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종화입니다. 우리 노상권 의원님 질문하신데 답하기 전에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우리 5대 구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발족이 되면서 처음 맞는 정례회입니다. 그동안에 구정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서 열성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늘 이 자리에는 개인적인 일로 안 계십니다만 최인철 의장님, 또 사회를 맡고 계신 김창훈 부의장님 또 구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협조로 큰 그러한 구정발전에 한 축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노상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 의원께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전체는 칠곡이라 일컫는 강북지역에 앞으로의 비전과 또 현재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지역이 1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는 것이 20년 전입니다. ‘86년에 지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도에 준공을 보고 했는데 그때 칠곡지역, 지금의 강북지역을 어떻게 규정지었나 하면 부도심 중에서 베드타운 지역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이 규정 자체가 너무 단견적이고 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이라는 것은 그 쪽에 와서 잠만 자고 필요한 인프라는 도심권으로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인구 2,3만 수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방금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벌써 인구가 23만, 25만, 앞으로 저는 30만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베드타운, 부도심이 아니고 도심입니다. 이러한 인구는 경북도 혹은 우리나라 전체 군 평균 인구의 거의 5배를 맞먹고 있고 어느 한 중소 시와 맞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베드타운의 개념은 이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고 도심의 기능으로서 필요한 많은 인프라, 발전방향, 비전 등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심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20년 전에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도심이 갖추어야 될 기본요건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공공요건, 소위 말하는 도로, 공공시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다음에는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들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도심이 발전해야 될 비전들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노상권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족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인프라를 해결해 나가고 또 앞으로 해결뿐만 아니고 이 도심이 발전되어서 비전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모든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입니다. 다행스럽게 사회공공인프라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을 절실히 인식하고 다각도로 여러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한계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팔달교만 통하던 교통인프라가 지금은 매천대로나 국우터널, 이것으로서 해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이제 곧 연구용역을 거쳐서 건설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인프라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짓고, 또 비록 분소지만 보건지소가 첫 발을 내딛고 문화인프라는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복지인프라는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두 개가 빠져있습니다.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문제입니다. 학교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유치, 저는 지난번 선거 때 명문고등학교 유치라는 것을 선거공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명문고등학교 유치는 저나 집행부나 또 여기 있는 구 의원님들께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학교,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에 주체가 있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되 그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노력은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칠 수는 없고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여건이 성숙될 수 있는 나머지 노력은 저희들이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노상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비로서 교육, 재정여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지금 매천지구에 2008년도에 개교하는 고등학교에 자립형 고등학교를 2007년도에 신청해서 만든다든지 또 부족한 교육공간을 만들어 낸다든지 또 학생들이 이용하기 쉬운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유치노력과 함께 교육의 환경과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를 저희들이 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노상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제비전, 사회비전 중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강북 칠곡지역이 교통이 편리하기로 말하면 대구에서 가장 으뜸지역입니다. 8개 전국 고속도로와 가장 맞물려 있습니다. 수도권 발전과 연계해서 구미, 왜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한 예로 구미에 있는 첨단산업의 부품업체에서 성서공단이나 달성공단에 가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그 쪽에서 단호하게 NO했습니다. 이유가 교통불편입니다. 어디가 가장 적합하느냐, 우리 강북 칠곡지역입니다. 바로 5분 내지 10분 안에 수도권과 구미, 왜관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이 말은 이 지역에 앞으로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조성되는 최적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자생적으로 동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바일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 정부나 우리 구에 요구하지도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지리적 여건을 자기들이 이용해서 지금 모바일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단지는 모두가 소프트웨어입니다. 한 사무실에 심지어 100명씩 들어가서 최첨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미나 왜관이나 수도권에 공급할 뿐만 아니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강북 칠곡지역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만 지금 만족하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규모지만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만평에서 10만평 정도, 20만평 정도라도 아주 첨단산업,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LCD 등의 첨단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품, 단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강북지역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개에 가보면 이것이 과연 공장이라고 아무도 밖에서 모릅니다. 외향은 전부 문화스포츠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녹색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 가면 한 톨의 먼지도 있어서도 안 되는 아주 순수한 공백지대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연기가 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첨단공장들인데 이것도 자생적으로 몇 군데가 들어와 있고 부지만 준다면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미에 있는 LG나 삼성에 LCD공장을 주요한 원천공장으로 해서 이러한 부품공장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로 이 지역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을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 대구시에 있고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도남동에 임대주택 반대를 위한 우리 구의 결의문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필요하면 또 다른 지역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북구 강북지역이 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소득, 구민의 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또 이것이 되도록 시 정부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남동 임대주택을 저는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임대주택은 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강북지역은 인구 포화상태이고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계획되어서 여러 가지 공공·사회·문화·복지인프라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실정을 이제 그곳에 있는 스페이스를 다 주택으로만 채우지 말고 여기에는 인프라와 함께 앞으로 강북지역이 보다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기지, 최첨단 산업기지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 정부만으로서는 힘든 일이고 여러 가지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혹은 중앙정부, 건교부 등과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곡지역이 처음 출발할 때 베드타운으로서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장 심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노상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칠곡1지구입니다. 거기에는 도로, 주차, 주거환경, 도시계획, 이러한 여건들이 벌써 20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그때 단견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칠곡3지구, 4지구 내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도로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곡1지구가 오래전에 계획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도 작년에 칠곡1지구 지구단위 재계획을 계획하였고 이것을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칠곡1지구가 발전함으로써 칠곡 전체지구에 순기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연구용역이 올해 2006년도에 끝납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올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칠곡1지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차문제, 도로문제, 도시계획문제, 환경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지금 용역결과가 끝나고 있고 우리가 10월 되면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칩니다. 이 마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구의회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칠곡1지구가 태어날 수 있는 장기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플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칠곡1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또 부족한 인프라, 또 칠곡1지구를 비롯한 다른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 문제는 우리가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 늘리기 싫다고 해서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IMF가 되기 전에는 약 1,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970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만 IMF 그치고 나면서 72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IMF 후에 다시 북구의 행정수요나 발전수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수준은 약 92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늘린다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꼭 필요한데서는 공무원을 늘려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TO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와 행자부 등과 꼭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노력도 하고 또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 맡은 그러한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임시적으로 TF팀(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해서 꼭 필요한 일에 투입도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도 받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이 분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행정수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TO조정을 통해서 공무원 정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 칠곡지역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와 앞으로의 그러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노상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그러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노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상권 의원께서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칠곡 전체 발전에 대해 가지고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내고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적은 문제까지 내 가지고 보도블록은 어떻게 할래, 거기에 말하는 소위 양버즘나무들을 관음동을 중심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쳐 주고, 관음주차장 하나는 부족하다, 더 만들어 주고, 이때까지 불편 겪은 것을 보상적 차원에서 꼭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100% 공감하고 저도 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설관음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00억 이상 들었습니다. 구 재정으로 안 되고 다 잘 아시겠지만 시의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했는데 저는 100개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관음주차장을 만들면서 내 집 주차우선제도도 만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공설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주차장 1개로는 물론 부족합니다. 더 많은 공설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는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어느 한 구간부터 일단 강전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목이식은 비용도 상당히 들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습니다만 과연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능사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올해도 강전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버즘나무가 주는 여러 가지 피해, 우리가 벌레문제라든지 꽃가루문제라든지 낙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전정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수종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갱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블록 깨지는 것, 저도 가면 제 구두 부서지듯이 아깝습니다. 전부다 돈이니까, 이 문제도 아주 필요한 것부터, 인도블록이 깨지면 그냥 보기만 흉한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해서 잘못하면 발목까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 심한 지역은 어려운 재정이지만 즉각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주문하신 북구발전을 위해서 구 의회와 제가 같이 CEO가 되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CEO가 되겠습니다. 노상권 의원님도 CEO가 되시고 북구 전 의원님들이 같이 CEO가 되셔서 북구 발전에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이석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