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95억7,600만원이 증액된 1조3,342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30억4,300만원이 증액된 8,826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2억9,800만원이 증액된 1,366억9,4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2억3,500만원이 증액된 3,14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50억원, 세외수입 631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2억2,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4억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1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총 8개 회계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70억원 등 22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외 11건에 총 사업비는 4,46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5,400만원이 증액된 1,010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본적수입 동백 택지개발지구 인근 배수로 설치공사 시설공사비 토지공사 위탁금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29억8,100만원이 증액된 2,138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79억8,100만원과 자본적 잉여금 수입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원인자 부담금 339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하수처리장 12개소 차집관로 126km 개설공사로 총예산액은 4,30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액 원안심사 의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8억218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2006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의존재원 사업 조정분과 기타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는 한편, 당초 예상된 계획 및 여건변화에 따른 경상예산의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정 계상하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 수혜도 등을 재검토 분석하여 삭감 조정 후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투자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31개 부서, 94개 사업 134억8,5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 삭감되었고, 또한 94개 사업 중 25개 사업은 지난 3월 29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5.31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삭감되었어야 함은 물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해당 부서의 추진의지 결여 내지는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수요 예측,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일관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8,826억8,6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596억4,311만원의 16.2%인 1,230억4,30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753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03억4,500만원보다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적용율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가 예상되어 재산세 20억원과, 자동차세 30억원, 차량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 예상분 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지난년도 수입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분 20억원을 지방세 수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31억6,813만8천원을 증액한 1,490억3,91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억4,860만1천원, 사용료 수입 2억3,336만 1천원, 수수료 수입 12억 9,982만원,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2억7,36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22쪽부터 30쪽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298억 822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6억 4,237만원, 전입금 69억6천만원, 부담금 161억5,138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잡수입으로 63억5,075만8천원 등 세입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5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2,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274억6,823만9천원을 증액하여 2,398억1,8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외 27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15억5,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쪽부터 46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75개 사업에 대하여 156억2,56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596만 5천원이 증액된 25억6,12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주민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비로 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및 시상금은 선거법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평생교육관계자 해외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국비 4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인건비 4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과 용인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국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지방세입증대 및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금을 급량비 및 국내 국외여비로 도비 6,9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1억2,4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144쪽 세출예산도 1억2,4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총 188억583만4천원에서 20억8,034만7천원을 증액해 208억8,1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8,526만5천원보다 837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신규공직자 직무교육교재 제작비와 공무원 시험계획 축소에 따른 시험감독비,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참석여비는 구청 개청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등으로 1,44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성과상여금 부족액 4억3,50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은 요율변경에 따라 7,778만원 증액된 14억9,05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집행액 증가로 인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3쪽 상단부터 84쪽 상단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상승에 따른 345만5천원, 2,755만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80일미만 일용직 퇴직금부족분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부족분 2,1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관리는 금년도 포곡 공공도선관 외 12개 추가 계약으로 인하여 1,52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여성예비군창설에 따른 지원보조금으로 피복비 외 소요예산 5,3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계획에 따라 시설비 18억9,900만원, 실시설계비 6,114만7천원, 감리비 2,582만6천원을 포함한 19억8,5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데스크 명찰 제작 부족분으로 1,130만원을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국외벤치마킹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후생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1년 이상 근무 일용직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민간체육시설이용료는 정원증가 및 일용직 이용 인원 증가로 5,2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2,182만4천원이 증액된 173억3,6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상단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우리시 전체 기관운영공통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중단의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1,600만원은 행정과 행정혁신부서의 전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실시예정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는 예상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한 1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제 개편 등에 대비한 시 전체기관 예비성 공동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BSC 평가시스템 위탁교육비는 행정자치부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인건비 증가분 및 차량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3억9,51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예상부족분 1억원과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예상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의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의 예상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용인 사회지표 통계조사 관련물품 구입비 등 1,47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금년도 회계정리에 따라 20억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총 745억4,01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5,1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6쪽까지는 법정 기준경비로 계약직공무원 증원과 기 편성된 예산을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신규 구입차량 보험료 외 조달청 전자조달 신청 수수료 등으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7쪽 하단의 직무수행경비는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 2억9,6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118쪽부터 119쪽 자산취득비는 신규 및 대체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비 1억3,2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5,082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8,2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2억 7,6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6쪽 중단의 청사관리 시설비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한 구갈, 상갈, 신봉,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54억5,94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설치공사비 2억6,642만원과 청사대수선비 1억3,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45억7,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47쪽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6,018만5천원이 증가한 41억5,9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지원비 78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상 마을정보센터 운영비를 마을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불가함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147쪽에 전산개발비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터링 프로그램 구입비와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부족분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와 도청간에 운영중인 영상회의의 정확한 의사전달 등 질적개선을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전산개발비로 네트윅상 침입한 바이러스 퇴치용 소프트웨어인 바이러스월 2종 라이센스 구입비와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문자정보시스템의 음성사서함 서비스 등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주요시책추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송탄상수원 해제구역에 대한 도와 협의를 해서 평택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따라서 두 시가 협약하기로 협의된 사항인데 그 내용 이외에 상현근린공원 주차장 추가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올렸습니다.

수지상현주차장은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추정액만 예정액만 관련 부서에서 받았고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천만원이요.

송탄상수원은 1억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용역비로 올리면 시장님의 시책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쭉 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시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조금 문제성이 있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을 심사하여야 하나 문화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행정기관 조정회의 출석요구가 있어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진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 2회 추경 예산안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812억2,600만원보다 57억200만원이 증액된 86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1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397억4,400만원보다 34억900만원이 증액된 43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156쪽 문화예술공연 참가자 보상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연주연습 차량 임차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는 예총 및 문화원의 유사사업 통합 등에 따라 총 10건의 사업에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중 6,500만원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찾아가는 송년무대 비용으로 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시설비는 심곡서원, 양지향교의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도비 포함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는 유사사업 통폐합 및 대회취소로 총 6개 사업에 1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선수 퇴직금, 대회출전 포상금 등으로 총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총 25억1천만원, 용인초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억2천만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5억500만원, 벽지지역 보건실 개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21억2,500만원보다 37억7,900만원이 증액된 25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175쪽 일반운영비는 시민예식장 폐백실 설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당 부족분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미신고 복지시설 등에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노인시설 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에 대하여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하단부터 184쪽까지 저소득 국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중치료실 시설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대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5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국비보조금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의료수급자 관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 194억30만원보다 14억8,600만원이 감액된 179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207쪽부터 20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예산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에서 본청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금으로 1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터 211쪽 중간까지 민간경상보조는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설비입니다. 동백지구, 보라지구 시립어린이집 예산 중 보라지구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예산잔액 3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갈지구, 구갈지구 어린이집 신축과 신갈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공사로 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백, 신갈지구 시립어린이집 물품 취득관련 3,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8쪽 상단까지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부터 220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비용부담으로 1억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심곡서원 주변 정비공사비가 반환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곡서원이 상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심곡서원 주변공사 도비 15억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도비반납액은 토지매입을 해서 완벽한 주변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으로 토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심곡서원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네,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심곡서원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이 많던데.

도 문화재는 도비지원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어떻게

도비 내려올 때 부담지시액이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도 어차피 그것은 우리 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는 우리 조상의....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에서도 이런 곳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변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문화재가 훼손되면 우리가 나중에 고칠 수도 없어요. 주민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김희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시에서 직접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향토음식점이라고 할 때 요식업조합에서 맡게 될 때 진짜 시에서 원래 취지로 했던 향토음식 발굴에 대한 지원에서 우리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결과에 대해서 전에도 민간위탁하신적 있으세요?

올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몇 회정도 했었습니까?

1회입니다.

이번에 하실 때 이왕 예산하시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잘 살펴보시고, 본래 취지에 맞는지 보시고, 진짜 정말로 용인시에서는 주특기로 내놓을 수 있는, 손에 꼽는 5개를 만들 수 있도록 발굴에 힘써 주세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요.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도·시비 다 있는데 이것 누가 할거죠?

이것은 지금 상갈리에 소재한 루터신학대학이 되겠습니다.

장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소는 제가 부지가 200평정도 되고 건축 연면적이 352평방으로 해서 2층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미연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0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36명,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지원이 있거든요. 208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이라고 국비로 30명만 지원 받아요. 그러면 이 인원수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와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들어간 애들도 36명인데 왜? 30명밖에 상해보험을 안 지원해 주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30명이 늘었습니다. 동백지구 입주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상해보험료는 국비가 책정될 때 30명이 내려와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차후에 3회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6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는 국가에 요구할 없고,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빠진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박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루터신학교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요. 대개 대학교에서 부지를 내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구석지고 외진 곳에다 설치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계도와 위치도를 주셔서 진짜 주민이 필요한 곳에, 이것은 노인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면 구석진데로 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보셔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위치도 있죠.?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석진 곳이 아니고 정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주간보호센타를 운영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갈 1, 5단지 주민들이 시에 몇 번 찾아왔었고, 시장실, 부시장실로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쾌적한 곳으로... 그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계실 수 있도록 학교 정문 들어오는 곳에서 본관 옆으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 각 대학교마다 시설을 하면 엉뚱한 곳에 가 있거든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법인이 만들어 져서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출연을 많이 내시네요?

이 출연은 기본재산으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2억원을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억5천원을 출연했고 5천만원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연한 것입니다.

47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도 받았다 다시 반환하고 과오납금에서도 또 산업진흥원 증축할 때 했다가 반환하는데 이건 어떠한 얘기예요?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을 증축할 때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과오납금은요?

과오납금 당초에 이월을 시켰다가 반환되는 돈이 맨 마지막에 있는 2천만원이고 과오납금은 이월되기 전에 집행한 것 중에서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된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한 중에서 나머지 잔액이 170만원이 됐던 거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반납되는 것이 2,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531쪽에 보면 광역전철 건설사업부담금 신분당선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연장선... 죽전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 말까지 죽전까지는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사비 부담지시 내려온 거요.

수지지역에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의지를 여쭈어 보려고 해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건설교통부나 철도공사를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먼저 번에 신문에도 나고 해서 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저도 가서 팀장님을 만나 봤는데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내고 건설부, 철도공사에서 내고 규정상 부담금을 우리가 더 내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담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 의지를 여쭈어 보고 싶어요.

부담금 같은 경우 전철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75대 25를 내고 지방비 중에서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입하기가 그렇고요. 2014년까지니까요...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텐데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건교부와 협의할 때 우리가 더 낼 수 있다 과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정도 더 낼 수 있다 용인시 수지주민의 주요현안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40쪽에 버스정보시스템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2달에 경기도시범사업으로 15개소를 술막다리부터 신갈까지 시내버스가 오면 몇 시에 몇 분 있다 무슨 버스가 도착한다는 버스정보시스템인데요. 작년에 공사하면서 3개 정도가 파헤쳐 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유지비하고 전기요금을 세워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효과 분석은 해 보셨어요?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올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유지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을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로공사를 끝나고 나면 보수를 하고 전기요금해서 앞으로 버스노선이 당초 시행할 때 보다 당초에는 40여대가 그 지역을 다녔는데 지금 동백지구를 다니면서 20여밖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22대를 더 유지할 것인지 2008년도부터 ITS라고 첨단 버스정보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43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기술평가 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인원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청에서 하는 건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기능이나 성능 저희 지역에 맞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교통전문가로 하고요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설치해서 11월말까지 CCTV를 수지구에 9개, 기흥구에 6개를 설치해서 12월초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제안서 평가나 벤치마킹 테스트할 때 이런 분들이 주가 돼서 비용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 같은 것을 선정하지요.

심사숙고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박재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GIS가 처음 실시한 것이 2003년이라고 했나요?

2003년 2월입니다.

이때 총 사업비 얼마에 시작하셨어요?

3억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시작하실 때 무엇을 얻고자 하셨어요?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자기가 갈 목적지의 버스가 얼마 후에 도착하는지 모르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버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업하시면서 샘플로 하신 거예요?

경기도에서 안양, 안성 몇 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 놓고 도로 확포장 공사도 많고, 버스노선 변경이 많아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5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예요?

술막다리에 하나 있고 시장약국, 용인농협, 처인구청 앞에 있고, 명지대 쪽에 하나 있고 신갈 동부아파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나요?

처음에 할 때는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버스정보를 받았는데 도로상황이나 버스노선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은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네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용인은 2, 3년 동안 도로나 동백지구 같이 버스노선을 변경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백지구 가는 것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주민한테 편의를 주겠다고 한 사업인데 흐지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15개소가 용인시 인구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밀집된 지역이냐....

지금 설치한 곳이 시장 통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에 설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 싶어하는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보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과연 버스 배차간격이 짧은 곳은 필요 없어요. 의미가. 그런데 용인시 안에 다른 지역을 보면 배차간격이 긴 과정으로 지루하게 버스정류장에서 멍청하게 시간 낭비하는 주민들도 의외로 계시거든요. 이런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무엇을 얻고자 했고,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명확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될 것 같으면 유지비만 쓰고 계속 보존해 주고 계속 뜯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처음에 3억2만원 들어간 돈이 아까운 돈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할 당시에는 동백지구나 보라지구같이 많이 아파트가 없어서 버스가 정신병원 쪽으로만 갔으니까...

그러면 15개 선정자체가 편중됐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도 2003년도에는 그쪽만 주민이 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데....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까도 물어봤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시범인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은 굳이 별로 이용도가 덜 되는 곳에 하셔서 지금도 있으나 마나한 효과도 없는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든, 국가든 모든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왔을 때 정말 이것이 전체 용인 안에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되요. 누구에 의해서 15개 좌지우지되지 말고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요.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15개를 하신 기준이 뭐냐, 동백이고 뭐고 그 당시 입주가 안됐다. 그 당시 입주 많이 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민원을 소화를 안 하셨단 얘기든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시는 것 3억2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 두 푼 가지고 가계 부담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효율성을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9쪽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건설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83억1,183만2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2억4,61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된 주요예산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백남준 미술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550쪽부터 553쪽으로 용인 중1-32호 개설공사 등 13건의 도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 대비 193억7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용인 대3-6호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0억을 감액하고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26억8,8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지곡동 수해복구에 따른 보조사업비 76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중 농업용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13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56쪽 하단에 두창6리 수리시설 정비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우선 보조사업비로 수해복구사업 8건, 개수사업 1건에 12억4,700만21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560쪽 오산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3억3,74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10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562쪽, 서천리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등 5건의 공사에 대한 추가경정으로 149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의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2,440만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6,0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입니다. 경안천 환경정비 및 도로사업비로 총 79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0억133만1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4,01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설명서 573쪽 재난관리 사업예산으로 2005년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시, 군 상사업비로써 방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5천만원과 하천변의 현장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의 안전문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으로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445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및 웅변대회에 따른 포상금 595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575쪽부터 576쪽 사업예산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민방위 경상예산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48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578쪽 민방위훈련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급여부족분 7,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580쪽까지 예비비등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9억1,952만3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5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58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 DB구축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6,600만원을 586쪽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용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94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241만원을 도비 정산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검토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반시설 비용 4천만원을 추가 계상, 사업예산 50억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9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7억3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6,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601쪽 건축행정 예산으로 도면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48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02쪽 건축 인허가 문서보관을 위한 바인더 구입비 350만원과 국내여비 인상분 648만원, 건축민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위원 및 모니터 요원수당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인상분 225만원과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비로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6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침수주택 수리비 60만원과 아름마을사업 집행잔액 9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억97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550쪽의 마북교차로 설치공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3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보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죽전사거리와 분당경계선 공사비가 들어있는데, 여기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입니까?

거기가 아니고요. 광로 고가차도 있는 분당으로 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배전선로와 통신선로가 있는데, 한전이나 통신사업자가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전기사업법상에 행정기관이 50%를 지원하고, 한전에서 50%를 대고 하는 사업입니다. 통신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쪽과 통신쪽 길이가 똑같이 나오는데, 토목공사가 같은 관로를 이용하는 건가요?

지중화를 하면 한전주만 뭍어서는 도시미관이 안 사니까 모든 지상에 나온 통신전주 그런 것을 다 같이 뭍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에 수지IC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현 국장께서 참석하셔서 수지IC개설의 타당성을 역설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요. 제가 알기로 현시장만이 아니라, 국장과 과장께서 수지IC 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실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는다면 부담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담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적정선에 합의해서 우리가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즉시 착공해 주시기를 오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주문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요. 관계기관과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박재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553페이지에 배전선로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각기 배전선로 할 때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통신선로도 시에서 50, 통신사에서 50%.

통신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통신은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인 시비로......

그러면 한번 도로를 파헤치면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심의 같은 것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할거니까, 같이 하자" 하면 시에서는 그냥 배전선로 한전에 주는 50%만 주고서 다할 수 있잖아요? 한번 땅을 굴착했을 때 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은 배전선로 한다고 땅 한번 파, 통신선로 한다고 땅 또 파더라고요. 앞으로 또 땅 팔 일이 또 있을까봐, 제가 애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시설을 할 때 이것을 할거니까 이왕이면 한번에 같이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에 하면 사업이 좋죠. 그런데 한전시설물과 통신시설물과 같이는 못 갑니다.

같이는 못가더라도 공사는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먼저 파서 땅이 파헤쳐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은 우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간 다음에 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아는 지역은 딱 한번 파고 다 복개했고, 또 팠어요. 두 번 팠어요.

그 부분은 땅을 파 놓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니까 가복구해 놓은 다음에 또 다른 시설물이 지나가고......

그런데 가복구를 하고 나면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가나요? 가복구라는 의미가 몇 개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시설물을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가 한번에 여러 가지가 한번에 다 들어갑니다. 전주, 체신주, 통신 뭐 KT, 파워콤,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도시가스 이런 것들. 좀 복잡하지만 공사를 어느 시설이 먼저 한번 지나가고, 또 다음에 지나가고 해서, 전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나요?

과거부터 되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이 한번에 다 잡았어야 되는건데, 각 시설물 기관마다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결정이 있고, 또 도로법에는 2년이상 한번 포장하게 되면 몇 년 이상 굴착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렇게 못하는게.....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686쪽에 도로명판 제작이 25개에서 190개로 대폭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용역잔액 중 6백만원을 삭감하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시설비로 돌린 건데요. 전체 3단계 연차사업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었다기보다 다음 연차사업을 당겨서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보상청구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603쪽에 불법건축물 지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항시 일정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단속 인원을 시 본청에서는 청원경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 상시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백만원이 되는데, 너무 형식인 것 아닌가요?

두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지시를 받고 저녁에 와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둘이 1조가 되어서 운영하고, 또 이것이 일종의 구청을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구청마다 지도단속요원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원동위원입니다. 60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요. 상담위원이 있고, 하나는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주 2회에 건축과 사무실 옆에서 각종 건축민원에 대한 상담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그 전문가를 어떤 분으로 선정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용인시 관내 건축사 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니터요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요원도 어떤 분을 요원으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이 모니터요원은 주로 생활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제공받기 위함이고요. 읍·면·동별로 1명씩 추천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추천 받는데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모니터요원은 특별히 자격요건을 안 따졌습니다. 생활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주로 동네 일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 위주로......

나이 기준 없고요?

네.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