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권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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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10개 동과 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7개 과와 여성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복지위생국은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및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은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임권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김동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뒤에 승진해서 오신 새로운 과장님들 또 영전해서 오신 모든 과장님들 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큰 틀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항상 나오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조금 이따가 아동청소년과에도 제가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복지국장님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 또 위기가정·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올해 뭔가 지금 이슈가 된 이후에 다른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마련되어지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듣고 싶어서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아동복지법」개정으로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시청에 11명으로 팀 구성이 1월 1일 자로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 팀을 중심으로 홍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민간기관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로드맵과 업무체계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비율, 그런 범죄율이나 이런 부분이 범죄까지로 포착이 안 된 비율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늘었다고 하여서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니 이상하게도 수치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진짜 단 몇 건밖에 포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뭔가 자꾸 터지는데 그것들이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포착이 돼야 그 다음 사후관리를 할 텐데 포착이 안 되는 거기까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형태로 포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동학대가 확인된 가구라든가 아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처리 부분이 경찰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포착이 되는 그 과정까지가 전혀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지 안 보호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뭔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을 우리 부천시가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그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 머릿속에 사실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니라고 하면 그게 확인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박화복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그리고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동학대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계획들도 함께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예방과 더불어서 함께 방지에도 노력을 더불어 같이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곽내경 위원 발언 받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국의 아동친화도시가 몇 개나 있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아동친화도시 숫자가

찬희

박찬희위원

확인하셔서, 전체 전국적으로 지정된 곳이 꽤 많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 부천을 언급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했는데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법이나 제도의 틀을 만드신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부천 자체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또 우리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셔서 방안을 같이 고안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서로 좋은 제도라든가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유하면서 특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친화도시 지정까지는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서류작업이나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그 과정은 조금 ‘왜 아동친화도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로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로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나와 있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물론 저희가 저출산에 있어서도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후미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전담하는 여성정책과에 팀도 있어서 보건소와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적으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도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와 관련돼서는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국가정책 말고 여기 국에서 별도로 하는 지침이 있냐 이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건 어떻게 지침을 하고 계시나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출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이후의 어떤 지원제도, 예를 들어서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더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국가정책도 잘 홍보하고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부담이 안 갈 수 있게끔 무엇을 만들어 놨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정책을 무엇을 만들어 놨냐고요.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근거가 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거를 제가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만들어졌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출산장려정책 관련돼서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지금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리할 겁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정리해서 저희가 가져가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병권

박병권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료를 같이 주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다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 안 해 놓고 정리해서 주겠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021년도 업무 추진방향이잖아요. 업무 추진방향을 줄 때는 그 정책에 대한 자료가 같이 배부돼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 여기다 정책과제만 갖다 놓고 정리해서 가져오겠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물론 여기 29쪽에 보시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조성”에 너무나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서면으로 해서 그 정책을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하셨는데 52개에서 2개를 더 확충할 계획인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작년에도 지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몇 개 하셨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

병권

박병권위원

작년에는 7개를 확충한다고 하고 1개 확충했어요. 작년에 7개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1개 확충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2개를 확충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작년의 그 계획이 잘못됐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것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7개를 확충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2개로 줄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 중인 게 지금 2개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작년에 7개를 확충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작년에는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한 거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작년에 7개를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7개 확충이 안 됐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소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소관인데 작년에 7개를 확충한다고 이미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신규로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서 거짓말 하시려고 그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작년 거. 이게 작년 거 보고라고요, 업무보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몇 쪽을 찾으면, 작년 거 물어보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작년 거 저희가 7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완료됐으면 늘어나야지 안 늘어났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어린이집 총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작년 것 가서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은 총계를 보시면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면 작년 것하고 같이 가져와서 보셔야지 이거 보면 작년 것하고 이거하고 대동소이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러면 제가 작년 것 추진한 현황하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병권

박병권위원

작년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작년 것 저희가 업무보고에 들어있던 내용은 추진을

병권

박병권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총계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권

박병권위원

총계가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51개에서 7개 추가한다고 그랬고 올해는 52개에서 2개 추가한다고 그랬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어린이집 총계로 보면 우리가 늘렸어도 그 총계는 변동이 7개가 순수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폐쇄된 곳도 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7개가 늘어났으면 51개에서 58개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린이집 폐쇄된 곳도 있고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6개를 신규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계가 6개가 늘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폐쇄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그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폐쇄되고 늘어나고 그러면 세임세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파는 것은 계산 안 하고 산 것만 계산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중간에 어린이집

병권

박병권위원

파는 것하고 산 것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아니 새는 것은 나눠버리고 가져오는 것만 해서 계산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어린이집 폐쇄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이렇게 7개를 늘리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요식행위냐, 실제로 이걸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단정하고 업무보고에, 그러면 이것은 예정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보고에는 그렇게 안 해 놨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계획에 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7개가 늘어나야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작년에 몇 개소 계획이었는데 몇 개소 추진했다는 것을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계획만 세우고 그 다음 사후관리는 마음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구만, 지금 보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좀 더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 것하고 비교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 것 가져와볼까요, 그럼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그

병권

박병권위원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입맛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엿 자르듯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건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이따 해당 과 세부 업무추진 보고할 때 그때 다시 해당 담당자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제가 자세히 그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국장님은 고장 난 시계같이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만 계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아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대가 의심됐을 때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112로 보통 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에도 하는데 대부분의 신고가 112로 하고 경찰서로 접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꾸린 아동학대대응팀에서 어떠한 사례관리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입하기 시작해서 경찰하고 같이 조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저희가 판단해서 분리할 것인가, 또 시설에 입소할 거면 시설에 입소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경찰하고 공조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대응팀에서 해결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방임이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학대가 있을 수 있고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등등 이런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유형별로 해결한 사례들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물론 해당 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에서만은 남모르게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사례를 활용한 홍보도 고민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유형의 어떤 학대가 얼마큼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보고 활용하면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긴급생계위기가 발생될 것 같아서 복지사각지대를 좀 꼼꼼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요즘에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범죄는 정당화할 수 없지만 배가 고파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되고 부천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먹거리 그냥드림”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파출소나 소방서나 각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 점차 하면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사각지대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식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각 분야별로 노인복지관이나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또 민간 다른 분야 또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데서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발굴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이 됐어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무조건 어려운 분들은 일단 선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꼼꼼히 잘 살펴주십시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좀 하나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여성청소년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하고 여성정책과에 맞물린 조직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내년 신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에 용이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변화가 있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정리는 못 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서로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가 인식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 여청재단이 같이 예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변경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초니까 확정을 못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저희도 올해면 마지막 연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자 하면 끝없이 안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일환이고, 또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끝없이 많은 곳이 행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보니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공무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온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지금 풀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시간만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문제점이 지적이 돼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어떤,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조금 개선의 변화를 뭔가 올해 업무보고 때는 하지 않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바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게 같은 과에서 층층구조로 서로가 이런 업무의 불편함을 갖는다는 거, 그게 두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회나 외청에서 일하는 여청재단에서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빨리, 그리고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분명하게 하셔서 개선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3월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계획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물론 4월 전에는 반드시 저희가 개선할 거고요.

곽내경위원

제가 기한을 너무 길게 드렸나 봐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위원

불편함을 서로 해소하고 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가면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급한 일들은 시급하게, 손쉬운 일들은 손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보영 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전남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지숙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박찬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서정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용 이어서요, 기사에는 부천시와 의정부 노숙인시설 두 곳에 1인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준다는데 그 두 곳이 어디어디에 무료로 주고 있는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노숙자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떡 사업으로 6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쉼터 실로암에 놓고 노숙자들에게 떡 그런 것을,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 장소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떡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쿠폰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위탁기관에다가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부천시 자체에서는 지금 그런 걸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노숙인에 대한 관리 그런 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동광교회에서 그리고 송내동 북부역에 있는 실로암을 통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노숙자가 우리 부천시에, 저희가 5회를 복지정책과에서 공무원이 세 번, 그리고 실로암에서 두 번을 부천역 등을 통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지금 다섯 분 정도는 저희가 실로암 쉼터로 모시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거를 되게 꺼려해요.

홍식

박홍식위원

싫어하죠. 그거 때문에 이제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지금 동절기에 너무 춥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섯 분 정도는 저희가 설득해서 고시원 쪽이나 이런 데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돌면서 핫팩이라든가 마스크, 방한용품 같은 것을 드리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떡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순찰하면서 그런 게 발견되면 같이 떡이라든가 쿠폰 같은 것을 나눠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자존심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달리 생각해서 시장 근처라든지 확대를 하셔서 제2의 장발장이 부천시에 없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과장님, 19쪽에 보면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그냥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기부를 하는 분도 많고 받으려고 하는 분도 많잖아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런데 시도 그렇지만 각 동에 누군가가 기부를 하고자 하고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공직자들께서 정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받고 나서도 한 사람이 다음에 기부를 또 해야겠다는 환심이 날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 ‘이거 내가 괜히 했나.’ 이런 느낌을 안 받게 하는 것이 담당공직자분들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물론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여기 보면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하고 나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랬는데 좀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든 크든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왔을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꼭 필요한 분에게 써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각 동의 담당자들한테도 당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부탁 좀 해 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기부 관련, 또 지금 박홍식 위원이 이야기한 코로나로 인한 생계 관련해서 지금 노숙인센터에만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도 지원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그냥 떠오르는 게 시장 입구에 냉장고 정도 하나를 비치하고 기부를 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실행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발상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부를 어디 찾아가서 꼭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누군가를 만나서 해야 하는 기부 말고요. 가령 시장 입구에 냉장고 “코로나를 위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 해 놓고 그걸 표현하고 시장 상인분들도 음식 갖다 넣어두시고 필요하신 분이 꺼내 가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별 고민 없이 기부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광명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거를 걱정했는데 기부가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거기는 참치 한 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6개 묶음, 라면도 5개 한 번들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만큼씩 채워서 가져가시거든요. 그런데 걱정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다.’ 그랬는데 기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예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 주시면 상인협회랑 상의하셔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식당 입구, 먹자골목 같은 데 식당 초입 같은 데 놓고 본인들이 파는 거 한 그릇씩만 갖다 넣어두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꼭 어떤 사람이 가져가야 하고 어려우신 분이 가져가야 하고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드시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발상을 전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부로 누구나 기분 좋아지는, 뭔가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가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행위가 좀 확산될 수 있게 인식을 먼저 개선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데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3쪽에 사각지대 없는 민·관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 이게 올해만 하시는 사업은 아닌 거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사례관리가 계속 많이 되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례 시범도시로 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게 그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각각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도 그렇고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게 따로 놀았는데 통합돌봄 저희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민·관이 함께 한다는 건 저희가 이번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한 5～6개 팀이라든가 5개 기관이 모여서 그 사람을 돌봐야 그분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관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따로니까 민에서 하는 것 따로, 관에서 하는 것 따로였어요.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이건 한꺼번에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어린아이를 낳으면 동네에서 키운다는, 사실 그게 어르신들, 특히 이 통합관리는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도 가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일반병원 아니면 사회협동조합, 의료서비스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작년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저희 위원들한테 사례관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하나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요. 조금 이따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에 보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의료급여”라고 해 놨어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어디까지가 병원비가 걱정이 없고 하는 거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부천시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7000여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걱정 없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장기입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지역사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병원에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장기입원하시는 분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내서 병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료, 주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분들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게끔, 그러면 병원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서 그 뜻입니다, 사실.

병권

박병권위원

줄어드는 거지 걱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비 걱정 없게 어떻게 관에서 해 줍니까. 줄어들고 덜어줄 수는 있지만 걱정이 없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구를 잘 써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의료비에 대해서 아프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어떻게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걱정이 없다는 건 의료비를 거의 전액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 분이나 대줄 거냐 이거죠. 문구 쓸 때 좀 조심해서 쓰세요. 이것 한 파트만 유출이 됐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의료급여라고 해 놓으면 이게 누구까지 해당되고 진짜 의료비가 걱정 없는지 이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덜어드리고 거기에 약간의 지원을 할 뿐이지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통합관리시스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 한 640분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에 지역마다 민간 인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각지대

병권

박병권위원

담당인력은 총 해서 공무원 35명하고 통합사례관리사 16명, 민간사례관리사 10명 해서 61명으로 나왔는데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 관에 대한 거고요, 민간 쪽으로 통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도우시는 분들, 통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사실 관에서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발굴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즉시, 그분들에게 그냥 생계비만 주는 거하고 긴급복지로만 할 수 있는 거면 긴급복지나 이런 걸로 지원해서 끝내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민·관이 하는 게 의료 그런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행정동에서 많이 발굴하잖아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행정동하고 연계해서 교육이나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그 발굴에 대한?

병권

박병권위원

네.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언제 하셨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고 화상이나 이런 거로 아까 말씀하신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거 한 자료가 있어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거주자 고시원, 찜질방, 원룸 밀집지역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 사실 장점이 지역이 좁은데 사람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의 차이점이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고시원, 찜질방, 원룸 밀집지역을 조사가 가능하냐 이거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발굴인데 조사를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문 두드리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갈 수 없는 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하나를 해도 현실성이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접근해 가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이거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추려놓고 불가능하지만 좁혀나가는 것은 좁혀나가는 것들 추려놓고 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보고 계획을 짤 때 잘 짜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짜 놔버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해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대로 다시 추진하는 성과를 내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센터장님들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면 연계했다는 분이 한 분도 없던데요? 10개 동사무소 센터장님하고 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발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권

박병권위원

자체에서 다 했다고 그랬지 여기 과장님 과하고 미팅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분이 없었어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동에는 희망복지과가 다 있고 맞춤형복지팀

병권

박병권위원

복지과 과장님 다 있었어요, 어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발굴해서 우리한테로 보고가 되거나 그 동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거기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센터장님 한 분이나 여기 시하고 연계해서 그 대책을 논의했다는 분이 계신가 속기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오정동 거기만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더만. 매뉴얼이 있는데 그 센터장님은 매뉴얼도 모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오신 센터장님은 그 매뉴얼을 보지도 않았어요.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건 뭐죠, 과장님은 매뉴얼을 뭐로 생각하시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서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절차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매뉴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오셔도 그것만 읽고 처리해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매뉴얼이에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맨 처음에 와서 접수부터 끝날 때까지 읽으면서 나가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매뉴얼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다가 서식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과장님네 있냐고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다 교육할 때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하는 거를.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 자료 거기에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교육 자료가 아니고 매뉴얼.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다 그러면 발굴 시점부터, 발굴할 때부터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좀 달라고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있으신 거예요?

찬희

박찬희위원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까 홍보방안을 말씀드리려다가 까먹었는데요. 혹시 각 동마다 복지협의체가 있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복지협의체 밴드를 운영하시나요? 복지협의체 소통은 톡방에서 복지협의체 위원들끼리 하시는 거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시에서는 클린부천 밴드를 운영해서 제보를 받아서 지저분한 곳 민원을 넣거든요. 복지협의체도 밴드를 운영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거든요. 실례로 상3동에 무허가 자립장이 있었는데 거기 어려운 사연이 소개되고 올해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받으셨어요. 그걸 몰라서 못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협의체 밴드를 운영하셔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공유하시고 방법을 같이 함께 찾고 이런 방안도 좀 동별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협의체 복지를 위한 밴드를 하나 마련하셔서 그런 방식의 소통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민해 봐주세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복지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복지의 망이 촘촘해지고 넓어지고 있고 그에 활동하는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4년도에 시작이 되었나요? 2004년도인가요, 2014년인가요? 아직 저는 1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명칭이 변경되고 하면서, 태동이 되어서 그때도 복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지역사회로 확충하려고 그렇게 되었던 건데 약 10년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계속 많은 역할들을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에 통장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함께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전체 전수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어떤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역할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봉사의 부분들을 존중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제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어떤 공간이나 실제로 뭔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역할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런 게 좀 구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는데 그건 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걸 민원으로 많이 받았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개 광역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유휴공간을 주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뭔가 회의를 하려면 비교가 좀 불가능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는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그냥 차도 본인들이 갖다놓고 운영비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가 있으면 카페로 가시거나, 왜냐하면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또는 식당으로 가셔서 사비를 터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비를 털어서 내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조직 내에서 회의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든가, 또 거기 사무국이나, 아까 여기 전담인력이 1명 배치돼 있던 건 공무원인 거죠?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기간제로 시에 1명 배치돼 있습니다. 10개 행정복지동에는 배치가 안 돼 있고 시에 한 분이 있어서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복지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활동의 영역을 계속 주려면 활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동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해 보셔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천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우리 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 있는지, 공유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면 동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일을 하려는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저에게도 답을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일이지만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번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마치고 정회할게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위원

복지 최일선에서 애써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복지는 사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전 국민의 기본 베이스가 복지가 기본 마인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복지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사실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이런 취약계층들을 두루 봤어요. 그리고 자활이라든지 이런 계층을 봤지만 이제 작년부터 사실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런 차상위계층 부분을 받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 1년여 동안 있을 때에는 사실 단기간에 실직으로 인한 이런 계층들을 제가 민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도 필요하고 생계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집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 생계비 자체도 어렵고 일자리 100만 원이라도 벌고 싶다라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가정들이 꽤 생겨났습니다. 작년의 일례로 제가 연결을 해 줘서 긴급생계비를 받게 해 드린 가정도 있지만, 그렇듯이 이분들에게 각 행정동이라든지 찾아가셔라 그러면 사례관리팀이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지역사회 시민봉사단체들이라든지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연계가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런데 혹여, 예년에도 잘해 오셨지만 통합사례관리팀이 각 동까지 다 내려가서 작년 말, 올해부터는, 올해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사례관리라든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런 위기가정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심재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늘 감사드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최태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대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35쪽 보면 “아이행복·부모만족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가 있어요. 맨 밑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해서 취약보육 어린이집 추가 지정이 있어요. 4개소라 함은 야간보육시설일까요? 아니면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그 전체적인 사항은

박순희위원

여기 취약보육이 장애아도 있고 야간보육시설도 있고 한데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야간연장반이 3개소고 그 다음에 장애아통합반 1개소입니다.

박순희위원

장애통합반이 1개소 국공립에서 늘고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

야간연장보육이 사실은 100개소가 넘죠?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

이게 무조건 확대가 답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옆집, 옆집, 옆집이 다 야간연장보육이라면 사실 야간연장보육의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그렇다면 이왕이면 아이들도 둘이 있는 거보다는 셋이 있는 것이 저녁에 덜 외롭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놀이를 하기에도 좋고요. 저녁시간대는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때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개소수를 확대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게, 만약에 옆에 어린이집이 2명이라면 인건비 1명 분이 지원되고 그 옆 어린이집은 3명인데 인건비 1명이 지원된다면 2세, 2세 아동이라면 5명으로 해서 인건비 1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 교사도 인원수가 한두 명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같이 있어야 교육의 효과도 훨씬 더 볼 수 있거든요. 한번만 살펴봐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권역별

박순희위원

그리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53개소 82명 정도가 증원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어요, 20년도에. 그런데 지원되고 나서 들어온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 3월에 거의 다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원에는 7명까지도 지원이 됐어요, 저녁 연장보육교사가. 그리고 정원이 안 찬, 물론 미지원 어린이집들이 이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민원을 받고 보니. 그 어린이집들은 5월, 6월쯤에 정원이 차면서 연장보육이 필요하니, 8시간 외 근무를 교대해 주려고 필요해서 신청을 하니 다 마감이 됐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더라고요. 큰 어린이집에는 교사수도 많기 때문에 교대로 연장보육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적은 인원의 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큰 곳에서 7명을 지원받고 있고, 가령 50명인 어린이집에는 1명도 지금 충족되지 못해서 신청하려고 하니 인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원에 3～4명이어도 다른 교사가 충분히 된다면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다가 작은 기관에도 5～6월까지는 같이 충족이 될 수 있게끔 고루고루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올해 아직 시작을 안 하셨어요. 이게 3월부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참고하셔서 골고루 전체 어린이집에, 이게 400명이다 보니 전체 어린이집은 해당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교사수가 아주 많은 곳은 좀 더 여유가 있을 거니 잘 안배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적정하게 먼저 어린이집 신청한 것 외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정원이 늦게 차서 신청하는 곳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재량으로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현장의 잘못도 있고 또는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립적으로 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저희도, 부모님들도,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도. 그런데 어쨌든 중립에서 바라봐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들이거든요, 담당부서라든지 그리고 경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 예방이 참 어려운 일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는 교육밖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인지가 돼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야 이 부분이 자꾸 긴장하면서 실 보육할 때도 긴장하면서 그걸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교육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그런 까닭에 집중도가 낮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혹여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마 현장도 긴장하고 있겠지만 좀 더 교육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심하고 보내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에서, 34쪽인데요. 어린이집 급식·안전·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인데 어린이집 급식은 누가 관리감독을 해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농협을 지정해서 연계해 주면

홍식

박홍식위원

저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라든지 공기청정기가 아닌 조리사들의 집단급식에 대한 식중독 예방 이런 것이 여기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해 주고 있어서요.

홍식

박홍식위원

관리감독은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나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철저하게 잘돼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저희

홍식

박홍식위원

정확하게 식중독 없이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이번에 복지위생국 들어오면 꼭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든 화두를 꺼내서 뭔가 우리가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께도 했고 보육정책과에도 제가 꼭 주문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가장 말미에 보면 아동학대 보육원장과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7살이었고 올해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무엇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엄마 그건 아동권리에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요. 그러니까 5, 6, 7세만 되면 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더 어린 아가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5, 6, 7세의 아동들에게는 아동학대를, 모르겠어요. 제 아주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것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까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항상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꼭 들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성숙하는 단계가 옛날과는 다르거든요. 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을 좀 더 주기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아가들, 우리가 자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생님들 간에도 교사 간 그리고 원장님의 시선으로 보는 선생님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방안에서 그게 조금은 더 감시체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의 입장과 아동학대라는 건 굉장한 범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을 하는 것도 다지만 그게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디오를 틀어주고 이런 걸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도 아동학대고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좀 뭔가를 교육을 받는 것, 진짜 실질적인 현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 있잖아요,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과 우리 선생님이 스스로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비디오를 보는 건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뭔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이번에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보육교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다 원통해 하지 않았겠어요? 같은 엄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니 공감대는 이미 그 원통한 마음은 들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생겼을 때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거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진짜 대책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연초가 됐으니 기존에는 보육정책과 주관 하에 교사, 원장님들 위주의 교육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 시에도

곽내경위원

하고 있어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거기에도 그런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교육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그리고 아동학대가 꼭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 문제야.”라고 꼭 인식시켜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 시에서 더 관심과 철저한 기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과장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먼저 보육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에서 그때 10억 내려온 거 있는 거 아시죠?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특조금으로 10억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네. 그 이후로 같이 참여했던 많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서 많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셨나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지난해 2021년도 예산편성과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은 지금 어렵다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요, 대신 어린이집 운영비나 환경개선비 이런 쪽에서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할 때는 그렇게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줄 것이라는 답을 듣고 다 가입하고 했다는데 정작 그 10억이라는 것 내려왔을 때는 용도가 다르다, 쓰는 목적이 다르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복지도 다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서도 그렇잖아요. 국공립이나 틀이 딱 짜여 있는 데도 있지만 조금 어렵고 이런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쓸 때는, 내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이 된 데도 있고 가입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담당자분들은 똑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의원들한테 많이 문자도 오고 이랬는데, 저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고루고루 공평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검토 잘해 주시고 이왕 그렇게 됐으니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더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계속 해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회 돈 쓰는 것도 고루고루 미가입된 어린이집 이런 데도 홍보 잘 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라는 부탁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평가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사전에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에 홍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은 걸로 아는데 어렵기 때문에 폐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런 것도 잘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현원도 감소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죄송한데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2019년 12월 31일 자 국공립어린이집은 4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업무계획에는 7개소를 추가 확충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51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의 추진결과는 6개소가 확충이 됐고 1개소 약대동 아이파크가 조금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1개소를 저희가 확충을 못 해서 지금 50개소가 확충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요.

곽내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 목표는 7개였는데 6개를 확충하고 1개는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2개소를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이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여러 곳이 건축이 돼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됐는데 올해는 2개소가 예정이 돼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이파크,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아이파크 포함해서 2개소가 지금 확충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

곽내경위원

그래서 50개까지 추진했던 거에서 2개소를 더 확충해서 52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거기에 역곡어린이집 재건축 1개소가 또 계획이

곽내경위원

아까 그렇게 좀 설명하시지.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그 내용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차분하게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라는 게 기본적인 현황이 사실은 복지위생국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좋았어요. 다른 건 기본 현황이 없었어요, 다른 책자에는. 그런데 복지국에는 기본 현황을 앞장에 이렇게 몇 장 해 놓으니 전체 현황에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더 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설명들도 충분히 하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52개로 올해는 2개소만 더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신 거죠?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곳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원도심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국공립에 대한 관심이 좀 취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간이나 다른 곳은 또 어려움 고충을 더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양갈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기존의 원도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새로 생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혹시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추후에라도 그런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지금 기존 원도심 쪽에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 제가 원미1동을 보자면 원미1동에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곳은 없어요. 다 빌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빌라로 유입은 되고 있어요. 빌라가 정말 하루 지나고 나면 뚝딱뚝딱 지어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빌라로 들어오는 젊은 신혼부부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은 있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열망은 엄마들의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세워졌는지를 질문드린 것이었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원도심 엄마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축뿐만 아니고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지난번에 풍림아파트 맞은편에 성가정어린이집, 성가어린이집인가요? 제가 이름이 성가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성가어린이집인가요, 거기도 지금 가톨릭계가 운영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폐원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도 사실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공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들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으로는 국공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거기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될 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마치 우리 시가 지난번에 주려고 했던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구분하여야 하고 그게 만약에 어린이집이 빠졌는데 어린이집 빠진 부분을 그 예산으로 대신 드릴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다 주는 예산을 그 예산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10억을 세워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남들 다 받는 것을 갖다가 “이거야.” 이렇게 주는 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들 다 줄 때, 어린이집이 만약에 빠져서 어린이집을 챙겨줘야 할 때 그 10억을 이용하는 것하고 남들 다 주는 돈 1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포상으로 주려고 했던 10억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꼭 그거를 마치,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줘야 되는 돈인 거기 때문에 그거와 그것은 구분해서 꼭 예산을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주문드립니다.

권빈

임권빈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충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남영환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정미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47쪽에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멤버십 회원자격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회원으로서 시가 누리는 이득이나 이점은 뭐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어떤 이익이나 이점보다는 저희가 노인들의 건강이나 예를 들어서 참여나 안전 이런 최적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또 우리만 아니라 외부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특별한 효과라든가 그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멤버십에 가입된 도시인가요, 도시는 몇 개쯤 돼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지금 국외 경우는 한 41개국 1,000여 개 도시가 되고 국내는 현재 18개 도시 해서 서울시, 우리 시가 아홉 번째로 가입을 했고 현재 저희처럼 2기 준비 중인 게 서울시라든가 수원, 부산, 논산 이런 쪽이 2기를 저희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광역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사실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조금 실질적인 건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실효성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실효성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방향제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내의 18개 도시와 서로 교류하고 정책을 나누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멤버십 단체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분기나 월로 특별한 시책이 우리 시만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다 영어로 만들어서 우리가 국제 WHO에 보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시는 서로 간 이건 아닌데요,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 실질적으로 그냥 벤치마킹한다든가 서로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건 받아본 건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유기적으로 뭔가가 네트워킹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원자격이 각자 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괜찮으면 시가 벤치마킹하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커뮤니티인 건가요? 지금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딱 집어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게 없는데 굳이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나 이게 좀 의문이 들고요, 물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사업은요, 각 국에서 저희가 이거 3대 분야 10개 영역을 가지고 또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보내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받고 그걸 또 평가하고 그 사업들을 우리가 다 취합을 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용역 쪽에 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변경하면 어떠냐 우리 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성과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다음에 시민모니터링단이 43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모니터링하시는 건 주로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어떤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분들이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런 내용들을 해당 과에 보내주든가 이번에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나왔다 해서 1기는 운영이 그분들은 끝났고 새로 위촉해서 다시 또, 기존 회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할

찬희

박찬희위원

특정한 태스크가 있어서, 특정한 과업이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노인들의 삶이나 이런 부분을 늘 모니터링하시는 건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상시적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하시면서 내가 모니터링이다라는 것을 위촉장을 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활동비를 따로 지불하시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활동비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여기 모니터링단 활동내역도 같이 보고 부탁드릴게요. 어떤 결과를 피드백 받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활동비는 없다고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활동비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활동비 없이 그러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네.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책이나 연결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노인들 중에서 손자·손녀를 케어하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들 유치원 등원시켜주시고 하원도 시켜주시고 엄마·아빠가 오기 전에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경로당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문화센터를 통해서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든 그런 분들이 아이들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교육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교육 이런 것도 좋은데 그렇게 같이 노래도 불러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노인복지과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거 비슷한 게 일자리 쪽에 어르신 텃밭 가꾸기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좀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그거에 대한 뭐랄까

찬희

박찬희위원

안 하고 싶어 하죠. 막 흙 묻고 이러니까 싫어하거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찬희

박찬희위원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자기 진짜 본인 손자·손녀들을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분들이 아이들 등원시키고 낮에 잠깐 시간이 되실 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케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한번 시도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도입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 밀착형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이 지금 버섯 재배 쪽으로 많이 이동하셨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도서 재배요?

홍식

박홍식위원

버섯 재배, 고강 고리울.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아, 버섯 재배 고강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식

박홍식위원

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 거 비슷한 건데요, 지금 원도심에는 쓰레기가 앞에, 봉투를 굉장히 많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청소업체와 연계해서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도시도 깨끗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참고로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포함해서 일반 환경정비로 어르신들이 활동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일부 약간에 소규모로 하시는 것도 경로당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환경정비가 4개 정도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홍식

박홍식위원

그런데 집 앞에 쌓여있는 쓰레기봉투는 옮기지 않잖아요. 폐지 줍는 대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아, 옮기는 거를요?

홍식

박홍식위원

네. 폐지 줍는 대신 어차피 골목골목에 쓰레기차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기름값, 인건비 다 포함해서 연계를 해서 그런 폐지 줍는 어르신이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두고 카운팅이 된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도심이 좀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들거든요.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저기 한 게 자기 집 앞 쓰레기를 어르신들이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모아놓잖아요. 모아놓은 데는 또 뭐라 그러시고

홍식

박홍식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청소업체와 연계하라는 건 거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환경청소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구점자입니다.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저도 한번, 지금 경로당 운영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우울하고 정말 우울증이 많이 왔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노인 일자리를 보면 길거리 환경개선 해서 공원이나 하천 이런 데, 그래서 저희도 오정대공원을 지나다 보면 어르신들이 한 20～30명씩 아침에 모여서, 거기서 미팅하고 지역을 정해 주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정해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구역이 있어서 아침에 누가 나왔는지 아마 체크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점자

구점자위원

남자 어르신들 그룹으로 모여 있고 할머니들 그룹으로 모여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천이나 공원 이런 데 환경정비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노인정에 못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한 달을 일하셨을 때 그 인건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조금 사업별로 다르고요. 공익형 일자리로 하는 건 한 달에 30시간 해서 27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점자

구점자위원

28만 원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자체에서 하는 건 그 자체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좀 드리는 게 있고요.

점자

구점자위원

그런데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십 명이 있는데 어르신들 본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원하시면.

점자

구점자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원하지 않으면 안 해 드리는 거고요.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한 20～30명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 어르신들 일자리 또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미팅하고 체크하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먼저 희망일자리도 그렇고 너무 많이 그룹으로 모여 다닌다 해서 그것도 조금 민원이 있고 뭐하시는 분들이냐 이런데 조금 간격을 두고 모여계시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민원을 통해서 한번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좀 떨어지게끔, 또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정 못 가는 거에 대한 아주, 노인정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많이들 병이 나고 우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걸 다 살펴주시고, 그건 그렇고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흥동 노인정이 안 돼서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경 써서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설명도 잘하셔서 그 지역에 맞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린이를 위한 공간, 청소년을 위한 공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다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거기에 필요한지 이런 것도 설명을 잘하셔서 잘되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부족해서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점자

구점자위원

지역 일은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든 의원들은 그런 거잖아요. 지역을 위하고 동네를 위해서 다 일하는 분들인데 서로 소통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긴 하나 그렇게 된 건 된 거고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경로당 관련돼서 올해 예산 노인복지과의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희 상임위가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왜 어느 과로 올라가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먼저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반회계로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일반회계 회계부서와 계속 통화를 했는데 안 되는,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특별회계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쪽 위원회가 아니고 타 위원회로 넘어간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런 과정 속에서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흥동 경로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무부서는 노인복지과가 맞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인복지과에 이 업무가 떨어지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 건물이 매입되면서 공간이 없어졌어요. 새로운 대체공간을 우리는 마련해 드려야 하는데 특정 어딘가를 결정해 놓고 그곳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지금 과에서는 계획하고 계신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큰 방향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서 차곡차곡 돼서 잘됐던 상황인데 실제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보호법이니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니 또 지역 어르신 위치니 또 사시는 분들의 전월세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고 또 어르신들도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으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또 그쪽 오정동 지역이 거점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인뿐만 아니라 2층에서는 그 주변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끔 대부분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그걸 신축해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된 사항이고요, 일부 제 불찰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올 3월에 나와야 되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신규로 사든 이런 부분, 왜냐하면 또 3회 추경에 돈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지금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흥동 각 지역마다, 신흥동이 굳이 아니더라도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점경로당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정동이나 어디를 가시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 과에서 수렴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 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서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않게 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저희의 모든 바람이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지금 이소영 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을 게 좀 있어서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유재산특별회계라고 해서 재정문화위원회에 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게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돼요. 관리계획이야 어차피 재정문화위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 개별적인 예산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쓰더라도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는 예산법무과에서 하니까 예산법무과에서 다 설명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돼 있고, 그것은 앞으로 할 때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우리 업무담당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데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 과정에서 저기한 게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는, 제가 재산활용과에도 그 얘기는 했어요. 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냐. 그럼 경로당이 필요하면 경로당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정확한 실정을 알고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확실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이 정도에 마무리 짓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확인해 볼게요. 그전에는 노인시니어식당이 있었죠? 일자리로 해서.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요?

김병전위원

식당.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식당이요?

김병전위원

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어떤 식당

김병전위원

시니어들 일자리로 해서 식당을 임대해서 거기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했던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게 판매·제조 이런 사업 저희가 늘해랑만두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요.

김병전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늘해랑만두라고 만두를 만들어서 거기서 팔기도 하는 그런 식당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게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 사업은 없어졌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김병전위원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사회서비스형 제조업·판매업 등 10개소 432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제조·판매업에 예를 들어서 밥이고슬고슬이라든가 해담은제과라든가 늘해랑만두 이렇게 3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거기 식당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당초에 운영하던 곳 중에서 몇 군데가 폐업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원종동에서 만두와 칼국수 팔고 하던 식당도 폐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노인일자리라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 쪽의 그런 부분은 예산 투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 식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사업목적에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 문제인데요. 공기청정기가 보니까 보육아동과 할 때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르신들에게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합당하지 않을까.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게 사업이 타당하다면 어차피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업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현재 공기청정기는 경로당은 설치를 다 해서 1년마다 필터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전체가 설치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선제적으로 돼 있네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김병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48쪽인데요. 아침에 잠깐 본 뉴스가 자꾸 어른거려요.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는 부분이 노인일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부분이 청년일자리고. 결국에는 사실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 노인일자리는 우리 시도 해마다 증가했어요. 올해도 보니까 310명이 증가했네요, 이 계획상에 보면. 보통은 다들 2～3시간인 거죠? 시간대가 3시간 정도이신 거죠? 활동시간.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30시간짜리, 60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박순희위원

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월이요.

박순희위원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나요? 한 번 채용되신 분들은. 아니면 1년 단위인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10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약간씩 개월 수가 다릅니다.

박순희위원

그럼 10개월 단위로 하면 해마다 다시 선정을 하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받아서 다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퍼센티지가 70～80%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대면사업으로, 9개 사업을 폐지하고 10개 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활력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몇 분 어르신을 뵈니 이게 10개월이거나 11개월짜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0만 원 정도의 급여이기는 하나 노령연금까지 합해서 이게 주 공급 생활자금이더라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은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셔요. 그렇다면 11개월이든 아니면 봐서 12개월짜리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사실 3시간 정도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비율이 국비가 전 사업이 50%네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니 60세 이상 수익창출형 일자리에 기업연계를 통한 취업알선이 1개소에 100명이 있네요. 혹시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워크넷처럼, 일반 하는 것처럼 원하시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 접수를 받았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만약 기업체나 어디서 원하시는 맞는 게 있다 그러면 연계시켜 드리는 이런 식입니다.

박순희위원

1개소 기업이 아니라?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1개 기업이 아니고 저희가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그 취업센터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원하시는 분 해서 그렇게 연계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순희위원

어르신들 중 신체 건강하신 분들 중에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맞으면

박순희위원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뒀다가 필요한 기업체에 연계해 주신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저는 깜짝 놀라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질문을 드렸어요, 질의를. 1개소에서 10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구직해 주셨다는 말씀에 굉장한 기업이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박순희위원

그럼 이런 기업은 시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른 기업들에도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사실 이걸 했는데, 그럼 1개소라고 여기다 기록하지 마시고 “기업체에서 필요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또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 궁금한 게 우리 부천-GS 시니어편의점이 있잖아요. 지난해 개소해서 혹시 수익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살펴보셨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이건 저희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같이 참여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보조받아서요.

박순희위원

매칭사업으로.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한 10명 장년층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카드 할 수 있는 분이. 어르신들이 할 수는 있는데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 한 분하고 해서 열 명 정도가 지금

박순희위원

10명이요? 한 편의점에.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고 비율은

박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4시간을 활동하시나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수익금을 그쪽하고 한 6 대 4로, 수익금이 나오면 우리 부천시가 6 먹고 그리고 4는 시니어클럽에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박순희위원

급여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어르신들 들어가는 급여는 우리가 아까 27만 원, 60만 원 그 돈으로 일부 지원해 드리고 그러면 그건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6 가져가고 GS에서 4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요.

박순희위원

이거 과장님, 이제 몇 개월 운영해 보셨으니 수익지출 현황, 그 다음에 인건비 현황 이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무튼 예산에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요. 이왕 하시는 김에 보람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 추진 부분에서요. 50쪽입니다. 여기 325가구를 안전한 가옥을 위해서 수리를 해 주셨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가 다 어르신 가구인 거죠? 1인 가구나 2인 가구.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1인가구요. 75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너무 커서요.

박순희위원

75세 이상 1인 가구들이 325세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75세 이상 1인 가구에 한해서 조사해서 해 드릴 예정입니다.

박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 소사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수리사업단의 구성원들 역시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저도 이용을 해 본 분들의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지원을 해 주고 나와서 수리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사실 낮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여기 결과보고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혹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순희위원

처음 사업인가요? 처음 사업은 아닌

미연

정미연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신규 사업입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신규 사업.

박순희위원

집수리사업단을 그럼 여기 소사자활에서는 처음 하신다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이 사업 자체를 올해 처음이요. 전에는 이런 게 동에서도 따로 하고 따로 개별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75세 이상 1인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럼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저는 자활센터에서도 집수리사업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하고 있죠. 그건 개별로 하는 거고 우리 수급자만 75세 이상 중에 조사를 해서 325개 딱 들어가서 해 드리는 거죠.

박순희위원

자활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75세 이상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한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기존의 집수리사업단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럼 그 만족도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 있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아직 나온 게 없죠.

박순희위원

있죠.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저거 지금

박순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 말고요.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단.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기존 집수리사업단이요? 그런데 그 사업은 각자 수급자라든가 이게 다 달라서 각자 부서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만족도 조사 한 건 없어서.

박순희위원

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집수리사업단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하고 따로 제가 미팅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걱정하는 건 자활센터에서 이런 자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서비스에 만족한다 이런 평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이왕에 자활을 목적으로 두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니 전문성을 좀 키워서 자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만족도 결과보고가 있어서 저는 받아보고 싶었는데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곽내경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익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자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명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대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56쪽에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할 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서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비대면 콘텐츠는 준비가 된 건가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일부 시설에 줌으로 해서 시설들이 준비돼 있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찬희

박찬희위원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로 운영하시게 될까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콘텐츠 부분은 지금 인권분야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신가요?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아까 인권센터 말씀하시면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인권센터 교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권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인권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지원체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좀 알리는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장애인들에게 본인들의 인권을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인권침해 사례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고하고 도움을 청해라.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홍보 내용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뜻인 거죠?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인권센터를 통해서?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회관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거의 개방을 못 하셨죠?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모든 장애인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운영이 정상적이지를 못 합니다. 일부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시설은 지금 45개 중에 3개소만 정상적이고 대부분은 일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관 내에도 일부 지금 현재는 급식까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에서 있는 모든 활동들은 대부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을 도와주시는 단체나 유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전혀 회관에 가시지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올스톱의 상태인 것 같거든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5단계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말 대책 없이 그냥 버려져 있다는 느낌, 이거를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 대책을 세우는 것, 그런 보완대책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하셔서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건 일반인보다 훨씬 크거든요.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호자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보호자 분께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부서에서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고 민원도 많고 할 테니 제가 지금 시청에서 걸어오면서 봤는데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누리는 부천” 이런 슬로건 플래카드를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돌보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폐쇄명령 조치상 지금까지는 질본의 방역지침이나 이런 걸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내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빈틈을 찾아서라도 구체적으로 찾아주시고 현실 가능한 꼼꼼한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자들하고 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질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 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매뉴얼화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체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단체 내에도 여러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체별로 목소리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지향점도 조금 다르거든요. 사실 그런 보이지 않는 견제, 반목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실 때 형식상이 아닌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체원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김동익 과장님 교육받고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임 정생효 과장님이셨나요? 먼저 담당이.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생효 과장님.

점자

구점자위원

그분 계실 때도 얘기했는데 원종동 나드리 자리에 보면 장애인복지회라고 있어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마사회에서 후원을 받고 그래서 점심을 드셨었는데 마사회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과장님과 상담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받던 걸 못 받고,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점심을 먹거나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러면 또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던 후원을 못 받으면 그런 거에 연관이 되니 과에서는 어떤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동익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식구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드시던 것, 안 드시다가 드시면 좋은데 드시다 못 드시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연계선상에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1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만 1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는 이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지금 다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가정에서만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영유아들 같은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돌봄센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돌봄교실 다 운영하거든요. 긴급돌봄으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물론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가정에서 돌보지만 그렇지 못한 맞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기관들이 다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지대에서 소홀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돌봄의 영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분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 제안을 했었어요, 똑같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장애인기관들도 최소한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는 돌봄을 해 달라. 그러라고 우리 공공기관이 있는 거고 예산지원을 하는 거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복지관이나 회관 가보면. 그래서 보시고 정말로 가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장애우들한테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내실화에서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박순희위원

일자리 확대 부분에 보니 4명의 일자리를 증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든다면 우리 시청 공직자 같은 경우 3.4% 이상 채용 이런 부분의 일자리 확대되는 부분인 거죠?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장애인 일자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들의 몇몇 민원을 받았어요. 이분들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상 인력이 한 분 더 배치가 된다 이런 민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이 일자리를 확보해 줘야 장애우분들도 같이 사회에서 어우러져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행정적인 업무가 꼭 필요한 곳에 이분들을 배치해 놓으면 이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분들도 배치돼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가지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또 이 일자리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 대해서.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럴 때 장애우분들 중에서도 경증, 중증 이런 배치를 통해서 업무에 맞게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신규 추진이 있네요?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순희위원

이거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희위원

민원이 있어서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서도 좀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40명을 예상했는데 본인들이 기저귀 구입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만 원 이내인데요. 그래서 그 예산 정도를 계상했고요. 이걸 활용해 보고 이걸 하게 되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수요조사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아마 뇌병변 장애인분들은 당사자도 그리고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왕에 도움을 준다면 수요파악 잘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아마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시의 부서를 보면 민원도 제일 많고 소통도 제일 어려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또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 나간다면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여기 57쪽과 58쪽에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만 실제로 복지서비스, 우리 박찬희 위원님과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너무 축약되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 더 보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대리

코로나19로 장애인지원과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원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민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정인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원혜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곽내경위원장대리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늘 처음 시작하는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배달업소는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배달전문업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가게를 차리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배달전문음식점은 본인들이 식약처에 배달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해서 식약처에 관리하는 그 목록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아닙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없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배달앱 사이트가 있어서 그거를 본인들 업주가 입력하면 그걸 전국 체인점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식약처에서 관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배달앱 전문음식점이 따로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시도 그 리스트는 갖고는 계시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고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주가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음식점은 다 가능하고요. 모든 음식점이 배달은 가능한데 배달전문 음식점이라 하면 그 배달앱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주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영업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배달앱 사이트에 본인들이 등록을 하면 식약처에 그 업소관리에 명단이 등록돼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우리 시는 작년에 관내 배달등록업체가 많이 늘었나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작년 개소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지금 배달앱 말고도 일반 음식점에서 많이 배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네, 다 배달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배달하는 식당, 그리고 배달에 대한 관리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달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현장을 적발할 수 있지만 배달로 음식을 시키는 경우에는 배달하는 중간에 음식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가 더 애매해지고 논쟁의 거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배달된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보다도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조리 판매를 해서 배달하는데 간혹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물이 들어갔다는 신고는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저희가 위생점검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청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음식점보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음식점은 단속하거나 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점은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오프에서 손님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식당보다는 배달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나 배달전문업소는 단속하기가 조금 더 힘들 거라는 제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느냐고요. 공감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님.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제가 대신 간단하게

찬희

박찬희위원

담당팀장님.

곽내경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답변석으로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켜주시고, 거기 누르시면 돼요.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유통식품팀장 정인선입니다. 배달음식점이라는 건「식품위생법」에 등록된 업종은 아니고요. 배달음식점 보통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일단 각 지자체별로 영업신고를 하고요. 일반음식점에 판매도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배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식약처 홈피에 배달앱을 등록해요. 그래서 만약에 배달앱에 등록되고, 일반음식점 지도점검도 우리가 충분히 하고 등록되면 우리한테 이런 업소 명단을 5월경에 쭉 내려 보내면 그 업소를 저희가 일일이 다 점검하고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정해진 기간에 한 번 정도씩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5월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1년 치 자료를 5월에 한 번에 받으시는 거예요?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한꺼번에 앱 정리를 식약처에서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 정리하고 그것 말고도 수시로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면 수시로 계획 세워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배달음식점은 현황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배달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관리가 될까 이런 막연한 불안함 같은 게 있거든요.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배달음식점이라는 업종은 별도로 없고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우리한테 다 서류를 갖춰서 영업신고한 곳이 배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허가나 신고가 없이 배달음식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도 하고「식품위생법」으로 처리를 다 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배달전문” 이렇게 써놓고 영업을 하시는 곳도 있잖아요.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네, 그거 가능한 거예요.

찬희

박찬희위원

가게가 굉장히 좁아요. 주방만 있고 그런 경우에 그걸 걱정하는 거죠. 눈에 보이면, 사람이 가서 눈에 보이면 훨씬 더 신경을 쓸 텐데 배달전문점 이렇게 가게로 영업하시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고 원재료나 유통기한이나 위생관리를 잘 지키라고 지도하고 있어요.

찬희

박찬희위원

좀 다른 기준으로 더 꼼꼼하게 보는 거죠?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네, 그럼요. 시민들은 저 업소가 깨끗한지 볼 수 없잖아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그렇기 때문에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약처나 지자체나 다 배달음식점만큼은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배달이 점점 많아질 거고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그렇죠.

찬희

박찬희위원

요즘 젊은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과 말하는 걸 싫어한대요. 전화해서 “이거 갖다 주세요.” 이런 주문하는 것 자체도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런 문화여서 굉장히 익숙하게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배달료 아까워서 “배달료 3,000원이면 엄마가 갔다 올게. 1,000원만 줘.”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은 가서 하는 거에 익숙한데 많이 변해서 굉장히 배달앱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문화 자체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들에 맞는 지도나 그들에 맞는 계도 방향이나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모니터링 피해예방 말씀하시는 거죠?

찬희

박찬희위원

네, 여기 373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을

곽내경위원장대리

팀장님.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팀장님께 들을까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373개소는 1년간 전년도에 신고한 업소나 허위·과대광고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나 인터넷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주로 노인분들이 가시는 이런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예를 들면 식품인데 약처럼 건강기능식품처럼 과대광고를 해서 소비자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인터넷을 보고 그걸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삭제하든가 행정조치를 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적발하거나 조사한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인터넷을 봐서 또 다시 허위·과대광고 없게 하는 거고요. 그 370몇 개소는 노인들 상대로 경로당에 떴다방이나 이런 게 가끔씩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해서 할아버지·할머니들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관내 노인정 수 370개소를 저희가 분기 4회 지도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이게 업소가 아니라 노인정을 대상으로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네, 노인정이요.

찬희

박찬희위원

주로 피해자가 노인분들이다 보니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선

정인선식품위생과유통식품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우와, 엄청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이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 피해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엄청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곽내경위원장대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피해 안 보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배달앱에 의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고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홀 없이 배달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십니까?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일반

병권

박병권위원

주방만 있는 데가 있어요, 주방만. 거기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데가 위생관리가 일단은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배달만 하니까 그게 위생처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영업신고할 때는, 일반음식점이 다 영업신고를 할 때는 다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영업신고하면서 이상이 없는 업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영업신고를 내주고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업소를 저희가 전량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업소에 한해서는 동별로 지금 위생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모든 업체를 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일반업소는 위생점검 나가면 길 따라 쭉 가면서 하면 돼요, 위생점검을. 그런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상가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달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일반음식점인데 그런 데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러면 주방만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하게 배달전문음식점에 준해서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거 점검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자장면집하고 일반음식점에서 해요. 그런데 간판은, 찌라시 광고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거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로만 장사하는 거예요, 전화로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있는 건 허가 돼 있는 음식점은 다 있거든요.

은숙

김은숙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제가

병권

박병권위원

잠깐만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곽내경위원장대리

담당팀장께서 보조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안전팀장 김은숙입니다. 요즘 진짜 말 그대로 배달음식점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점들이 소규모로 하는 경우 조리장만 내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업소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다 배달전문점은 배달전문점이라고 표시해 놓고 식약처에서 저희 상반기에 보통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해서 통보가 오는데 그거 외에 혹시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확인해서 전문점도 포함시켜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누락돼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누락되는 게 없이 저희가 영업신고된 데는 그렇게 해서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도 다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도 여러 군데를 봤어요. 거기에서 배달앱이 깔리지도 않고 자기 직원들이 성냥이나 이런 거 갖다 주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홀이 없어요. 사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이 밑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뒤로는 안 시켜 먹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주방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저거 시켜먹은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냐. 앱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당연히 잘 하죠. 그런 사각지대에서 배달만 하고 있는 데, 그런데 허가사항에는 배달만 한다고 안 했겠죠.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업장을 내서 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배달이 편하니까 배달로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홀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오지도 않아요. 많이 쓰는데 그게 마치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은숙

김은숙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모든 인허가 사항은 다 시설을 보러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 업소의 영업행위 같은 걸 다 확인하고 대부분 조리장만 있는 경우는 배달전문점을 하는 업소들이거든요. 그럼 그건 우리가 따로 특이사항에 다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에야 조리장만 있는 데하고, 지금은 깨끗이 돼 있어요. 조리장만 있는 데는 아예 선포를 하고 하니까. 옛날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배달앱으로 등록해서 조리장만 허가내고 있는 데는 깨끗해요, 오히려. 그런데 그 외에 일반음식점으로 대중음식점을 냈다가 조리장만 있고 배달만 하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가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걸 가려내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보면 정상적인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놓고 배달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셨냐 이거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줄 때는 합당해서 내주기는 하는데 운영 중에 그렇게 바뀌어서 하는 건 저희가 사실은

병권

박병권위원

그걸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면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방법을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전화를 보면 정상적으로 해요. 그런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사실 식중독에 훨씬 취약하다는 거죠. 어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음식 안 드실 거예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요즘에는 사실

병권

박병권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가 요식업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핑퐁을 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요식업에서의 미세먼지는 어디가 담당이에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미세먼지라 하면 저희「식품위생법」에는 관리대상이, 관리법에는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담당이에요, 그러면 후드시설 담당은 어디가 돼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는 환경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식품위생법」에 조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준수사항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환경사업단에 가면 이건 식품 요식업계에서 나오는 건 자기 것 아니라고 그래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시민이 불편하니까 저희는 계도하거나 경고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계도를 많이 하고 또 업주에게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허가 낼 때 단속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대책관실 쪽에 가면 거기는 허가사항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도 실전에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기는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똑같이 얘기를 해요. 행정복지센터 가도 둘이 갖다놓고 얘기해도 서로가 법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후드시설하고 후드시설 안에 미세먼지 차단막을 설치해야 허가를 내준다, 누군가가 그 허가권자가 내주지 않으면 누가 관리를 할 거야.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 영업시설 그런 기준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드장치 환기가 다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말씀드렸듯이「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고 영업주다 보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냥 내버려둬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업주한테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합돼 있는 게 미세먼지대책관이다, 아니면 닥트하고 후드시설이 있으니까 건축팀이다. 조금 연관된 사람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 센터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세 군데를 들러야 돼요. 세 군데를 들러서 얘기하면 다 자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허가 낸 다음에 후드시설을 잘못했다든가 후드시설을 안 했다든가 이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 업소 보면 후드시설이 안 돼 있다거나 환기가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식품위생법」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도하고 후드장치를 좀 더 뺀다든가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부탁드리는데「식품위생법」에는 없지만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식품을 만들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미세먼지대책관에서 책임집니까? 그럼 과장님은 어디서 책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타 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법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식품하고 요식업은 여기에서 관리하잖아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어딘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예요. 이 부서란 말이에요. 어떤 요식업 가면 진짜 눈을 못 뜰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와요. 그런 민원이 와요. 그럼 어디로 가냐, 여기 부서로 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냐고 그러면 환경위생과라고 그래요. 환경위생과로 가요. 환경위생과 가면 우리는 단속의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의 권한이 없대요, 환경위생과가.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거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식품위생법」상 없는 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 할 수는 없는 상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 하네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거의 계도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곽내경위원장대리

복지국장님 보조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일단 우리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식품위생법」상으로 단속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계도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가는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다른 상위법 타 법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명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염려하시는 바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최대한 행정처분은 어렵더라도 계도를 하면서 그런 것이 피해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은 환경위생 분야라든가 미세먼지대책 분야라든가 이런 데하고 더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식품에서 만드는 미세먼지잖아요, 식품을 요리하다가. 그렇죠?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렇죠. 식품 조리하다가 나오는

병권

박병권위원

식품을 만들면서 나오는 미세먼지잖아요. 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식품을 요리하다가 나온 미세먼지가 그럼 미세먼지대책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관성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법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려면 어떤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중앙정부에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식품 요식업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도점검해서 안 했을 때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지도 하고 주변에 양해도 구하고 후드장치를 더 높인다거나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양해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어디서 처리했냐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참 어렵게어렵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거기에 양해하고 거기서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아니에요. 그 업소에서는 자기네가 영업하면서 주변하고 서로 관계가 나쁘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음식점 하는 사람들끼리 일단 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 부천에 보면 제일 큰 데가 중2동 앞에 보면 고깃집 큰 거 있잖아요. 거기 저녁 되면 뽀얘요. 거기 후드높이가 2층이에요. 2층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다른 데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합동으로 하든지, 합동으로 단속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우리는 법이 없다고 그러고 저쪽에 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 법의 사각지대는 누가 지을 거냐는 거죠.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도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어려움을 연관부서와 중지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중지를 우리가 모읍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미세먼지대책관하고, 미세먼지대책관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건축과도 얘기해요. 후드가 외부로 돌출됐다 그러면 건축과를 부르든지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련 사례를 가지고 이런 사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지게 해 주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허가권자가 있는 데가 제일 합리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서 미세먼지라든가 저감장치를 안 하면 요즘에 영업정지를 내린다든가 세 번 이상 단속이 되면 거기에 과징금,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뭔가를 서로 내부적으로 해 줘야 이게 이루어지지, 그리고 우리도 민원에서 가면 미안한 게 뭐냐면 그런 거 안 해 놓았는데 다 시설을 해 놔버렸잖아요. 그거 뜯으라고 하기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뜯으라는 말도 못 해요. 그런데 허가 낼 때 그런 것을 다 얘기했으면, 말을 해요. 허가 낼 때 왜 말을 안 했냐 이거거든요. 지금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닥트하고 데크가 문제예요. 데크도 다 해 놓고 뜯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하기 전에 못 하게 해야지 비용을 들여서 데크를 다 깔아서 예쁘게 해 놨는데 나중에 와서 뜯으라고 그래요. 그거 국가적으로 손실이거든요. 누가됐든 간에 그 부분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드를 설치할 때 저감시설을 같이 해 버리면 한 번에 끝나는데 후드만 설치하고 저감시설을 안 해 놓으니까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그럼 위원님 저희가 한번 식품위생 관련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국장님들하고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중지를 모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한 군데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관련부서 국장 모여서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팀장들이 메모도 가고 한 것 같은데 환경부의 지침에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1층 식당인 경우 아까 2층 예시를 든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왕왕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번 실제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식품위생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에서 할 것인지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관련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꼭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생관리 단속은 보통 누가 나가세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 관련 업소는 저희가 하고 센터 관련돼 있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구분을 좀 주실 수 있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발소, 미용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이라든가 제조업, 축산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식당 조리 이런 위생은 누가 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집단 조리요?

홍식

박홍식위원

아까 말씀했던 앱으로 하는 배달업체 주방, 조리장 이런 건 누가 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동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동 센터도 지금 단속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허가내주고 관리해 주고 지도점검까지 하기에는 좀 벅차기는 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단속원이 모자라면 더 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먹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또 말씀드리지만 세종시에서 정말 유명한 빵집인데 부엌하고 판매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리장이 굉장히 더러운 거죠. 거기 한번 방송에 나왔더니 관리감독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리장만 갖고 있으면서 배달하는 업체 이런 것을 꼭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고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걸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걸 방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민감시단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단속은 제대로 되나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그분들이 먼저 1차 가서 점검하면서 이상이 있거나 좀 심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다시 보고하면 저희가 재점검을 나가고요. 1차는 우리 소비자감시원으로 하여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나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거기 수당이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수당이 있어요?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아무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식품위생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소영

이소영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지난해 여성정책 분야에 여러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이순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고선자 아기환영정책팀장입니다. 전윤선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1월 1일 자 신설된 아동보호팀 김향미 팀장입니다. 민병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종열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이현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소영

이소영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월 4일부터죠.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인원이 8명인가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8명이고 공무직으로 계시는 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입니다.

박순희위원

11명이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순희위원

어쨌든 아동보호에서는 학대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고 하려면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떤 조건인가요? 아동보호팀에 소속된 공무원들께서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요. 지금 팀장 포함해서 8명 전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사회복지 등 자격을 갖춘 분들을 작년 10월에 3명 채용했습니다.

박순희위원

따로 이 교육은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교육은 지금 이수 중에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몇 시간 돼요? 교육시간이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일주일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박순희위원

8시간씩 일주일이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럼 지금 이수 중이라는 건가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순희위원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2주째잖아요, 근무하는데. 이게 물론 시민들께 다 홍보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물론 전국적으로 조직이 실시되는 거라 국가사업이어서 홍보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조사 신고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1월 1일 자로 조직은 만들어졌지만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는 단계이고 해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1건 신고가 된 건이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담인력들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 전문지식은 갖고 계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 신문을 통해서 보다 보니 이 아동조사팀, 아동보호팀 전문인력에 대해 전문성이 보장이 됐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20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그런 기사내용이었어요. 저도 공감하면서 사실 제가 가정폭력상담사 과정에 100시간의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사 과정에 64시간 교육을 이수했어요. 교육받을 때는 공감이 되고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서인지 사실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20시간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최소한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받을 때 전문성을 갖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인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현재도 지금 이런 사건들은 진행 중이거든요,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까닭에 그런 사건들이 많아져서 국가적으로 아동보호팀이 전문성을 갖고 신설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신설이 되었으니 그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도 제대로 해서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례관례 들어가서 치유라든지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진행될 때 먼저 선접수해서 접근하는 인원이, 인력이 우리 공무원들인 거예요, 보호팀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국장님께도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전문성 있는 교육이라도 먼저 대응을 하셔서 교육을 받게 해 주세요. 정신무장이 되어야지 그 다음 행동도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교육을 좀 급하게라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왕에 조사가 접수된다면 이 아이들도 보호하고 보호하는 김에 가정의 부모님들이라든지 학대를 자행했었던 그분들께도 처벌만이 답은 아닙니다.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재교육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업무이지만 아마도 제일 이슈가 되고 제일 힘든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리고 41쪽 보시면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개편 추진 해서 맨 밑에 보니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 시에는 이 쉼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반가운 소식이어서 언제쯤 혹시 개소를 하실 계획인지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아동학대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쉼터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두 군데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제출했고요. 예산 확정이나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것과 맞춰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아파트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LH 임대주택을 활용한다든가 방안을 좀 강구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과 시 자체 계획과 맞물려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시기는 아직.

박순희위원

저는 이 문구가 제일 먼저 사실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요청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경찰서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도 이걸 하다 보니 밤중이라든지 이런 때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안양까지 가야 되거나 또는 안양에 인원이 다 차서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난감했고 그런 까닭에 24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 이런 곳에 일시보호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좀 더 빠르게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리고 이제 방과후 아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할 때 아까 보육정책과와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 보면 돌봄센터가 통합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있어요. 여기 보니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3개소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현재 3개소는 설치가 되어서 2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작년 연말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세 군데를 더 올해 지금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순희위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원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 대상이잖아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럴 때 아까 보육정책과에서 얘기 나올 때 다함께돌봄센터 약대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아이누리놀이터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런 공간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 같이 준비되고 있고, 옥길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름은 붙어있지만 같은 돌봄센터 개념이잖아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순희위원

거기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약대아이파크에 같은 개념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면 어린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사실 자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영유아계층 그리고 초등 저학년 아동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공간이잖아요. 이왕에 준비하실 때 보육정책과와 연계하셔서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준비하는 거니 같은 공간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같이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서 부탁드려 봅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아침에 국장님께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도 계셨죠?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곽내경위원

제가 이번 회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반드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부서별로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 피해아동 발견율이 우리나라는 한 3%대 미만이더라고요. 해외는 거의 9. 몇 %, 9.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조사에서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피해아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서로 보면서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진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제가 너무 체감이 되어서 아침에 그런 질문들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피해아동을 발견하기까지가 지금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도처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아동이 아동에 대한 서로 간에 학대나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좀 구분하셔서 그 피해사례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계속 선도적으로 피해조사 그리고 피해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특화된 어떤 신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신고의무자 교육과 그 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도 아동보호팀이 1월 1일 자로 신설돼서 지금 교육받으면서 매뉴얼 만들면서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 같이 동행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안을 가지고 있기는 지금도 신고가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어린이집의 교사라든가 학교 선생님 그리고 병원에 갔었을 때 의사들에 의해서 많이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담당팀장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부천시 내에 있는 소아과 의사, 병원 쪽과 저희가 MOU라든가 이런 걸 체결해서 유심히 볼 수 있는, 제일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계획하신 것들을 진행하는 건 원래 계획상 그걸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시의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채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곳이 하나가 있고,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의왕시나 이런 곳은 위기아동보호창구라고 해서 관련 톡을 운영해서 그곳에서 그런 신고들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착을 해야 이 아동을 어떻게 관리를 하든 말든 되는데 그 포착에 있어서 저는 신고할 수 있는 여러 창구들을 좀 열어놓는다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범죄는 112, 불이 나면 119 이런 식의 수업은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내가 매 맞으면 어디다가 해야 될지, 내가 학대당하면 어디다 할지 이런 건 특별히 아니어도 112에다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뭔가 그런 교육들이 꼭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에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가 이것이 학대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동에게 좀 특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도록 그것을 지금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아동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키울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이런 종류도 아동학대에 들어갑니다.” 아주 소소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대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군들이 있겠지만, 말이 좀 이상해요. 가해자라는 군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가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교육도 꼭 포함해 주시고 더 폭넓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걱정이 되거든요, 아직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난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또 아까 말씀드린 신고체계나 이런 부분, 또 진짜 노랫말처럼 119는 소방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잘 주지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아동이 포착이 돼야 진짜 그 아동들을 어떻게든 그 위기에서 구해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담인력들이 배치되고 했지만 그 전담인력들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몸소 체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예방교육과 신고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올해 이 청년센터 개소할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개소 정도 설치할 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확정이 되는 대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우리가 시흥으로 현장방문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보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청년센터의 방향성 결정하실 때 꼭 위원회와 소통해 주세요.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화복

박화복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다녀오긴 했는데 일단 안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 실장입니다. 김수정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김미희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양승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유승종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백진현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신용식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예산 때부터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옆에 당구장 표시해서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별 구분을 두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면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대면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 구내식당 운영처럼 도저히 대면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천시나 질본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준용하면서 상황에 따른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대표이사께도 궁금한 점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발언대로 좀

소영

이소영위원장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느닷없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19쪽 보면 청소년 야외체험활동 해서 숲속의 행복나눔축제가 있고 이 부분이 대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다른 대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이런 행사성의 대면교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대표이사께서 제가 원하는 질문 답변에 약간 포괄적인 것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행사성 계획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승부

양승부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곽내경위원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이 행사성 계획이 아닌 비대면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또는 다른 방식의 어떤,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줄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려했는지가 궁금해서,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냥 무작위로 다 예산을 반납하는 건 너무 사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사전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승부

양승부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양승부 관장입니다. 아무래도 2020년도는 급박하게 갑자기 코로나19를 대처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고요. 다만 그거를 반성 삼아서, 특히 다른 청소년시설보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야외활동이나 환경교육이 좀 많아서 하반기부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키트를 활용한 대면부분이고 또 하나는 워킹스루방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련관에 직접 와서 하는 숲체험이라든가 일일 체험은 어렵지만 받아서 간다든가, 예를 들면 지금 원미산탐험대 같은 경우는, 개구리학교나 산새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미숲에 와서 산새를 직접 보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산새에 대한 생태나 이런 것들은 집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워킹스루로

곽내경위원

신청자에 한하여?

승부

양승부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일단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다수를 할 수는 없고 대부분 15명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워킹스루방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오면 그 안에 저희가 QR코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 10차시 중에서 5차시는 워킹스루방식이고 5차시는 저희가 줌을 통해서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또 특별히 산울림청소년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모신 건데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예기치 못 했지만 이제는 준비해 가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다 전년도와 같은 방식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불만족이었거든요.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내용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만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우리 사회에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제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면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한 쓰임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히나 이제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제 온라인교육은 유튜브만 틀어도 자기가 원하는 건 꼭 청소년수련관 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아이들의 머리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진짜 진심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여청재단이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에 있어서도. 부탁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곽내경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백진현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하루 종일, 우리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떠들었던 게 아동학대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7살 아이를 둔 부모로서의 그런 기분에서 정말 너무나 그 부분이 우리 부천시가 뭔가를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도적이지 않더라도 체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복지국부터 여성재단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중학교 때 우리가 어렴풋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가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다른 내용 부분으로 교육이 바뀌어요. 그런데 실상 아동학대 그건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을 제가 모셨지만, 지금 불렀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면 그 두 곳에 특히 또 다른 청소년들을 모두 하는 기관에서 저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아동학대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이렇고 우리가 성장해서 더 결혼해서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혹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 눈에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안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진현

백진현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백진현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동반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안에는 단순히 찾아가는 상담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어진 생태환경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아동학대라든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여러 가지 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신고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신고의무와 동시에 함께 관련된 자들과 사례 솔루션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사례분석을 하고 연계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특히 또 학교에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지역 내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업화는 아니지만 이게 저희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있거나 또 예방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학교의 수업과정 속에서 그런 커리큘럼 안에 요청할 때는 저희가 출동해서 학교 자체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출장상담을 한다든가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내용상 담기에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는 표현을 전문상담서비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곽내경위원

청소년들 아이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점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해결해 주고 그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이런 역할들 속에서 우리가, 제가 우리 센터장님을 오늘 선택했을 뿐인 거지 이 모든 업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학대 부분들이 우리가 늘 그때 가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조금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도록 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의 그런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 상황에 화를 내서 정말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깨닫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제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여성청소년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대상자가 여성분들이든 남성들이든 꼭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꼭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었고요. 일단 우리 센터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곽내경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느 시보다도 우리 부천시가 더 성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과가 혹시 어떤 부분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 31개 경기도 내의 모든 시·군·구,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아이돌보미를 확보한다든가 아이돌봄 신청 가정들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액의 80% 이상을 소요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저희 부천시가 아이돌보미 교육이라든가 훈련 그리고 신청 가정들에 대한 관리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뭔가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성과라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왔나 그런 것들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여기 사업에서는 11쪽에 보면 정책기획실 사업이 우리 여청재단에서 굉장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에 대한 업무 중에 52억을 표현하기에는 이 11페이지로는 저한테는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정책기획실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과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국비사업인가요, 정책기획실에 있는 52억이 국비가 대부분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책기획실 52억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관리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나 이쪽이라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 7쪽 밑에 보시면 정책기획실 사업에 6번에 들어 있는 1억 7400이 사실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 업무가 저는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의 국비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그 내용은 아닌 거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닙니다. 저희 대부분의 출연금들이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가 정책기획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총무팀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위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 여성청소년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꼭 그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성인지 관점의, 성인지 관련된 활동 지금 10쪽에 18년에 개발하셔서 19년에 적용하고 20년에 확대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 19년에 하신 것도 보면 예산 분석하셨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 저희 정책실에서 청소년사업에 성인지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 재단 내부의 청소년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네, 경기도로 확대하셨다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사업이라 그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와 그 밑에 있는 우리 시 예산을 모니터링 하시고 그거에 대해 분석해서 어떤 방향성이 제시됐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고 그 반영된 예산을 기반으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래서 부천의 여성이나 청소년이 조금 더 편한 그런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가 궁극적인 목표인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센터의 목표니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워라밸 런치박스 사업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가 올해 2020년 비대면사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지역특성화사업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워라밸 부부들을 위한 퇴근 후의 저녁 프로그램을 2019년에는 했었는데 대면사업이 제한되면서 저희들이 전화나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있는 일하는 엄마들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서 도시락 배달을, 저희가 런치배달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보통 차상위 몇 %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워라밸 런치박스는 특별하게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상자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수입 제한보다는 일하는 엄마 워라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나 이런 걸로 한정짓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셔서, 저도 일하는 엄마거든요. 애 밥 주러 왔다갔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일하는 엄마는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힘듭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아마 도 사업으로 하신 거죠, 공모사업이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공공서비스사업 예산들이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대상이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러기는 어렵고요.

좀 해 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중위소득 120%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꼭 소득기준이 없었다고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이런 것 많아지면 좋겠다 했거든요. 물론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상담복지센터에서 맨 마지막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성공하시면 노벨평화상도 받으실 걸요. 이거 인터넷 과의존을 130명이 한 번으로 어떻게 해소하실지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건 여성가족부 사업이고 저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인터넷중독예방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상담사 중에서 인터넷예방 전문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학생까지는 전수조사의 결과를 100% 우리가 다 믿기는 어렵지만 고등학생들은 선별적인 답변이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130명을 저희가 학교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현재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업이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별도 분류사업으로 다시 관리하게 됩니다.

이건 일단 케이스 발굴을 위한 스터디쯤으로, 사례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1차적인 스크리닝 도입이라고 보시면

사례로 사례샘플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자체, 물리적인 시간도 문제지만 어떤 콘텐츠를 들여다보느냐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유해하고 계속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걸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적인 접근, 그러니까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접근이 아니라 내부적인 접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관계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