 교육, 병가시 일시고용 인부임으로 2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연료비는 유류 비 인상으로 1,003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편리를 위하여 진료비카드결재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 200만원 과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 16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 1,300만원 삭감사유는 247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 과목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은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6,292만9천원 삭감사유는 243쪽 인건비 200만원, 245쪽 홍보비 610만원, 247쪽 민간위탁금 1억5,482만9천원으로 부족분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편성 하였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출산 장려에 따른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20만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의 5대암 조기검진 사업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 검진비 예탁금으로 1억5,4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크리닉 운영 장비인 폐활량 및 CO측정기 등 구입비로 245쪽 금연크리닉 운영 사업비 삭감 예산 1,300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한방 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는 변경내시 4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고혈압. 당뇨병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제비지원 4,500만원과, 본인부담금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비 B형간염 사업비로 12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분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삭감사유는 공개입찰결과 잔액발생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분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접수실과 진료실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고없이 갑작스런 전기 정전시 예방접종약품 보관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248쪽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예산이 민간위탁하면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에서 제대로 어느 구역에 몇 회 이런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 위탁한 업체에서 매월 초가 되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민간위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시나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안하고 수시로 안 해서 민원인들한테 전화 온 것이 많이 있었지요?

가끔은 민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현지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적게 쓰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자주 안 온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47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흥 관내에는 12명이 있습니다.

12명중에 남, 여 다 있습니까?

남자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늘은 상태예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흥 관내에 인구가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 전입해온 환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51쪽부터 260쪽까지 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2억5,27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9,007만6천원보다 1억6,26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중간까지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세부내역은 임대건물관리비로 3,600만원, 진료비 카드결재 프로그램비 200만원, 방역장비 연료비로 501만6천원, 보건진료원 월액여비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터 255쪽 중간까지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 운영비를 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3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비를 472만원을 증액,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 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 하단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주요내용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3종 7,020만원을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 암조기 검진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세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운영 장비구입외 4종으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터260쪽 중간까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외 5종으로 6,87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70만원과 예방접종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방접종실 무정전 전원장치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 위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흥구청과 같은 질문을 하겠는데요. 257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이즈 환자가 수지구 관내에는 11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환자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에이즈는 쉽게 말하면 균을 잠복하고 있는 상태 및 증상이 발열된 에이즈환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잠복되어 있던 사람이 어떤 증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수지구 관내에서 이번에 700만원을 올렸는데요. 기존예산이 1,300만원정도 됐는데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마다 남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통합해서 조절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는 실명이나 이름을 밝히면 안됩니다. 법에... 우리 환자 한분이 치료비가 지난번에 46만원, 이번에 20만원해서 현재 80만원이 펑크난 상태예요. 우선 제가 제 돈으로 대체를 해 줬는데 하여간 진료비 증감에 대한 것은 보건소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환자 증상이 발열됐느냐, 어느 정도 심각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진료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잘 해주셔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임대건물관리비 4,600만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임대료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가 상당히 비싼 곳이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로 분구가 되면서 보건소가 동시에 생긴 경우는 용인시가 축복 받은 곳이라 그렇고 다른 곳은 안됐습니다. 갑자기 보건소가 생겼기 때문에 임대건물을 갑자기 찾았고 수지에 적당한 건물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한달 월세가 얼마예요?

저희 임대료가 비싼데요. 보증금이 6억8천만원입니다. 월세가 숫자가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3천만원 조금 부족합니다. 관리비가 700만원에서 75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더 하는 겁니다.

수지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차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혹시 지하라든가 차를 대면 주차비를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 계약하면서 우리건물의 주차대수가 66대입니다. 평수에 비례해서 할당을 받았어요. 보건소가 13대를 받았습니다. 내방객들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다른 곳에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성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방객들에게 주차서비스를 못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소장님 그런데 주차는 생각을 해 봐야됩니다. 환자인데 노인분들도 가시는데 여성회관에 차를 대고 걸어 가시기에는 물론 짧은 거리인데 그래도 아프신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는 주차비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1년에 한번씩 하는 독감예방접종이 257페이지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애기들 놔주는 사업이에요.

독감예방접종사업은 없습니까?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요. 그 접종은 이번에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할 건데요. 주민들에게 빨리 놔줘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을 확보하실 때 항상 제가 전에 근무하던데를 보면 백신을 확보를 못해서 접종하는 중간에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백신을 확보할 때 당해연도 것을 못하고 옛날에 신문에 보면 모자라서 일본에서 2, 3년 지난 것을 수입해서 접종해서 문제가 난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확보를 잘 하시고 확보하실 때 몇 년 묵은 것말고 신선한 것으로 해주십사 주문을 하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63쪽부터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억3,76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3,938만3천원보다 9,82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포곡, 구갈도서관 운영비용 및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전문도서관 개관준비 비용으로 인하여 예산증액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쪽부터 264쪽까지는 2006년도 물가상승에 따른 인부임의 인상으로 용인도서관 청사관리원인부임 4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4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포곡도서관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료와 수지도서관 작가초청강연 수당 등 도서관 일반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64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의 기타보상금은 선거법 저촉사유로 인하여 독서감상문 모집우수자 시상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6쪽 하단의 구갈도서관 도서구입비는 5천여권의 신규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율을 활성화하고, 구갈지역 도서문화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시설비부분은 도서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옆 안전울타리 설치와 세미나실운영에 따른 칸막이,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홍보관련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용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지도서관 옥상녹화사업 설계비로 790여만원 편성과 동시에, 1회 추경예산시 편성된 공기조화기 냉각코일 설치공사금액 1억5천만원 중 잉여액 3천만원을 반납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포곡도서관 새집증후군 방제 및 구갈도서관 도시가스 설비공사로 총 76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포곡도서관 항온항습기는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7월 개관예정인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설치비용 중 일부금액인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서관 전자복사기 및 냉방기 등 구입비로 667만6천원을, 구갈도서관 어학학습기 및 냉장고 구입비로 54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설치로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문화예술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연시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층 부분이 전체 도서관으로 입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전자도서관을 2층에 설치하고 1층에 일반 도서를 비치할 것인데 칸막이나 소음방지용 강화유리로 칸막이를 하면 충분히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서관을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타운 내 도서관은 다른 도서도 비치하겠지만 문화나 예술 쪽에 특화된 것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인시립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신갈 쪽에 도서관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화한 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쉼터 역할정도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와서 전문서적을 보면서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까?

쉼터 개념은 아니고요. 문화나 예술부분에 중점적으로 자료를 비치해서 열람하도록 특화할 겁니다.

공연시 소음대책은 특수유리로 해서....

거리가 상, 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지대책을 세울 겁니까?

행사 클 때는 상당히 혼잡할텐데요.

도서관 개념이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독서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보완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총 24억2,02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871만1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화요음악회 및 기획 연 참가자 출연보상금의 증액과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지원금 증액 및 홈페이지 서버 증설구입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75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도서관 자체냉방 추가 설치에 따른 가동과 부설주차장의 2005년 11월 관리전환 추가운영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 1,800만원, 합창단 단원모집 및 지역예술인 공개오디션 심사위원 심사수당 140만원, 계속해서 276쪽 무상유지보수 기간만료에 따른 각종 장비유지보수비로 1,378만3천원, 교육수강생 수강료 환불에 따른 환급금으로 300만원 계상 등 기정예산보다 5,448만2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행사실비보상금를 보시면 2006년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 3,210만원과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확대에 따른 출연보상금 4,790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77쪽 상단을 보시면 당초 창단예정이었던 교향악단은 여건상 운영이 어려워 취소하였고, 합창단 행사참여자 급식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강식 및 수료식 행사비 각 200만원과 기타보상금의 여성회관 이용수기 공모 시상금 200만원을 2006년 지방선거법과 관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공연예약시스템 실시에 따른 홈페이지 DB 분산시스템 구축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여성회관 문화시설 이용 희망자의 급증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지원비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를 보시면 어학실의 전산교육장 개조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홈페이지 서버 증설구입과 스위칭허브 구입 및 교육 수강생 사물함 구입 등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78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서버증설구입을 하게 되는데 기존 서버용량이 작아서 증설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된 거지요?

저희들이 4메가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예약때 너무 폭주해서 다운이 되고 해서 10메가로 확장하는 과정의 장비구입비입니다.

서버 6메가 구입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하신 겁니까?

장비구입입니다.

기존에 서버용량이 얼마짜리였다고 하셨지요?

4메가 였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추가자료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DB분산시스템 구입하는데 예약관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기존 홈페이지에서 조그만 모디파일로 되지 않는 시스템이었나요?

제가 전산관계는 정확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직 직원이 해준 건데 500만원 계산된 것은 프로그램에 관한 거고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비에 대한 겁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 서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세요. 올 초에 여성회관 주차장 시설 새로 했지요. 최첨단시설로 편하게 하셨는데요. 주차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비가 하루에 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율이 몇%나 차요?

요즘에는 55%정도 보통때는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차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여성회관하고 주차장하고 640대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 것은 주차비도 얼마 징수가 안되고 주차율도 50%밖에 안 되는데 개방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아시잖아요.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보건소도 옆에 있고 아까 보건소장님도 그러셨는데 거기에다 주차를 하셔서 돈을 지불하거든요.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돈만 많이 갔다 쓰고.... 여성회관을 이용해도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30분은 무료고 1시간당 300원이 증액되는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4시간동안 무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 장기주차를 하면 8만원이면 한달 동안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관장님! 아까 예산안에 셔틀버스도 활성화하시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9월 11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71억2,275만9천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8억218만1천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