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이병주의원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함께 같이 올라오면 예산통과 해줄 수 없다고 여태까지 주장해 오셨는데 이번 것은 그 보다 더 급하게 예산과 조례가 함께 상정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동안 이병주의원님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우리 광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흥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시흥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흥은 어떻게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해서 대책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지 광명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전혀 계획한 바 없다고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광명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흥시 부분도 같이 있어야 무엇인가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가야할텐데 광명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런 대책위원회 활동이 성과가 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상화라는 것이 무엇을 정상화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LH공사에서 발표한대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 일부인지 다수 의견인지 모르지만 취소하고 자연녹지를 지정하는 부분을 갖고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나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그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

취소 포함해서 지금 LH공사 처음에 발표했던 원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안대로 하자?

이미 시기도 지났잖아요.

제가 2011년도인가 정례회에서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행되었던 주택공급정책의 하나가 바로 이 보금자리주택지구인데 이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요는 예측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급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값 다 폭락했지요. 그러다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힘드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그린벨트내에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우리시도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해서 취소를 포함한 재검토 요구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터지니까 급한 불이라 선거는 다 왔지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된다는 심정하에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권한 얘기했는데 왜 권한이 없어요? 우리시는 주택법 건축법에 관련해서 건축허가권 준공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성남시는 시장이 왜 보금자리지구 취소요구를 왜 했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개발로 인한 재산에 대한 평가가 증가되고 이런 것을 이용한 그런 것을 기대한 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판단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지 소통하면서 잘 끌고 해보시지요.

마치겠습니다.

토론은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정리니까